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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3면의 바다가 둘러싸인 반도(半島) 국가였기 때문에 수산업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농경문화의 중시로 인해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에서도 밀려났던 편이었고 신분제도가 성행했던 고려와 조선 때는 섬사람이나 어민을 천민(상놈, 상것)으로 분류[1]되는 등 농민과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시를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문화를 중시하는 당시 성향만 봐도 어업은 섬놈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경시풍조와 어민을 뱃놈이라고 비하하여 불렀을 정도로 수산업에 대한 비중은 밀렸던 편이었으며 농민과 농경문화를 지나치게 중시한 것도 문제였을 수밖에 없었다.또 육식과 어식(魚食)을 금하였던 고려 때는 채식문화의 비중으로 어업문화가 한때 쇠퇴하기도 하였다가 조선 때 육식, 어식 및 수렵문화의 재개로 어업이 부활하기도 하였지만 원래부터 어식을 즐겨왔던 일본의 성향과 일제의 침탈이 더해져서 대개의 수산물이 일본으로 강탈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농업과 함께 빈약하게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였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로 어촌이 폐허가 되기도 하면서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1958년 이승만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정책에 따라 수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 박정희 3공화국 시절 경제성장과 함께 수산업도 진흥계획에 포함되어 1967년에 어선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원양 및 연안 어선의 수도 증가하게 되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주변국인 중국의 불법어선 조업과 일본의 독도 갈등 및 어업문제 등으로 한때 난관에 부딪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북한과의 해상 긴장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편이었다. 1998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하기도 하였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및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또 내부적으로 해양 기름오염 유출, 적조 현상,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농업에 비해서 굉장한 악재와 난관을 겪어야하는 곡절도 있고 여기에 1960년대 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농업과 함께 인구가 대거 유출되어 인력을 상실하는 등 악재와 난관을 겪어왔고 현재도 어촌 및 어업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다가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되어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 역시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어획이 금지되어있는 바다에서의 불법어업이 매우 심각한 나라중 하나다. 특히 2013년에는 EU에서, 2019년에는 미국에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2] 된 바 있다.
다행히도 이후 각각 2015년 4월 21일 부로 EU에서, 2021년 8월 13일 부로 미국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외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신들을 이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불법어선에는 한국의 어선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1] 반면 농민은 평민급이었다.[2]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예비’에서 진짜 불법어업국으로 격상되고, 이 경우 국제적 신용도 타격은 물론 해당 국가와 해산물 무역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