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명분(名分, cause)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을 꾀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정당성이나 이유 혹은 처한 위치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하는 한자어로, 일반저긍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단어 자체는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공자의 정명론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금의 뜻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이 있다. 영단어인 cause는 이유나 초래하다, 대의 등으로 해석되는데, 대부분 전자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특히 대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히나 유사한 의미다.[1]2. 영향력
명분은 상술한대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간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아무리 뒤가 구린 일이라 해도 명분을 앞세워 이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일이라도 제대로된 명분이 없다면 그 뜻이 퇴색될 수도 있다. 넓게 보자면 국제간 정치관계부터 시작해 좁게 보면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어디에서든 매우 폭넓게 쓰이며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명분이다.당장 일상 생활에서도 모종의 이유로 약속을 어겼을 때 '그냥 까먹었다'와 '그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 못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약속을 어겼다는건 다를 바 없음에도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선 체감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범죄자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이런 명분에 얽메이는 경우도 많으며, 살인죄를 저질러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이유등이 있으면 같은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완벽히 달라진다.[2] 고대시대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스스로 '칭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권력욕에 취한 것 이상으로 '왕'이라는 위치가 모두를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훌륭한 명분이 되어준다는 것도 있다.
창작물에서는 흔히 '명분 VS 실리'라 하여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 근거로 가시적인 이익과 무형적인 명분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클리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저 비교 자체는 다소 논리적으론 모순된 상황이다. 애초에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를 통해 기회 비용과 위험성을 낮추고,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확실한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에, 명분과 실리를 별개로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실제로도 정치현실주의에서마저 명분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실리의 한 분야로 명분이 존재한다 여기며 해석시키고 있다. 애초에 창작물에서 저런 비교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실리'라고 주장하는게 터무니없는 범죄행위인 경우가 많아서 '실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사례다.[3]
상술했듯 명분과 실리는 크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특히나 전쟁 명분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고대~근대에서 전쟁 명분으로 꼽힌 사유들은 '자국(or자국민) 피해에 대한 보복', '동맹국에 대한 지원(or복수)', '종교/이데올로기의 전파'등인데,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게임 이론적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상대의 공격에 저항 의사를 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는 본인의 더 큰 이득을 위해 공격을 계속할 뿐이므로 상대가 '내가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을 체감시키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아예 상황에 따라선 상대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명분으로 대 역공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한다. '종교/이데올로기의 전파'는 예로부터 유명한 소프트 파워를 통한 침략이라 볼 수 있다.
어설픈 명분은 오히려 상대에게 명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북한이 침공했다는 전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친위 쿠데타라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듣자마자 반발을 했지 동조하지 않았다.[4]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은 민주당을 비난하다 갑자기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며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후 나온 계엄사 포고령 내용들이 독재 국가에서나 볼법한 문민 통제라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주었다.[5] 또 계엄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으려고 했으나 정작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이 명분이 부족한 불법적인 계엄 포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했으며, 국회 가결안 진행을 진압하는 데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6]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7] 애초에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바닥을 쳤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어 야당의 허황된 이야기로만 평가받고 있던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모양새가 되어 허황된 명분은 오히려 상대 측에 명분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8] 이미 중세 역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의 시발점인 그레고리오 7세의 파문(명분)도 파문자 하인리히 4세가 누더기 입고 용서를 청하자 파문을 철회, 이후 다시 하인리히 4세가 내전을 거의 정리하고 다시 세력이 커지자 교황이 다시 루돌프를 지지한다며 말을 바꾸고는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한다고 또 한 번 선언했다. 하지만 서로 격돌 중이던 양대 세력에선 물론이요, 상황을 지켜보던 중립 세력들까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교황의 태도에 분개하다 못해 이번에는 제후들 대부분이 하인리히 4세에 합류하도록 만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 또한 명분을 약하게 한다.
3. 전쟁과 명분
신께서 원하신다! (Deus vult!)
