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6 18:24:2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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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폐지
현역복무 전환복무 대체복무
병역판정검사 육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 지휘관 민방위 방위병
해군 해양의무경찰 산업기능요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원
상근예비역 경비교도대
해병대해군 소속 의무소방대 전문연구요원 공중방역수의사 동원예비군 국제협력봉사요원
공군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의사
}}}}}}||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 이상[1]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 보충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2]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1. 설명2. 복무기간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2.2. 2018년 복무 기간 단축
3. 비판
3.1. 잔혹한 강제성 3.2. 억지 장점 선전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3.3. 불법적인 노예화
3.3.1. 실제 사례3.3.2. 민간의 동조
3.4. 장애자 입대 문제
3.4.1. 실제 사례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3.5.1. 국방부의 태도3.5.2. 방송, 언론의 문제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3.5.4. 입대 = 평등 = 애국
3.6. 기타 문제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4. 폐지된 병역제도5. 병역특례 제도
5.1. 현존하는 병역 특례 제도5.2. 현재 폐지된 병역 특례 제도
6.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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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兵役義務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4][5]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만 18세가 된 국민 중 심신과 학력,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현역병으로 강제징병[7]되어 입대 및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상 4급 판정을 받은 신검자, 상이군경의 아들/형제 중 1인,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인원은 현역병으로 근무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4주 기초군사훈련[8] 을 받은 후 약 1년 8개월 동안 사회에 강제로 소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이 나온 남성들은 경찰청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조직에 지원해서 전환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원 후 각 근무지에 선발되면, 군대가 아닌 경찰 및 소방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혹은 지원해서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복무기간

구분 복무기간(2016년 8월 2일 입대) 복무기간(2020년 6월 2일 입대)
현역 육군 1년 9개월 1년 6개월
해군 1년 11개월 1년 8개월
해병 1년 9개월 1년 6개월
공군 2년 1년 10개월
부사관 단기복무 4년[9]
사관 의무복무 아래 문단 참조
전환복무 의무경찰 1년 9개월 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 1년 11개월 1년 8개월
의무소방 1년 11개월 1년 8개월
보충역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 2년 1년 9개월
6개월[10]
산업기능요원 2년 2개월[A] 1년 11개월[A]
2년 10개월 (현역에서 편입된 자)[A]
전문연구요원 3년 [A]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3년[B]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년[B]
공중방역수의사 3년[B]
공익법무관 3년[B]
대체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 6개월[19]) 3년
예비역 상근예비역 1년 9개월[C] 1년 6개월[C]
승선근무예비역 3년[B]
예비군 8년[23]
민방위 만 40세까지[24]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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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장교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군사관(ROTC)의 경우는 2년 동안 후보생으로 복무한 것을 1년 동안 실제 군복무한 것으로 환산하고 2년에 초군반 4개월 기간을 군복무 기간예 계산하지 않아 실제로는 2년 4개월이 된다.

<육군>
  • 육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 차 전역 기회 부여)
  • 육군3사관학교: 임관 후 6년
  • 육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군 장학생: 임관 후 6년 4개월 ~ 7년 (임관제도 선택에 따라 다름)
  •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4개월
  • 육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육군 전문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군>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항공조종병과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해군 군 장학생: 임관 후 5~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군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군 법무(행정)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병대>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병대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병대 군 장학생: 임관 후 6~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병대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병대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병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공군>
  • 공군사관학교: 임관 후 조종특기 15년 / 일반특기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공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공군 조종장학생: 임관 후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정보통신장학생: 임관 후 7년
  • 공군 군 장학생: 임관 후 7~9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3년 (조종특기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공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국방부>
  •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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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8년 복무 기간 단축

현행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로 기술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25]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 씩[26] 줄어든 바가 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육군, 해병과 해군은 나머지 3개월을 단축할 수 있지만, 공군은 2개월 만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42조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 가능한데 현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2개월이 단축되었으므로 나머지 10개월 만큼만 단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의 기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현행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현행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현행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판정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고 공군은 2004년에 이미 1개월이 단축되어 시행되어 온 바가 있어 이번에는 2개월만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2년에서 1년 10개월로 조정된다.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27]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 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된다.[28]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Daum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계산기

