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24 14:54:07

입헌군주제

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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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
1. 개요2. 전근대 입헌군주제3. 근대 입헌군주제4. 현대 입헌군주제5. 사례
5.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5.2. 과거의 입헌군주국5.3. 가공의 입헌군주국

1. 개요

군주제 중의 한 형태. 군주가 권력을 사실상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와 달리 헌법이 정하는 한계내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전제군주제군주헌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헌법 아래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 직책이다.

2. 전근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하에서 정부관료와 사법재판관들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국왕과 그 측근들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전제군주권을 남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이 가혹하여서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체계정합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예를 들어 죄인을 처벌하는 법률은 모호하거나 너무 빈번하게 바뀌어 재판관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재판해야할지 알 수 없었으며, 때로는 군주의 봉인장을 가져온 측근이 재판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군주가 너무나 쉽게 자신의 과거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료와 재판관들은 군주가 적어도 자신의 선행 결정과 상치되는 후행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군주권을 분리하여 상위 규범인 추상적 법률과 하위 규범인 구체적 처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초창기적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협박하여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를 그 시초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는 별 의미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초는 영국의 명예 혁명을 통해 국왕이 된 윌리엄 3세메리 2세가 수락한 권리장전으로 보고 있다.

사실 권리장전만 하더라도 국왕이 원하는 대로 세금 걷고, 상비군 굴리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거나 기존 법을 정지시키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우선 의회의 동의부터 구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의회가 하는 일에 왕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은 헌법에 의한 통치니 뭐니 하는 뜬구름 잡는 해석보다는 (의회로 대비되는)신권과 왕권의 밥그릇 다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의회를 단순히 귀족들의 이익집단이 아닌, 계급이 다른 여러 세력을 대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섞인 통치 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된다면 그것이 곧 현대적인 민주주의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몽주의 태동 이후 등장한 천부인권과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 민주주의 역시 큰 마찰 없이 의회제에 녹아들 수 있었다.

조선왕조 같은 경우 경국대전 등 헌법의 역할을 하는 국법이 있었고, 왕조차 이를 어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전근대적인 입헌군주제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등극 배경에 따라 왕권이 강해지면 그러한 입헌군주적인 모습은 사라지곤 했다.

3. 근대 입헌군주제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성립하고 군주권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체계정합성이라는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였지만 조세저항 등으로 군주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되면서 헌법에도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인권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 신민에게는 생명권 자유권 등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이 존재하며 그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헌법에 인권의 내용을 반영한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군주권력을 제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미란다의 원칙,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4. 현대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의 왕의 입지를 말하자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군주제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바뀌었고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단 대통령제처럼 행정부 수반(총리)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지위 및 권위와 충돌된다 하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통치권은 이제 의회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하였으며, 헌법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대개 전근대부터 존재했던 왕정이 절대적 실권을 잃어버리고 상징적 의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헌군주국의 왕족들은 정치인이라기 보단 무형문화재에 가깝다. 영국은 명목상 총리 임명권 등의 여러 종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서 강제로 위임하는 형태이며, 왕이 이러한 명목상의 권한을 내각의 제청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영국 군주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는 식의 극히 간접적인 권한 밖에는 없다.[1]

더 극단적인 예로는 일본이 있는데, 여기는 헌법상으로마저 천황은 일본의 어떤 정치적 권력과 실리도 없는 완벽한 권위자로써 따라서 천황이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바지사장.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렇게 존재 의미가 옅어진 왕실의 의미를 국민들이 왕실의 일거수 일투족을 드라마처럼 보고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다이애나 스펜서가 있다. 물론 이는 왕실을 다른 국민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국가들에 한정되며 왕실이 확연하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왕실을 드라마 취급하기는 커녕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의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던 일본 공산당조차도 덴노에 대해 감히 무어라 말하지도 못할 정도이며, 태국에서도 왕실은 신성시되며 군주를 비하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입헌군주가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막장 의 만행으로 인해 국가적인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다시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한데, 단순한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는 갈등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에 왕이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아도 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입헌군주국에서 군주의 통치권이 무조건 없냐면 그건 아니다. 입헌군주제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왕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회에 모든 것을 위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군주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통가에서는 왕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부를 구성하고, 모로코도 총리임명권과 일부 장관[2]에 대해서는 총리의 제청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임명해야 하며, 의회해산권, 군권도 가지고 있다. 사법부에도 특사권, 조약비준권은 왕의 고유권한이다. 리히텐슈타인 대공가도 헌법의 원칙 아래 군주에게 엄연히 실권이 있고 실권을 행사하는 등, 헌법 아래 통치하는 입헌군주국들도 분명 존재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군주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면 그 나라는 엄연히 입헌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입헌군주=허수아비'가 항상 맞는 말이 아니듯이 '입헌군주제=민주주의' 역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단순히 헌법에 따르는 군주가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비민주적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입헌군주가 있는 비민주적인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1,2차 세계대전[3] 당시의 이탈리아 왕국, 독일 제국, 1880년대 후반 메이지 헌법 반포 이후 패전까지의 일본 제국이 있으며 현재에도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등등의 실례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대통령제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담으로 현존하는 군주국들은 모두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브루나이처럼 전제군주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5. 사례

5.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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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녹색이 입헌군주국이다.

