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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산율(出産率)은 출생아가 얼마나 태어났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2. 종류
주요 지표로는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과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이 있다.-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년도의 총 인구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
- 일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를 15~49세 여성 인구의 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
-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특정 연령인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수를 특정 연령 여성 인구 수로 나눈 값.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 여성(대략 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 집단 | 1000명당 신생아 수 |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 인구 유지를 위한 1인당 출생아 수 |
| 여자 | 조출산율 | ★합계출산율 | ★대체출산율 replacement fertility rate |
| 총 인구 | ★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 합계출생률 | 대체출생률 |
| 불특정[1] | 조생식율 | 합계생식율 | 대체생식율 |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로 표시.
2.1. (조)출생률
출산율(fertility rate)과는 다르다. 출생률은 특정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그해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로 표현한다.[2] 이건 실측 데이터이므로 합계 출산율과는 다르게 미래 예측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 인구 증가율과도 다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민 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로도 부른다.저출산 → 저출생 용어 대체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대신 출생률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조출생률[3]이 아닌 합계출산율[4]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2. 생식율
남성, 특정 계층, 전체 인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생식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2.3. 합계출산율
출산이 가능한 만 15~49세의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연령이 낳은 아기수/ 해당 연령의 여성 수로 구하는데, 15~49세의 출산율을 전부 더한다는 소리다.한 국가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15~49세 기간 내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령별 평균적 출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다. 따라서 예측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임기가 끝난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는 완결출산율이라 불리고, 예측치인 합계출산율과 달리 이미 가임기가 끝난 여성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30년 전의 결과가 이제 반영될 테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간혹 합계출산율을 (당해 전체 출생아/당해 15-49세 여성 인구) 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상술했듯이 각각 연령별 출산율을 따로 계산해 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30대에 비해 인구가 많은 40대 여성 인구가 분모에서 빠지더라도 원래 40대 여성의 출산율 자체가 매우 낮기에 전체 출산율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다.
결국 남녀 한 쌍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의 수와 같은 개념이다. 여성이 30세에 1명만 출산한다고 단순가정 시 출산율은 1이다. 최종적으로 1세대인 30년마다 출생아가 50%씩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아 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살짝 더 높아야 한다.
합계출산율에도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출산 연령대가 젊으면 산모들의 세대교체가 빨라 같은 출산율에도 출산율이 2명 이상이면 인구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간혹 미성년자인 15~18세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 출산이 가능한 연령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곤 하는데 가임 연령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이는 혼외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지, 15~18세도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이 수치는 이민자 같은 나라의 소수의 특이한 집단보다는 다수의 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 가령 2017년 프랑스의 경우 이민자 어머니는 전체의 19%지만, 합계출산율은 1.9로 0.1만 올릴 수 있었다.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은 2.6명이지만 그렇다. # 스웨덴의 경우도 이민자의 출산율이 전체 수치를 0.1 정도 올린다. # 지역별로 출산율을 집계하는 경우, 특정 연도에 아이를 낳을 여성들이 한 지역에 몰려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출산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출산을 안 하려던 사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그 보조금을 주는 지역에 어머니들이 잠깐 몰려도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 특히 전자의 영향이 없고 후자의 영향만 있다면 그 보조금 정책은 출산율을 올리는 데 국가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다.
2.4. 대체출산율
외부 유입 없이 해당 나라의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로 선진국의 경우 대략 2.1명이다. 이 수치를 넘는 선진국은 이스라엘[5]을 제외하면 한 나라도 없으며 미국이 그나마 근접[6]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미국도 2.1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 히스패닉의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며 1.6명선까지 후퇴했다. 다만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는 이민 인구로 인구증가율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참고로 대체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는 몇몇 아이들의 경우[7]와, 남녀 성비[8] 때문이다.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계 국가. 영아사망률이 높지 않아도[9] 중국처럼 출생아 성비가 심각한 남초면 대체출산율이 높아진다.
2005년 세계 평균 대체출산율은 2.32. 국가별 대체출산율 2005년 기준 전쟁과 테러, 낮은 의료 수준의 아프가니스탄의 대체출산율은 3.06명, 에이즈와 높은 살인범죄율을 가지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엔 2.57명, 불안하지만 앞의 나라들보다는 안정된 파키스탄은 2.38명, 북한과 중국은 2.22명으로 나라에 따라 대체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선진국의 인구 대체 출산율은 2005년 기준 미국과 한국은 2.08명. 프랑스와 영국은 2.07명으로 2명에 가깝다.
3. 출산율 상승/저하의 원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참고했다. 다만 한국 저출산의 원인인 만큼 외국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3.1. 인구통계적 요인
-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 출산율이 한번 저하되면 다시 올리기 힘든 요인이다. 출산율의 감소 = 미래 임신 가능한 여성의 감소 = 미래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 만혼 연령대
- 초산연령대: 결혼한 인구들 중에서 첫 출산을 하는 연령대이다. 해당 사회에서 독신 육아가 주류가 되지 않는 이상, 초산연령대는 만혼 연령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온다.
-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이미 결혼한 가구에서 몇 명이나 낳는지 평균을 잡은 것이다.