2018년 9월 27일부터는 사회복무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곳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현부심 / 연장복무자들도 정상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10월 2일 이후 소집자부터는 2년차 연가가 기존의 16일에서 단계적으로 차감되어, 1년 9개월이 최종 적용되는 때에는 13일까지 줄어든다. 그 전 소집자는 정상적으로 2년차 연가 16일을 쓸 수 있다(현역도 이와 비슷하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25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과정에서 공군 병사의 기간이 육군보다 4개월 더 길어지자, 지원율 감소를 우려해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4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경전환복무보충역[29],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30] = (187,958+10,200) ÷ 208,064 = 약 95.24%.
  • 2017년 역종 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 현역 판정 비율은 81.6%, 보충역은 13.4%로 도합 95%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자원의 정상화가 촉구되어, 2017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은 강화된 편이다.[31]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와 사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저출생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 병역판정 현역 기준 완화, 2)전환복무(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여성 징병제 도입, 4)복무기간 연장 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출생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32]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더라도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그러나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교정직 대체복무자(양심적 병역거부)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비판


파일:Slave_Trader.jpg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로 모든 게 정리된다.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 군대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정말로 드문 사람이나, 군 문제가 해결될수록, 해결하려고 예산이 투입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매우 큰 불만인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치를 떤다는 이야기이다.

3.1. 잔혹한 강제성

대한민국에서 국민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는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다. 바로 위쪽에 더 끔찍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쪽은 선진국은 커녕 제대로 된 '나라'조차 아니므로 대부분 비교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으며,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북한은 애초에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 비교 자체가 완전한 무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습게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이념은 민주주의지만 병역의무만큼은 전제주의이자 왕정제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이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처럼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과 유사한 사례라고 해봐야,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운영된 남성 신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제도, 현재 북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대만 징병제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적용되는 법안들 또한 착취와 강압을 위한, 헌법 위반의 여지가 큰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 당하고 간부들에게 인권을 유린 당하는 상황을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강요 받고 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카투사 군인들이 종종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도 자신들이 외출도 제한되고 더 빡세게 근무하는데 내 월급과 미군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신세란 점에서 우울해진다고 할 정도. 옆나라 일본의 자위대만 해도 모병제라서 야후재팬 등 포털을 하다보면 자위대 모집 광고가 나오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편한 여건이면서도 당근이 엄청나서 솔깃할 정도다. 한국 군대 대신 일본 자위대 2년만 빡세게 갔다오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또 미군과 자위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보상으로 각종 우대와 복지혜택이 주어지나, 한국 군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예비군민방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3.2. 억지 장점 선전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비참함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군복무를 해야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일반 사회가 아닌, 오직 군대 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역사가 너무도 길다. 그리고 이런 과대포장의 목적은 단 하나다. 환경 개선의 요원함, 국가적 보상 전무에 대한 입대예정자, 복무자들의 억울함과 울화를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자위로 전환시켜 무마해보려는 것. 그냥 그 뿐인 것이다.

과거에는 남들도 다 하는거니 입닥치고 조용히 가라는 말이 먹혔으나, 현대에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로서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유학 등을 많이 가기 때문에 해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비교가 되어 불합리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예다라는 청년은 병역거부로 프랑스에서 망명신청을 허가받기도 했을 정도니, 단순히 남자라면 군대 가야한다느니,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느니 하는 말로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잔혹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야 군대 다녀오는 것은 명함도 못내미는 당연한 행위이고 북한은 남녀모두 군대 다녀오는게 당연한 행위지만우리민족끼리 옆나라 일본만 가봐도 군대 다녀왔다고 하면 신기하게 쳐다본다.(...) 외눈박이 원숭이 세계에선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이상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선진국에선 "내가 왜 국가에 의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돼?"라는 의문제기가 합리적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면 매장당한다.

게다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며 성역을 만들어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박찬호와 추신수 군면제에 열광하는 국민들을 보면 꼭 그것도 아니다. 군대 다녀와야 남자 된다? 박찬호와 추신수는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33] 실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됐을 때 베플이 '저런 인재들은 군대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뒤집어보면 '능력없으니까 군대 끌려간다' 아니겠는가? 게다가 대만 야구팀에는 사회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기도 했는데 '메이저리거'가 잠깐 출전하여 초토화시킨 뒤 국민들의 성원 속에 군면제도 받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바로 그 날, 내세울 것 없는 한국인 청년 A는 '신성하고 평등한 국민의 의무'라는 구호 아래 군대에 끌려 간다면 군대에 대한 억지 장점이 와닿기보다는 '나도 추신수처럼 능력이 있었다면'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는가?

