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9 21:37:57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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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1]
MI
설립일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장정재숙
소재지정부대전청사 1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직원 수948명
(본부 273명+소속기관 675명)
상급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전신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홈페이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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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업무3. 역사4. 청장5. 조직6. 소속기관7. 소속 위원회8. 산하 단체9. 유관 단체10. 비판
10.1. 문화재청의 한계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10.2.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재의 관리, 보호, 지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이다.

2. 주요 업무

  •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리
  •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

3. 역사

사실 문화재청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1946년 미군정 시절 '구황실사무청'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다른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된 문교부(현 교육부)의 문화국 교도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문화보존과가 있었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다. 1968년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89년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다시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하였다. 당시 승격은 했지만 1급 기관에 머물렀다가 노무현 정권기 들어 차관급 승격 떡밥이 돌더니 문화유산청으로 이름까지 바뀐단 말이 나오다가 결국 이름은 그대로 하고,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4. 청장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 밖에 없을 정도라 외청 중에서도 고위직이 굉장히 적다.

2008년 초 이명박당선인인수위원회 측에서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2] 직급을 낮춰 문화재청 아래로 통합시키려는 떡밥이 있었다. 이 안이 실현되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공단 가급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아래에 10개가 넘는 지방박물관도 흡수하며 또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마저 이관받아 문화재청 조직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고공단 가급 상당 자리가 기존의 차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양분되어 내부승진 경쟁이 가능해진다. 특히, 박물관 조직은 학예연구직들이 주류라 문화재청장도 연구직이 득세[3]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다.
  • 청장 (차관급)
    • 대변인 - 3~4급 일반직이다.
  • 차장 - 고공단 가급.
    • 기획조정관
    • 문화재정책국
    • 문화재보존국
    • 문화재활용국

