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23 19:38:35

전제군주제

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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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제군주제하에서 입법과 사법3. 전제군주제의 주체
3.1. 전제군주(왕)3.2. 특권계층(신하)
4. 체제의 형태
4.1. 중앙집권
4.1.1. 시험식
4.1.1.1. 조선
4.1.2. 프랑스 왕국절대왕권 시기의 중앙집권
4.2. 봉토 하사(지방분권)
4.2.1. 로마4.2.2. 서유럽4.2.3. 동로마4.2.4. 모스크바 대공국4.2.5. 일본
4.3. 중앙집권 + 지방분권
4.3.1. 고려4.3.2. 오스만 제국
5. 전제군주제의 특징6. 전제군주제하에서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양상
6.1. 전제군주의 의미6.2. 현실6.3. 정치적인 왕권강화 방법
6.3.1. 왕실 인사(친가)기용
6.3.1.1. 장점6.3.1.2. 단점: 반란
6.3.2. 외가 중용 방법
6.3.2.1. 장점6.3.2.2. 단점: 라이벌의 등장(구, 신외척)
6.3.3. 환관이용
6.3.3.1. 장점6.3.3.2. 단점: 무능력
7. 전제군주제 국가들
7.1. 역사상의 국가들
7.1.1. 전근대 시절의 대부분의 국가
7.1.1.1. 동유럽의 국가들
7.1.2. 부탄의 사례7.1.3. 조선의 사례7.1.4. 스페인의 사례
7.2. 현재 국가들
7.2.1. 북한의 사례
7.3. 싱가포르의 사례
8. 헌법에서 전제군주국을 표명한 국가9. 헌법상 입헌군주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국가10. 헌법상 공화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국가11. 가상의 관련 국가와 통치자


영어: Absolute/despotic monarchy/autocracy
한자: 專制君主制

1. 개요

군주제 중의 한 형태. 군주헌법의 제한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와 달리 권력의 행사에 있어 한계가 사실상 없다. 군주가 국가권력을 임의로, 자유롭게 그리고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군주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행사하는 정치 제도.

전제군주제 국가는 대개 군주 혹은 과 국가가 동일취급되는 것이 특징으로, 한술 더 떠 까지 군주가 지배한다는 왕토사상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 21세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 목록을 보면 꽤 있다.

2. 전제군주제하에서 입법과 사법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은 오로지 군주의 권력을 신민에게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측근과 명망있는 법률가로 이루어진 입법기관은 군주의 뜻에 따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범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입법기관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에 불과하며 입법권은 전적으로 전제군주에게 있다. 그래서 전제군주는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1]

사법기관은 군주의 대리인으로서 법규범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법규범에 맞는 지를 선언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기관의 역할은 입헌군주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제군주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2]

3. 전제군주제의 주체

전제군주가 권력을 장악하려 할 때를 왕권강화, 신하들이 권력을 장악하려 할 때를 신권강화라고 하고, 전제군주정의 역사는 이 둘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볼 수 있다.

3.1. 전제군주(왕)

모든 결정권을 가진 전제군주.

3.2. 특권계층(신하)

4. 체제의 형태

4.1. 중앙집권

4.1.1. 시험식

관리를 뽑는다. 조선과거제도를 생각하면 됨. 즉,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4.1.1.1. 조선

4.1.2. 프랑스 왕국절대왕권 시기의 중앙집권

4.2. 봉토 하사(지방분권)

공을 세워 왕에게 작위/유럽를 받는다. 무예를 익혀 전쟁에서 공을 세움. 즉, 싸워서 이겨야 한다.

4.2.1. 로마

  • 라티푼티움

4.2.2. 서유럽

4.2.3. 동로마

  • 프로노이아 제도

4.2.4. 모스크바 대공국

  • 포메스티 제도
세습 불가한 영토하사

4.2.5. 일본

4.3. 중앙집권 + 지방분권

4.3.1. 고려

4.3.2. 오스만 제국

  • 티마르 제도
2대 술탄, 오르한 때에 마련되었다. 다만 중세 서유럽까지 갈 것도 없이 군사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주는 제도는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등에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비잔틴의 프로노이아 제도를 본뜬 것이 티마르가 아니냐는 설이 가장 유력.