억지로 징병제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의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운동부족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제적이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운동을 하게 되며, 급식과 비슷하게 군대밥은 군납비리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맛은 없을지라도 영양학적인 고려는 되어있는 데다가 맛이 없기에 과식이나 비만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게 장점이라면 교도소 수감도 환영할 일이다.[34]

집단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단주의에 익숙해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대답만 하도록 교육하는 군대 특성상 일단 하겠다는 자세를 배워올 수도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인데 반해 한국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만약 불가능할지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군대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등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건 도리어 힘든 것을 억지로 시킨다든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억지로 예스 대답을 시키는 상급자의 만족을 위한 권위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장년층, 더 나아가 중년층은 신규 사원을 뽑을 때 군필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체력 증강과 각종 중독을 치료하는 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개선은 절대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의지없는 강제 개선은 역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억지로 시키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역자들의 상당수는 체력이 좋았다가도 전역 후 입대 전 습관으로 돌아가 원래 체형으로 복귀하고, 컴퓨터 중독을 예시로 컴퓨터 중독을 막겠다고 2년 동안 강제로 금지당했다가 군대 내에서 못했던 취미생활 욕구가 전역 후에 폭발해 더 심한 중독으로 나가기도 한다. 애초에 이런 치료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억압적인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어쩌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해서 나오는 병역의무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한을 오로지 병사들에게만 걸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자[35]. 부사관, 장교등의 간부들에게는 이러한 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 병들만 치료가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체력 문제나 중독 문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높은 연령대의 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젊은 연령대의 병사들만 체력 증강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면에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는 의무 복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커녕 화만 부추기는 얘기일 수 밖에 없다.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또한 군대에서 배워오는 집단주의와 사회생활은 개인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강압적인 집단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똥군기와 같은 폐단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대 한국사회에도 깊이 남아있는 기업 내의(부당한 지시 등에도 전혀 항변하지 못하는) 군대식 상명하복과 수직적, 절대적 위계질서는 사회의 반 이상의 인구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적절하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집단에 도움이 되는 법 정도를 배워온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같은 방식으로는 그런 건전한 의미의 공동체주의보다 강압적인 집단주의를 배워오기가 훨씬 쉽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끝마친 후에야 진정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취직을 한다거나) 군복무 시절 배웠던 군대 특유의 사회 구조를 민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몸에 익었으며 다른 사회 생활은 군대만큼 깊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결정적으로, 이 병역의무에서 배운다 싶은 장점들은 앞선 언급했듯 병역의무가 아닌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아예 반대로 어쩔 수 없지만 집단주의여야 하는 군대와는 구조가 다른 사회에서 배워야 바람직한 것도 많다. 사이비를 생각해보자. 바람직하지 못한 사상은 어디로 엇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일 수도 있다.

그나마 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사실만' 놓고보면 장점이라고 하지만, 과정이 본인의 의지를 원천 박탈한 강압적인 상태이며 일부 결과는 좋았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디까지나 정말 억지로 장점을 찾는 수준일 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병역의무의 장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도 밖에서도 충분히 배우고도 남을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문서 참조.

3.3. 불법적인 노예화

간부가 병들을 최저임금제에도 못미치는 싼 급여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서나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다. 이게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병사를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 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병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병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포상휴가로 되돌아온다. (해/공군에서의 포상휴가는 대체적으로 야근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반복해서 말하듯, 어디까지나 아직은 일부의 이야기다. 적어도 공군에서는 방공포는 해당 없는 듯... 여단장 온다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페인트칠 하는 동넨데

3.3.1. 실제 사례

3.3.2. 민간의 동조

잠실 롯데월드타워대한민국 공군(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의 대립인데 롯데그룹 측에서 현역병을 활주로 각도 트는 공사에 쓰면 되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가까운 생각을 주장하여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 저건 나도 안 했던 건데... 지휘관이 병들을 저렇게 다루는 것도 모자라, 병들과 하등 관련없는 민간인이 저런 곳에서 현역병을 부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공깽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생각이다. 기사참고

이런 건 북한이나 하는 발상이다(북한은 건설부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부려먹고 있다.). 기사를 보면 활주로 이전은 롯데의 책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롯데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데, 롯데는 이 참에 아예 대놓고 현역병을 써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비용 절감을 꾀했던 것이다. 당연히 공군 수뇌부가 발끈하는 등 꽤나 큰 충격파를 날리긴 했지만[37], 문제는 정부가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다는 거다.