- 평균 학력: 대졸을 넘어서 박사에 가까워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공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육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범죄, 치안률: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독신(특히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위험이 크기에,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아진다.
3.2. 징병제 요인
징병제 국가에서는 남성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복무기간만큼 늦어져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한 자금 확보도 늦게 이루어지는 만큼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더 좁아지게 된다.이스라엘의 경우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위지만, 하레디도 조금 상관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자체가 근로환경의 유연성 등 특이한 습관 때문에 자식을 적어도 2명은 낳기 때문이다. 비종교적이면 2명, 다소 종교적이거나 무슬림이면 3~4명 정도 낳는다. 이들보다 하레디가 더 낳기는 하지만 하레디는 아직까지는 2020년대가 끝나도 이스라엘 인구 중 16%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군국주의적 성향이 나라에 깔려 있기도 하나 이스라엘군 자체가 수평적이기에 한국과는 생각이 정반대다. 양육관 자체가 오래전부터 지속된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내는, 혼자서도 잘 하는 자식을 길러내는 것이기에 악습이 있다면 이들이 커서 악습을 끊게 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사람을 낳아 신기술을 개발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다. 극도로 어른다운 '사회성'이 아이들에게 요구되어 영재로 뽑히면 사회성 부분을 부모들이 두려워할 정도다. 이스라엘/사회 문서 참조. 애초에 이스라엘의 징병제는 기독교/이슬람/불교 신자는 성별 상관없이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 비유대교 신자들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정도로 결코 낮지 않다.
3.3. 경제적 요인
- 고용률
- 실업률
- 실직률
- 2030 청년임금: 청년 임금이 안정적이어야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한다. 아이는 되도록 젊은 시절에 낳아야 안정적인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다.
- 청년실업: 실업 상태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니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못할 확률이 크다.
- 부동산: 집값,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신혼 가구가 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결혼율도 낮아진다.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 고용 수준, 고용의 질: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 공무원의 혼인 및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 근로 시간: 근로시간이 적당히 낮아야 성관계하고 육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율과 출산율이 높아진다.
- 회사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도가 있는 경우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해 출산율이 감소한다.
- 생활 수준 상승: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출산율이 낮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높아진 생활 수준에 한번 적응되면 개발도상국 서민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주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며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은 보장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평범한 노동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기 꺼린다.
3.4. 육아 요인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보육시설 수 증가는 출산율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 아동보육인력의 수 대비 담당 인원의 비율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3.5. 종교적 요인
-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일부 토착신앙 계열의 종교들은 다산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출산율이 늘기도 한다. 힌두교나 유교는 사회 계급을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 차별을 탈출할 교육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저출산이 심화된다. 유교 문화권은 이미 입신양명이라는 성공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담을 주는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가치관이 매우 유명하고, 인도계 이민자와 인도에서도 IT 계열의 전공을 공부하여 신분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나마 부유한 지역은 이미 소득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
- 근본주의 정도가 심한 지역이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무슬림,하레디 참고)
4. 세계의 출산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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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구연구소 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 따른 2020년 지역별 출산율 |
위의 지도에서 남색(출산율 0.8~1.0명)부터 진초록(출산율 1.7~1.9명)까지 저출산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인류의 2020년 기준 출산율은 2.3명이다. 2050년에는 97억이 될 정도로 지구의 인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가의 대다수는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 태어나는 인구다.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아프리카 지방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북쪽 끝 북아프리카와 남쪽 끝 남아프리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x명대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체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며,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가 그나마 높다. 참고로 미국은 비히스패닉 백인 자체도 2020년 합계출산율이 1.64명으로# 동아시아보다는 꽤 높고 심지어 아시아계는 필리핀이나 이슬람권 출신을 포함해도 1.39명이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지분율이 상당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측면도 크다. #1 #2 저출산 관련 정책, 고졸의 성공이 한국 등지에 비해 쉬운 경제적·문화적 여건,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동양에 비해 자식을 일찍 독립시키려고 하여 부모의 부담이 적은 풍토와 더불어 다문화 정책 또한 병행되었기에 나온 결과다. 다만 이민자가 아직까지 미국 급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은 유럽은 프랑스/문화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이민자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주장이 꽤 많아도 이민자를 빼도 출산율이 0.1명 줄어드는 수준이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처럼 나타났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커리어 개발에 드는 비용이 높고 집값도 높아지므로 양육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는 하였다.
