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3 15:57:27

소집해제

1. 설명2. 소집해제의 대상이 아닌 보충역3. 관련 문서

1. 설명

보충역의 경우는 복무가 끝나도 법적으로 역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1],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2]을 받으니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민방위가 되어야 보충역 딱지를 뗄 수가 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상근예비역은 소집해제 후 비상근예비역[3]이 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훈련소 수료부터 비상근예비역.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신분이며, 상근예비역 출신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소집해제를 맞이할 때의 감회는 전역하는 현역병들보다는 당연히 덜 깊을 수 밖에 없다. 현실은 감회는 커녕,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지내다가 "이제 끝났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소집해제 후엔 군대 문제로 인한 행동 혹은 복학이나 아르바이트, 공부취업, 취미생활 등 진로 설정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속이 후련하기는 마찬가지.

사회복무요원은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현역병전문하사 같은 말뚝을 박는다는 개념이 없다. 복무지 관공서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 그대로 임용(행정서기보, 의무사무관, 수의연구사 등)되고 싶으면 다른 공시생들과 똑같은 조건[4]에서 경쟁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기에 합격되어 임용되면 근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중 다니던 방위산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집해제 후엔 유사 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데다 상사군대를 빌미로 부조리와 착취를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목요일에 소집하므로 소집해제하는 요일은 주로 금요일이 되나, 간혹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다.[5] 부산비수도권의 경우 월요일에 소집되므로 주로 화요일에 소집해제를 하고, 간혹 수요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육군훈련소로 소집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로 2월 29일이 끼는 해에 소집해제를 할 경우 수도권은 토요일, 비수도권수요일에 한다고 한다. 예외로 선복무로 배치되는 경우는 순수하게 병무청의 뜻이라, 특정 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2. 소집해제의 대상이 아닌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복무를 마치면, 소집해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만료 처분이 된다.

3. 관련 문서



[1] 예외적으로 정신과 보충역은 의무복무 종료시 전시근로역 편입.[2] 참고로 어느때부턴가 보충역은 전원 동원 미지정이다.[3]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예비역이다. 예비역에서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을 뺀 모든 예비역.[4] 산업인력공단에서의 복무기간 경력인정은 된다.[5] 소집해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바로 전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바로 전 평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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