교황 우르바노 2세, 수백년 간 수많은 희생을 만들어낸 십자군 전쟁이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교황 우르바노 2세, 수백년 간 수많은 희생을 만들어낸 십자군 전쟁이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
명분 중의 명분은 역시 선전포고를 위한 전쟁 명분(Casus Belli)이라 할 수 있다. 전쟁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외교 관계가 성립되고 주변국들까지 포함한 일종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 전쟁을 위한 명분은 외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명분 없는 전쟁은 국력차가 크다 해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며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과 같다.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은 전쟁초에만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른바 속전속결이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기 전인 초기에 전쟁을 끝내지 못할 시 중반부터 자국 군대의 군인들에게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며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상부에서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항명, 이적행위, 프래깅, 쿠데타, 전후 PTSD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추가 예비군 동원과 추가 민간인 징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자국민들이라도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근세 이전에 일어난 대표적인 '명분 없는 전쟁'으로 임진왜란을 들 수 있다. 당시 김충선을 비롯한 수많은 항왜들이 거리낌 없이 조선으로 투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명을 치기 위해 길을 요구한다'라는 전쟁 명분은 전쟁초 전국만 통일되었지, 통합되지 않은 일본 다이묘들간의 내부 분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중-후반 부터는 조선의 항전, 속전속결의 불가능, 명나라 참전 등으로 전쟁이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고려 후기 원나라의 일본원정 때의 일본은 원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해야 한다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각지의 다이묘들을 규합해 압도적인 국력차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덮쳐올 때까지 원나라의 침공을 두 차례나 버티는 데 성공했다.
현대에는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진주만 공습)을 당하며 시작했던 2차대전 때에는 그 전까지는 전쟁을 반대하던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여 한 목소리로 전쟁을 요구했으며, 입대를 못 했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전쟁 수행에 열정적이었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9.11 테러의 복수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국민 상당수에게 전쟁의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대대적인 반전운동과 징병기피가 벌어졌다. 이런 풍조를 보고나서 징병된 이들이 기존 미군들과 섞이게 되면서 사기의 추락이 확산되었고 결국 국력상으로 북베트남을 압도하고도 남았을 미국은 통킹만 사건이라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허무한 패배를 맞이했다. 이라크 전쟁도 앞서 베트남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반전여론의 사전 차단 등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실체도 불분명한 대량살상무기라는건 결국 재조사를 거치면서 후반부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분 때문에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다만 국력을 비롯한 군사력의 차이가 압도적이라면 명분 없이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역사책에 박제되긴 하지만)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더러움과 비겁함으로 현대까지도 회자되는 영국의 아편전쟁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명분이 마땅찮다는 점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단 9표 차로 가결됐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당시 전쟁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은 "중국이 아편을 금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세상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추악한 전쟁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며 전쟁에 찬성하는 세력들을 규탄했다. 아편 처리를 맡은 임칙서는 영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법을 공부하고, 압수한 아편에 가격을 매겨 돈으로 배상하는 등 전쟁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허나 대영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를 해 버렸고, 어쨌든 승리해 큰 이득을 쥐었으나, 지금까지도 혐성국이라며 까이는 초대형 흑역사로 남고 반영 진영에서 널리 써먹는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자세한 건 제1차 아편전쟁 문서를 참조할 것.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쟁에 본격적인 개입을 위해'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강행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 상태라 국가들간의 전쟁 명분은 충분했지만, 내전에 본격적인 개입이 아닌 특수작전이라는 괴상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세계 민간인들은 명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풍조를 캐치한 각국의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반전여론을 끌어내었다. 이에 러시아 내부에 있던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이 호응하여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에 발을 들인 러시아군은 그냥 도로만 타고 이동하면 되는 줄 알고 쾌속으로 달리다가 서방제 재블린에 반격 당하고,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보급품도 부족해서 돈좌 되어 후속부대를 기다리던 공수부대들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초반의 졸전들은 명분 보다는 보급과 지휘의 문제였지만 이후 반전 분위기를 보면서 징병된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명분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탈영과 항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군은 군사력 세계 2위 지위에 걸맞지 않는 졸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의 영토와 삶을 지킨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전 2일 만에 최전선인 키이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과 내각이 우크라이나군과 생사를 함께한다고 선언하며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기적 같은 선전을 벌이는 중이며, 이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군수품 지원으로 답했다.