다만 이 요인을 빼고도 국민들의 가치관,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수평적이거나 자식의 개성에 있어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부모의 관여보다는 자식의 개성을 중시하고 부모의 관여를 낮추고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출산율이 높고, 수직적이면서 집단주의적인 나라는 자식이 자라는 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이 중시되고 자식이 성공하는 방식도 한정되어 부담이 커서 출산율이 소득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양육 문화에서 자식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활동에서 가정과 국민 사이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일수록 자식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정도면 중국, 인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성장을 하고 비슷한 국민성의 대만 등지가 간혹 온전한 나라로 취급받지 못하고 싱가포르도 중국계나 인도계는 한국 수준이나 말레이계가 출산율을 반등시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보면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특이하고 한국은 인류 평균보다 약간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경제성장을 일찍 이룩하여 서구와 대비가 크다는 것이다. 북한, 동남아를 비롯한 유무형의 양극화가 심한 이런 곳은 소득이 적으면 나타나는 양육 비용의 절감 문제보다는 소득이 적어도 아이가 뒤쳐지지 않게 돈을 퍼붓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저출산 그 자체는 아니고,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11] 일본은 2005년에 노년층(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50년 즈음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은 40% 이상, 독일, 프랑스는 30% 이상, 미국 등도 20% 이상이 노년층이라 만 65세 이상이 20% 이상 차지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개발 도상국들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간대만 좀 늦지만, 비슷한 추세로 출산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 세 나라는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고소득자의 저출산을 감안하면 한국보다도 빨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태국은 체면 위주의 비효율적인 교육 풍토 등으로 한국이 현재의 태국과 비슷한 경제 여건을 갖춘 시기보다 더 심하게 저출산을 보이고 있고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태국 방콕 도시권은 소득이 낮은데도 이미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다. 북한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김정은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확인되기도 했다. 그나마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정도밖에 없다. 말하자면 미래의 선진국 사회는 전체 인구 3명 중 2명이 노인인 사회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서 출산율이 인구 (전체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화된 거고 이처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인구 모형도 있다.
▲ 1951년~2022년 세계 저출산 국가 순위.
21세기 들어서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 발전도가 가장 낮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등이 주도하고 있다.# 90년대에는 각종 정책으로 출산율 감소 속도를 0으로 만들거나 스웨덴 같은 특이사례를 제외하고 0.1 정도 증가시킨 사례는 있었다. 2010~2015년부터는 선진국 중에서도 그나마 출산율이 높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도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져 가고있으며, 심지어 선진국 궤도에 오르지 못한 중국, 이란, 태국, 칠레, 베트남 등과 여러 경제제재로 인해 후진국 평가를 받는 북한, 쿠바, 미얀마도 출산율이 예전보다는 낮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는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이 1명대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역시 1명대 후반에서 2명대 초반으로 점차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된다는 소리다. 덕분에 개발도상국들 경제 전망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양육관, 경제구조는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에 코로나19에도 출산율이 북유럽, 독일어권에서는 증가하는 등 출산율의 추이를 쉽게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1. G7의 출산율
| OECD 기준 | ||||
| 국가 | 1960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 미국 | 3.65명 | 2.48명 | 1.84명 | 2.08명 |
| 일본 | 2.00명 | 2.13명 | 1.75명 | 1.54명 |
| 독일 | 2.37명 | 2.03명 | 1.56명 | 1.45명 |
| 영국 | 2.72명 | 2.43명 | 1.90명 | 1.83명 |
| 프랑스 | 2.74명 | 2.48명 | 1.95명 | 1.78명 |
| 이탈리아 | 2.41명 | 2.42명 | 1.68명 | 1.36명 |
| 캐나다 | 3.90명 | 2.33명 | 1.68명 | 1.71명 |
| - | 2000년 | 2010년 | 2020년 | 2022년 |
| 미국 | 2.06명 | 1.93명 | 1.63명 | 1.66명 |
| 일본 | 1.36명 | 1.39명 | 1.33명 | 1.26명 |
| 독일 | 1.38명 | 1.39명 | 1.53명 | |
| 영국 | 1.64명 | 1.92명 | 1.56명 | |
| 프랑스 | 1.87명 | 2.02명 | 1.79명 | 1.76명 |
| 이탈리아 | 1.26명 | 1.44명 | 1.24명 | 1.24명 |
| 캐나다 | 1.49명 | 1.63명 | 1.50명 | 1.33명 |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이민자(중동계 및 아프리카계 이민자들)들을 수용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외국인에 배타적인 일본만이 제한적 이민을 고수하며 저출산을 이어갔다. 합계출산율 수치 자체는 아직 원주민이 많아서 프랑스의 경우도 0.1명 정도 올리는 데 그쳤다. 많은 곳에서는 특이한 집단이 출산율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를 산모의 연령대별 수로 나누어 표준화시키는 합계출산율의 계산법 때문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계속 출산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는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오히려 북유럽권과 몇몇 독일어권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했다. # 이탈리아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때 출산율이 올라가기도 했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일본과 비슷할 정도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지랖에서 벗어나고 경제 위기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율은 줄었다는 통계도 등장했다.[12] ## 그러나 돌봄 부족과 사교육비가 느는 등의 현상이 있어 한국도 출산율은 감소했다.
4.2. OECD 국가
4.3. 유럽
유럽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엽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출산율이 높은 나라 출신의 이민자 증가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증가 추세로 반전시킨 바 있다. 단, 동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체제전환 시의 혼란으로 보육시설의 유료화와, 주택임대료와 실업률의 증가, 평생직장의 붕괴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저점을 찍었다.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출생이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이 신저점을 기록하거나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다만 독일은 이민이 활발히 들어와 인구학적으로 큰 감소를 보이지는 않는다.
