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1.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해도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 경력 기간을 이유로 그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도 불합리하다.[1]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2] 한국에서 이정도 초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탑급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짧으면 인정받지 못 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150%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3] 연공서열제 때문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며, 나중에 받게 될 호봉이 포함된 미래의 봉급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한 열정 페이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 현 막내급 사원 이하의 나이만 채용하는 나이 제한도 근본적으로 기수제와 연공서열제 때문에 적용된 것이다. 때문에 기수제와 연공서열제는 출산과 육아를 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붙잡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도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을 유발하지도, 장년의 고용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결론을 내고 위법 판결을 받았다.

2.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고졸 취업장려도 같은 논의이고,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17~18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4]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국민을 출산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비판이 많다.[5]

설사 대졸 후 21~22세가 된다 할지라도, 취업문은 그대로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시기상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난간도 생각보다 많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받을 확률도 높다.

성인 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동안 혹은 복무 기간 이상으로 성인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 역시 늦어진다.

다만 출산율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시기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건 사실이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학 4년을 보내고도 취업이 안 되는데다가 요즘은 대학을 스트레이트로[6] 졸업하기보단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대입을 위해 재수나 삼수를 하는 경우도 워낙 많고[7]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느라 몇 년은 또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진다. 특히 남성은 군문제 때문에 최소 2년은 그냥 버리게 되므로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8] 대책으로는 학제개편과 조기졸업제도 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사회진출시기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연령대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졸들은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로우니 학자금으로 인해 빚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인식이 아직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9],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고졸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버려야 한다.

또 검정고시 장려를 통해 초중등교육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학령적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 해 뒤늦게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현재의 검정고시보다 난이도와 범위가 상향조절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에 투입할 젊은 인재들의 학력 취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마 과거의 수시 적성고사 [10]보단 어렵고 수능보단 쉽게 출제될 듯 싶다.

3. 국민연금, 4대보험의 개혁

1998년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의무화로 인한 병폐를 개선할 개혁이 필요하다.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자동차 보유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월 50~55만원의 고정 지출이 생기고 이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11] 즉 결혼과 육아는 커녕 본인 한명조차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

그나마 4대보험은 어쨌든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이용시 무보험 대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취급이 낫지만,[12] 국민연금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재시점에서는 도저히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애초에 꾸준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폰지사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연금 고갈론에 따라 결혼적령기의 90년대생 이후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4. 난임치료 지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에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성공까지 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이것을 풀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쓰자는 것이다.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반론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난임도 유전된다며 난임치료를 지원하면 미래의 난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난임 비율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 문제로 습관성 유산을 할 경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임신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100명중 10명은 선천적 이상 아이다.[13]

하지만 난임 지원은 저출산 대책만을 위한 '경제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정책에 가깝다.

5. 기업문화 변화의 필요성

야근과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이직 준비", "동료와 상사에 대한 민폐"로 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한국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직적인 기업 문화와 OECD 최상위권인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때문에@ [14] 양육에 들어갈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0대 직장인들은 완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지금의 이런 중소기업 문화를 변화시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완전히 자리잡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1. 노동 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 1시간 늘면 첫째 임신 확률 1%p 줄어-한국일보

한국은 OECD에서도 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나라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한다고 했을 때, 발전을 하지 않는 한, 버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량이 기성 세대 수준이라고 했을 때(혹은 주위 사람),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리 늦어도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근과 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진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선배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꼴을 본 젊은 신입 사원들은 비혼이나 딩크족을 롤 모델로 삼아버리기 쉽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이를 준수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인력과 자금에서 여유로운 중견 이상의 기업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급 연간근무시간에 법적으로 3달의 정시퇴근이 시킨다면 3달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무하더라도 합법이다. 사실상 반쪽짜리 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일려고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노동부의부족한 단속의지,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밖에 있는 실정이다.

저임금일자리의 경우 많은 수가 시간당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인해 투잡을 해야 된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52시간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52시간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일해야한다는 저임금 일자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워라밸 문서 참조.

5.2. 24시간 어린이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 보니 제안된 시스템이다. 사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생활을 갈아엎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5.3. 임신순번제 금지

권위주의적인 여초 직장에 존재하는 악습 중 하나인 임신순번제 또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4.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처벌하고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경제학에서 게리 베커의 Fertility Model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의 비용을 높여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반론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

6.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만 20세가 넘어가면 법적 성인이다. 법적 성인이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때도 됐다.