5. 전제군주제의 특징

이처럼 모든 결정권이 전제군주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군주가 정치를 잘 하면 가장 크게 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가장 빠른 축에 속하기에[3] 국내외에 벌어지는 여러 일에 가장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중 하나이나, 잘 못하게 되면(특히 폭군이면) 독재정만큼은 아니지만 관료나 정치권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체제라 끝없이 잘못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등 현대의 독재국가와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다.

이후 입헌군주제라는 정치제도가 17세기 영국에서 명예 혁명 후에 최초로 생겨났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차차 전제군주제 국가들이 차례로 입헌군주정으로 전환하면서 왕권들이 약화되어갔고, 이제는 거의 멸종되어가는 추세이다. 덕분에 이제 전제군주정으로 평가되는 나라는 중동 몇몇 나라바로 윗동네 말곤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럽에선 리히텐슈타인이 유일하게 군주가 매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전제군주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왕권신수설이 있다. 왕권신수설이 아니더라도, 전제군주제가 일반적인 국가들은 대개 군주를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고 이에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상이 널리 퍼졌다.

6. 전제군주제하에서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양상

6.1. 전제군주의 의미

전제군주가 통지하는 이른바 동양국가는 작게는 동북 아시아의 중국과 한국 넓게는 중앙 아시아와 중동, 더 멀리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전제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신민의 생사여탈권한을 쥐고 있었다. 즉, 모든 귀족과 관료는 왕의 노예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자 왕을 위하는 게 존재 의의였다.

이에 반해 봉건제도를 사용했던 서유럽의 경우, 왕의 권한이 매우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게르만 시절 선거부족장 시대의 족장이 왕이 된 이유도 있었을 것이며 교회의 사회적 힘도 무시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로인해서 왕이 국가원수이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유럽의 절대왕정도 사회변화에 따른 왕의 영역이 비대하게 강해지면서 얻은 불안정한 권력이었다. 이는 왕은 법위의 존재라는 일반적 전제군주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6.2. 현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고 실제로는 아무리 강력한 전제군주라도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통치를 보좌하는 관료와 고위 관료를 독점하는 귀족 및 사대부, 지방의 토지를 소유한 소귀족과 호족에게 권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군주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이상에 이런 통치권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가진 지배층과 온갖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을 하면서 움직여야 했다. 더구나 왕은 궁궐에서 혼자서 고립된 존재이지만 권력층은 혼인, 학연, 지연 등등 각종 인맥으로 맺어진 사이였다. 이러니 아무리 막강한 전제군주라도 명령 한 마디에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웠다.

6.3. 정치적인 왕권강화 방법

당연히 이런 군주권이 제한된 상황을 왕이라고 좋아하는 건 아니였다. 특히나 중앙집권이 강력한 동양권 국가일수록 이론상 권력과 실제로는 중앙 관료 집단과 마찰로 인한 제한받는 현실의 괴리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4] 군주의 명령을 받는 관료집단 그 자체가 왕을 견제하는 형태이니 왕들이 답답함을 느꼈고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몇가지 일종의 편법이 넓게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왕의 친가인 왕실 인사의 기용, 왕의 외가인 외척 기용, 환관의 중용이었다. 문제는 세 가지는 널리 쓰이는 만큼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심했다.

