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23 02:09:20

세습

Heredity[1][2] / 世襲

1. 개요2. 역사3. 장점4. 문제점5. 유형
5.1. 정치적 권력의 세습5.2. 경제적 부의 세습5.3.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5.4. 고용 세습5.5. 기타
6. 세습 제도 및 법률7. 사례
7.1. 현실에서7.2. 대중 매체에서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9. 기타10. 관련 문서

1. 개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집안에서 후계자에게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만, 상속을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 등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승계(承繼)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

인류 전체사를 따져보았을 때 세습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 편이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일반적인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비슷한 양상이 보여 졌는데, 당시에도 각각 개별적인 서열이나 우두머리 등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측면이 발달하게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이나 현대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종교가 존재해 사제[3]와 같은 기초적인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급들이 존재함에도 당시 시절에는 세습은 물론이고 상속의 개념조차 없었다. 우두머리나 지도자는 따로 그 직책이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자나 머리가 비상하여 리더쉽이 뛰어난자 혹은 연륜이 깊어 경험이 풍부한자 등 능력위주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주술사 역시 이와 비슷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수렵, 채집 생활시절에는 다 같이 사냥해서 모두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의 시스템이었고,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 장소도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모아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가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사유재산과 같은 개념들이 생겨남에 따라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농경생활을 함으로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되었고 일용할 양식들의 잉여분에 따라 모아두게 된다. 이때 본인이 죽게 되면 자식에게 해당 재산들을 넘기는 등 상속 및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전과 같이 단순히 신체적 능력으로만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고 재력에 따라 영향이 커지면서 각각의 개별간에 일개 서열 등을 넘어선 신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분도 역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세습의 형태는 현대와 같은 개념으로 형성된다.

3. 장점

우선 세습은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습하는 사람과 후계자 모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 편이고, 세습받은 재산, 지위 등에 대한 애착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이나 지위 등을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지위 등을 물려줄 때 수많은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뽑으려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면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세습하는 경우에는 후계자로 적합한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다.

군주제에서의 세습은 생각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다. 세습이 되는 나라일수록 국가의 권력이 왕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힘을 온전히 한 방향과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개념이 등장한 현대에는 별 의미없는 장점이지만, 그런 게 없었던 근대 이전에는 이것이 생각보다 큰 장점이었다.

장남상속의 경우 차남 이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해 왕위쟁탈전을 예방하여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방지는 커녕 수많은 장남들이 역사 속에서 죽어나간건 기분탓인가?

4. 문제점

세습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바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정 직업에서 해당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기술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그 가문의 사람'이 필요하거나, 자손 이외에 물려받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기에 세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손 외의 '후보자'의 '물려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평등권 침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어, 후계자의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나머지 '후보자'들에게는 억울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습에 의하여 특정 신분이나 직업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적성 등에 상관없이 직업이 강제로 선택되거나 노비 등이 되어 인생의 다른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그 진로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5. 유형

세습의 유형은 어떤 것을 세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면 재산을 세습하는 유형과 직업, 권력 등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왕위 등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유형과 기업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유형, 토지나 건물을 세습하는 유형 등이 있다.

5.1. 정치적 권력의 세습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 등과 상관없이 권력이 분배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 같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권력을 정치 실력이 부족한 후계자에게 세습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 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꼽을 수 있다.

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제도를 세습군주제(世襲君主制)라고 하며, 이 중 왕권을 세습하는 것을 왕위 세습(王位世襲)이라고 하며, 왕위 세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군주의 지위가 계속 세습되는 나라를 세습 군주국(世襲君主國)이라고 한다. 또한 의원의 지위를 세습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의원을 세습 의원(世襲議員)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세습이 꼭 군주제나 귀족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군주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에서도 정치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처럼 정치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부 독재정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도 박근혜나 조지 부시 2세 같은 유력 정치인의 2세나 친족들이 가족의 후광에 힘입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독재자/세습 문서와 정치인 가문 문서 참조.

5.2. 경제적 부의 세습

경제적 부를 세습하는 경우, 기존에 부유층이었던 가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습을 통해 그 부를 이어 나갈 수 있지만 빈곤층이었던 가문에서는 세습을 한다고 해도 후계자 역시 자수성가하지 않는 한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세습은 빈부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으므로, 부의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경제적 지위를 역전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수저 계급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려에서처럼 토지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들이 국가 또는 봉건 영주로부터 세습받은 토지를 세습 영지(世襲領地)라고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부를 세습받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재산이 세습되기는 하지만 후계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세습재산(世襲財産)이라고 하며, 근대법에서는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연금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세습연금(世襲年金)이라고 한다.

5.3.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기업의 사장 또는 회장 직위를 세습하여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하는 사람과 세습받는 사람이 부자 관계 등 가족 또는 친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습 직전에는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또는 경영 철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습받지 않는 경우보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이다', '이 기업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기업 경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x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맛집들을 들 수 있다. 수십년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맛집들의 상당수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그 소유권, 경영권 및 업무의 핵심 노하우를 세습하고있다. 그리고 손님들은 그런 집을 찾아가서 줄을 선다. '이 라멘집이 일본 규슈에서 3대째 내려오는 유명한 맛집이래~!' 이런식.

