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30 22:06:15

병역면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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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그 밖의 경우3. 외국의 경우4. 관련 문서

1. 개요

현역훈련소, 예비군 면제는 물론이며[1], 민방위까지 모두 면제되는 등급.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을 받게 되면 편입한다. 전시근로역과 비교하면 민방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이들은 민방위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전시에도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다.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들에게는 부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금수저들을 제외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2] 참고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병역면제와 유사하다 보면 되지만 남성 기준의 병역면제와 차이점이라면 남성들과 달리 병역의무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전시엔 상황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5급 받은 남성들과 같이 산업체 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신체등위와 무관하게 면제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도 병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에서 빠진다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경우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병거에 찬성하는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 전과자가 완전면제되려면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아야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데, 제대로 말하면 병적에서 영구제명된 사례다.[3]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면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하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 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면제 판정을 부러워하는 걸 싫어한다. 먹고 싶은걸 못 먹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이가 많다. 때문에 군대에 갔다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 뻔하고 부적응 때문에 괴로웠을 사람이 병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축하해준다. 반대로 면제자가 "군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하는 것 역시 군필, 현역 및 그 대상자에겐 매우 모욕적인 언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4]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금수저[5]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금수저들에게 밀린 사람들은 현역으로 끌려가고...]를 제외한 대부분은 평생 중증 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런 일반인들의 평가를 싫어한다. 6급이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6], 이식[7][8] 부터 완관절 결손[9],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10], 20살 이상 기준으로 5~6살 미만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11], 진성다혈증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 페닐케톤뇨증, 백혈병, 에이즈도 이 판정이다.[12] 물론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13]인데다 그 중에는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등으로 아예 사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으므로 6급 완전면제자를 접할 기회는 흔치않다. 실제로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14]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면제받는 사람들도 5급과 동등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가족은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족의 징병대상 남성이 이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뭐가 이리 구체적이야 등등이 있다.[15][16][17] 심사조건은 징병대상자가 징병된 후 가족 내 부양가능자 대비 피부양자 수, 재산, 월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 신청은 동네 동사무소가서 아무때나 복지신청하듯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며, 반드시 입영신청을 해야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 시 심사기간동안 입영이 보류되며, 면제가 확정되면 군대를 면제받게 되고, 탈락되면 얄짤없이 2주 안에 입대해야 한다. 이는 면제신청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도 위의 장애로 인한 면제자와 비슷한 심정이다. 다들 신의 아들이라며 부러워 하거나 군대도 안갔다온 놈이라며 무시하지만, 이들도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건 아니다. 막말로 가정이 개판이라 면제시켜준건데 누가 좋아할까. 가정이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만 있다면 두말 않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입대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꺾여버린 가정의 장남이 과연 면제가 달가웠을지 생각해보자.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기꺼이 군대가는 걸 백번이고 천번이고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들을 부럽거나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자. 그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18]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는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19] 이후로는 호르몬으로도 5급을 주는 추세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련 이수 대상이 아니었다.

2. 그 밖의 경우

  •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20],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가 면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다. 따라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데다가,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그 직책에서 무조건 활동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본다.[21]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22]
  • 키가 160 이하 190 이상이면 면제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145cm 이하면 군면제를 받게 된다.
  • 60년대 출생자들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그마저도 이유없이 면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면제율은 약 30%에 달했는데, 사실 높으신 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이유가 대다수는 이거다.