출생아수
| 영국# | 프랑스# | |
| 2015년 | 777,165명 | 760,421명 |
| 2016년 | 774,835명 | 744,697명 |
| 2017년 | 755,055명 | 730,242명 |
| 2018년 | 731,213명 | 717,795명 |
합계출산율
| 영국 | 프랑스 | 아일랜드 | |
| 1965년 | 4.07명 | ||
| 1980년 | 3.25명 | ||
| 1990년 | 2.18명 | ||
| 2000년 | 1.94명 | ||
| 2010년 | 2.0명 | ||
| 2015년 | 1.80명 | 1.925명 | 2.0명 |
| 2016년 | 1.79명 | 1.891명 | |
| 2017년 | 1.74명 | 1.860명 | |
| 2018년 | 1.68명 | 1.839명 |
4.4. 동아시아
몽골을 제외하면 전 세계 통틀어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다.[13] CIA 월드팩트북 추정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가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특유의 경제 성장으로 교육열을 발현하기 쉬우면서, 유무형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고소득지역이거나 경제가 한때 발전했다가 쇠락한 지역이 출산율이 낮다. 중화권은 소득 수준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곳은 예외 없이 출산율이 한국 수준이거나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서구식 개인주의[14]와는 다른 것이, 서구에서는 가정도 '개인주의'적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아 혼외출산 같은 일도 많고, '공부'가 수반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이 서구에 비해 크고 그나마 일본이 이런 경향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굳이 개인주의적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집단주의의 표본이던 동아시아 문화에서 그 질서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가리켜 개인주의라고는 할 수 있겠다. 다만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이라서 교육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 모계사회와 사회주의의 잔재로 한국은 물론 일부 서구 국가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흔할 정도로 여성이 노동을 꺼리는 풍조가 약해 출산에 유리하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비교적 쉬운 면이 있다.특히 싱가포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많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출산율을 보이는 곳인데, HDB로 대변되는 90%가 내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는 거의 한국 수준의 출산율(2020년 0.94, 2021년 0.96)을 보이고 더 기이한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계는 1.8명대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통계청 출산율 집계 태국은 한국보다도 심하게 소득 대비 역대 최하 출산율을 보이며, 배드 지니어스 같은 영화에서 묘사되듯 교육을 통한 출세라는 개념이 의외로 유교 문화권과 유사하지만 그 교육의 성과가 경제에 활용될 실용적인 지식을 전 국민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돈으로 비싼 사립학교를 보내 출세를 시키는 체면 위주의 풍조가 강조되어 한국보다 더 힘든 구석이 있다. 태국 촌부리는 0.60명의 합계출산율을 2010년에 기록하기도 했다. # 촌부리는 한국의 인천과 비교가능한 수도 인근의 도시로, 인구가 백만은 넘는 도시다. 유교 문화권이 그나마 가족 구성원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태국은 이것이 가정을 꾸리는 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가정을 꾸리는 여건이 힘들 수도 있다. 경제적 여건을 비슷하게 맞추면 세계에서 유교 문화권 이상으로 가장 출산이 힘든 나라일지도 모른다.
| 동아시아 | ||||||
| 국가명 | 2000년 | 2015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대한민국 | 1.48 | 1.24 | 0.84 | 0.81 | 0.78 | 0.72 |
| 북한[15] | 1.75[16] | 1.38 | ||||
| 일본 | 1.41 | 1.45 | 1.34 | 1.30 | 1.26 | 1.20 |
| 중국 | 1.45 | 1.57 | 1.30 | 1.15 | 1.08 | 1.00 |
| 홍콩 | 1.03 | 1.20 | 0.88 | 0.77 | 0.68 | |
| 마카오 | 0.95 | 1.14 | 0.89 | 0.83 | 0.68 | 0.59 |
| 대만 | 1.76 | 1.12 | 0.99 | 0.97 | 0.87 | 0.85 |
| 몽골 | 2.24 | 3.02 | 2.94 | 2.79 | 2.71 | 2.57 |
| 동남아시아 | ||||||
| 국가명 | 2000년 | 2015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태국 | 1.53 | 1.45 | 1.18 | 1.09 | 1.00 | 1.03 |
| 필리핀 | 2.91 | 2.16 | 1.77 | 1.59 | 1.67 | |
| 싱가포르 | 1.16 | 1.24 | 1.10 | 1.12 | 1.04 | 0.97 |
| 베트남 | 2.01 | 2.01 | 2.05 | 2.11 | 2.01 | |
201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일괄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비록 출산율은 극도로 낮지만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산업과 주거환경 덕에 이민 수요가 많아서 인구 증가율이 비교적 높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도 2019년에 이미 인구 정점[17]을 찍었다.
홍콩도 2020년에 인구 정점을 맞이했다.#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의 실직자 발생, 과잉 대졸자 배출 등 1990년대의 일본과 똑같은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출산율에는 혼인율과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이 모두 중요하다. 결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결혼을 많이 해도 기혼자들이 딩크족으로 살거나 외동 자녀만을 낳는다면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로는 기혼자의 출산율 또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기혼자의 출산율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혼인 대비 출산율 기준으로는 2018년 기준 1.33명이다.
