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14:12:22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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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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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2.1. 높은 비율의 래디컬 페미니즘2.2. 성매매 여성 옹호2.3. 여성가족부와의 실시간 한국 남성 감청 사찰 추진 논란
2.3.1. 기업 카카오의 실시간 남성 감청 단체 지원 논란2.3.2. 가짜 여성연대 피해
2.4. 출세 및 권력지향적 성향
3. 목록4. 같이 보기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성단체와 동치는 아니다. 대체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많이 소속되어 있다.[1]

2. 특징

2.1. 높은 비율의 래디컬 페미니즘

사실 대한민국은 1970~80년대만 해도 가부장제가 심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유입되었을 때 페미니즘 담론이 가부장제가 기반이기 때문에 주류 여성계 한정으로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이 짙다. 때문에 남성혐오 부정을 주류 담론으로 삼는다. 주류 여성계가 최근에 와서는 여성인권을 빌미로 성별갈등을 고의적으로 유발 및 방조[2]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반발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

사실 이건 성소수자와의 연대 이유이기도 한데 주류 페미니즘인 래디컬 페미니즘은 동성애자도 여성과 같이 남성 주류 사회(호모소셜)에서 배제받는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퀴어문화축제를 같이 주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은 TIRF에 가깝다.

하지만 주류 여성계가 워마드를 3세대 페미로 인정하고[3]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에 30여 개 여성단체들이 부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워마드까지 두둔[4]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워마드 두둔 및 비판 거부도 주류 여성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악의 일환이다. 어차피 토사구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는 남성혐오, 여성 우월주의자라고 여겨지고 있다.

2.2. 성매매 여성 옹호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되어 인신매매, 감금, 사채 등으로 인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하여 성매매에 대해 매수자의 처벌만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에 반박할 경우 여성혐오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다.
  • 2018년 인천 미추홀구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 지원 논란
  • 2019년 대구 중구 성매매 여성 지원을 반대한 홍준연 구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 상"을 수여하며 인신공격
  • 2019년 대전 성매매 여성 문신 제거비용 지원을 반대한 김소연 시의원에 대한 공격

2.3. 여성가족부와의 실시간 한국 남성 감청 사찰 추진 논란

여성가족부는 2019년 4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을 일으켜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전 남성들을 주도적으로 감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12월 5일부터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협업하여 전 남성을 위장수사해왔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2021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예산이 13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억 단위의 세금과 십만 단위의 일자리가 남성 감청 사찰에 낭비되어 여성가족부의 위법행위 정당화에 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것이 여성일자리 약 78만명을 채우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다.[5][6]

이후 문제의 단체는 알페스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를 부렸다는 점이 재조명되었고 2021년 3월 15일 아카라이브[7]음란사이트로 몰기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철회하긴커녕 남초 커뮤니티를 가해자로 몰기 급급해하며 변명할 뿐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전 남성 네티즌에게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모르는 일반인과 어르신 세대를 선동하여 남성 네티즌을 묻어 버리려는 여론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의원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여성가족부는 미리 연계하길 기다렸다는 듯 2월 27일부터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한 위장수사 가능 및 가해자 반복 처벌 가능 조항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재조명되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프로젝트 리셋이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함정수사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허위가해자를 양산하려고 미리 위법행위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영은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함구한 채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울이라는 제2의 남초 커뮤니티 사찰 여성단체를 만들었다.

2.3.1. 기업 카카오의 실시간 남성 감청 단체 지원 논란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이 여성가족부가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여성단체와 실시간 남성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남초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에서 2년 동안 월 200만원(총 24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3월 중순 처음 조명되었다. 2021년 3월 20일 엠엘비파크 유저들이 뒤늦게 알고 카카오 불매운동 및 항의를 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에서는 사이버성범죄 수사공조 단체로 홍보되었으나 지원받는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현재까지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카카오 당사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문제의 여성단체가 어떤 경위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 기업 이미지가 자칫 잘못하면 손상될 수 있는 카카오의 지원을 받는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2. 가짜 여성연대 피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동종사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시간 남청 감시 사찰을 위해 연대하자 이들을 사칭하는 집단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교묘한 수법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결국 n번방과 동종인 범죄집단이 n번방 사건 이후 추적을 더욱 교묘히 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 상황에서 한국 페미니즘 진영의 여성연대는 페미코인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창구가 된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페미니즘 진영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삽질을 하게 되는 셈이라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연대를 신중히 하자니 지금까지 취해 온 래디컬한 노선이 추진력을 잃게 되고, 그렇다고 강경하게 하자니 사칭집단의 먹잇감이 되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 출세 및 권력지향적 성향

파일:0.jpg

여연·민우회·정의연은 여성 정치인 ‘3대 등용문'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이 유난히 출세지향적, 권력지향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정치권의 빽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YWCA보수주의, 개신교 계열 여성단체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처음 설립되었을 때 개신교도인 이승만의 지지를 받았고성장했을 때도 보수 개신교계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지향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한국 CCC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가 독재정권을 지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8]