1980년대 이후 자녀가 2명, 1명이 보통이다 보니,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15]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에게는 이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그러나 부모 자녀간 과잉밀착 현상은 정책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0대 부부의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양가 부모의 육아 참여 없이는 신생아-유아기(0~5세)의 아이를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제 중 하나인 돌봄 서비스도 결국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라서 부모에겐 굉장히 부담된다. 적어도 아동이 입학하기 이전인 유아기까지는 대가정 및 사회의 지원이 거의 필수적이다.

7. 수도권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

서울 도심 집값 세계 2위, 홍콩 다음으로 비싸다-조선일보
세계 주요국 56개국 중 한국 집값 상승률 1위… 23.9% 급등-조선비즈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한겨례
"나혼자 살기도 벅차"…고용·부동산 참사에 '결혼·출산' 꺼린다-한국경제

대한민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꽤 비싼 편이다. 자신 명의의 집이건, 월세를 살건 업무 후 기초적인 휴식 및 생리활동을 위해서 일정 거주지가 필수인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참고로, 인구과밀화와 출산율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검출되고 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 #

7.1. 서울 공화국 현상 해소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화가 된 지 오래고, 이로 인해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높은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을 다 겪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수도이전을 금지해서 개헌을 하지않는 이상 수도이전 또한 불가능하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악화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현상 즉,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았다.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므로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다시 말해, 이러한 획일화된 경쟁은 과도한 경쟁이고, 자원의 낭비며, 수도권이 아닌 다양한 곳에 경쟁무대를 만들어줘야 하는게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람과 자본,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으로만 지속적으로 쏠림에 따라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수도권 집 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높아진 집 값에 따라 청년들은 이 주거 비용를 부담하느라 결혼을 미루거나, 하더라도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일종의 멜서스 트랩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악순환이 이어진다.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전적이 없었다는 비판을 수용해 가급적 2024년 내로 관련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4년 7월 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베이비붐 1세대 710만명 중 440만명을 지방 생활권으로 편입시켜 수도권 밀집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16]$

7.1.1. 한계점

하지만 이 대책은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한국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서울권에 증원 TO를 할당한 것도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을 부산과 대구, 광주와 같은 지방 광역시 등지로 내려보내고, 지거국 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서 서울 공화국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의료 인프라의 서울 집중"을 해결해보고자 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혁신도시를 양성하여 지역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수도권 인재의 지방유입을 꽤했으나 광역시급 도시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처자식은 서울에 두고 남편 자신만 서울에서 내려와 일하다가 주말에는 도로 수도권으로 돌아가버리고, 신규 직원들은 주로 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을 졸업한 현지 토박이들이나 처음부터 지역인재를 노리고 지방대에 입학한 대학생들로 채워져서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당쟁이 벌어지고 있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도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측이 "부산시민에게 필요한 건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 이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격렬히 반대하는 중인데& 사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측의 말 자체는 참이다.[17] 공공기관에서 채용규모를 늘려봤자 이른바 "삼엘현슼"으로 대표되는 재벌 대기업들의 채용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또한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그를 지탱하는 1, 2차 벤더 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전후방 산업체계 자체가 이전 지역으로 내려가기에 실질 채용규모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양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무엇보다도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를 비롯한 지거국들은 물론이고 포스텍과 지방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또한 매우 높아지기에 지역 고등학생의 서울권 유출을 막을수 있을 뿐더러 아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혁신도시로 가지 않는 데에는 "대기업"이라는 질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최근 부산이전을 검토중인 HMM과 같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지방 이전 자체를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또한 수성알파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목표로 두고 기업을 수성알파시티에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구시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대기업 이전 계획은 없냐" 라고 질의하자 "자꾸 대기업 안오냐고 하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건 미래에 유망한 스타트업 위주로 유치하는 것이다. 그게 대구가 살아남을 길이고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대기업이 대구로 내려오려하지 않는다." 라며 딱 잘라 답변해 주기도 했다.# 부산 또한 별 다를게 없는 형편이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HMM의 본사를 유치하려 사활을 걸고 있는게 현실이고 광주는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하면 유망한 기업도 얼마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가 공산정권, 1인 독재 정권, 전제군주제마냥 재벌그룹을 강제로 지방에 내려보내보고자 한들 2024년 어린이날에 한창 화제가 되었던 라인야후 사태를 들먹이며 "반자본주의적이다", "일본 정부와 다른게 도대체 뭐냐" 라는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서울권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18] 재벌그룹이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사업장 건물을 짓는 데에만 기본 5년은 걸린다. 재벌 대기업까지 안가더라도 꽤 잘 나가는 중견기업 공장 하나 짓는데만 하더라도 4 ~ 6년은 잡고 가는게 현실이다. 애초부터 한국한테 있어 인구감소 추세를 완벽히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막아볼수 있는 골든타임이 짧으면 4년에 길어봤자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게 현실인데 이러한 지방이전 사업과 지방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그냥 허비해 버리고 정작 진짜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 정부 간 기싸움에 아예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버린 채 초저출산 문제를 그럭저럭 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아예 놓쳐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수도권 집중조차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의 한 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일인데 수도권 공화국을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게 아니라 짧아도 30년에 길면 1세기까지 잡고 추진해야 한다.[19]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 해결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서술했듯이 길면 한 세기까지 잡고 가야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과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금 제도, 돌봄체계 개혁,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7.1.2.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쟁점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이 문제이기에 분산이 필요하나 무턱대고 하는 도시개발은 유령도시가 되거나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빼앗기만 할 위험성이 있으니 무턱대고 실행해서는 안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개발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신도시의 대부분은 베드타운이며, 대전광역시는 세종시에게 인구를 빼앗긴 사례가 있다.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방안[20]이며, 독재 정부가 아닌 이상 이러한 지역거주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강제적 인구이동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도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것[21]을 주장한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1977년부터 공주시~연기군 일대로 수도이전을 계획 및 추진하다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 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계획 및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수도 이전을 금지해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수도권 내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내 본사, 연구소나 공장을 둔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시가지가 작지만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는 곳", "밥 벌어 먹고 살 만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7.2. 수도권 주택 지원 정책

