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7 01:18:59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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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악화하는 경제성장률
2. 중국 자본에 잠식, 부족한 대책
2.1. 중국 제조업의 위협
3.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3.1. 위험한 산업 구조
4. 타국의 무역규제5.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6. 노동자 처우 문제7.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8.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시중은행9. 둘러보기

1. 개요

한국이 일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Bloomberg Business 기사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대한민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김현철(교수) 가 2015년 강연 "소니 무너뜨린건 삼성 아닌 일본정부" 김현철 서울대교수 네이버 뉴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라는 주장 제목:김동연 vs 김광두 경기판단 놓고 논쟁 격화…정부내 기싸움 양상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조선일보 인터뷰 조선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전망을 18만으로 하향 조정했고 20만이 넘는다면 광화문에서 춤추겠다는 발언. # 연합뉴스

일자리 쇼크로 휴가 도중에 돌아온 김동연 부총리, 일요일에 긴급회의하는 당정청 JTBC, SBS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닥 밝은 편이 아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2016년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심지어 2월 1-10일까지의 추산치는 그것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이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버는 게 없는 와중에 쓰는 건 더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 다행히도 2017년 무역규모와 수출규모를 각각 1조달러/5000억달러를 재돌파하면서 회복하기는 했다.

당장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추락하는 수출을 되살릴 길이 요원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경기자극 처방(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국 소매 산업의 문제는 쥐어 짜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문제다[1]. 단발적인 경기 자극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 소비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대거 구조조정 시즌에 들어서 버렸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 대상이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업의 부실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이었던 만큼 단-중기적인 산업 생산의 저하와 가파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희생 당할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나오는 주요문제들로는, 물가상승 문제, 노동자 처우문제, 부채 문제, 지나치게 높은 수출 비중, 성장 동력 고갈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동산 버블 문제 등, 현재, 한국/경제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1.6%로 1997년 말 IMF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해결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로 하여금 허무주의적인 기조를 만드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2]. 더욱이 분기 1.1%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라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기 1.1%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1.1. 악화하는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2012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9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0.4% 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거국적인 쇼크를 안겼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치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감소(전년동기대비 1.8% 성장)한 것이다.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한국은행

2. 중국 자본에 잠식, 부족한 대책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동안 쌓은 장비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하우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
업황이 꺾여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압도적인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한국 ‘장비업체 쇼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 中
장비업체 노리는 中 "정부 손 놓고 있다" 우려 쏟아내
'한국 반도체 생태계' 통째 사려는 중국… 인력 이어 장비업체 '사냥'
"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분야 최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자본에 넘어갔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중국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이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 기술 인력 사들이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의 인력 확보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자 아예 한국 반도체, 그외 장래가 유망받는 강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M&A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지난 2003~2007년 24건(인수금액 3조6000억원)에서 2013~2017년 100건(4조9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에 일단 매각된 한국 기업은 기술력와 노하우만 흡수당한 후엔 버려지는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 한국법은 많은 면이 부족하다.

한때 선두를 달렸던 한국의 조선업, 철강, 핸드폰 등이 휘청하거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의 맹추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기 기사에서 보이듯이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2016년에만 인수 건이 33건에 달하는 등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우울한 전망, 배경은?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교묘하게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처럼 안보를 근거로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종 SBS 기자 #
2019년 정부는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를 도입했는데 정부에서 R&D지원업체가 외국 기업에 합병되려면 국가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자체기술 보유업체도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 도입

미국은 국가경쟁력, 첨단 기술 유출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가합병은 국가에서 심사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 희한한 것일 뿐, 다른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관련 법이 이미 2002년부터 제정되었는데 2016년, 자국의 최대 로봇 업체인 KUKA가 중국에 인수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심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해당 법을 더더욱 강화했다.

독일도 "中 자본 위험하다"…기술기업 인수 불허
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유럽연합, 中 ‘첨단기업 인수’ 제동…중국투자 거부권 행사 법규 제정

다시 말해 선진국이자 주요국인 나라들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잠식, 기술 유출에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2018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돼버리는 일이 있었다. 다만 방산부문 분리 매각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커 , 한류 영향을 많이 따졌었다.