그러나 전쟁 중반부 부터 러시아는 전열을 가다듬었고, 내부 여론조차 (푸틴의 강압이 크긴 하지만) 반전에서 전쟁으로 선회하였다.[9]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해 동원령의 확대로 인한 징병 과정에서도 징병 저항 등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으며, 전비 감당이 어려워 서방의 지원이 끊어지면 답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있는 상태에서 서방에게 노출될만한 무리한 전과를 올리기에 병력을 갈아넣고 있다.[10]
3.1. 창작물에서
창작물에서는 이런 전쟁 명분이 가볍게 다뤄지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11] 토탈 워 시리즈 등에서는 명분없이 멋대로 이웃 세력, 심지어 동맹 세력에게 공격을 가해도 약간의 외교 페널티 이외엔 이렇다 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2] 다만 그렇지 않은 예시로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사의 게임은 유독 명분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 크루세이더 킹즈 2는 그 유명한 막장 플레이성과는 별도로 명분 없이는 전쟁이 불가능하며, 크루세이더 킹즈의 다음 시대를 다룬 Europa Universalis의 경우도 강력한 명분을 갖출수록 전쟁 수행시 보상이 커지고 전쟁 명분 없이 개전하면 많은 디버프를 얻어맞는다.[13] Hearts of Iron 시리즈는 전쟁 명분을 정당화하거나 중점이나 사건(이벤트)을 통해 얻어야 선전포고가 가능하며, Stellaris도 2.0에 들어서 전쟁 명분이 추가되어 사전 정치외교공작 없이는 원활한 전쟁 수행이 무척어려워졌고, 어찌저찌 개전한다 해도 궤도 폭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행성파괴병기 등 대량살상병기를 무분별하게 동원하면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적대감을 사 운신이 힘들어지게 변화되었다.시드 마이어의 문명에서도 명분이 강력한 전쟁일수록 적대감과 페널티가 낮아지고 명분이 약할수록 외교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작품에 따라서는 내정적 페널티까지 입게 되는 식으로 구현되었다. 특히 첫 문명부터 문명 5까지는 선전포고는 명분이 어쨌든간에 그냥 선전포고였다.[14]
문명 6에서는 역대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명분을 직접 고를 수 있는데, 전쟁 시 적국과 제3국의 적대감과 외교 페널티를 낮춰주는 정도가 명분마다 다르다. 특히 몰려드는 폭풍 확장팩에서는 AI와의 외교를 주요 컨텐츠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분 없이 함부로 전쟁을 걸었다간 외교 관계가 전부 파탄나서 문명이 금방 가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턴마다 엄청난 속도로 깎여나가는 외교적 환심 때문에 외교 승리를 쟁취하기 어려워진다.