6.3.1. 왕실 인사(친가)기용

6.3.1.1. 장점
친가인 왕실 인사 기용은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친족에게 권력 몰아줌으로써 폐쇄적인 관료집단을 자기 혈연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었다.[5] 거기다 왕실 인물인만큼 귀족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말빨도 서고 귀족/사대부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왕실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다. 혈연인만큼 통상적으로 충성을 받아내기도 쉬었다.
6.3.1.2. 단점: 반란
문제는 이런식으로 권력을 가진 왕실 인사는 왕위 계승권이 있기에 까딱하다가는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나 중앙의 권위가 허약할수록 반역 가능성이 높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팔왕의 난. 이러니 통상 계승권이 가까운 인물일수록 중용되기 어렵고 이러면 권위가 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계승권에서 멀면 100% 안전한 것도 아니였다. 그리고 왕실 기용의 폭이 클수록 지배층의 반발도 커져서 한계가 있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정비되는 국가일수록 왕실 기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신라에서도 고위상층부는 죄다 진골귀족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진골들은 너나없이 왕위계승권을 쥐어 신라 하대가 개판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6.3.2. 외가 중용 방법

6.3.2.1. 장점
왕실 인사의 단점을 해소하면서 혈연이 있는 인척을 기용하려는 시도에서 사용되는 게 왕의 외가를 중용하는 방법이었다. 외척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사랑받는 권력 장악 수단이었다. 일단 왕가는 혼인으로 이어진 혈족에 가까운 관계로 왕과 이익을 공유하는 면이 있다. 또한 왕실과 혼인할 정도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동맹으로는 제격이며 지배층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통제에도 용이했다. 그렇기에 설사 고위직을 맡기더라도 반발이 적었고 다른 지배층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이끌기도 쉬었고 왕실에 충성하는 당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계승권은 없었으니 왕실 인사보다 훨씬 안전했다. 중앙집권이 강할수록 왕에 의지해서만 권력을 가질수 있는 외척은 더더욱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후한은 관료를 장악한 귀족과 호족에 대해서 외척을 기용해서 대응했다.
6.3.2.2. 단점: 라이벌의 등장(구, 신외척)
하지만 이것도 100% 해결책은 아니었다. 외척이라는 게 기형적으로 한 가문이나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일이고 이는 왕실에 필적할 세력의 등장이었다. 통상 새왕이 즉위해서 외척이 갈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경우에는 구 외척과 신 외척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구 외척을 계속 중용하면서 혼인을 맺다가는 외척이 왕을 잡아먹는다. 원래부터 상당히 강력했을 외척은 왕실이 얽매이지 않고 다른 귀족/사대부와 연결되는 인맥이 있는 만큼 세력 만들기도 더 쉬웠다. 왕망은 외척이라는 입장으로 전한을 몰락시키고 신을 건국했고 조선은 안동 김씨 세도가 한 때는 나라를 흔들었다.