무역과 연관된 문제인데 삼성전자만해도 중국 매출이 세계 지역중에서 가장 크다고한다 연합뉴스

對중투자의 경우에는 사드 보복 이전으로 되돌아왔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의존도는 높아져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 중국 제조업의 위협[3]

인력 빼가고 기술 훔치고.. 中 공세에 ‘LCD 신화’ 깨졌다
손경식 회장 "격차 컸던 전통 제조업 中에 덜미···산업구조 당장 수술해야"
주력산업 기술격차 0.7년… 더 커진 '中 공포증'

지속적으로 누적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인력 유출이 결국 수년으로 내다봤던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은 거의 수출 위주로 돈 버는거고 이래서 인건비가 낮은 지역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긴다. 독일 , 일본을 제외하면[4]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장 위주 경제가 별로 없다는걸 이해하면 쉬울것이다. 중국은 14억 인구 대국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고(한국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외국 공장을 봐도 중국 지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걸 볼 수 있다) 기술력도 급성장하고있다.

이러다보니 당장 흔히 보는 주위 물건들 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널렸고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KBS 인도 역시 커지고있고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현지 단순생산 공장은 국내 고용률에는 좀 악영향이어도 자국 기업성장에는 좋을수도 있는데 중국의 자체 연구개발 기술력 향상은 모든걸 위협하고있다.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매일경제 , 중국 인도 시장에서 밀리는 삼성 폰

한국경제 김광두 , 중국한테 지고있는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이 고객이자 적이라는 머니투데이

중국 제조 2025를 경고하는 중앙일보 , 디스플레이 위협

서울경제 중국 철강업의 성장 , 조선업 등 중국 굴기, #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다는 조선비즈 기사인데 중국 ,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것과 중국 최저임금시급 3400원 , 베트남은 1500원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비즈

디스플레이, 조선업, 기계는 이미 추월당했고 휴대폰은 추월 직전 자동차, 강은 2~3년 반도체까지 3~4년밖에 안 남았다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외신에서도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서울경제

디스플레이가 중국때문에 위험해도 그 중국에서 사업하는게 좋은 환경인것이다. 중국에 공장 짓는 LG 디스플레이 #

LGD가 중국의 공세로 결국 희망퇴직을 받고있다. 서울경제

3.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1980년대 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퍼센트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5]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나 변화하나 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이 어쩌네, 경제 침체가 심하네라며 대책없이 우려섞인 소리들만 해댄지 어언 10년이 넘었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부문에서 앞서거나 한국을 따라잡고, 일본 대일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대일 무역적자 361.2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243 억달러에서 2015년 대일 무역적자 202.8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2억 달러까지 줄었으나 2016년 대일 무역적자 231.1억 달러, 대일 소재부품 적자 146억 달러로 다소 늘어났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2015년 17.2% 까지 줄었으나 2016년 17.8%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원인이 되었고,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엎어버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저출산 문제로[6]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당수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처우개선의 선행이 급선무이다.

3.1. 위험한 산업 구조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떼기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환율과 덤핑에 매우 민감하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변동 따위에 신경쓰는 걸론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7]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위 문단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선박,[8]자동차, 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9]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우리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것.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의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데 다른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중은 꿈도 못꾸며 오히려 중진국 이하나 경제붕괴에 처한 선진국에서나 보이는 고용구조이다. 한국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라면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 이 정도 수의 자영업자는 절대로 버틸수가 없다. 즉,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소리이며 이는 향후 경제전망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 문제는 고용불안이 원인이다.

4. 타국의 무역규제

4.1. 한한령

한국 게임업체 '중국몽(夢)' 접고 북미·일본·동남아 공략 본격화
2017년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한한령은 일부 분야에서는 해제됐지만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 대한 금지는 아직 풀지 않았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등은 완전히 푼 것은 아니다.

4.2.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트럼프 "동맹국 호주도 철강관세 면제"..'한국 제외' 가능성 촉각
2018년에 들어서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웠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한국 무역에 빨간불이 켜져가고있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고있다.

