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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는 2021년 7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한 정부 공식 문건이다.크게 지역별, 생산연령인구 실태, 노인 소득 문제로 문제를 조망하였다.
2. 저출산 대책 정책
- 최근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에서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 한 정책
-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일, 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정책
-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에, 정부는 2019년도부터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였다.
-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였던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 또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국민 삶의 질 제고”로 기조를 바꾸고,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미래 지방 인구 예측
- 약 30년 후인 2047년에는 부산, 대구 등 13개 광역시 도에서 2017년 대비 총 500만 명이 감소하는 등 최대 23.2%(부산)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경기는 오히려 인구가 6.2% 증가하고 세종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천 인구도 증가
- 약 50년 후인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 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하는 등 총 1,474만 명이 감소
- 약 100년 후인 2117년에는 17개 모든 광역시 도에서 최대 78.6%감소하는 등 총 3,627만 명이 감소
4. 미래 인구 구조 예측
-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13.8%)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879만 명으로 총인구의 3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 28.7%).
- 50년 후인 2067년에 1,827만 명(49.5%), 100년 후인 2117년에는 796만 명(52.8%)로 변화해 50년 뒤면 국민의 절반이 노년층이 될 것으로 전망.
5. 소멸위험지역 분석
- 25년 내로 지방의 대부분 소멸 예상.
6. 서울 인구 집중 원인 : 청년층을 중심으로
- 향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더욱 집중(53%)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될 전망(2067년, 55%)
- 청년들은 양질의 교육,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등 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집중
- 세계 대학순위 500위 내 대학들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며, 또한 자산총액 5조 이상 회사 2278개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이 해당 일자리의 70% 를 차지하며 지방에는 이러한 회사가 거의 부재
7. 수도권 초저출산 실태 및 원인
-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인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높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더 적게 낳아 저출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침.
-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음
- 사람들은 주변의 인구밀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쟁이 심하다고 느끼며(경쟁지각이 높아짐), 결혼·출산보다는 교육과 커리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청년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경쟁 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사회적 경쟁 변수가 혼인 희망시기에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8. 저출산 및 지역불균형 해결방법 논의
-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각종 공사, 정부청사 등등).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혁신도시.
- 하지만 정작 많은 일자리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임.
- 주변에 아무런 사회적 인프라 없이,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정착하지는 않을 것.
- 결론적으로 그동안 시행된 저출산 해결 정책들은 모두 무력했으며, 앞으로 시행될 결정된 정책들도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
9. 인구구조의 변화 및 악영향
- (저출산)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 최근에는 0.68를 기록,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
- (생산연령인구)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10년간 250만 명 감소, ’67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784만 명으로 전망
- (청년 노동력의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청년이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
- 우리나라는 20~40대 생산 주력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
- 결론적으로, 저출산의 지속과 빠른 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충격이 예상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증가하는 부양 부담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생산성 높은 젊은 인력이 급격하게 또 빠르게 줄어들어 전체 생산성은 떨어짐.
- 젋은이들이 필요한 IT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대응이 늦어져 성장잠재력이 떨어짐.
- 국내 인력으로는 인력수급이 불가능한 농업, 건설업, 뿌리산업 분야 등에 서 이미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관리와 향후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함
- 20~3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10. 국민연금 고갈 문제
- 현재세대(65세)가 받고 있는 공적연금(기초·국민연금)은 약 87.2만 원임.
- 미래세대가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의 평균 연금액은 55세(1964년생) 105.9만 원, 45세(1974년생) 99.4만 원, 35세(1984년생) 91.5만 원으로 예측, 586세대는 빵빵하게 받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는 그보다 적게받음.
-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인 2019년 기준 65세의 실제 가입 기간은 16.3년이고, 55세는 20.4년, 45세는 21.9년, 35세는 22.6년으로 예측되었음.
- 현 인구 감소율 / 연금 보험료(9%, 개인4.5% 직장 4.5%) 을 고려하였을 때, 2018년에 분석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임. 2013년에 분석했을 때는 2060년이었음.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40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하며, 정부가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11. 결론
-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진행'중인 상태이며, 출산율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20년 뒤면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 회복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및 '성차별' 해결 정책으로 기조를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지금 30대(90년대생) 이후는 연금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시 국민연금 붕괴 및 사회 복지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