6.3.3. 환관이용

6.3.3.1. 장점
이렇게 피가 흐르는 친족은 계승권 분쟁으로, 혼인으로 맺어진 외척은 권력 독점과 견제 불가한 지배층 등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대신에 애용한 게 환관이었다. 기본적으로 환관은 노예로써 왕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동시에 궁궐에서 고립된 왕이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낸 사이로 인간적 관계가 가까웠다. 당연히 생사여탈 문제가 임면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웠다. 환관 하나 죽이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으니. 친가나 외가는 어째든 기존 관료제를 안에서 인사로 통제하는 방법이고 관료 집단과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는 순간 왕이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환관은 관료제 밖의 존재였다. 이런 점 등에서 지배층과 연결될 고리도 적었다. 거기다 왕이 아니면 권력을 가질 수 없다보니 다른 지배층과 결탁할 수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원래 신분도 낮은 편이었으니 귀족이나 사대부가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다. 고자라서 권력이나 재물을 몰아줘도 물려받을 자식이나 가족도 없어서 죽으면 기본적으로 왕에게 돌아오고 새왕이 즉위한다고 환관이 유세부리기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원래 고자니 역성혁명 가능성도 없었다. 이러니 원래 하렘이 있던 나라들은 물론이고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도 하렘이 없음에도 환관을 관료로 기용했을 정도로 왕들에게 사랑받았다. 중국은 환관을 조직화 했고 단순한 왕의 명을 받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기밀관리, 군대 감독을 맡기더니 아예 군대 지휘와 관료 감시까지 도맡았다. 명의 강력한 황제권 뒤에는 동창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환관 조직이 있었다. 비잔티움 제국도 나르세스 같은 환관 장군이 있었다.
6.3.3.2. 단점: 무능력
문제는 환관을 기용했다가 망한 사례가 조선의 이웃인 중국사에 잔뜩이었다. 기본적으로 환관은 궁정 사무를 처리하는 존재였고 신분이 높지 않은 이들로 학문적 소양이 높지 않았고 높을 필요도 없었다. 이러니 국가를 운영하려는 큰 철학이나 비전이 없었고 출세 때문에 환관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권력 획득 후 큰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자기 욕구 해결이 우선이었다. 거기다 군주에게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만큼 윗사람에게 잘보이는 아부와 처세술이 뛰어난 전형적인 간신, 무능력한 상사가 권력을 가지기 쉬웠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인간성 좋고 능력있고 정치적 안목도 있는 환관은 긴 중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수준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조고가 국정 농단과 황제시해를 자행했고, 이후 후한도 환관의 농단과 십상시의 전횡으로 결정타를 맞고 망했으며 당나라는 황제가 환관의 반란으로 노예인 환관의 포로이자 사실상 노예라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 강력한 황제권을 가진 명은 황제가 환관에게 농락당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환관이 황제를 홀리고 권력을 대신 휘두르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7. 전제군주제 국가들

7.1. 역사상의 국가들

7.1.1. 전근대 시절의 대부분의 국가

7.1.1.1. 동유럽의 국가들

7.1.2. 부탄의 사례

부탄의 왕은 왕이 직접 정치 제도를 전제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반대하는 자국 국민과 신하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나라는 결국 왕의 저런 노력 덕에 의회를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7.1.3. 조선의 사례

사실 조선의 경우는 애초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조선 자체(구한말 제외)는 전근대 왕정국가이고 전근대 시절의 국가는 대개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의 사례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통치 이념인 유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로 인해 입헌과 전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형식적으로 전제군주제 국가였으며, 개화기 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일부 세력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까댔다고 한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이유가 이들이 공화제를 추진하려 한다는 거짓 보고 때문이었으니.[6] 법전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왕은 그 법 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법전이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유교의 통치 이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입헌군주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7], 유가는 이미 법가[8]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군주권을 정당화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백성(民)보다는 천(天)의 개념이 절대적 권위의 가장 큰 근거라는 점을 생각하면[9] 근대 법치주의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대로 신권이 드셌기에 왕이 뭘 하려고 하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삼창하는 신하들이 있기는 했고, 영조세자에게 군포를 내게 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조선이 신권이 강했다고 해도 왕의 권한이 마냥 약했다고 보는 것 또한 겉보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법적으로 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과 신민들에 대한 완전한 생사여탈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왕과 신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기관인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가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해야 하는 그들의 속성 때문이다. 물론 진짜로 임금이 죽여버렸다간 스스로 "나 폭군이요" 하고 선언하는 꼴이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이다. 보통은 그냥 귀 닫거나 파직 또는 유배형으로 끝냈다만 연산군 같은 싸이코 폭군이 뜨면 그것도 없는 거고, 숙종송시열을 죽여버린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제아무리 수천의 제자가 있고 현인으로 칭송받는 거물이라 해도 목이 무쇠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이론적으로 왕은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론을 취합하여 실행하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이러한 관례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마치 왕들은 모두 우유부단하고, 신하들의 뜻에만 따라 이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 왕이 신하들의 중론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그것은 왕의 마음이었고, 반대로 왕은 마음대로 신하를 파직시킬 수 있고 별 어려움 없이 귀양보낼 수도 있었으며 생사여탈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특히 사림이 대두되기 전인 초기~중기 무렵의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의 언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물론 이 시기에도 한명회와 같은, 그 세력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왕조차도 함부로 어쩌기 힘든[10] 대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도 단순히 왕이 절대적이였고 모든 것을 왕이 주도했다고 보기 힘듦을 알 수 있게 해 준다.[11]