세탁기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53%나 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붙혀 대미 철강수출 3위인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정권이 관세율을 2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폭탄인 건 변함없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세폭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량이 그리 크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이번 정책의 주타겟이 한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미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1보)
주 타겟이 한국임이 명확해 보였고, 트럼프가 직접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시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능하다며 사실상의 협박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이 면제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였지만 우리나라 역시 EU 등 7개국과 함께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었다. 관세 면제는 FTA 협상 기간동안 유효하다.[10]

3월 23일,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 중국 철강에 높은 관세를 먹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韓中 탄소강에 5년간 최대 692% 반덤핑관세 확정

다만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애초에 대일 철강 수출 비율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11] 되려 일본이 한국에게 흑자를 보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위의 미국 철강 관세처럼 관세라는 것은 주로 무역적자국이 흑자국에게 매기는 것인데, 아베 정부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별 실효성 없는 관세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있다.

4.3.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중국, 미국에 이어 2019년엔 일본이 경제제재를 하고있다. 수출을 제재하는 미국, 중국의 경제제재와는 달리 수입이 제재 당하는 상황으로 판매가 아닌 생산에 영향이 가는 형태이다.

5.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자원빈국인 탓에 수출입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제조업 분야의 문제 2개를 꼽으라면 제목에 나온 두 가지다. 특히,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12],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나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사실,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

이처럼 다른 게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방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정부에서 이러한 분야의 육성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했던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나 국내 협력기업들과 합작하거나 직접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여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 국내 조선업계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핵심인 LNG 보관창 기술을 기존의 업계 표준기술이었던 프랑스 GTT의 MARK. 3 FLEX PLUS에서 대우조선해양바스프와 공동개발한 솔리더스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의 부품과 원천기술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차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필요 없고 충분한 시간과 돈을 때려박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재풀 육성에도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13].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6. 노동자 처우 문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1948~1970)

물론 1970년대 혹은 여타 개발도상국보다는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논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14]과 일상처럼 돼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러나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합법파업 요건과 같은 노조 관련 법제 논란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다.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급여나 노동시간 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 게다가 한국은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해 실제 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시킨다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온갖 꼼수가 판을 치며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잔업을 시키기도 한다.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 반면 52시간 근로시간이 벤처나 연구소 등에도 강제되면서 정작 근로가 필요한 곳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되는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결국 필요한 곳은 꼼수와 편법으로 무료노동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필요없이 하던대로 일해야할 곳은 일을 쉬게되면서 피해를 보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열악한 노동자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상술했듯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이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휴가, 여가시간을 포함한 복리후생을 보장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이윤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15]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전방 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 전적으로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아진 자영업 문제까지 가세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인 환경이 고착되었던 것이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복리후생 보장보다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이쯤하면 왜 중국에 산업스파이질을 하는지 알만하다.

7. 실물가에 비해 비싼 생활물가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대한민국/물가

전체적인 물가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비싼 수준으로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의(衣), 식(食), 주(住)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16]. 김밥 한 줄에 이미 2000원 수준에 식사 한 끼가 이미 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며 과자는 몇 조각 들어있지도 않은게 2~2400원을 호가하는 등 생활물가가 임금 수준에 비하여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상승에 비해 체감 물가상승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필품은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재인데 비싸서 체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먹을거리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 2017년 대비 2018년 농산물 가격은 7.4% 햄버거 짜장면 같은 외식물가는 5%나 올라갈 정도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품목에서 책정되는 물가는 여느 선진국이나 다름없게 비싸지만, 의식주 비용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아무래도 국토가 훨씬 넓은데도 인구 비례상 사람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토지만 충분하다면 농산물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재배하고 주거지 또한 훨씬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영토 크기나 인구 밀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프랑스, 미국 등도 마찬가지. 결정적으로 독일의 농업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2퍼센트 남짓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은 전체 인구의 5퍼센트에 달한다. 양국의 농경지+목초지 비율을 고려하면 1인당 경지면적에서 무려 10배 가까운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농민들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공급가를 높이니 식료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2019년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동산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8.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시중은행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기업, 특히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지주회사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주식의 60퍼센트 이상을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은 외국계 지분의 25~32퍼센트 가량인 전체 주식의 15~20퍼센트가 민단계 자본이라지만 배당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면 그게 그거다. 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고, 경제의 혈액인 돈을 유통하는 핵심주체 중 민간 부문의 가장 큰 창구인 대형 시중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비롯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배당으로 인한 국부유출.
국내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20~25퍼센트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수조 원에 달한다. 그 중 반절 이상이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시중은행을 모태로 한 한국의 은행금융그룹들은 아직도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구조가 높은데, 예대마진이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수익구조와 그 규모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망하기 어려운 안정성까지 갖고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그런데다 빈곤한 부존자원과 내수시장 때문에 수출입무역에 국가경제 전반을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최대한 달러를 많이 비축해두는 게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안정에 유리한데, 조금일 수 있지만 10억 달러 단위의 막대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2. 예대금리정책의 자주권 문제
일반 국민들부터 거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은행과 예금-대출관계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를 줄이기에는 외국계 자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극단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비중이 50퍼센트+1주로 외국계 지분보다 1주라도 더 많으면 국내주주들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주주총회 등을 통해 대출금리부담을 줄이거나 예금금리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 50퍼센트+1주가 아니라 60퍼센트 이상의 명백한 과반 지분을 가진 게 외국계 자본이라서 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잘못하면 국제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국은행을 통한 기준금리 조절이라는 방법도 있고, 시중은행들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공화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의 현재 대출금리는 절대다수의 고객인 일반 국민들부터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은행들이 양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수익 추구를 최고로 치는 금융자본, 그것도 외국계 투자자본이 이를 납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풀기 어렵다.