한국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도시가 아닌 시골에 가면, 주택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야하고 수도권의 비싸고 한정된 토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원룸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에는 주택이 부족하다. #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한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 있다.[22] 이 때문에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도권의 주택 수요 증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부동산 알박기, 갭 투자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7.2.1. 주택 정책의 한계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면 예측과 달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다주택자 투기꾼들과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투기꾼만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은 갭 투자를 통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23] # 덕분에 실수요자들은 주택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다고 정책을 통해 사회적 대의를 위해 실수요 계층을 희생한다면 중산층과 상위 서민계층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의 LTV규제도 마찬가지고, 대출 금지와 강제동결 모두 투기꾼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주택 정책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춰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LH아파트라는 국가가 지어 공공분양하는 제도가 있으며, 주택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주택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며 민간 기업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비싼 토지 비용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

저금리 시절 주택 정책을 펼치다가 시장이 고금리로 변화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정책 또한 규제 완화로 바뀌게 되었다. # # 따라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들도 미분양 되기 시작하였다. # #

8. 직업의 실질적 자유 보장

OECD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며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직업에 대한 대우와 인식 격차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대놓고 '신유교주의'라고 부르며 양반이 '공부'를 통해 신분이 보장되고 험한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것을 현대 한국인조차 그대로 따른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 아직도 한국에서는 설령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공부'를 잘 해서 얻은 직업이 아니면 다소 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육체적 능력, 손재주, 순수한 장사 능력 등도 재능으로 여겨야 하는데 오로지 옛날 천자문, 사서삼경 등 글공부를 숭상하던 습관이 국영수로 옮겨지게 되어 이것을 잘 해야만 재능이 있고 훌륭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잘 해서 얻은 직장은 아무리 인식이 낮아도 비슷하게 버는 다른 분야의 직종보다는 단지 '공부'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인식이 좋다. 물론 돈을 적게 벌지만 다른 이유로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기에 다른 분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용납되지 못한다.

