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 1949년 11월 23일)는 독일의 법학자(법철학, 형법학), 정치가이다.[1]법철학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대학자 중 한 명으로,[2] 법의 이념으로 정의(Gerechtigkeit),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을 제시한 것과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
정치가로서는 금고형의 폐지, 간통과 단순 동성애의 비범죄화, 금지착오의 명문화 등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그가 추진한 형사정책은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후 결실을 보게 되었다.
2. 생애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였다. 프란츠 폰 리스트가 지도교수였다. 이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로 건너가 1904년에 교수자격 학위를 받았다. 1910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외래교수로 부임했고, 1914년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1919년엔 킬 대학으로 적을 옮겼다.바이마르 공화국 때인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제국의회(Reichstag) 의원을 지냈고,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법무부장관(Reichsjustizminister)을 역임한 후,[3]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초빙으로 학계에 복귀하였다.
1928년에도 법무부장관 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였으며, 나치 독일이 들어선 후인 1933년 5월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나치 독재가 종식된 후 교수직에 복귀하였으며, 71세를 일기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3. 주요 저서
- 법철학 원론(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1914)
- 법철학(Rechtsphilosophie)(1932) - 한국어 번역이 있다(최종고 역).
- 도미에의 사법풍자화(Karikaturen der Justiz) - 한국어 번역이 있다(최종고 역).
- 법의 지혜(Kleines Rechtsbrevier), 법학 명상록(Aphorismen zur Rechtsweisheit) - 한국어 번역이 있었으나(최종고 역), 절판되었다.
- 마음의 길(Der Innere Weg) - 자서전이다. 한국어 번역이 있었으나(최종고 역), 절판되었다.
형법학자 아르투어 카우프만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전집(Gustav Radbruch Gesamtausgabe)을 2003년에 완간한 바 있다(총 20권).
4. 여담
- 윤재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자, 정치가, 형법개혁가》(울프리드 노이만 저)의 번역서에서 자신이 겪은 다음과 같은 씁쓸한 일화를 전한다.윤재왕: ...
[1] Rad와 Bruch가 결합된 합성어로, 독일어의 합성어를 발음할 때는 각각의 본래 음을 살려서 발음한다. 두덴 사전에서도 /ˈraːtbrʊx/(라트브루흐)로 국제음성기호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독일어 녹음자료를 참고할 것. 그러나 한국에 출간된 번역서는 모두 "라드브루흐"라고 표기하고 있고, "라트브루흐"라고 표기한 예가 없다.[2] 순수법론(Reine Rechtslehre)을 제창한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과 마찬가지로 신칸트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3] 요제프 비르트 내각과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내각에서 장관을 지냈다.[4] Klaus Lüderssen(1932-2016). 독일 형법학자. 《Goethe und die Jurisprudenz》(괴테와 법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