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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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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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142E83> 감사원 監査院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원장	김호철
주소
	감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정원	1,059명 (위원 7명[1]+사무처 1,052명[2])
| | |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전경

1. 개요

2. 역사

3. 구성

4. 권한

4.1.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4.2. 회계검사

4.2.1.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4.2.2. 선택적 검사 사항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위의 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로 표시한 자 또는 필요적 검사의 대상인 단체 등(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국가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4.3. 직무감찰

•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4.4. 감사 결과의 처리

4.5. 감사보고

5.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6.1. 논란

7. 국민감사청구 제도

8. 독립성 논란

9. 채용

9.1. 7급 공무원

9.2. 5급 공무원

9.3. 경력직 채용

10. 업무 환경 및 위상, 적정 여부 감사 권한

10.1. 이재명 정부의 정책감사 폐지

이재명 정부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3b96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003b96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기본사회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분리) · 경찰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 북한매체 개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및 인력 확대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추진, 국방정보본부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확대 및 강제조사권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제도 개편 · 이재명 정부 대규모 행정 조직 개편(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개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부활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성평등가족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왜곡죄) ·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죄 폐지 추진)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동남권투자공사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코스피 5000 시대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추진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제한 · 지역의사제 · 해사국제상사법원 · 코레일-SR 통합 · 조달개혁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청년미래적금 ·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지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폐지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6년	1월 · 2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11.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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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

• 감사원장 (부총리급) / 감사위원 7인[25] (차관급)
• 감사원장비서실[나급]
• 감사교육원[가급]
• 감사연구원[나급]
• 감사원 사무총장[29] (차관급)
• 감찰관[나급]
• 대변인[나급]
• 제1사무차장[가급]
• 재정경제감사국[나급][34]
• 산업금융감사국[나급][36]
• 국토환경감사국[나급][38]
• 공공기관감사국[나급][40]
• 제2사무차장[가급]
• 사회복지감사국[나급][43]
• 행정안전감사국[나급][45][위헌]
• 외교국방감사국[나급][48]
• 미래전략감사국[나급]
• 공직감찰본부장[가급]
• 특별조사국[나급][52]
• 지방행정감사1국[나급][54]
• 지방행정감사2국[나급][56][57]
• 디지털감사국[나급]
• 국민감사본부장[가급]
• 국민제안감사1국[나급]
• 국민제안감사2국[나급][62]
• 공공감사지원국[나급]
• 심사관리관[나급]
• 기획조정실장[가급]
• 심의실[나급]
• 디지털감사지원관[나급]

13. 소속 위원회

• 감사활동조정협의회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14. 지역 센터

•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18층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소재, 지방행정감사2국이 이곳에 있으며, 본원 직제인 국민제안감사2국 3과도 이곳에 있다.
• 수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7층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재
•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2층 (치평동,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소재
•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9층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소재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11층 (초량동, 예광기업 부산빌딩) 소재

15. 산하 단체

16. 유관 단체

• (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8년 11월 임의단체인 선진화감사포럼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월 공공기관국민행복감사포럼을 거쳐 2014년 12월 감사원 허가로 사단법인 공공기관감사포럼으로 재출범했으며 2016년 2월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회장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송학 상임감사, 2대 회장에 한전KDN 문상옥 상임감사, 3대 회장에 대한석탄공사 유운영 상임감사, 4대 회장에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취임하는 등 현직 공공기관 감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14인, 제1사무총장, 제2사무총장, 제3사무총장, 조직행사총장, 대외협력총장, 감사 모두 현직 공공기관 감사들이 겸임하고 있다.

17. 논란 및 사건 사고

17.1.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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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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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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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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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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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보도자료에 군사기밀 포함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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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판

• 내부감찰기관이다보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 국책연구원 등 싱크 탱크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결과의 도출근거 등에 관해 감사원이 이 잡듯 감사를 한다며 평판이 좋지 않다.

• 전직 국민연금 투자심사역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감사원 직원을 모셔야 한다. 차라리 검찰 조사가 받기 편하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한다. 자칫 꼬투리라도 잡히면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덧붙였다. # 검찰 조사는 불법 여부만 가리지만 감사원은 정책의 합목적성 또는 절차적 정당성 둘 중 하나에만 걸리면 징계 확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다. 다만 검찰 조사는 자칫하면 빨간 줄이 그이기에, 고발되지 않는다는[71][72] 전제 하에서는 낫긴 하다.

• 불합리한 감사 행위로 대한민국 국군 간부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식해야 했던 전투식량을 통상적인 식사로 간주, 식비를 전투식량 납품가로 내게 만드는 등 부처의 실적질을 위해 과잉 감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수시로 나온다. 특히 당직근무자가 밥값을 내도록 만든 원흉이다.

•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유용 및 자료제출 거부 문제도 심각한 편이라, 결국 2024년 7월 법원에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하는 동시에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19. 외국의 사례

• 일본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
  총무성 행정평가국(行政評価局)[73]

• 미국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74]

• 대만
  감찰원(監察院)[75]

• 영국
  국가회계검사원(National Audit Office)

• 프랑스
  회계검사원(Cour des Comptes)
  프랑스의 정관계 엘리트 교육 기관인 그랑제콜의 국립행정학교 출신 중 특히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부처의 명시적 권력만큼이나 조직 구성원의 인맥 역시 엄청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주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처럼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주류는 파리정치대학-국립행정학교 코스를 거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

• 유럽연합
  유럽회계검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연합의 헌법에 준하는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유럽연합 산하 기구로 유럽연합의 세입/세출 감사를 진행한다. 비록 별도의 사법권이 없긴 하지만 유럽회계검사원의 감사로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핵당하여 교체되는 등 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

20. 감사원의 성과

•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 2024.09
• 승차권 30억 산 뒤 99% 환불…코레일은 몰랐다 - 2025.02.20

20.1.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킬러문항 출제 확정

2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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