6.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부여 규암면에 있다.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이 제정되고 착공에 들어가 2000년 개교하였다.[4] 2011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013년 대학원까지 만들어 2015년 박사과정까지 개설했다. 산하 법인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이사회에는 총장(차관급), 교학처장(교수 or 부교수), 총무과장(3~4급),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전통문화대 담당 국장), 부여군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있다. 또다른 산하 법인으로 2009년 설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기관으로 캠퍼스 내에 있으며 타 부처의 연수·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다.[5]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2008년 전통문화연수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바뀌었다.
  • 궁능유적본부 -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5층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공무원이다. 2019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되었다.
    • 경복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경복궁사무소의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복궁과 칠궁을 관리한다.
    • 창덕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0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덕궁사무소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을 관리한다.
    • 덕수궁관리소 - 서울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0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덕수궁미술관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덕수궁과 숭례문을 관리한다.
    • 창경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경원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경궁을 관리한다.
    • 종묘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종묘사무소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묘와 사직단을 관리한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여주 능서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조선 제4대 세종대왕 및 소헌왕후의 합장릉(영릉, 英陵)과 제17대 효종대왕 및 인선왕후의 쌍릉(영릉, 寧陵)을 보존 관리한다.[6]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구리 동구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광릉·동구릉·홍유릉·사릉 등을 관할한다.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서울 노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정릉·태릉·헌릉·선릉·의릉 및 영휘원을 관할한다.
      • 조선왕릉전시관 - 2009년 6월 30일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2009년 12월 24일 조선왕릉전시관이 개관했다. 종전에는 조선왕릉관리소(2012년 9월 12일 개소)에서 관리했으나 2019년 1월 조선왕릉관리소 직제 폐지로 궁능유적본부로 이관되었다. 전시관 안내 해설 및 관리는 중부지구관리소 구성원이 맡고 있다.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고양 덕양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서오릉·융릉·파주삼릉·장릉과 온릉·서삼릉 등을 관할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예연구관이다.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소속 궁중유물전시관이 설치되고, 1993년 문화재청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되었다.
  • 국립무형유산원 - 전주 완산구에 있고,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2012년 명칭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바꾸게 되고, 2013년 발족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 대전 유성구[7]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75년 문화재연구담당관실이 문화재연구소로 개편되고,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직제 시행규칙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제한했으나 2019년 7월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하여 7번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했다.[8]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강화 강화읍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2017년 6번째 지방문화재연구소로 설립되었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충주 금릉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2007년 개소했다.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부여 규암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1990년 문화재연구소 소속 부여문화재연구소로 출발하여 2005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나주 삼영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2005년 개소했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마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1973년 미추왕릉지구발굴조사단이 구성되었다가 1975년 경주고적발굴조사단으로 개편되고 1990년 문화재연구소 소속 경주문화재연구소가 탄생했다. 2005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창원 의창구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1990년 문화재연구소 소속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고, 2005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로 바뀌었다가 2007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6개 지방문화재연구소 중 유일하게 시군 명칭이 아닌 과거의 국가이름을 사용하고 있다.[9]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완주 삼례읍에 임시청사가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2019년 7월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10월 7번째 지방문화재연구소로 설립되었다.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대전 유성구에 있고, 센터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내 보존과학반으로 출발하여 1975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이 문화재연구소로 확대되고, 1995년 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200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복원기술연구실을 기반으로 소위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2009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신설되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목포 용해동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80년 신안해저인양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여 1981년 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이 탄생한다. 1990년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가 되고,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2003년 국립해양박물관 승격 떡밥이 돌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건의서까지 제출했고,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냈으나 흐지부지시키더니 2006년 부산, 여수, 제주 등이 해양박물관 유치전을 벌이게 되자 정부가 부산으로 결정하여 2015년 부산에 특수법인 국립해양박물관이 생겨났다.[10]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태안 근흥면에 있다. 2018년 12월 개관하였다.
  • 현충사관리소 - 아산 염치읍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이순신장군의 사적·유물 등을 관리하는데, 충무궁 묘소가 있던 아산지역에 1932년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가 성금을 모금하여 현충사를 중건하고 영정을 봉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산 음봉면에 1974년부터 음봉분소를 두고 있다.
  • 칠백의총관리소 - 금산 금성면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의사가 묻힌 무덤과 사당이다.[11]
  • 만인의총관리소 - 남원 향교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조선 선조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의 합장유적이다.

7. 소속 위원회

8. 산하 단체

  • 한국문화재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1980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출발하여 1992년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거쳐 2003년 특수법인화되었고 2014년 한국문화재재단이 되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 2009년에 인천국제공항 내에 한국전통문화센터를 열었다.