사실 출산율을 떠나서도 입시로 대표되는 공부를 떠나서라도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사회는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경영학에서 유명한 호손 실험은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된지 100년 정도 된 실험인데 좋은 인간관계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 중 하나인 이국종은 수학이 너무 싫어서 공과대학을 버리고 의과대학을 택한 인물이기에 요즘 입시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었다. 심지어 공부를 통해 될 수 있는 공무원나 교사, 의사 같은 직종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무조건 대접받고 실제로 근무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나름의 어려움을 믿어주지 않는 일도 있어 그 직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의사가 유망하다고 해도 정작 바이탈과라는 생명에 중요한 과는 사람을 모집하기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의대의 인기가 실제 보건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 같이 의대의 인기과가 한국과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말이다. # 게다가 출산을 떠나서도 자신의 어떤 뛰어난 재능은 범죄도 아닌 단순 비주류라며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하게는 멸시받는 것 자체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자면 조선시대의 유수원조차 나라의 제도가 오로지 문벌(가문의 사회적 지체)만을 숭상하도록 해 죽기를 무릅쓰고 너나없이 다투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양반이 상공업 등에 재주가 있어도 자신의 재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소득도 못 올려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여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서구 국가로 유학, 이민을 가서 한국식 공부로 삶을 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고 살고 좋은 삶을 위해 부당함을 발견하면 저항하는 것을 보고 신분상승을 포기했냐는 서양인 입장에서 심각한 멸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농공상의 서열에 근거하여 '농공상' 같이 보이는 사람은 천하다는 관념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를 당해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낮다고 여기지 않아도, 그들을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천하다는 관념은 일부 젊은 세대조차도 '현타오는 일', '몸이 힘든 일' 등으로 묘사하기도 하며, 한국식 공부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실제 자질을 보지 않고도 지나치리만큼 굽신거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도 정치인 같은 사람에 굽신거린다기보는 정치인 스스로 셀프 디스 등을 하며 어떻게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지 고민을 할 뿐이다.

특히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 해서 얻는 직장만이 사회에서 인정되어 선호되다보니 영어유치원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지나치다. 이런 현상은 중화권과 한국에만 있는 모습이다. 이는 심지어 좋은 학군을 위한 집값 문제까지 연결되어 출산을 더 힘들게 한다. 서울 강남구 같은 최고의 학군의 이면에는, 서울 평균 이하의 저출산이 있다. 지방 광역시에도 학군으로 유명한 곳은 출산율이 서울 못지 않게 낮은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젠더 갈등의 이면에도 '공부를 해서 얻는 좋은 일자리는 내가 가져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아예 유치원에서 글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그래도 부모가 기를 쓰고 유치원생을 사설 학원에라도 보내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못해도 다른 걸 잘하면 딱히 멸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이 독립을 제때 못하는 사회 문제가 있는 일본조차도 대학을 가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며, 블루칼라를 크게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노후의 부담도 부모가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 수학 최고 권위의 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의 사례처럼 아버지는 돈을 버는 길은 공부가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을 직접 하는 것이니 공부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본인은 돈이 아니라 창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도 주장하던 사례도 있다. 해결만 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경제 활동도 경쟁이 줄어들어 일찍 할 수 있고, 부모는 아이가 가져도 되는 능력이 더 많아져 부담과 자식 입장의 간섭을 덜 수 있겠지만 수백년 동안 과거 제도를 통해 깊숙하게 뿌리내린 전통이라 서양과 일본 문화를 접해도 이해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9. 젠더 갈등의 해소

젊은 남성들을 주 지지층으로 한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즉 안티페미니즘 진영이나 보수진영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 +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중심인 대한민국의 주류 페미니즘 진영이 성적 억압, 특히 남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주도하며[24] 이를 진보진영(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계 정당,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주류 진보정당)이 이들의 행보를 묵인하거나 옹호한 것이 젠더 갈등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젊은 여성들을 주 지지층으로 한 페미니즘 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선 보수진영이 일베저장소,디시인사이드 등지에 개입하면서 젊은 남성들의 우경화를 조장했고, 여기에 더해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부실한 대응[25], 여성으로의 가사노동 편중, 출산/육아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26]와 이에서 비롯한 높은 임금격차 [27] 등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차별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반발이 젠더 갈등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젠더 갈등은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커뮤니티를 주로하는 젊은 세대 특성상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 내에서의 반향실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저출산을 야기했기에 어찌보면 젠더 갈등 해소도 의외로 필요한 대책이다.