3. 외국의 경우

외국의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병역면제 또는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종 처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4. 관련 문서



[1] 정신과질환 등으로 4급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무는 해야한다. 대신 장기 대기로 면제된다면 전시근로역이다.[2] 보통 입사후 환영회라던가 술자리에 끼게되면 물어보는게 거의 '군대 어디나왔냐?'다. 술자리에서 군대얘기 물꼬 터지면 주구장창 하게되는데 할말이 없어지는게 문제[3] 대만의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으로 규정한다.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명된다.[4]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현역(특히 3급)을 받은 대상들중에서도 무시 할 수 없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다. 몸도 정상이 아닌데 군대는 군대대로 가는 사람이 이말을 듣는다면...[5] 사실 더럽게도 병역면제 중에서 금수저들이[6]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 6급인데, 만 18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141~145cm인 경우에도 지체장애 6급이다. 141~145cm의 경우에는 140cm 이하와 달리 징병검사 신체등급상으로는 5급. 왜소증이 일상생활이 불편한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작은 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7] 간 이식을 하는 공여자는 전체 간의 70%를 떼어주는데, 이후 간 크기나 기능이 이전에 비하여 최대 70%까지 회복되는게 한계다. 때문에 평생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장애에 버금간다.[8] 참고로 혹여 "간이식의 경우는 수여자라면 모를까, 공여자는 건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5급을 주는지 의문이다."라며 그 이유를 "아마 부족한 장기를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닐까 싶다."라는 위험한 소리는 하지 말자. 대단한 무례이자 모독이다. 당장 음주나 일부 약물 섭취도 제한되고, 같은 날것도 평생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까? 먹고 싶은 것도 평생 못 먹고, 약 먹는 것도 위험한 삶이다. 절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같은 병역면제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많이 받는데 자기들은 취업에까지 심각한 제약을 받지만 이쪽은 그나마 그정도까지는 아니라서.[9] 손이 없는 경우[10]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 등으로, 흔히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은 유감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현증 조현병을 가진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된다. 인격의 황폐화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환자들은 그냥 관리대상일 뿐이다. 흔히 보이는 조현병은 예뻐지고 싶어서 불법성형을 하다가 성형중독에 걸려 얼굴모양이 이상해지고 성형중독의 영향으로 생긴 환청으로 불편해하던 전직 가수배우가 되기 전만해도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힘들어했던 배우 정도의 수준이다.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은 폐쇄병동에 장기간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환생(감동스러운 영화 환생말고 맨 마지막 항목에 있는 공포영화.)에 나온 여주인공 스기우라 나기사가 막판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정신착란으로 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온몸이 구속복으로 묶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성립한다.[11]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인 경우로, 장애인 등록이 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으로는 3급이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으로는 5급에 해당한다. 물론 경계선 지능이거나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애매할 정도이면 신체등급 5급을 받는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 정도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심한 지적장애(장애등급으로 1~2급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인 윤초원 수준으로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증이 있어야 성립한다.[12]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10년 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역면제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암은 1기라도 면제사유가 된다.[13] 1000명 중 3명이 6급 병역면제를 받는 수준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1명 밖에 나오지 않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그 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14] 보기에는 잘만 활동중인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주로 십자인대 파열(백정현, 김세현 등이 이걸로 면제받았다.), 팔꿈치 인대 파열(이승엽이 이에 해당.본인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 상관없지만)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애초에 운동선수들의 상당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신이 하는 운동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이 기형적인 경우가 많다.[15]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2년간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16]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으시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면제가 가능하다.[17] 여담이긴 하지만 2017년 6월 경 사례를 들어보면 외아들 혼자서 65세이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홀어머니는 치매초기 환자였으나 당연히 피부양자가 3명이 되지않아 면제 조건이 되지않았고,(저 어머니가 장애3급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2명으로 취급해서 되지않는다.) 7월달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도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보통이라면 면제가 안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조차 견디기 힘든 질병이고, 홀어머니를 모실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던데다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정도는 아예 면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 다행히도 그 소식이 병무청에도 전해졌는지 병무청에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18] 자신이나 부모님의 지병/장애 완치, 병역판정기준 변경, 본인이 취직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동생들이 성인이 됨, 살던 집이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집값 폭등, 로또 당첨 등.[19] #[20] 폐지 위기에 처해있음. https://news.joins.com/article/22936646[21] 정신질환자 제외, 이쪽은 전시근로역에 준한 취급이다.[22] 남한 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권 및 치안유지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UN군 사령부에 있다. 무슨 소리인지 자세한 내용은 민정경찰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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