[1] 대의는 단어 그래도 크고 올바른 뜻이라는 의미인데, 이 자체가 특정한 이유를 내세우며 행동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동일하다.[2]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자면 독립운동을 위해 적국의 인물을 암살하거나, 625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응하여 북한군을 죽인 것은 제정신이 박힌 한국인이라면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살인자'라고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망언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받아들여져 말그대로 일체의 죄도 없는 행위이다. 그 외 사례로는 안두희 피살 사건의 범죄자인 박기서가 오히려 당시 사회적으로 영웅 취급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79세 노인을 중년 남성이 방망이로 두들겨 패죽인 살인사건'이지만, 그 안두희가 김구의 암살범임이 명확하고도 불명의 이유로 형이 수차례 감면되어 안락한 노후를 즐겼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고 그런 그를 단지 분노로 죽인게 아니라 '국부를 시해한 자가 세 치 혀를 놀리며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명분을 제시한터라 각계각층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막대한 탄원서와 격려금이 쏟아졌으며 재판에서도 최저형인 5년보다 2년이나 적은 3년형만 선고받고 심지어 형량의 반도 채 채우기 전인 1년 4개월만에 특사로 출소했다. 심지어 명백히 살인도구로 쓰인 방망이인 '정의봉'은 원칙대로면 경찰에 의해 몰수 후 폐기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오히려 재판 이후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박기서 본인에게 반환된데다가 이후 아예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유물로서 전시되는 등 특수한 제작과정이 있던 것도 아니며 특히나 근현대사의 살인 도구로 쓰였던 것 치고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3] 극단적인 예시로 비유하자면 크립토나이트만 없으면 사실상 지구를 무력으로 제패가능한 슈퍼맨에게 '너에겐 그런 강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왜 축재에 쓰지 않냐?'고 하는 꼴이다. 이는 애초에 슈퍼맨이 축재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본인의 신념과도 위배되기에 선의를 행한다는 '명분'을 택한 것이다.[4] 애초에 대한민국은 45년 전에 친위 쿠테타로 인한 계엄과 거기에 따른 유혈사태를 겪어본 지라 평시에 갑작스레 계엄이라는 선포를 듣는다면 처음부터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지 않고 '모의'만 했는데도 문건이 공개되자 발칵 뒤집어진 사건도 있었다.[5] 애초에 종북 반국가세력이 어느 단체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말 안 듣는 세력을 강제로 탄압한다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6] 항의하는 시민들이나(저녁 10시였으나 수천명이 국회로 몰려왔다.)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죄송합니다" 할 정도였고 국회내부로 진입할때 보좌관들이 소화기로 방해하자 그냥 퇴각했다. 애초에 국회 무력화 시도는 그 행위 자체가 행정부의 입법적 개입인 위헌에 해당하므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된다.[7]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8] 이후 탄핵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대통령은 해명을 하였으나 허황된 명분 그리고 명분을 정당화 하기 위한 어설픈 주장만 해대 오히려 반발만 먹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 되면서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됨으로서 대통령 임기를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되었다.[9] 반전에서 전쟁으로 선회된 원인 자체도 빈부격차의 개선과 국제적 제제를 이악물고 버텨낸 현상 때문이다. 말그대로 군입대만 하면 돈을 퍼다주는 수준이기에 사실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가 전비 감당 못하고 서방의 지원으로만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10] 다만 이건 우크라이나의 잘못으로 벌어진것이 아니고 국력차이가 큰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버텨낼 방법이 딱히 없기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우크라이나 자체는 이미 돈바스 내전으로 국력이 소모된 상태였는데 러시아와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소모되는 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초기엔 러시아군의 명분없는 공격으로 러시아군 자체의 졸전이 이어져 연전 연승했던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이 상황이어야 맞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가 동원령에 징병을 어떻게든 돌려서 막아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된다.[11] 매번 전쟁을 하던 삼국지에도 계속 명분으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구현하면 짜증나고 재미 없다.[12] 다만 외교 페널티 시스템이 이후 시리즈에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져 마냥 무시하긴 힘들어졌다. 최신 시리즈에서는 아예 대놓고 악의 제국이 되어 세계를 피로 휩쓸 생각이 아니라면 최소한 동맹을 통수친다거나 하는 행동은 금물이다.[13] 전쟁피로도와 안정도 디버프를 받는다. 하지만 안정도 -2 부터 전쟁이 가능하고 시스템상 안정도는 -3 밖에 없다. -2 안정도를 가진 국가에 국가 재앙이 없다면, 사시살 무제한 전쟁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명분없는 전쟁은 안정도가 0 이상인 국가, 재앙이 1개 이상 남아있는 국가를 위한 페널티이다.[14] 그러나 문명 5에서는 외교 상호작용 중 상대국과의 적대를 선언하는 공개비난 선택을 한 뒤 선전포고를 할 경우, 제 3국으로부터 전쟁광으로 질타받는 정도가 완화될 수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시도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