여기에 중기 이후의 사림의 대두, 특히 '산림'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의 정치 공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12] '산림'이란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즉 정부의 녹을 먹지 않으며, 따라서 왕이 주도하는 조정의 여론몰이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왕 주도하의 여론몰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향촌의 사족층은 이들 산림을 중심으로 지방에서의 여론을 형성하여 왕이 인위적으로 언로를 통제하는 것을 크게 저해했다. 이는 다시 이러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는 조정 대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어 조정 내에서의 언로 또한 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거기다 선조부터 현종 때까지 조선의 왕들은 정통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고 이들 향촌 사족과 그들의 대표격인 산림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대로 언로를 통제하여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하기 힘들었다.

산림의 득세는 조선의 왕들에게는 상당히 큰 장애 요소로 다가왔으며, 결국 정통성이 가장 튼튼한 왕이었던 숙종부터 시작하여 환국정치, 영조의 산림 부정, 정조의 향악 통제 등 지방 여론의 장악에 나서 이를 달성한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등에서 보이듯 정조대가 되면 다시 조선의 왕들은 조정 내에서의 언로와 지방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의 이러한 언로 통제는 세도정치를 불러오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사정을 살펴가면서 실록에서 조정의 논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조선 정치의 흐름이 아닌, 시기에 따른 왕의 정통성과 정치적 상황, 시대에 따른 향촌 사족층의 영향력의 증감[13]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신하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왕이 흔들려 다녔다거나, 그 반대로 왕이 대부분의 논의를 마음대로 주도했고 조정 내에서의 논의는 왕의 행보를 추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의견일 것이다.

신권이 관례적으로 보장을 받았다고는 해도, 유교적인 군신관계는 '충성'을 담보로 하는 관계이므로 현대적인 공화제와는 분명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조선의 정치체제를 왕의 명령하는 체제라고 하면서 조선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하들과의 공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명예혁명에서도 보이듯 입헌주의는 귀족들과 왕의 합의체제로 생겨났는데 조선은 그와는 다르지만 상당히 세련된 정치체제를 이미 같고 있는 데다가 3권분립도 이미 3성 6부로 어느 정도 경험했다. < 탐스러운 동아시아사 9강>

7.1.4. 스페인의 사례

스페인은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즉위했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군주제를 유지한 바가 있다. 후안 카를로스 1세는 과거 프랑코가 휘둘렀던 절대권력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태였고 스페인 왕국프랑코 체제의 연장선이라 가능했던 일. 하지만 후안 카를로스 1세는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룩하여 스페인의 전제군주정 체제는 금방 막을 내렸다.

7.2. 현재 국가들

7.2.1. 북한의 사례

북한은 명목상 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것을 넘어 스스로가 특정 개인을 넘어선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계보와 그 혈통을 실질적인 왕족개념으로 격상시키면서 전제군주제적 면모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나온 폄칭이 김씨 왕조다.

21세기 들어서는 김씨일가 자신들조차 유사시엔 태국을 롤모델로 한 전제군주정이나 일본 제국과 같은 군국전체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루머가 도는 등, 북한도 딱히 전제군주정 전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듯하다.