3.4. 장애자 입대 문제

파일:군대.jpg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38]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재수없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명이 대충하는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정치인은 진단서 잔뜩 쳐먹이고 별 염병할 이유 들먹여서 공익이나 면제받고 그 자리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고치거나 사고를 당하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 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3.4.1. 실제 사례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문단 참고.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3.5.1. 국방부의 태도

국방부를 '악마같은 기관'이라고 형용하기도 할 정도로 병영 사건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굉장히 불량하고 허술하다. 국방부가 사건사고를 대하는 주요패턴은 이렇다.
1. 사건이 발생함
2. 은폐, 축소, 조작(안 들키는 경우 여기서 끝남)
3. 그러다 들킴
4. 여론의 몰매
5. 담당자 징계 및 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화하겠다고 함.
6.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짐
7. 1번으로 돌아감.

위 상황 중 왜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상복귀가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한데, '남자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인식과 더불어 갔다오면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경향, 그리고 군복무로 인해 형성된 어긋난 보상심리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방부.

3.5.2. 방송, 언론의 문제

이와 같이 징병제 자체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언론의 역할도 컸다. 대부분 군 징병 문제나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비용문제로 이슈화되지 않게 언론에 요청하고 있고 언론 또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줄지 모르나 돈벌이가 안 되는 징병 이슈에 대해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착화된 것이지 이것이 마냥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이해관계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민의식 가득한 생각일 뿐이다.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흔적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리고 용의자를 수배해서 조사하여 처벌하듯 징병제 문제도 시작한 역사와 그 폐혜에 대한 조사 보상처리에 대한 연구(국책연구로 보통 진행)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개인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방송에서는 오히려 진짜 사나이같은 군대를 참사람이 되는 관문으로 인식시키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한 전역자들에게 모욕이나 다름없는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다. 저 진짜 사나이와 실재 군복무는 거의 유사점이 없다고 봐도 좋다.

롯데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대놓고 징병제를 직접 써먹으려는 의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군을 제외하고 롯데와 정부(국방부)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

분명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있나' 정도로 생각한다. 요컨데 군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순응하며 왜곡되어 비틀린다. 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징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로 인해 '원래 우리 팔자가 이렇지' 정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이예다 망명사건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선택지가 군대 or 교도소의 한계가 깨졌다는 것이 증명돼서 조금은 바뀌긴 했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부당한 처우에 당했을 때 항의를 해야 하는 교육을 못 받다보니 패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징병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다.[41]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 도입 당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다. 미국만 해도 입대영장을 불태우는 식의 Fuck the Draft!(징병제 엿 먹어라!)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부('상당수'라는 표현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군필자들은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라며 미필자들을 적으로 삼는다.[42]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간 분열만 악화될 뿐이다.

이러니 정부는 군필자들에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대신 평생을 안고 갈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제29조 2항[43]을 방패막이 삼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5.4. 입대 = 평등 = 애국

고위층의 자식들이 본인들의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군대를 빠지는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묘하게 일그러진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반발 심리로 인해 병역의무 = 평등의 척도 = 닥치고 가라 수준이 된 것이다. 특히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는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 = 평등이 된 것이다. 고위층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일이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군부적응자 입대 등이 입대해버리면 사후처리나 복무 도중 관리 등에 의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심하다.

처음부터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게 병역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눈에 바로 들어올 정도의 상병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건 없건 일단 끌고 입대시키는 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과 애국심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사업을 잘 해서 몇천억 원을 신무기 도입이나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기부했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단 닥치고 군대부터 다녀온 다음에나 그런 일을 하라는 곳이다. 더구나 고위층의 자식들이 인맥과 각종 불법으로 군대를 빠진 흑역사 때문에, 군 면제를 조건으로 국방을 위해 막대한 돈을 낸다는 옵션 자체가 비난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렇게 군대를 빠지는데 왜 나와 내 가족들은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청춘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지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3.6. 기타 문제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하에서는 병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44],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게 다 내 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 개인 군대니까! 내 병력이 우리집 귀한 자식이 아니니까! 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군복무를 한 군인들은 자기가 뭔 고통을 당했는지 최대한 빨리 잊고 싶을 뿐이고 그걸 노린 똥별들은 완전히 자기 꼴리는 대로 부하들을 다루며 그게 지휘를 잘한다고 박박 우기는 것이다. 병력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병력들에 맞게 지휘하면 병력들이 나태해지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그런 군대는 실전에서는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방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의 복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기사

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사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워낙 열악한 처우가 문제다. 병영부조리로 인한 2000년대 여러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군 내부의 병영부조리가혹행위도 아직도 심각한 편이다. 개인적인 대처 및 해결 방안은 각 항목 참고. 또한 군인권센터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런 단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기부도 가능하다.