4.4.1. 대한민국의 경우
4.4.2. 중국
중국 역시 2010년대 들어 저출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계획생육정책을 폈는데 이는 출산율을 크게 줄여 식량문제를 막고 여성인구를 노동력으로 기용해 경제성장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 덕분에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계획생육정책이 30년 넘게 지속되고 거기에다가 사회인식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본, 한국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2010년대 기준 출산율(1.5명)을 유지하면 203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면적인 산아제한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다가 2021년에 이루어졌다.또한 예측보다 빠르게 중국의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2020년에는 급기야 중국 당국이 경계선으로 잡은 출산율 1.5명보다 더 낮은 1.28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일본(1.34명)의 2020년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중국에서 잘 사는 지역인 베이징, 상해 등의 도시들과 인구가 많은 동북3성 지역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더 낮은데 0.3~0.5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다. 중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4명 정도가 되면 다시 반등하기 힘든 저출산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1.28명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앞으로 저출산 기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진다. 그리고 암울한 중국 정부의 예상대로 매년 출산율이 더 하락하면서 2022년엔 출산율이 1.08명으로까지 줄어들었고 결국 2022년, 무려 61년만[18]에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61년에는 한 해 동안 12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감소한다.[19]
4.4.2.1. 계획생육정책
4.4.2.2. 소황제
4.4.3. 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매년 30만~40만 명을 기록한 신생아 수가 2008년 처음으로 20만 선이 붕괴됐고 2010년 16만 명 대까지 무너졌다. 이후 매년 20만명 대를 유지하다 2020년에 16만여 명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대만 국가발전위원회 따르면 2018년부터 10년 동안 대만 취학 인구는 10~30%가 감소하고 2054년에는 전체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9년에 역대 최저 인구 증가율(0.6%)을 나타냈다.# 2020년 10월까지 전체의 출생자가 166,351명으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자 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70년에는 인구가 2020년에 비해 무려 775만명(32.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대만의 출산율은 0.87로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4.4. 일본
일본/출산율 문서 참조.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였던 일본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병오년(1966년) 수준을 밑돌아[20] '1.57쇼크'란 말도 했다. 한 마디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를 밑도는 1.57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했듯이 2022년 현재 2.1에 도달한 선진국은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리고 1.57이면 G7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것도 아니다. 다만, 도쿄같은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은 0.9로 매우 낮다. 다만 1989년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이보다도 낮아졌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억눌렸던 여성들의 복수' 운운하며 떠들썩거리기도 했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에 비해서는 굳이 대학에 안 가도 먹고 사는 방식을 존중하는 편이고, 한국과 같은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약하며, 부모도 체면치레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작정 돈을 쓴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해 그나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양육 부담이 낮고 서구의 일부 국가 수준까지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멈추지 않아 2005년에는 1.2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2004년에 총인구수가 고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다만 2012년에는 반전으로 인구가 0.37퍼센트 늘었다만 일본 정부에서도 장기 출산율 전망을 썩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임에도 타 선진국에 비해 이민 정책에 소극적이며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출산 장려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도 힘든 상태다. 현재 일본 정부에선 일단 출산율 1.4명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실제로 2006년부터 출산율이 증가세에 접어들어[21] 2012년에서 2018년까지 1.4명 이상을 기록하여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임기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아직 힘들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출산율이 1.26명이었던 2005년 일본의 출생아수는 106만 명이었는데 출산율이 1.45명까지 오른 2015년 일본의 출생아수는 10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일단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민 수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해외 고급 인력의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 기술이민자가 다수일 공산이 커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급한 대로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 옆 나라(한국) 인력이라도 수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출산 장려에 적대적인 기업문화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출산율을 2015년 1.45명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로는 다시 소폭 감소 중이다.
하지만 인구 자연감소분은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0만 명, 2011년 20만 명, 2016년엔 3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2021년 세계 최대 인구 감소국이 되었고,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하면 인구 자연감소 1위 자리를 차지했다가 2025년 폴란드에게 1위를 뺏기고, 2027년에는 중국이 1위가 된다. 일본은 2039년에 자연인구감소폭 정점(75만 명) 이후 인구 문제가 완화되다가 2043년 다시 악화되고, 2045년 다시 완화되다가 2054년 다시 악화된 이후, 2066년 다시 정점(77만 명)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한다.
일본의 2017년 사망자 수는 134만 433명, 신생아 수는 946,060명이며, 자연 인구 감소 38만 4373명이다.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신생아 숫자가 절정에 달했던 1947∼1949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가 2025년에 75세 이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에는 사망자수가 17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는 그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4.5. 북한
대개 보면 다 애들을 한 명씩 낳아요. 두 명은 진짜 드물어요. 지금은 다 애들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자기를 잘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경쟁식으로 애를 키우죠.