7.3. 싱가포르의 사례

북한과 마찬가지로 리콴유-리센룽의 2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쪽은 중간에 바지사장을 끼워넣어 연임을 피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특성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3대 세습설이 나돌고 있는데 3대 세습을 한다면 고촉통의 사례처럼 바지사장을 끼워넣을 가능성이 있다.[14]

8. 헌법에서 전제군주국을 표명한 국가

애매한 경우 ★표.
  • 사우디아라비아
  • 바티칸
    •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교황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전제군주제 국가로 분류되기는 한다. 또, 유일하게 군주가 시민권자(추기경)들의 선거로 뽑히는 나라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선거전제군주제(elective absolute monarchy)를 가진 국가다.
  • 브루나이
  • 아랍 에미리트
    • 이 국가 자체는 7개의 왕정국가의 연합이다. 아랍 에미리트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화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애초에 대통령직은 아부다비 아미르가 세습하는 개념이다. 그 외에도 부통령직과 총리직은 두바이의 아미르가, 다른 각료직도 다른 5명의 아미르들이 세습하고 있다. 그래도 중앙 정부 자체는 공화정처럼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대통령직을 맡았던 독일 연방(1815~1866)이나 오라녜나사우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던 네덜란드 공화국과 비슷하다.
  • 오만
    • 몇 해 전 슈라위원회라는 의회가 생기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전제군주정에 가까움.
  • 에스와티니
    • 에이즈 감염률이 40%에 달하는데도 국왕은 부인을 13명이나 두고 호화판 생활을 일삼고 있어서 민주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형식상 입헌군주제이고 의회가 존재하나, 이 나라 의회의 의원들은 사실상 국왕이 내놓는 정책을 동의하는 거수 셔틀에 불과하다.
  • 지방정부에서도 전제군주제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국가 모습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 각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 지방 특유의 권력체계를 현재 중앙정부가 존중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 지방정부에도 전제군주제가 남게 된 것이다.

9. 헌법상 입헌군주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국가

  • 모로코
    • 명목상 입헌군주제이긴 한데 총리는 허수아비고 국왕이 사실상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랍의 봄 열풍 와중에 이쪽에서도 정치 개혁 요구가 있었다.
  • 리히텐슈타인
    • 명목상 입헌군주제이긴 하지만 대공에게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등 대공의 권한이 막강하다. 물론 입헌군주제라 둘이 제대로 붙으면 의회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우선 경찰 병력을 실질적으로 굴리는 데가 의회다. 의회가 씹고 130명 정도의 경찰력을 지휘하면 왕가는 끝장난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세금도 없는 이 작은 나라를 먹여살리는 것이 대공가의 막대한 재산이기 때문. 실제로 대공이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는 등 의회가 알아서 기고 있다. 대공이 괜히 권력이 강한게 아니다. 대공가가 끝장나면 이 나라도 같이 끝장난다
  • 요르단
    • 입헌군주국이기는 하지만 국왕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카타르
    • 형식상 입헌군주제 형식을 갖추었고, 국왕이 비교적 청렴한 편인데다 개혁 정치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의회도 왕가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총리를 왕족이 맡고있기 때문에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다.
  • 통가
    • 일단은 입헌군주제로 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총리와 각료를 국왕이 임명한다는 점과, 의회를 구성하는 30명 중 이 각료가 12명, 귀족 중 선출되는 의원이 9명으로 2/3를 넘는다는 점에서 전제군주제에 가깝다. 평민이 선출 가능한 의원은 단 9명이다. 그나마 2005년까지 공식적으로 전제군주국이던 것이 투포우 5세의 즉위로 상당부분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 11월 16일에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반란(...)으로 번지고 만다. 반란은 끝났지만 경제는 피폐해져 결국 중국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것이 빚더미를 갚아야 되게 되었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 바레인
    • 국왕의 권한의 강한데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총리도 왕족이 맡기 때문에 전제군주국이나 다름없다.
  • 쿠웨이트
    • 이쪽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마찬가지로 총리를 왕족이 맡기에 전제군주국이나 다름없다.

10. 헌법상 공화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국가

  • 북한
    • 헌법이 있지만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3대 독재자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 국가나 다름없다. 덧붙이자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는 참주정(독재정)을 군주정만도 못한 체제로 해석하는데, 북한은 이 케이스에 정확히 부합한다. 조선시대 왕들은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건 진짜 최악 중 최악의 사례이다.
  • 공화국이지만 독재적이고 최고지도자의 권력세습이 이뤄지는 국가들

11. 가상의 관련 국가와 통치자

사실상 가상의 국가중 '왕국' 이나 '제국' 은 대체역사물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전제군주제에 가깝다.