당연히 전자와 후자 모두 일리있는 말이며 어느 한 쪽의 성별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젠더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관점 모두를 수용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어느정도 풀어주고 진보 정치권에서도 페미니즘 진영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둬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진보정당은 몰라도, 민주당계 정당이라도 래디컬 페미니즘+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진영과 거리를 어느정도 두고 아청법 제2조 5항에 나온 가상표현물 처벌 문제[28]처럼 일부 논란이 있는 요소들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론 공공기관 근무자[29] 정원 증원[30]은 물론이요 성폭력/교제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특히 남성출산휴가) 등이 잘 정착이 되어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가사노동이나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

10. 성평등 정착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소득 증가가 거론되지만 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고학력, 직장여성들이 출산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 #, # 다만 이런 국가들은 남편이 빈궁해지더라도 여성 자신이 나서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 또한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여성 성평등이 저출산에 효과를 볼 수 있단 뜻이다. 한국은 하향혼의 나라이다. 여자들의 지위가 남자들보다 높아졌을 때에도 정작 인식 변화는 없다면, 생길 문제점도 생각해보자.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있고 가사 일의 평등한 분담, 고용 형평성이 증가된 나라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출산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반대의 인식이 한국에서 많은 것은 결혼한 여성을 '안 사람'이라는 뜻의 '아내'[31]로 부를 정도로 성리학적 질서가 수백년간 뿌리 내려, 여성이 밖일을 하는 것은 자식에게 죄가 된다든지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나 밖일을 한다는 사상, 여성이 가정을 가지며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닌 고통이지 않으면 여성답지 않다는 사상이 완고하게 뿌리박혔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기업은 아이를 가진 여성은 자기 자식만 챙긴다고 하여 싫어하지만, 남성은 커다란 양육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심하게 부려먹기 때문에 성별에 무관하게 아이를 가지면 직장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심지어 여성조차 안일을 하는 것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마저 남아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성평등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남성이 상황에 따라 안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밖일'도 해내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인류는 비록 남성이 가장이라는 인식을 가져도 경제활동은 집 안에서만 하는 것을 도덕 수준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서양 사회는 전통적으로도 상류층 여성도 사교 활동 정도는 했다. 심지어 유교 이전에는 마고할미와 같은 설화처럼 여성이 힘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던 시대의 잔재와 그런 존재를 탄압하려는 외세의 사상의 흔적이 있다. 스웨덴, 이스라엘의 여성은 실제로 일에 있어서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몸을 쓰는 일까지도 한다. 근력이 남성의 70% 정도라면 적어도 70% 정도는 여성이 해주는 식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여성은 '약해야만 하는' 존재로 낮추어보는 것이라는 인식마저 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여성이 자동차 생산직에서 일하기도 하여, 한국계 기업인 현대자동차 조차도 미국에서는 이런 생산직에 여성도 30% 가량 고용한다. 부부는 아이를 가져도 일을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깝다.

11. 출산 혜택 제공

서양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가구소득을 늘리거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등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자 북미, 서유럽, 북유럽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많은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우대하는 방안도 있다. 구 소련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손실된 인구를 보충하기위해 1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모성영웅 훈장과 공공서비스 비용 면제, 생필품이나 식료품 배급, 퇴직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프랑스도 1차 세계 대전에서 많은 인구가 손실되자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1920년부터 최소 4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수여되는 프랑스 가족 훈장을 제정하여 출산을 장려했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있다. 국력 증진에 인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극단적인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혜택제도를 제정할 필요가있다.

또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해주어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방안도 있다. #

24년 2월 21일, 서울 중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받는 첫 주인공이 나왔다.# 20대 부부의 일곱째 아이가 태어나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11.1. 아동 수당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문서 참고하십시오.

漢祇部女人一産三男一女賜粟二白石
한기부 여인이 한번에 네 쌍둥이(삼남일녀)를 낳자 쌀 이백 석을 내렸다

삼국사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서민 부부들은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허덕인다. 신생아의 경우 건강한 아이라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축 처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몇 번은 생기는데, 의사 얼굴만 봐도 한번에 10만원씩 들어가고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 재료비 등도 부담된다.

부담스런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출산에만 몇백 드는 이런 나라에서 또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라며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나마 양육비 지원이라도 있으니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낳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다면 출산율 하락 추세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단순히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33]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이 될 경우 돈을 위해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며, 돈 때문에 낳게 된 아이 또한 아동 학대에 노출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프랑스의 가족수당도 2자녀일 경우 (월) 126.86유로, 3자녀일 경우 294.24유로, 4자녀일 경우 462.62유로, 이후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66.38유로가 증가할 뿐이다. #

11.2. 양육비 지원

미혼모, 미혼부, 장애인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부부, 혹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다소 가부장제나 과거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시골 지역 부부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출산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 부부는 의욕은 있으나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미혼모나 미혼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취직 문제에 취약하다. 장애인 부부나 어린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신혼 부부에게는 당장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를 수 있다.