박현주(가명) 씨, 2018년 말까지의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의 결혼과 관련된 인식을 증언하며, 《60+ Voices – 북한에서의 일상을 돌아보다》, p.175
박현주(가명) 씨, 2018년 말까지의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의 결혼과 관련된 인식을 증언하며, 《60+ Voices – 북한에서의 일상을 돌아보다》, p.175
간부나 돈주 집이 아닌 이상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22] 모든 고통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자식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대부분 지금의 실정에서는 자식을 키울 자신도 없다고 말한다
2023년 12월, 신의주시의 30대 주민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
2023년 12월, 신의주시의 30대 주민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
남부럽지 않게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자식을 한 명만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도 제대로 해줄 수 없어 마음이 찢어졌다. 정말 지금은 돈벌이가 안 되니 '이럴 바엔 왜 자식을 낳았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
2024년 4월 15일 소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들을 둔 함흥시 주민의 증언. #
2024년 4월 15일 소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들을 둔 함흥시 주민의 증언. #
북한은 인구학계의 가장 기묘한 사례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득과 출산율이 반비례한다는 기존 학설과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보다 권력의 분배가 대단히 불균등한데도 이부분에서는 완강하게 힘없는 사람들이 북한을 지배하는 당의 말을 안 듣는다. 지구상에서 하레디, 아미쉬와 대척점에 있는 인구 집단이 북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 전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한다.[23] 2024년 기준 애를 낳아서 구걸하는 '꽃제비'라는 거지를 만들꺼냐는 여론이나, 똑똑한 사람이라면 임신을 하지 않거나 1명만 낳아야 한다는 분위기, 내가 왜 남들[24]처럼 못해주냐는 부모들의 절망감이 만연하다. # 60년대를 제외하면 그냥 남한보다 5년 늦는 추세였다. 이렇게 2020년대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면 20[age(2000-01-01)]년 기준 북한 전역의 실제 합계출산율은 1.1~1.2명대일 가능성이 낮지 않고[25][26], 평양시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0.8명 이하일 가능성도 낮지 않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박경숙(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54, 1970년대 4.28, 1980년대 2.59~2.69였다.
그리고 한 학급당 10명 미만인 학급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북한의 출산율은 1950년대 ~ 1970년대의 남한처럼 1950년대 ~ 1970년대 김일성 시대에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약 55만 명)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인구 증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였는지, 출산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고 외부에 제출된 자료의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출산율이 1명대 후반 정도여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외부에서는 아직 북한 주민의 고난의 행군의 트라우마를 알지 못하던 시기라 북한의 출산율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다. 당장 남북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2000년대 남한에서는 "통일되면 남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였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교차검증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북한이 제출한 자료도 오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주장이 서서히 커졌다. 분단 후에도 북한 사람들은 가족 생활에서는 정말 한민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한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저출산과 연관된 강한 유교적인 가족에 대한 헌신[27]이나 물질적 경쟁주의나 계급적인 분위기에 의한 박탈감마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북한에서 산아제한정책을 했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70년대 중반부터[28] 경제성장이 어려워서 산아 제한을 실시하고는 했다. 1978년에는 김정일이 '셋 이상은 염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산아제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고난의 행군 직전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UN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동아시아에서 높은 편인 2.02명이며 2011년 미 인구통계국의 자료로기사 북한의 인구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4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인구 감소세는 0.1% 선에 머물러 2100년 기준 2,400만 명의 인구를 기록, 감소세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받았었다.기사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일상적인 상황이어서 저 상황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도 최소 33만 명이 아사했고 2011년에도 제대로 된 외부의 식량 공급이 없다면 600만 명의 아사 위험이 목전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29]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서 고난의 행군의 여파 때문인지 출산율은 남한처럼 계속 떨어졌으며 김정일 시대에도 '어머니 대회'를 열어 출산을 장려하였고, 최근 김정은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에도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시켰더니 주민들이 오히려 열심히 피임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있다. # 김정은은 2023년 12월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라고 전국어머니대회까지 11년 만에 열면서 주장했다. 회의 도중 눈물까지 보인 것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받은 타격은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깔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나 고난의 행군을 겪었거나 이후에 태어난 요즘 북한 여성들은 이런 북한 정권의 출산 장려에 냉소적으로 변했다. 동원 면제, 모성영웅을 넘어선 노력영웅 같은 혜택을 내세우지만 생색내기라든가, 이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노력영웅에겐 병원치료 혜택, 당 간부 전용열차 이용, 퇴직 후에도 월급‧식량을 지속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것 받자고 누가 10명을 줄줄이 낳겠나”라는 전언이 있다. ##
인구 증가율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령인구는 8.7%이다. 북한이 합계출산율 2명 이상의 기록을 갖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들, 정작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실이 바로 북한이다. # 식량난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유엔의 통계에서 북한의 유아사망률은 낮게 집계된다. # 물론 한국보다 6배 높지만, 전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부의 출산 장려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세계와 비교할 때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자식 한 명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성향에 기인한다. 가령 자식을 적게 낳아야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일 수 있으며,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인식에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줄이고자 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아니나다를까 북한의 실제 출산율이 공식 통계보다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은행 연구원들이 2023년 12월 28일 내놓은 논문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2010~2019년 기준 북한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38명이라고 하며, 평양은 1.02명으로 추정되었다.[30]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북한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2021~2030년 중 감소로 돌아서고 이 기간 동안 총인구가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성하 기자는 이미 남한을 비롯한 외국에서 북한의 출산율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했던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 취재가 사실이라면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10년 이상 일찍 인구 감소가 찾아온 것이다.