[1] 오늘날 전제군주권의 흔적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공포권에 남아있다.[2] 현대에는 그 흔적이 사면권이다.[3] 절대왕정 수준일 경우 신하들이 뭐라 하든 왕 개인의 독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역시 독재정과 비슷하다.[4] 이 괴리감을 뒤엎으려고 시도한게 연산군[5] 요컨데 신하들에게 지연, 학연, 혈연이 있다면 왕에게는 왕족이라는 혈연이 있는 것이다.[6] 독립협회 내에서는 분명히 공화정 설립 주장이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이야 몰라도 과거에는 상당히 강경한 주장이었고 민중의 호응을 받기도 어려웠다.[7] 일단 왕은 백성의 뜻에 의해 추대된다는 이념.[8] 흔히 법가가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법을 왕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법가에서 왕은 법률의 집행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근대적인 법치주의 개념에 가까운 것도 아니다. 법치주의 개념이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한다면, 법가는 국가의 모든 것을 법에 의해 규정하고 철저히 그에 맞춰 국가를 운영한다.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철저히 법만이 권력의 근거와 실제가 되는 것이 법가 사상이다. 왕도 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법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국가 이념을 흐릴 수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법가 사상가 상앙은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자 묵형을 해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겼고, 법을 찬탄하는 백성들도 다 잡아 넣었다. 법가 치하의 왕은 이념적으로 최고 수권자일 뿐이지 국가 통치 이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는 물론 그럴 리 없었지만. 그러나 법가는 효율성 면에서는 고대 국가의 이념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지만, 법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역사에서는 이러한 정당성을 유가를 통해 뒷받침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무제 때 동중서의 기(氣) 이론이 채택되었음에도 실제 정치는 매우 법술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데서 기인한다.[9] 단 유교에서는 민심을 곧 천심이라 보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천(天)의 속성(道)을 이어받았으며, 따라서 이것이 민본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속성은 맹자성리학을 거치면서 세계 자체를 유교 질서 아래에 포괄하는 원리로 발전한다. 법가의 효율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사상계에서 유교가 끝까지 살아남은 건 이러한 절대적인 정당성과 발전하는 포괄성 때문이다. 조선 말기의 실학자 최한기의 글들을 보면 심지어 서양 과학까지도 기(氣) 철학을 통해 이기론의 아래에 포섭하려고 했으니.[10] 이론적으로야 왕이 절대적이지만, 현실은 이론이 아니다.[11] 그러나 한명회 역시 이시애의 난에서 약간 소문이 잘못 돈 것 만으로 감옥 신세를 졌으며 성종시기 명나라 사신 대접을 위해서 왕실천막을 빌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왕으로 만든 성종에 의해 몰락한다.[12] 다만 산림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뜯어봐야 한다. 온갖 미화가 이뤄져 있지만, 정계에 진출할 수 있으면서도 자의로 정계에 나서지 않는 형태의 산림은 선조에서 시작해서 숙종에 이르는 지극히 제한적 시기에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이 시기는 붕당이 등장해서 다시 대립하고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유교는 치국의 도이기 때문에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뒤에서 영향력만 행사한다는 형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13] 산림의 등장은 붕당 외에도 임진왜란을 비롯한 왜란과 호란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시기에 산림으로 표현되는 재지사족들은 약화된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령과 결탁된 신향들과 영향력 대결을 펼쳐야 했다. 하지만 결국 수령의 힘을 등에 업은 신향과의 향전에서 패배하고, 붕당간의 정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상당수가 몰락하게 된다.[14] 차기 총리로 헹스위킷이 유력하다.[15] 타이타니아도 명목상 전제군주제지만 작품 초기에는 통치자가 우유부단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링폴드는 일종의 연맹왕국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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