1998년 이후 한국 정부가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한 저출산 예산은 신규 신생아 출산이 아닌 엉뚱한 곳, 이미 낳은 아이 사교육비와 학원비 등에 투자되었기에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결국 저출산 해결이라는 목적과는 다른 엉뚱하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사교육비, 그리고 아이 양육이 아닌 다른 곳, 부모들의 해외여행, 여가활동, 여행 등에 고스란히 사용되었을뿐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양육비를 지원해도 그 돈으로 새로운 아이를 낳지 않는 대상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그냥 허공에 날린 돈이다. 취미, 여가 활동, 여행 등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원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일부에선 이들에게 징벌적으로 출산 기피 부담금을 거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34][35]

12. 비혼출산 지원 및 인식 개선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 대이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출산이 혼인관계 외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50%가 넘는다. 비혼모/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비혼출산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서구 국가에서는 무슬림만 출산율을 올린다는 인식이 무척 많은데, 출산율 등의 문서에서 보듯 이들이 합계출산율은 0.1~0.2밖에 올리지 못하고 원주민도 1명대 중반을 기록한다. 해당제도가 출생률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는 서구에서는 통설이며, 애시당초에 서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탈리아 같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프랑스 같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는 주장이 한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는 여성이 혼자서 낳고 싶어서 남자랑 합의하에 원나잇하고 임신하면 낳을 수 있다. 결혼을 원치 않나 아이는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만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여유있는 여성들은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볼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근대화와 산업화가 빨린 이룬 일본도 비혼출산에 매우 부정적인데, 산업화,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은 안봐도 비디오이다. 비혼출산이 많은 나라에서도 동아시아계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이민 2세의 경우에도 다른인종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비혼출산율 증가를 만약 긍정적으로만 볼 수 는 없는게 차브족 같은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질 나쁜 인구의 증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서구국가에서 범죄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때는 바로 낙태가 금지였던 시절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때로부터 20여년 뒤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6] 꼭 그렇진 않는게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은 범죄자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37] 기이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이스라엘도 비혼출산이 매우 드문데, 결혼과 양육의 물질적·시간적 비용이 매우 낮아서 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이 부담이지만 한국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써, 영어권 오타쿠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아베 신조에 관한 밈이 있는데,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젊은 남녀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아이를 낳는 전개가 나오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의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아베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내용이다. 애니에 야릇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베가 흐뭇한 표정을 짓는 사진을 오버랩 시키는 식.# 어떻게보면 이웃나라인 일본도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다 쓰는셈이니 결국 홍보도 중요하다.

13. 산모에 대한 정신적 지지

출산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자주 사용된 단어로는 '환상적인', '놀라운', '마법 같은', '놀라운', '압도적인' 등이 있었다. 출산 중에 경험한 감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요청에, 여성들은 흐름에 있었던 것, 완전히 몰입하고 참여했던 것,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 지구와 가까운 느낌, 매우 특별한 여정을 통해 행복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들은 진통과 고통을 견뎌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안도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출산을 뛰어난 경험으로 여기며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매우 긍정적인 출산 경험의 의미: 여성들과의 초점집단 토론. # 스웨덴 여성에 대한 인터뷰다.

Making childbirth a positive experience (출산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영문) - 세계보건기구

산모는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우울감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위의 연구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고통' 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분만실의 근무자나 남편 같은 주변 사람들이 산모의 출산 경험을 정중하게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아이를 위한다며 오히려 아이까지 힘들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산모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근대 사회의 관념으로 의무만을 강요하여 몸을 통제할 수 없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한국 산모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불편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은 더 의무를 강요하는 시어머니와 지내는 것을 더 싫어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출산의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유방암 유병률을 낮추고, 그 호르몬 변화 자체가 난소암의 유병률도 낮출 수 있다. 성생활에도 유익해지는 면이 있고, 다발경화증의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 모유 수유 등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도 감소한다. # 이러한 여성으로써의 힘을 강하게 하는 요소는 알리지 않고 그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산모를 대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느끼게 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만 보게 하여 더 어려움을 크게 겪게할 수 있다.