하지만 이 때까지의 보수 및 개신교 성향 여성단체들은 기껏해야 재야에 머물러 있었고 여성단체 출신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은 민주화 이후 1세대 여성운동가인 이희호의 남편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가 박영숙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것이 그 시초다. 이후 여성단체들이 여성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여성단체는 진보정치의 중심적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정치평론가 유재일의 말에 의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운동권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각 부문운동으로 투신했고 특히 이미 있던 단체였던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단체로 들어가면서 단체 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9] 그러나 노동, 농촌운동 같은 것은 시대에 밀려서 급격히 힘을 잃었고[10] 다른 마이너리티 권리신장(e.g. 진보단체에 호의적인 장애인권리신장 운동 등)은 애초에 규모가 작아서 예나 지금이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워졌는데 여성운동은 크게 성공하여 관련 단체만 무려 35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거대 조직세력이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운동권 최대의 병폐인 극단주의적 성향이 발휘되어 이들은 하필이면 미국식 래디컬 페미니즘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인 이대 출신 운동권은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고[11] 자신들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남편과 남편 동료들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공생관계가 출현했다고 했으며 그는 이것이 서막을 알린 게 100인 위원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출세지향적, 권력지향적 성향은 세월이 흘러 문화와 언론, 정치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고[12] 결국 현재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헌법기관장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 국가원수인 대통령까지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13] 매우 모호한 법인 통매음을 만들어 사소한 욕설 갖고도 전과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모니터링단을 통해 남초 커뮤니티까지 검열하려고 하는데 이는 미래에 빅 브라더황금방패를 방불케 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과 남녀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방추형~역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40년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 전망은 극단적으로 높은 노인의 비율이 예측되는 만큼 굉장히 어두워졌다. 게다가 이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딱히 해결책조차 없다.

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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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같이 보기



[1] 참고로 비슷한 이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성인권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2] 왜곡된 통계, 거짓 선동, 여성 전용 및 혜택 요구, 미러링 옹호 등[3] 사실 워마드가 페미니즘은 맞다. 즉 거짓말은 아닌 셈이다.[4] 워마드의 성소수자 차별 등엔 비판하는 걸로 보아 오히려 두둔에 가깝다.[5]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자리가 250만명 줄어들어 78만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결국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부 여성을 국가 부처가 주도하는 남성혐오성 감시 사찰 직장에서 감정노동시키는 비열한 고기방패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페미니즘 진영이 오히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미니즘 진영에서 일부 여성을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국가의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소모품으로 쓴 것이 된다.[6] 이후 71억 추경예산을 확보해 그중 42억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었다.[7] 결국 여초발 혹은 수상한 링크 해킹 테러를 막기 위해 유동닉 기능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여초 커뮤니티와 페미니즘 진영에서 설령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보안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아카라이브 회원에게 해킹 피해를 입히기 위해 클릭하면 해킹되는 수상한 링크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여쭉메워, 트페미, 워마드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털려 국가 보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초 사이트 전체를 해킹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된다.[8] 엄연히 권력 지향적인 행보를 보였다. 물론 김준곤 목사가 6.26 전쟁 때 인민군에게 부친과 아내, 딸을 잃었던 사람이라 반공주의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는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한 건 별개의 일이다. 당장 엑스플로74라는 1974년의 대형집회가 CCC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시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비호가 아니고서야 5.16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건 불가능했다. 3선 개헌도 옹호하고 대통령조찬기도회(현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들었으며 5.16 군사정변을 두고 하나님이 도우신 군사혁명이라고 미화하기까지 했다. 거기에 CCC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위해 기도회까지 열어주었다. 부암동 회관도 신군부의 도움을 얻어서 건립했던 데다 셋째 사위에게 세습했다는 논란까지 일으켰던 전례가 있다.[9]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민주노총은 그 전신인 전노협의 창립부터 급진적인 좌파 운동권과 현장 노동자들의 결합으로 창립된 조직이고 전교조도 마찬가지다.[10] 노동운동 같은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대두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 그 반작용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인해 노동계 인원의 최대풀인 제조업계에 '젊은 피'들이 치고 나올 여지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노동계도 중요한 인원풀이 될 수 있었지만 기성노조와 비정규직 노동계간 갈등이 제법 존재하는지라... 농촌운동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도시화의 확산 등으로 한국 농업이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분야 다 안그래도 상기한 문제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11] 대표적인 예가 김근태 의원을 남편으로 둔 인재근 의원, 장유식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서영교 의원 등이다.[12] 이것의 주된 원인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라는 의견이 있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의 다수가 여성이며 지방의회의원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13] 예를 들어 초선의원이 남성혐오 발언을 하면 그럭저럭 무난하게 넘어가지만(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용감한 발언, 소신있는 발언이라며 옹호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이라도 얄짤없이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심하면 의원직 사퇴나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