병영부조리는 2인 이상의 인원을 같은 숙소에 몰아넣는 한 근절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군이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만 크기는 다르더라도 이런식의 생활관 숙소를 운영하는 한 병영부조리는 근절될 수 없다. 정말 병영부조리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사병 숙소 독방을 운영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병영부조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신념과 선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에 따른 진로를 택할 수도 있다. 문서 참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한가지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및 논쟁도 많다. 해당 문서 참고.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혹은 산업역군이나 고시 등을 통과해서 혼자만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4. 폐지된 병역제도

5.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5.1. 현존하는 병역 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징병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 예술체육요원: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면제가 아니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계구급 콩쿠르/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2년 10개월 간 해당 예술장르/종목에서 예술활동/선수(또는 지도자)생활을 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도상으로는 군의관, 수의장교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쩌리 집단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폐지가 원인인 듯.

5.2. 현재 폐지된 병역 특례 제도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제도가 아닌,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하였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그런데 사실 이것이 특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항목 참조.
  • 석사장교 :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학사장교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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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2]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분명 다르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나 적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밖에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3]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있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아직까지 징병제라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문구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폭 축소한 (곧, 위헌 논란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해석을 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징병제 자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행 중의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 국방의 의무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고, 병역의 의무가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5]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주어진다.[6]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7] 대한민국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육군 특기병, 해/공군 또는 해병대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이 되면 육군 영장은 취소되고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로 대체된다.[8] 신경정신의학과 등 특정 사유로 4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외. 이런 사람은 4주 간을 복무지에서 보내며 복무종료(소집해제) 후에도 예비역이 아닌 민방위로 편입된다.[9]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10]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나 형제 중 1명 한정[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19] 대개 1년 2개월 시점에서 가석방되었다. 원래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C] 육군, 해군, 해병대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C] 육군, 해군, 해병대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23] 편입·전역·소집해제 이후. 현역전환복무 출신의 경우 4년차까지 동원훈련(하사 이상 간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 후, 각 계급 정년까지 예비역에 편입됨(위관 기준 43세까지)). 2021년부터는 두 경우 모두 1년 씩 단축.[24] 전시에는 만 45세까지[25]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26]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27]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28]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 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29] 애당초 제도상 보충역은 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30] 2016년 출생[31]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32]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33] 박찬호나 추신수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일반인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을 1년치 연봉으로 받는 프로선수들인데, 꼼수식으로 아시안 게임에 잠깐 출전하여 금메달 따서 면제받는 것에 곱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기도 했었다. 후진국들이 유독 올림픽이나 스포츠에 '국위선양' 명분을 내세워서 마치 사육하듯 스파르타식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현직 의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종목도 있었다. 애초 우리나라만 봐도 올림픽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목이 있으나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아예 중계조차 해주지 않아서 관심도 없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본업 외에 투잡으로 하다가 재능을 보여서 출전한 선수들도 있다.[34] 그리고 애초에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는 개인이 신경 쓸 문제지 국가가 강제로 끌고가서 행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 문제를 국가에서 간과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목숨이라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35] 다만, 임관 후 자대배치 초기의 초임 초급간부들도 한시적이지만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병사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36] 군인들이 많이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능하다. 어차피 얼굴을 모르니까 명문대 나온 병이 기말고사를 대신 치러 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범죄행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시험과목을 0점 처리하는 데 끝내지 않고 퇴학시켜 버리고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 한번은 야전 훈련 중이던 모 지휘관이 양주 한 박스 들고 헬기 타고 날아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신공을 쓴 적도 있다.[37] 공군 자체가 기술군이라 인원이 적은 데다, 당시에는 3군 중 병영 문화가 나름 선진적이라서 휴식 정도는 보장해주려는 경향이 강했다.[38]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39] 사람에 따라선 전혀 농담이 아닐 수 있을 정도[40]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지적장애로 진단된 후에는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41] 독재정권하에서도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지만,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없었다[42] 모병제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군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텐데, 바로 전환했다간 분명 현역병/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43]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44] 하물며 각종 정책/비리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 폐쇄적인 군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아버지인 김훈 중위 사건도 20년 가까이 끌었다가 겨우 순직 인정 받은 곳이 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