시기를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을 평균을 내보면 남한은 1.153명 정도는 나오는데, 평양은 남한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평양의 1인당 GDP가 당시 2,700 달러 정도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인류의 동소득대 최저 출산율 기록은 평양이 달성한 것이다. 저 소득이면 최소한 2명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소득 대비 최저 출산율을 보인다던 동북 3성, 태국 방콕 일대도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군을 징병하는 것도 너무 출산율이 감소해서 입영 자원의 수 자체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소문도 있다.[31]
우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결혼을 늦출 수 있다는 관념, 당장의 결혼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여성이 되는 것이 좋다는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이 필수라는 관념이 강하였으나 언론에서 등장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 요소도 갈수록 남한처럼 변해가고 있다. 평양 같은 곳은 정말 집이 부족하다는 등 남한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있다.[32] 도시로 갈수록 치맛바람이 강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질 낮은 교복을 입히지 않고 개인 재봉사를 찾아가 고급 옷감을 사용해 따로 교복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도 자식한테 잘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운다'는 가족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정말 남한과 비슷하다. #
2017년 평양의 중상류층 이상에서는 "예전엔 보통 25세에 시집을 갔는데 요즘 평양에선 30세 전에 시집가면 ‘미물’(微物, 변변치 못한 사람), ‘반넘’(모자라는 사람, 반푼이와 유사한 어원을 공유)이라고 해요. 시집가서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해 봤자 별거 있나요. "라는 증언도 존재한다.#
다만 가난한 나라 치고는 출산율이 낮은 것은 맞다. 흔히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 문제로 보지만[33]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출산율이 높으며, 특히 북한과 비슷한 소득을 가진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3명은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극단적 사례를 들면,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며 알 카에다, 다에시, 보코 하람 등의 테러 단체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빈국 니제르 같은 경우 합계출산율이 7명을 넘는다.[34] 한국도 가난한 1960년대에는 산아제한정책이 먹히기 어려울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지만, 현대에는 금전적 지원이 있음에도 출산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도 공교롭게 1983년에 "하나는 좋고, 둘은 많다. 셋은 양심이 없고 넷은 미욱(미련)하다"는 산아제한지침을 마련한 적 있었다. #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둘도 많다"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마침 같은 해인 1983년이다.
링크를 보면 북한의 저출산이 북한 여성들의 "체제에 대한 소극적인 반항"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생활고와 사회∙경제적 부담[35], 극도로 억압되고 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만큼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 북한에서는 꽃제비, 부랑아, 거지,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등 적대계층으로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으로 태어나도 당으로부터 식량 배급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장마당에서 겨우 생계를 해결하고, 최고위층으로 태어나도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탈북을 (시도)하거나 줄을 잘못 서면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친인척까지 전부 정치범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한다. 아무리 나라의 문을 걸어잠그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등을 사용해서 북한 국민들을 당과 수령만을 위해서 충성하게끔 육성을 시키려고 해도 북한판 MZ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걸리면 사형당할 걸 각오하고 남한과 타국의 문물을 필사적으로 입수하려고 하기에 가치관이 남한인을 비롯한 타국인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니 연애/결혼/출산에 대해서도 이들 나라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아이를 안 가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미 탈북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가 북한에 비하면 비교적으로 천국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편이다. 다만 탈북하면서 자식을 가지는 기준이 고향인 북한의 기준 그대로가 아니라 남한의 기준대로 바뀐다면 역시 자식을 가지지 않는데, 경쟁 사회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여 완벽히 남한에서 자식을 가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유를 든다. #
2024년 4월 18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도시에서 결혼한 여성 5명 중 아이를 낳는 사람이 1명이라면 농촌은 5명 중 2명이다. #
또 간부들은 상부의 '세자녀' 지침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
5. 여담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출산을 행복상자에 비유하며,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변해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 판다와 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일부 동물은 원래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서 인간들이 번식을 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이는 동물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10년째 새끼 못 낳던 홍콩 동물원 판다가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없어지자 단숨에 임신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동물도 인간처럼 편안한 환경에서만 짝짓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들이 하도 많이 지켜보고 있어서 짝짓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판다와 티베탄 마스티프와는 정반대로 개복치는 끝장나게 출산율이 높다. 개복치는 1번 출산에 무려 3억 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출산율만큼이나 사망율도 높아서 성체까지 자라는 것은 저 3억 마리 중 2~3마리에 불과하다.