그러나 후계자의 경영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특히 그 직위를 물려받을 만한 경영인이나 이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더불어 형제의 난이나 왕자의 난 같은 용어처럼 기업이 후계자 다툼에 미쳐서 정작 기업경영은 도외시하다가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아예 기업이 분할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기업을 미성년자같이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습자의 개인회사거나[4]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졌거나, 주주들을 잘 설득해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받는다면 재산권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도덕적으로도 막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히 대한민국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승계를 할 정도의 주식이나 지지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재벌들이 억지로 세습을 해주려고 오만 불법행위들이 벌어진다. 특히나 이재용의 경우처럼 국민들의 세금이나 기금이 투자된 기업은 경영 승계를 위해서 나랏돈을 말아먹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에 상속세 탈루등 탈세, 횡령 같은 범죄는 덤이다

또한 회사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자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해 논하는 '재벌의 경영권세습에 관한 회사법적 연구'(A study on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in a context of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논문(2005년 발행)도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5.4. 고용 세습

'고용 세습'도 있다.[5]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 등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고용 세습 대상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직계자녀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 탈락자가 약간 더 생긴다.

고용 세습을 통해 입사한 '후계자'는 자신의 부모님 등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다닌 회사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빛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업무 능력이나 기업에 기여하겠다는 정신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 세습은 회사의 실적이나 신뢰도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특히 그 후계자가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이거나 범죄자인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고용 세습을 위 2개의 조항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지원자들을 차별 또는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조건 및 기타 부대사항 같은 것들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산업 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 따위를 배상해야 할 경우, 정당하게 해 주는 대신 고용 세습을 조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5.5. 기타

그렇다면 학벌의 경우는 어떨까? 학벌의 경우 대학 입학 등을 위한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노력의 의지는 세습되지 않기에 세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벌이 세습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부유한 가문에서는 서류 조작이나 뇌물, 기여입학제, 사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부가 세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해당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의 세습이 학벌의 세습을 부르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는 동문 자녀의 입학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제도인 '동문특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벌을 진짜로 세습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하는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2010)라는 책도 있다. 도서정보

한겨레 기사에서는 여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실력주의의 문제점을 학벌주의의 문제점으로 오판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대처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신세습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정유라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례를 들 수 있다.

신분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귀족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비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를 통해 신분이 계속 세습되면 낮은 신분의 경우 신분제에 따른 제약을 대대손손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 신분이 계속 세습되도록 하는 노비세습제(奴婢世襲制)가 있었는데, 1886년(고종 2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분제도 문서 참고.

연예인 세습의 경우에는 내용이 길어져서 따로 문서가 만들어졌다. 세습/연예인 참조.

6. 세습 제도 및 법률

세습에 관한 제도 또는 법률이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세습 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회 곳곳에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다.
  • 독일의 세습농지(世襲農地)제도: 농지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세습시키는 재산 세습 제도이다.[6]

6.1. 조선에서

경국대전 예전편(禮典篇)의 노비토전사패식조(奴婢土田賜牌式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여 특정 가문에서의 노비, 토지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개는 아무 공(功)이 있어 장획(藏獲:사내 종과 계집 종) 몇 구(口)와 토지 몇 결(結)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을 주어 영구히 세전(世傳)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예전편의 향리면역사패식조(鄕吏免役賜牌式條)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특정 가문의 권력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 도(道) 아무 읍(邑) 향리 아무개는 아무 공이 있어 너의 향역을 면제하여 영세에 미치도록 특별히 명한다.

조선의 또 다른 법전인 '속대전'의 공장조(工匠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사기장인의 직업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

6.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률 중 '조선귀족세습재산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27.2.10 공포, 1928.1.1 시행)이 있다. 내용 보기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 당시 귀족의 재산 세습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왕·공가궤범(조선총독부황실령 제17호, 1926.12.1 제정, 1926.12.9 시행)을 통해 왕계 및 공계의 세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7. 사례

7.1. 현실에서

7.2. 대중 매체에서

  •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혈통을 세습시키려는 속물의식을 풍자하였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드라마 소개말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
  •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재벌의 자녀가 기업을 세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드라마의 PD인 지병현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참고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역시도 세습하는 걸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

세습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이 고용 세습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또한 1988년 국세청에서는 재벌들에게 가족별 재산자료관리제를 도입해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했다. 관련기사

9. 기타

  •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재벌 3세의 경영 세습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하였다.
  • K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속을 통해 부를 세습하는 비율이 전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 무당의 일을 대대로 세습하는 무당을 세습무당(世襲巫堂)이라고 한다.
  • 비유적 의미로 '대물림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대물림될 때 '가정폭력은 세습범죄이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10. 관련 문서



[1] '세습' 외에 '유전'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로 'Hereditary'(세습되는)가 있다.[2]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his son'이라고 한다.[3] 정확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주술사정도 보면 된다.[4] 대표적으로 거대 농업회사인 카킬, 몬산토는 가족 경영식으로 운영하는데 회사가 순수 회장 본인의 회사라 세습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5] 일자리 세습이라고 하기도 한다.[6] 독일의 세습농지 제도에 관한 연구서로, 이철우. 서양의 세습가산제 (경인문화사, 2010)가 있다.[7] 다만,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위를 독점한 신성로마제국처럼 형식상 선거군주제라도 실제로는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8] 물론 한국에서도 조윤형, 조순형, 유한열, 정대철, 김홍일, 남경필 등과 같이 지역구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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