외국에 있는 유수의 금융기업들도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그들이 속한 국가에서 쓰는 화폐를 보면 유로, 파운드, 달러, 엔, 스위스 프랑 같이 기축통화로 대우받는 국가들의 화폐다. 그리도 스위스 프랑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 유통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하면 결론은 쉽게 나온다. 때문에 정부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해당 금융기업들의 주주들을 통제할 수단이 있지만 대한민국 원화의 낮은 위상을 고려하면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빈약한 내수를 고려하면 상황이 더더욱 막장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와 현실적인 사정과는 별개로 국내 은행권과 정부가 자주권을 확립하는 데 소홀한 건 비판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분을 최소 50퍼센트 이상 국내자본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참고로 첨언하자면 중국은 국부펀드인 CIC(China Investment Corperation, 중국투자공사)의 자회사로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이하 회금공사)를 두고 있는데, 회금공사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의 지분을 각각 67.49%, 59.12%, 35.3%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주권의 핵심인 대형 상업은행과 거기서 나는 배당수익만큼은 최대한 외국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시장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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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소득이란 내가 쓰고싶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나 지출이 많다보니 이게 적다. 즉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적거나 없어서 못쓴다는 것.[2] 단편적인 예가 헬조선.[3]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세한 것은 중국/경제중진국 함정/중국 참조[4] 이 두 나라의 공산품은 중국산과 달리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거나 독점적인 시장이 생길 정도다. 절대로 인건비만 마구 후려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경쟁력이다. 독일 자동차나 화낙 같은 업체가 대표적.[5] 2017년 3%대 성장율을 탈환하면서 어느정도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했다.[6] 일각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부동산과 교육비 등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밖. 심지어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계의 비교심리와 저출산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있다.[7]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라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술력 확충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다.[8] 대표적 중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인지라 중국과 동남아 이민자를 동원한 싱가포르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중.[9] 그나마 현재 반도체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게 디스플레이인데 물론 이쪽도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시장규모가 훨씬 커지게 될 분야이지만 현 시점의 반도체 매출의 원맨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10]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나프타 협상 기간동안 면제이다.[11] 철강 자체가 반도체급의 수출비중을 가진 것도 아니다.[12] 착암기와 에어콤프레서로 유명하다.[13] 게다가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협한 인식과 고소득 전문직을 선호하는 취향 역시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관련, 이를 개발한 인력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으로 대접하는 대신 가로채려는 추태를 보이기에 급급한것도 있다.[14]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 관련기사[15] 이 문제가 극단화된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육아 휴직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16]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경작지 면적이 인구대비 적지만 쌀 자급률 만큼은 사실상 100%(자세한 사항은식량자급률참조)라서 고기나 콩, 옥수수는 모를까 서구 국가의 빵, 밀과의 가격 비교는 적절치 않다. 식량자급률 문서를 참고하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식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식료품의 가격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국가로 대외 수입물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물가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