6. 관련 문서
- 저출산
- 고출산
-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고령화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대한민국/고령화
- 대한민국/고령복지
- 선진국/고령화사회
- 선진국/고령사회
- 대한민국/출산율
- 딩크족
- 명예퇴직
- 은퇴
- 인공자궁
- 인구
- 인구밀도
- 일본/출산율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평균 수명
- 출산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황금돼지해
- 월드컵 베이비 붐
[1] 남자, 특정 계층, 여자, 총 인구에 모두 사용 가능[2] 예시로 인구 5천만 명인 어느 국가에서 신생아가 50만 명이라면 50만/5000만=10/1000, 즉 출생률은 10명이다.[3] 2023년 기준 4.5명[4] 2023년 기준 0.72명[5] 2.9명~3.0명[6] 미국도 출산율 1명대이다.[7] 젊은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 전쟁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다음 세대를 낳지 못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8] 성비상 출산을 할 수 없는 남자가 너무 많아지면 대체출산율도 높아진다. 그런데 남녀 출생아의 자연 성비 자체가 105:100 정도를 유지하므로 다른 요인 없이 자연성비만으로 따져도 대체출산율은 2보다 약간 높게 된다.[9] 중국의 영아사망률은 후진국보다 낮지만 선진국보다는 높다.[10] 다만, 2023 list by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이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11] 다만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이미 출산율이 2.0 아래로 하락함과 동시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령인구층의 증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연금 제도 그자체의 문제를 비롯한 복지비용에 대한 개편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다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도 할 말은 없다.[12] 결혼율이 줄어서 줄었다는 얘기와 혼인신고를 미뤄서 그 사이에 이혼한 혼인부부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13]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8명대 정도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이지만 최소 3명이 넘어가는 비슷한 경제 여건의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출산율이다. 사실 1950년대 즈음에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던 시기인데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아 세계 하위 20위권의 저출산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북한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을 맞추기 위해 실제 인구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인구보다 400~450만 명이 적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한국은행은 2010년대 기준 1.3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14] 다만 여기서는 서유럽과 북유럽 위주로는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나, 남유럽과 동유럽은 좀 더 한국과 비슷한 경우도 있다.[15] 2023년 한국은행 추계치로, 북한 당국이 직접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인맥을 통해 조사된 자료다.[16] 90년대 출산율과 2000년대 출산율의 평균.[17] 해외이민을 포함할 경우 2020년 11월[18] 1961년은 마오쩌둥이 강행한 대약진운동의 대실패로 중국 전역에서 농민들이 빈곤으로 인한 아사나 병사 등의 떼죽음을 당하면서 인구가 감소했다.[19] 인구가 많다 보니 증가하는 인구도, 감소하는 인구도 많은 것이다. 당장 대약진운동 당시에도 기근 한 번의 발생으로 무려 2차대전 총 사망자 수에 달하는 5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20] 이는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성격이 나빠서 나중에 자라서 남편을 잡아먹고, 불행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 그 속설 때문에 이 해에 아이를 낳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해 합계 출산율은 1.58명에 그쳤다고 한다.[21] 2000년대 후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정체세였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22] 심지어 그 간부들도 최고위 간부들조차 최고존엄의 말 한 마디면 총살당한다. 당장 김정일 시대의 2인자였던 장성택도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였음에도 총살로 사망했다.[23] 즉 2020년대에는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24] 자식에게 좋은 옷과 좋은 먹을 것을 사주고, 과외 교사까지 붙여주는 북한 내부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25] 출산율이 1.1~1.2라면, 올해 20[age(2000-01-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25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26] 군 지역의 20[age(2000-01-01)]년 기준 실제 합계 출산율은 1.2~1.3명일 가능성이 낮지 않다.[27] 같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베트남의 경우 가족을 꾸려도 여성이 서구 못지 않게 일을 많이 하고, 이를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경제적 기여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모습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처럼 어머니가 집에서 애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28] 70년대에 경제가 부흥하며 주민들이 잘 살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주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가난에 적응하고, 절대권력이 완성되어 감히 불만조차 드러내지 못해 세뇌된 모습에 가깝다.[29] 물론 기사에 나온 보고서는 배급량이 줄어서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식량 대부분을 장마당에서 사먹는데다가 고난의 행군 사망자가 300만~330만이라고 추측한 것과는 달리 북한과 유엔의 인구조사결과 공식적으로는 최소 33만 명이 아사했다고 나오기에 보고서의 결정적인 오류가 대놓고 있어서 신빙성이 매우 낮기는 하다.[30] 이는 연령과 출신 지역 등 탈북민 인구 특성이 고려된 2000년~2019년 사이 한국 입국 탈북민 95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재북 가족 및 지인 1137명의 출산 자료를 입수해 산출한 수치다.[31] 한국에서도 성평등 논란은 둘째치고 초저출산의 여파로 여성도 징병하자는 여론이 생겨난 걸 보면 이런 식의 접근은 자연스럽다.[32] 물론 남한이 집 자체가 없어서 살 만한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북한 역시 집 자체가 없다기보단 안전하게 살 만한 집이 없어서 살 만한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속도전으로 지은 2000년대 이후 집들은 부실한 것으로 악명이 매우 높아서 북한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2000년대 이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신축이라도 안 살려고 한다. 철저한 은폐로 붕괴 시점까지 관계자 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삼풍백화점과는 달리 속도전으로 지은 집들은 이미 건설자/입주자 대부분이 집들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33]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소득이 높아지며 '적절한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집값이나 커리어 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돈이 많아진 것보다는 남들이 돈이 많아졌기에 출산율이 감소하기 쉽다는 것이다.[34] 물론 중동/남미/아프리카의 고출산 국가들은 그만큼 살기 좋다고 생각해서 애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니고 서구 선진국들보다 근대화(산업화/민주화/정보화)가 덜 되어서 다산을 좋게 보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여전히 강한데다 피임의 어려움/피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등이 주된 원인이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가치관적인 이유가 더 크다.[35] 기사에 나온 내용(북한 초등학교 학비가 한 달 평균 2~5만 원, 미화로 2.5~6달러다)과 북한 쌀값(1kg 당 4000~5000원, 미화로는 약 0.5~0.6달러)을 조합해보면 북한에서 초등학생 1년 학비(30~72달러)는 거의 1 ~ 2명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쌀값 수준하고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