왕국(Kingdom)
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 리히텐슈타인 - 한스 아담 2세 (Hans-Adam II, 1945년생, 재위 1989~)
  • 룩셈부르크 - 앙리 (Henri, 1955년생, 재위 2000~)
  • 모나코 - 알베르 2세 (Albert II, 1958년생, 재위 2005~)
  • 안도라 - 조안엔리크 비베스 이 시실리아 (Joan Enric Vives Sicília, 1949년생, 재위 2003~),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1977년생, 재위 2017~): 두 명의 대공이 공동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안도라 대공은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된다.

기타

5.2. 과거의 입헌군주국

5.3. 가공의 입헌군주국

  • 만화 《》의 대한민국 사례. 작품배경 자체가 조선왕조가 끊기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MBC 드라마 궁S가 있다.
  • 드라마황후의 품격》의 대한제국[7].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겪지 않은 채 황실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이다. 황제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수상이 정치를 한다. 또한 황실을 감시하는 황실 감사원이라는 독립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작중에서는 수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사실상 전제군주제처럼 황실의 입김이 어마어마하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기업 황실그룹도 존재한다. 이후 황실이 폐지되고 나서는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의원내각제일 가능성이 높다.
  • 라이트 노벨개와 공주》의 대한왕국. 대한제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뒤 신분제가 폐지되고 군주제만을 유지한 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가상의 역사가 배경이다. 군주가 직접 국가를 통치하되, 의회의 견제를 받는 형식.
  • 메이플스토리메이플 월드
    메이플 월드의 지배자는 여제이지만 여제는 군림하되 통치 하지 않으며, 황제로서의 절대권은 오직 메이플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때 사용된다고 한다. 다만 이쪽은 국가 연합의 개념에 가깝다. 왜냐하면 하위에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왕국도 있기 때문[8] 심지어 '메이플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때' 라는 것으로 인해 선대 황제였던 아리아 여제의 경우는 검은 마법사가 깽판이란 깽판은 다 치는 와중에도 군소 국가들은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스우와 오르카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현 황제인 시그너스 여제의 경우 휘하에 총리인 나인하트 폰 루비스타인이 있으며 시그너스를 대신해 업무를 보긴 하지만 그 이하의 존재인 내각과 입헌군주제에서 으레 있는 의회도 없다. 그나마 후자는 연합 회의라는게 대신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그냥 UN개념에 더 가깝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며 연합에 가입한 각 세력의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 즉 입헌군주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 절대명제마저도 법으로 정해졌다든가 한 것도 아닌데다가 아리아 사후 수백년이나 황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별 일이 없던걸 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에 연합 합류전의 에델슈타인-레지스탕스에서의 시그너스 여제의 위상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안해 보면 황제라는 지위에서는 전혀 권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의 문 부분에서 연합의 수장이자 시그너스 여제가 타락하여 헤네시스를 파괴한다는 부분에서 나인하트는 절대부정하지만 지그문트가 "가능성이 0%라고는 할 수 없지요." 라는[9] 물증도 심증도 없이 단지 미래의 문으로 본 것만으로 성급화한 말을 그것도 자국 원수(?)인 시그너스 여제 앞에서 했는 등 정상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일들이 나온다. 당장에 미래의 문에서의 시그너스의 행보는 사실상 매국노 행위에 가까우므로 이를 별 이유 없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그걸 또 언급으로 끝난게 아닌 해명에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언급했다. 다르게 보면 이는 진짜로 황제란 지위는 별 권위가 없다는 말이 된다. 당장에 현실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정의 폐지하자는 공화주의는 있긴 하지만 그 공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국 국왕 앞에 가서나 의회에서 물증도 심증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 보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10] 어쨌든 국왕은 왕이기 전에 자국 원수니까.
  • 스타워즈은하 제국도 팰퍼틴이 의회의 추대를 받아서 세운 입헌군주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년에 걸쳐서 의회를 무력화하였고 새로운 희망 중반에 무력화된 의회를 해산하여서 전제군주제로 바뀌었다.


[1] 포클랜드 전쟁엘리자베스 2세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2] 내무부, 외교부, 이슬람장관.[3]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기형적인 형태의) 공화국이었으므로 제외.[4] 지역마다 술탄, 라자 등 칭호가 다르다. 모든 주가 국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직할구에는 당연히 없다.[5]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 있기는 했다.[6] 물론 1945년 이후 천황이 허수아비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 천황이 폐위되지 않았고, 황족들도 그대로 지위를 유지한데다가 현재도 왕조 교체가 일어나지않아 실질적 멸망은 아니다.[7] 시작할 때마다 ‘본 드라마는 입헌군주제라는 가상의 설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8] 예를 들면 아리안트의 왕, 루디브리엄의 왕, 엘나스의 왕 등등[9] 말이 요런거지 사실상 나인하트의 말에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냐" 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한 것에 가깝다.[10]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국왕과 그 일가가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국왕 앞에서 하든 의회에 가서 하든 운이 좋으면 그냥 헤프닝 운이 나쁘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