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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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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
2.1. 사회의식2.2. 국제정세
3. 한반도의 군사정권4. 기능
4.1. 군정
5. 계급6. 군국주의와의 차이점7. 군사정권 목록8. 관련 문서9. 장르 작품의 군사정권

1. 개요

軍事政權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독재 혹은 군부독재군사정권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정권을 다루며,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중남미에서도 20세기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독재가 횡행하여 이쪽에서는 아예 훈타라는 용어까지 존재한다.

2. 원인

크게 둘로 나뉜다.

2.1. 사회의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많은 군사정권이 여기 든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민간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 들어와서는 국가가 그 정도로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 층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층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2차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60년대까지 수십여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1]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5.16 쿠데타가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실제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2] 심지어는 4.19 혁명 중에도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례도 있다.

2.2. 국제정세

중소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CIA 같은 강대국 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외에 한국처럼 바로 이웃에 적을 두고있는 경우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이 큰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어쩔 수 없는 암묵적 동의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3] 군사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확대판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선진국들처럼 민주정권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부정부패나 부조리가 적기에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선진국들 수준의 인프라를 지니지 않으면 이런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을 가져서 전쟁 위협을 해결하려 드는 방식이다. 이런 군사정권은 상술했듯 대개 '방어를 위한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군국주의에 빠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4]

3. 한반도의 군사정권

제1공화국 정부는 경찰력과 정치깡패를 남용하며 독재를 펼쳤으나,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뒤를 이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지 1년도 안 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제3공화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개발에 전력투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가시적인 경제개발의 성과로 국민들의 지지(혹은 최소한도의 묵인)를 이끌어내었다. 실제로 3공화국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이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였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권의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1969년 3선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했으며, 1972년에는 한국식 민주주의라 자칭하는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행하며 사실상 박정희 종신독재체제인 제4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제4공화국은 5.16쿠테타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제3공화국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0월 유신이 1979년 김재규의 총탄에 끝난 뒤, 제5공화국의 서막을 연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의 5.17 내란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을 2중 쿠데타였다. 신군부 세력은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통해 군권과 국가 통치권을 모조리 장악하였고, 박정희 사후 민주화의 열망에 가득찼던 야당 정치인들과 국민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신군부는 특정 지역을 본보기로 때려눕혀 정통성 문제를 일축하고 민주화를 억압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들,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1987년 거국적인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압박까지 들어오자[5]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6] 김대중의 사면복권, 각종 자유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집권한 노태우 역시 군부(하나회) 출신이었으며, 여전히 정·관·군에 군부 인사들이 포진함으로써 군사정권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했다. 1993년 민간인 정치인인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문민(민간인) 정부'를 표방하고 군부 출신 정치인과 하나회 출신 군인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32년에 걸친 군사정권이 종식되었다. 이후에도 김종필, 박태준, 박근혜 등 옛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당대 주류가 아니었거나 시간이 지나며 일정부분 심판을 받았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남긴 부정적인 잔영은 이곳에 적기에는 여백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상명하복 등 경직된 사회 분위기 등 군사정권의 다양한 잔재들이 21세기까지 남아 있다. 매카시즘(반공주의), 국론분열호도와 공안정국 형성 등이 군 출신 정권의 대표적 병폐이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파와 갑산파를 제외한 타 계파가 숙청되면서, 김일성 가문의 독재 체제를 성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초기에는 권력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에 힘을 썼으나, 1960년대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병영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경제난이 닥친 후에도 선군정치라는 미명하에 지속되고 있다.

4. 기능

군사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려 여러 사회적 문제 요소에 무력을 동원한다. 구 집권층과 반대세력, 범죄단체가 제1목표로 말살되며 사회 안정을 불러온다. 물론 군사정권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새 기득권으로 변하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문과 성범죄 등은 덤이다. 또한 외세 침략, 민족 분쟁 같이 국가 존속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억제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례지만 저돌적인 리더십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 인사나 한 집단의 단독 집권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레 투명한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오직 무력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존속에 위기가 온다.