한국은 산후 우울 유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대강 2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 대체로 그 우울감의 원인은 한국 문화 자체가 지나치게 산모에게 '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야 하고, 그 의무만을 다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실제 산모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양육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양육을 제대로 하게 하여 그 전통적인 관념에서조차 아이에게 유익한데도 스트레스를 준다. # '산후조리', '태교'와 같은 문화가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대단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현대과학마저 부정하는 행태로 이어져 산모를 아프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 예컨대 잘못된 생활습관이 관절염 등을 이끌어도, 그것이 산후조리 때문이라고만 둘러대며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성 스스로 '출산이란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조리로 느껴지는 것도 견뎌야 한다.'라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거짓말까지 믿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폭력에 따른 고통을 표현하지 못해 매일 '산고'를 겪던 사례도 방송되기도 했다. #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였음에도 출산 자체의 의무감만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 증상을 저렇게 드러내며 고통을 받던 것이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산후우울을 치료하는 센터가 5개밖에 없고, 상주 인력은 5~10명 정도다. # 이는 미국처럼 우울을 치료하는 인력이 주마다 400명은 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 그 미국이 공공 보건이 선진국 중 열악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과 감안하면 한국이 산모를 얼마나 냉대하는지 알 수 있다.

14. 실제 시행된 대책

14.1. 저출산 문제 전담 부처 설립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2023년 기준 0.72명이라는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인구청을 설립해서 저출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저출산 예산부터가 문제인데, 출산율이 약 1.38명인 독일과 1.6명인 프랑스는 전체 GDP의 4% 이상을 저출산 예산에 지출했지만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저출산 관련 예산에 편성하고 또 그마저도 저출산과는 전혀 관련없는 곳에 지출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출산의 중앙컨트롤타워를 설립함과 동시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고위는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인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2023년 10월 5일 기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위 한계가 있어 인구청 등이 필요하고 저출산위를 대체할 인구 관련 처 또는 청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위의 이유로 인해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꼴지인 출산율을 "국가비상사태" 로 규정하고,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기존의 사회수석을 대신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할 뜻을 밝히고 $ 국회에 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하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측도 인구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출생부(인구부) 신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2024년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식 부처명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였다. 이르면 2024년 12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15. 여담

