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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성이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나를 오해하여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하였다고 하여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잘못이니, 어찌 백성의 잘못이 있겠는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
민본주의(民本主義 )는 옛 유교 국가들의 통치적 목표들과 체제적 목표에 현대식 명칭을 붙인 단어이다. 한자문화권에서만 존재했던 통치이념의 일종으로서 직역하면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것이며, 그것에 내포된 의미는 백성이 국가를 이루는 근본이니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따라서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이다. 일신론을 중심으로 신학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서양과 달리 기원전부터 일찍이 인본주의[1]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이념이다.조선 제4대 국왕 세종
유학이란 예를 설정하는 학문이고, 예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 사람과 집단간,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학문이다. 이 예의범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차려야만 하는 개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구해야만 했고, 유교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명론[2]을 중심으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유교의 등장 자체가 춘추전국시대에 혼란을 종식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유교는 정명론에 있어서 지배층의 책임을 중히 여겼으며 지배층이 이룩해야할 절대적 목표를 설정했다.
유교의 개인적 목표는 수신(修身)하는 것었고 사회적 목표는 대동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목표는 전란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유교란 철학이 기원전에 나왔다는 것[3]으로 당시 철학적으로 진일보한 형태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한참 전이라 민주주의와 다르게 계급 사회와 신분제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기에 지배층이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고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역사
2.1. 등장
민본주의의 토대는 동양의 각 지역에서 따로 발전한 인본주의에서 기반한다. 동양의 신앙은 원시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을 멈췄는데, 덕분에 동양에서 발전한 인본주의가 국가/사회에 필요한 통치 철학과 합쳐져서 동양 특유의 철학적인 종교로 구성된다. 때문에 이 동양 종교들은 인민들의 생활양식을 결정해주거나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하게된다. 이러한 동양 종교가 생기던 동양사의 초창기인 춘추전국시대에 노나라의 공자가 정명론을 기반으로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를 창시하면서 민본주의가 시작되었다.초창기의 민본주의는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춘추전국시대에 국가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세수와 병력의 근간인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다.[4] 결국 법가를 중심으로한 진나라가 승리하자 유교와 함께 민본주의도 쇠퇴하고 진나라가 무너지고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한나라가 건국되자 민본주의도 다시 발굴된다. 진나라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유교의 예를 근간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정명론의 색채는 군주와 귀족들만을 옹호하는 것이었고, 민본주의는 무늬로서만 존재했다.
2.2. 발전
수나라에서 선거제가 시작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나라의 선거제는 당나라 때에 과거제도로 발전했고, 과거제도는 전문 유학자계급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유학자들이 송나라 시대에는 사대부가 되었는데, 이들은 전문 유학자들로서 진정한 의미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리학을 완성해 성리학자가 되었고, 성리학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초점을 맞췄는데, 유교의 틀이라는 한계로 군주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기도 했고, 훗날 개화기에 신분제도 타파를 방해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 성리학의 사대부는 귀족 계급의 시대를 종결짓고, 능력 위주의 新신분제도를 만들어 민본주의를 한차원 더 발전시켰다.원나라의 증흥으로 귀족 계급이 완전히 몰락하고 명나라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들은 온전한 민본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맺었는데, 넓은 영토에 만주족같은 이민족도 다스려야 했던 명나라는 민본주의를 전 백성들에게 배풀지 못하고 청나라에게 멸망했으나 조선은 민본주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2.3. 쇠퇴
아이러니하게도 군주제 시절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같은 나라는 공화주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아 군주제를 유지했는데, 민본주의적 이념을 내재한 중국과 한국, 베트남은 전부 공화국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반하여, 민본주의는 공동체가 일단 완성이 된다면 평화를 대가로 경쟁을 멈추어버렸고 이것이 동서양의 격차를 벌렸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19세기 동아시아의 민본주의적 군주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결국 무너져내렸다.[5]유교의 통치 이념아래, 한자문화권에서 존속되던 민본주의는 유교 국가들의 종말로서 사라졌다. 19세기 동남아시아 최대의 유교 국가 월남이 공식적인 황실만 보존한 채 멸망했고, 청나라가 아편전쟁 등 서구의 침입에 조공책봉 체제를 종료하고 개혁정치로 서구적 제국으로 체제를 전환하려다가 신해혁명으로 멸망했으며[6],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해 최후의 민본주의 국가[7]가 지도상에서 사라짐으로서 민본주의는 역사에서 종말을 맞이했고 민본주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대신하게 되었다.
다만 민본주의적인 동양인의 문화가 완전히 뿌리뽑힌 것은 아닌데, 여전히 정치에서 국민의 의사 전달을 다른 요소보다도 우선하는 문화가 동양에 남아있다. 흔히들 '민심'이라고 부르는 국민 감정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은 사실 서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수의 폭정을 우려하기 때문.