4.1. 군정

전쟁을 통해 전승국 군대가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정부(군정청)를 세우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 소비에트 민정청: 흔히 부르는 소련군정의 공식 명칭.
  • 소련 통치기 만주: 만주의 소군정.
  • 군정청(나치 독일)
    • 아드리아 해 작전 구역: 지금의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아드리아 해 해안 일대를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 알프스 산록 지대 작전 구역: 지금의 북부 이탈리아 지방의 알프스 부분을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5. 계급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정권을 일으킨 자들은 장관급 장교인 경우가 많다. 당장 한국만 해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전두환이 모두 당시 계급이 소장이었다. 군단장 이상이 되면 병력이 굉장히 흩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단장급에서 가장 병력을 운용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으면 소장 때 해야 한다[7]

그러나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 심지어는 부사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경우도 있다. 카다피의 경우에는 대령 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않아 대령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였다. 이집트가말 압델 나세르대위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쿠바의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중사로서 1933년 9월 지지자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차도 정권을 무너트렸는데 이를 '중사들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6. 군국주의와의 차이점

군국주의는 사실상 대외침략, 팽창주의를 전제로 한 군사정권에 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추축국북한, 다에시 등은 군국주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반대로 4~5공시절 대한민국처럼 (명목상)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는 군사정권은 군국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군국주의 국가들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대놓고 일당제를 겸하고 있었는데[8]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당시에도 어느정도 통제는 받고 있었지만 신민당이라는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는데다 동양방송처럼 언론도 어느정도 구색으로나마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9] 완전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사정권이라 하는 거지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는지는 군부 마음이기 때문에,[10] 비록 군국주의스러운 기조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기는 하겠지만 군사정권이라고 반드시 군국주의를 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과 군국주의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7. 군사정권 목록

