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3 17:51:11

착취

옛날에 착한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어.
어느날 세 마리 돼지형제가 늑대를 찾아왔어.
"우리 집을 지어주면 식량을 주지!"
그 날부터 착한 늑대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
욕심 많고 돈 많은 돼지 삼형제를 위해서…
서로 다른 돼지들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볏단, 나무, 그리고 벽돌로 집을 지었어.
세 달이 지났어. 공사가 다 끝났어.
착한 늑대는 돼지들에게 집을 나눠주었어.
식량을 달라고 했어. 돼지들이 문을 잠갔어. 끌어낼 수가 없었어. 집은 튼튼했어!'''
-거리의 시인들, '착한 늑대와 나쁜 돼지새끼 3마리' 中

1. 개요2. 마르크스경제학3. 미시경제학4. 기타5. 관련문서

1. 개요

搾取 / Exploitation

일반적으로는 힘들거나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물론 이는 지극히 유동적인 기준이다.) 사회통념이나 혹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부려먹히면' 보통 착취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낮은 임금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2. 마르크스경제학


계급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함. 또는 그런 일. 제놈 하나 좋자고 약자를 이용해 먹는 악한 행위다.

계급사회가 출현하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생산자로서 자기가 소유하는 생산수단 하에서 노동시키고 그 노동의 성과, 즉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무상으로 자기 것으로 한다. 이 일정 부분이란 전 생산물 중에서 직접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잉여생산물)이며 직접생산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노동부분(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이다.

이와 같이 착취는 보통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에게 노동 생산물을 바쳐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카를 마르크스는 시장경제와 같이 그런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사회에서도 노동 생산물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분리에서 찾았고, “생산수단의 사유자인 자본가는 노동력까지 상품으로서 구입하려고 함으로써 잉여가치의 생산을 달성하려 한다”며 자본주의적 착취의 형태를 밝히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업체에서 뭔가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았다. 판매 수익이 100 만큼 나왔다고 하자. 이 때 재료비와 감가상각비가 20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80 은 노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이다.) 그런데 자본 (또는 자본가) 은 이 중 예컨대 40 만을 노동자에게 주고 나머지 40 은 자기가 갖는다. 자본이 스스로의 몸집을 불린 이 40 만큼을 이윤이라 하는데, 이 이윤은 곧 노동자에게 갔어야 했는데 가지 않은 몫이고 이렇게 원래 노동자의 몫인 것을 떼어가는 걸 착취라고 부른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주식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대주주는 단지 자기가 가진 돈을 그 회사에 제공했을 뿐 생산 노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지만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곤 한다. 어떤 가치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허공에서 뿅 하고 나타나지 않으며,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창출된다. 이 경우 주주 (=자본. 주주는 단지 자본에 달라붙어있는 휴머노이드 인터페이스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로라도 교체될 수 있기 때문.) 는 아무 가치도 창출하지 않았으면서 많은 가치를 가져간 (=착취한) 것이다.

3. 미시경제학

착취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이뤄질 때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 다만, 경제학은 가치판단을 지양하는 과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에 실제 학계에서 착취라는 용어가 그렇게 널리 쓰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지대추구가 일종의 유의어로 쓰인다.[1]

노동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일어날 경우 노동인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지 않으며 착취도 없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여러가지의 이유로 불완전경쟁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이나 착취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요독점의 상황이다. 수요독점 하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그 수가 하나이거나 소수이므로 임금이나 고용량 결정에 대해 어느정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력을 행사할 경우 경제는 사중손실이라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추가로 지대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지대는 사중손실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지대가 된다 이 지대 이전을 착취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 등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여기서도 개별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립시-랭커스터의 차선의 정리), 또한 그 노동시장의 비용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기업[2]들이 최저임금제를 잘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수요독점시장은 현실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법한 노동시장은 완전경쟁구조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4. 기타

노동자 시인 백무산의 시집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에 수록된 시 중에 '착취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다.

5. 관련문서

  • 열정페이
  • 블랙기업
  • 한국의 징집병들: 교도소 외각생산 일급은 만오천원인데 사병 일급 평균 4983원이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국가가 앞장서는 착취.즉결처분 안 당하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 사회복무요원: 이건 착취를 넘어 아예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징용이다. 애초에 UN에서는 징병된 인력에게 비군사적 작업을 시키는 것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롯데월드타워: 롯데가 공군 현역병을 직접 써먹으려고 시도했다가 공군에게 걸려 크게 털린 사례가 있었다. 정작 정부는 찍소리도 못 내고 데꿀멍했다.

[1] 지대는 말 그대로 地貸, 즉 땅의 임차비를 의미하는데 미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는 걸로 설명하지만 유일하게 공급 곡선이 수직 형태인(즉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총 공급량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자원으로 '토지'를 꼽는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토지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가격이 비싸다고 더 많은 토지가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적은 토지가 공급될 수 없으므로 토지는 공급탄력성이 0인 재화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해당 재화에서 잉여를 공급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즉 미시경제학에서 극단적으로 공급자가 유리한 형태의 재화가 '토지'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더 많은 잉여를 가져가려는 행위를 '지대추구'라 부르게 된 것이다.[2] 주로 최저임금제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고급인력을 수요하는 대기업들 말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