3.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둘다 인본주의를 기반으로한 애민(愛愍) 정치를 해야함을 기본으로 전제하기에 두 이념은 국민/백성이 잘먹고 잘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민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 국가에서는 전근대 기준으로 세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백성들의 생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곡물을 적게 걷어감으로서 백성들이 자력으로 삶을 풍족하게 이어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민본주의 국가였던 조선과 같은 시기 일본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세율은 약 7.5%(사료에 따라 최대 약 15%까지 변동된다.) 일본은 센고쿠 시대와 히데요시의 통일 직전 약 60%까지 올랐다가 에도막부 수립 직후의 공식세율은 21%였다. 이것도 인두세와 과징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 세율은 터무니없이 높아서 마비키와 잇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왕권신수설에 근거하여 폭주하는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기 위하여 나온 사회계약론에 근거했고, 민본주의는 유교의 정명론에 근거하여 군주를 올바른 통치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즉 두 이념은 군주제에 저항하기 위한 이념과 군주제를 옳게 쓰기 위한 이념이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양의 문화가 개인주의에서 출발했고[8] 동양의 문화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해 출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출발선이 달랐던 이유는 농사에 실패해서 곡물이 없다해도 어업/수렵/목축업으로 충분히 대규모 기아라는 재난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던 유럽과 다르게 동양은 한 해의 농사[9]를 실패하면 대규모의 인구가 아사하게 되며, 농사에 문제가 없더라도 북방 유목민이나 농사에 실패한 다른 국가나 민족 같은 집단이 농산물을 약탈하게 된다면 똑같이 아사를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동양은 서양과 달리 집단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10] 서양의 개인주의는 군주로 하여끔, 신민을 자신과는 혈통부터 다른 하찮은 귀족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진적인 생각은 신이란 절대적인 존재조차 자신들의 삶에서 배척한 서양인들의 적개심을 샀고 결국 시민혁명을 벌어지게 한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민주주의와 현대 공화제가 피어난 것이다. 반면 동양의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집단간 피비린내가 나는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동양 군주의 제왕학을 발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에 필요한 유교, 법가 등의 이념을 발전시켰고, 군주와 백성을 일종의 '사회적 가족관계'로 엮어서 감히 군주가 백성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거나 백성들이 군주를 대상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키지 않게 만들었다.
일본제국에서 법을 제정할 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급진적이고 불경하게 느껴져서 법률상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을 민본주의로 돌려서 표현했다. 이 때문에 민본주의를 Democracy(민주주의)로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백히 틀리다. 민본주의는 아시아가 유럽에게 침탈당하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던 이념이기도 했고 아시아의 이념에 큰 관심이 없던 서방에서 민본주의에 대한 번역어를 만들지 않았다. 일본제국에서도 군국주의기조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치워버렸고 따라서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일본제국에서도 분리되어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에 비하여 명백한 장점도 있는데, 민본주의는 지배층의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는 대가로 지배층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기 때문에 지배층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관료들을 봉급은 현대 시점으로 보면 말도 안되게 적은데, 이는 관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명예로운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던 초중기까지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유교의 교조화와 함께 민본주의가 무너지자 관료계층의 타락을 불러와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따라서 지배층 한정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4. 관련문서
[1] 한자문화권에서는 국가적으로 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었다.[2]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즉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행할 마땅한 태도를 설정하는 것[3] 공자가 기원전 551년 사람이다.[4] 물론 이 시기에도 애민주의적인 관점이 없지 않았다.[5] 일본이나 태국처럼 식민지가 되지 않은 동양 국가들은 군주제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6] 청나라는 민본주의와는 동떨어졌다. 심지어 원나라와는 다른 차원에서 만한분리정책까지 있었다.[7] 대한국 국제에서 민본주의 요소가 없기에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민본주의의 종료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8] 그리스 철학부터 신학(카톨릭)까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다.[9] 동양의 주식인 쌀은 인구부양력이 상당히 높지만 쌀농사라는 농업 자체가 대규모의 인원 동원을 필요로 한다. 즉, 식량 생산자의 대다수가 농민일 수 밖에 없는데, 농사를 실패한단 소리는 다른 식량 대체가 힘들다는 말과 같다.[10]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이념의 차이로 끝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절대왕정의 등장이 계몽시대 이후로 미뤄졌고 이는 아시아에 비해 훨씬 작은 유럽의 민족적 분열로 이어진다. 반면 공동체주의가 발전한 동양은 중원에서 고대에 진나라와 같은 거대 전제군주 제국을 완성했다. 중원의 제국은 은 자신과 엇비슷한 사회를 가진 집단을 흡수하려고 지속적인 시도를 했고 이렇게 생긴 집단이 중화제국이며, 이념이 중화사상이다.[11] Democracy를 천황의 절대성에 반하는 민주주의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민본주의로 번역했다.[12] 삼봉집 참조.[13] 호민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