8. 관련 문서


9. 장르 작품의 군사정권


[1] 대표적인 지금은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되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이다.[2] 하지만 대다수는 민정이양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박정희 정권이 독재로 치닫자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화세력에 가담했다.[3] 당장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 의견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며, 징병제를 위시로 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소리는 그 징병제의 피해자들조차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정도다.[4] 사실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외형적인 민주정에 권위주의가 결합한 체제)만 되어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진다.[5] 6월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나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로 찾아와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본국의 경고장을 전달했다.[6] 사실 이 때 전두환은 이미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으나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머뭇거리자 노태우를 압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를 거론했다는 설도 있다. 대표적으로 MBC의 제5공화국 드라마.[7] 다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다 해도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이란 실병력도 실권도 없는 자리,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은 강하나 실전투병력은 많지 않은 자리였다. 이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건 실병력을 거느린 영관급에서 준장, 소장급 장교들의 보스격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큰데 전두환의 경우는 되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를 휘하에 두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두환에게 이런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두환이 박정희를 최측근에서 모시던 장관급 장교였던 것에 비해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계급은 높지만 전두환과는 달리 박정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8] 물론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혹은 일당독재 국가를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 관제야당 형식의 명목상 다당제를 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9] 5공 때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이 모두 공영화되긴 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은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10] 한국의 군사정권은 주로 반공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택하였고, 북한의 군사정권은 비록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통치근간과 정당성을 군대로서 갖고,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위시한 선군정치 정책을 취하였다.[11] 물론 노태우 정부는 직선제를 통해 출범되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온갖 부정행위가 속출했고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게다가 노태우 또한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하나회의 핵심 인물로 군부독재의 한 축이었고 청명계획이라는 재 쿠데타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12] 11.1 쿠데타 이후 계속 군인 출신 대통령만 나오게 된다. 이 나라가 탄생했을 때부터 월맹과 전쟁 중이니 군부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었다.[13] 계엄령 해제 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14] 김씨 왕조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군부이다. 애초에 김씨왕가 독재자들은 김일성을 제외하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주제에 전부 장군이나 원수 칭호를 가지고 있다.[15] 명목상으로는 덴노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입헌군주제 국가였으나 1930년대, 특히 5.15 사건 이후 군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침략전쟁을 주도하는 군국주의 국가였으며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 또한 군인 출신이었다.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는 덴노인 히로히토였고 히로히토가 이름뿐인 꼭두각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하다.[16] 헤이안 시대 말기의 헤이시 무가정권도 포함된다.[17] 입헌 혁명을 주도한 쁠랙 피분 송크람부터 시작해서 현재 수상인 쁘라윳 찬오차까지 태국은 국왕의 승인과 묵인 하에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이다.[18] 알렉산드르 콜차크백군 세력들을 통합시켜 만든 정부로, 적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군사독재를 시행했다.[19] 페론 시대 이후 집권한 정권으로 한때는 후안 페론 좌파 정권의 무리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경제몰락을 야기시켰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들의 무리한 외국자본 유치와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한때 남미최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외채 더미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떠안게 되었고 이는 결국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들어서 두 차례나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며 몰락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가 및 정적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도있다. 1978년 월드컵에서의 각종 편파판정과 부정행위는 덤.[20] 네 윈부터 시작해서 탄 슈웨까지이르는 사회주의 독재 정권으로 뚜렷한 비전이 없는 이상한 경제정책과 극도의 폐쇄주의, 점성술에 의거한 화폐개혁 등으로 미얀마를 망쳐놨으며 민주화와 물가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승려들, 소수민족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다.[21] 말이 독재자이지 부하들이 그의 명령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로 무능했으며 결국 크메르루주의 공세에 정권이 전복되어 나라가 공산화 되어버린다.[22]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의 정권을 뺨 칠 정도로 살육과 탄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 그나마 멀쩡한? 대통령이던 조앙 피게이레두시절의 기밀문서에서 드러났다.[23] 여타 중남미 군사정권들과는 달리 좌익 성향이었다.[24] 멕시코, 쿠바,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파나마 등등 이들 국가엔 독립 후 극도의 정치적 혼란으로 수 차례나 군인 대통령이 등극했었다. 독립전쟁 당시 활약했던 카우디요라고 불리던 각지의 지방 군벌들이 그대로 성장하여 밥그릇 싸움을 했기 때문.[25] 명암이 있겠지만 오죽하면 2016년 쿠데타 당시 국민들이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에르도안편에 설 정도였다.[26] 얼마 안 가 나폴레옹은 황제에 등극하여 제정을 선포한다.[27] 압둘 카림 카심의 쿠데타로 인해 왕정이 붕괴된 이후 사담 후세인의 집권 전까지[28]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현재의 그의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세습했다.[29] 민주화 운동으로 살레가 퇴진하면서 끝이 났지만 현재 나라 꼴은 내전으로 인해 막장이되어버렸다. 참고로 살레는 내전을 중재하러 반군을 찾아갔다가 피살당했다.[30] 이슬람 저항세력을 막는데에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미국에게 포섭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에 낚인 소련이 보낸 특수부대와 KGB요원들에 의해 대통령궁에서 살해당했고 이후 10년에 걸친 소련과 무자헤딘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자세한 것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항목 참조.[31] 가말 압델 나세르가 쿠데타로 왕정을 전복시킨 이래로 안와르 사다트, 호스니 무바라크를 거쳐 현재 압델 파타 엘 시시에 이르고 있다. 즉, 2011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린 셈으로 원인은 무바라크 이후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의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식 통치에 대한 반발을 군부가 교묘히 파고 들어 무르시를 축출하고 재집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32] 그 전에는 왕정이었다.[33] 우아리 부메디엔의 쿠데타 이후 현 대통령인 부테플리카에 이르기까지 알제리를 사회주의로 통치하며 이슬람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게릴라를 결성하여 무력항쟁과 테러를 벌이는 중[34] 비아프라 전쟁을 일으킨 야쿠부 고원이 대표적이다.[35] 이 인간이 끝나자마자 소말리아는 전국 각지에서 실사판 북두의권이 연출되게 된다.[36] 가파르 니메이리부터 오마르 알 바시르까지 이어졌고 바시르를 축출한 현재 군부가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37] 이들과 더불어 현재까지 이슬람과 기독교 간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38] 모부투 세세 세코부터 투치족 출신인 카빌라 부자까지[39] 프랑수아 보지제가 셀레카 반군에게 축출당한 이후 내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세계 파탄국가 3위에 랭크되었다. 참고로 1,2위는 남수단과 소말리아[40] 새뮤얼 케니언 도부터 시작해서 찰스 테일러까지 이르며 이들은 자국에서의 만행도 모자라 인접국 시에라리온의 내전에도 개입하였다.[41] 아버지 냐싱베 예아데마에게 아들인 포르 냐싱베가 세습했다.[42] 일개 중위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각종 학살을 자행하다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자 국고를 몽땅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해버렸다.[43] 이 인간의 집권 시절 우간다는 말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44] 군사정권의 수장이었던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처단되고 발레리안이 집권하게 되면서 군사정권에서 벗어난다. 단 현역 군인인 맷 호너가 현재 자치령의 2인자인지라...[45] 사실 순수한 군사정권은 아닌데 무인 계급인 기사단의 세력이 강성하다보니 군사정권화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종족이 위기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계급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사도가 기존의 심판관을 대신할 존재로 육성되는 기사단 소속 프로토스다.[46] 일단 파시스트 성향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의 정보가 부족하다.[47] 다만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군 인사들은 군대에 민간 관료들은 각 부처에 앉히고 힐데가르트가 (명목상) 군사적 자리를 부여받자 정치적 발언권이 사라졌다는 데서 보면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권은 아니다.[48] 민주주의를 대의로 내걸었지만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49] 다만, 인류 생활구역의 모든 행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 문민 정부인 UEG에 있다. UEG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외부 식민지에 하부기관인 UNSC가 군정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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