일부 과격파는 “대한민국도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펼쳤던 강제출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 강제는 젊은 세대를 향한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 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물론 그 강제 출산 정책이 실패를 넘어선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1] 이러한 연공서열 기수제는 이미 동아시아쪽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어서 인도의 카스트제도 처럼 완전한 폐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2] 다만,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비싼 학비 및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의 장점 덕분에 대졸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및 교육 모델답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성과를 잘 내는 직원의 대우는 좋지만 반대로 사소한 실수로도 도태되거나 해고당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압력이 엄청나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3] 진짜 3배 증가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게 아니라면 최저시급 근처를 받거나 그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친다.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50대조차 신입 연봉의 2배를 넘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4] 이를 상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업시간을 기존 4~6교시에서 7~8교시로 바꾸는 방법, 토요일 수업 추가 등이 있다.[5]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려고 시도했다가 학부모, 교원단체, 지역 교육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못 이기고 자진 사퇴까지 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문서 참조.[6] 남성의 군휴학은 제외[7] 오죽하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돌까.[8] 남성의 경우 군대+대학만으로도 6년이 소요되며 거기에 재수,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 준비, 휴학 등이 끼게 되면 30을 넘어가는 일도 많다.[9]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졸보다 적은 재산을 보유한 대졸이 연애, 결혼시장에서 유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10] 2021 대입을 마지막으로 폐지[11] 저 기준으로 월 300만원 - 국민연금 26만원, 건보료 24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10만원, 자동차 할부 30만원, 핸드폰 5만원, 자동차 보험비 월 8만원, 사제보험 5만원, 부가세 및 종소세 월 10만원등 = 이 정도만 해도 158만원 가량이 고정으로 지출되는 환상의 콜라보가 연출된다. 의식주 및 약간의 문화생활만 해도 홀로 월 100만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며 결혼과 육아가 포함된 경우 외벌이라면 적자가 나서 빚이 생긴다.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계층 이동은 이제는 꿈도 못꾸니 행복도는 낮아지고 자연스레 혼인률과 출생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 미래를 위한다는 국가의 강제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12] 민간보험보다 가격 대비 보장금액이 형편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국민간강보험은 그 하나의 보험만으로도 보장되는 분야가 매우 넓다.[13]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과 티나지 않는 이상을 포함.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상까지 통계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14] 이에 대해 유튜버 슈카가 설명한 적이 있다.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 물가가 낮고 집값이 높지 않을 때는 생산성이 낮은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물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다른 점은 첨단 IT와 금융업 등의 비중을 그다지 늘리지 않고 일본처럼 기술력으로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일부분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제조업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다.(임금이 낮다. IMF 경제 위기도 이에 영향을 주긴 했다. IMF 경제 위기 전에는 대한민국 제조업들이 잘 나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하지만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쌍용, 대우 등등)도 망해버리고(다른 나라에 헐값에 팔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망하거나 구조 조정,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기업들이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IMF 이후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허가하기도 했다.) 슈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금융업과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신산업, 기업 육성을 통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엄청난 근로시간을 줄이기 힘들것이라고 전망하였다.(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으면 현재의 집값, 물가를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 안 그래도 오래 일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 출산을 권유하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말까지 할까.)[15] 물론 자녀가 1~2명이라서 부모의 간섭이 심해진 것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인 1960~70년대생들은 자신들의 자녀 세대에 비해 취업이라던지 자신의 집을 갖는다던지 하는 독립이 잘 이루어졌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이 자신의 집을 사고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값은 매년 오르고 있다.(취업자가 많은 서울 기준) 따라서 자녀 세대도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내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고 취업 전은 당연하고 취업 후에도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잦다. 당연히 혼자 살 때보다 부모와 같이 살 때 더 많은 간섭을 받는 것이다. 이러니 부모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힘들어진다.[16] 그러나 이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일시적으로 완화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2030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더 이상 수도권으로 청년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7] 애초에 대구시민, 부산시민이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이 자기네들 지역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들이 괜히 이러는게 아니다.[18] 애초에 지방의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들조차 지방 대학을 지잡대로 부르면서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네가 그러한 말을 했으니 네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가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 및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서는게 현실이다. 소멸의 여파가 자기자신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그저 회사에서 밭은 스트레스 해소 용도로 정치사회적 이슈와 혐오, 자기자신이 지니고 있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이용할 뿐 정작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댓글 등이 이러한 마인드의 대표적인 예시다.[19]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 5대 신산업 전환에 대해 "한 30년 전부터 산업구조 개편을 했어야 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20]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21] 김대중 전 대통령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공약,
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특별시장 재직시절에 통일시 개성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22]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이상이 수도권에 있으며, 100대 기업은 광역시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나마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 북항 일대 재개발과 동시에 HMM 본사를 유치하려 노력하고는 있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23] 투기에 실패할 시 이는 깡통주택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24]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이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심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25]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특히 아동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는 시간이 커질수록 피해가 더 커진다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적극적이여야 가능한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다.[26] 실제로 중소기업인 경우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쓰려면 해고당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야하며 대기업/중견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괜히 젊은 여성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사기업보다 더 선호하는 게 아닌 것이다.[27] 실제로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0대 초반까지는 의외로 10~15% 정도로 적고 체감적인 격차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이보다 더 적은 경우도 꽤 있지만,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벌어지면서 50대가 되면 무려 50%까지 벌어진다, 참고로 이 벌어지는 시점이 딱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많이 나오는 세대(30대 중후반)과 겹친다[28] 의외로 다른 조항인 경우는 젊은 남성들도 꽤 환호한다. 사실 아청법이 소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겠지만[29]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임직원 + 공무원[30]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게 경력 단절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다. 적어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적어도 출산이나 육아를 한다고 짤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31] 안(內)ㅎ'+'애'(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접미사)에서 유래했다.[32] 여기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는 최소 105,931,000원부터 최대 701,784,000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33] 물론 미미하다고 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출산율 하락을 방치하자는 문제가 있는 생각이 상당수이기는 하나, 아예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나오는 편이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미미한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어딨냐는 것이다.[34]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서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이므로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이자는 것이다. #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창양 본인도 슬그머니 철회하기도 했다. #[35] 물론 현재는 그렇지만 노동력이 진짜로 부족해지는 시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반대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36] 비혼출산자들이 범죄률 높아진 이유가 부정적인 사회적시선이 원인일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37] 얘네는 사회복지제도가 엄청나게 발달한것을 감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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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대한민국)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