9.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일각에서 반출 문화재에 대한 불법성 입증보다 현지활용 주장에 더 힘쓴다는 비판이 있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 전주 완산구에 있는 국제기구이다.[12]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에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을 만들어 설립에 적극 나섰다. 2009년 유네스코가 공식 승인하여 2011년 센터가 설립되었다. 문화재청장이 센터 이사장을 겸임하고,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는다.
    • (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201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파주 탄현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층에 자리잡고 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 서울 중구에 있다. 200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출범했다. 2010년 세계국민신탁협회(INTO)에 가입했다.
  • (사)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대전 서구에 있다. 2000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법인협의회로 창립되어 2002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2004년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를 거쳐 2005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로 개칭했다. 한국문화재재단을 비롯하여 80개 이상의 재단법인들이 회원으로 있다.
  • (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 (사)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 (사) 한국서원연합회
  • (사) 한국택견협회 - 충주 문화동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1973년 설립)와 사단법인 택견원형보존협회(1999년 설립)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가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은 현직 국회의원 정우택이다. 총재, 상임부총재, 부총재 등이 이끌고 있으며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6개 지부와 대학총연맹을 두고 있다.
  • (사) 전통문화연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88년 문화공보부 인가로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가 출범했다. 2001년 소관 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특별시청으로 이관되었다.
  •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 (사)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한국수달보호협회
  • 한국조류보호협회
  • 한국산양보호협회
    • 산양증식복원센터
  • 한국진도개혈동보존협회
  • (재) 한국삽살개재단
  • (재)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 (재)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무안 삼향읍에 있다. 2007년 10월부터 니질 갯벌, 사질 갯벌 지역의 보호 및 완충지역의 확정,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서남해안 갯벌 및 염전을 문화재청 세계유산자문단회의 신규 잠정목록 신청이 결정되었다. 2012년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 6월 재단법인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관계기관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및 서천군청, 군산시청, 고창군청, 신안군청, 보성군청, 순천시청 등이 있다.
  •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 (재)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2011년 문화재청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후, 한국의서원세계유산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2012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했으며, 2015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으로 개편되었다. 재단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겸임하고,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이사장 아래에는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을 두는데, 행정위원회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2014년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재) 대한문화재연구원 - 담양 월산면에 있다.[13] 2008년 8월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대한문화유산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3월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 (사)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0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출범했다.
  • (사) 한국전통문화진흥원 - 보은 장안면에 있다.[14] 2008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원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대외협력팀, 학술팀, 총무팀, 행사팀, 조직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대한황실문화원 - 서울 종로구 이화회관 내에 있다. 2012년 5월 서울특별시청의 설립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이 출범했다.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 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다. 이사회에는 종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있고, 황사원 이원이 맡고 있는 이사장 아래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2014년 궁중문화축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궁중문화축전을 운영하고 있다.
  • (사) 한국고미술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고미술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협회로 운영되다가 1971년 2월 문화공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재출범했다. 197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협회, 1977년 9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중앙회를 거쳐 1985년 3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바뀌었다. 서울종로지회, 서울동부지회, 서울서부지회, 경기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등 12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내에 있다. 1999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고, 2004년 사단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로 법인화되었다. 당연직 이사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에 관한 자문기관이고, ICOMOS는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영문)의 약칭이다.

10. 비판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문화재가 엉망이 됐다 하는 뉴스가 뜰 때마다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기관이다. 멀쩡한 석탑을 누군가 차에 통째로 실어가거나, 발굴을 했는데 도굴꾼이 이미 묘를 다 도굴했다고 소식이 뜰 때마다 사적 사제 아니다 관리 제대로 안하느냐, 도굴꾼들이 유물 도굴해 갈때 뭐했느냐 같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2015년에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궁스테이를 추진하다 불나면 어쩔 거냐는 사람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7일애는 이런 뉴스도 떴다.#[단독]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 잃어버렸다

한일기본조약의 문화재 협정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맻은 조약이다보니 말을 못하는 듯 하다.

10.1. 문화재청의 한계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막에 담긴 어려움은 모르고 까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람들은 문화재청 예산이 많은 줄 알지만, 문화재청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그래서 곶통받는 기관이다. 2015년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사건으로 배씨가 1천억원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는 걸 생각해보자.[15] '' 더 답답한 건 2014년 문화재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매년 5천2백억의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다.[16] [17] 괜히 문화재청이 궁스테이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닌거다. 기획재정부에서 엄청나게 눈치줬을 거다

문제는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18] 당장 풍납토성 보상비만 해도 2조5천억이 소요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사적지에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청이 할일이 태산이다. 그러니까 트럭에 석탑 실어가도 몰랐지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 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10.2.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일단 문화재청은 차관급 기관인데 문화재청 예산은 5천억원가량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인데 공정위 예산은 1천억원이다.[19] 두 기관이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한쪽은 차관급이고 한쪽은 장관급인데도 차관급 기관에 더 많은 예산을 몰아준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21] [22]

예산이 모자란 것은 비단 문화재청 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광범위한 면세가 인정되는 나라라 세입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공권력을 막강하지만 정부의 재정은 굉장히 취약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넉넉한 국가가 아니며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비중도 높다. 문화재청의 문제점은 새로운 유산을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견되어 박물관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 원본 증서라고 해봐야 종이 한 장인데 그게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문화재청이 생긴지 50년이 넘어가는데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어떤 소장품이 들어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문화라는 것이 사치인데 문화재청은 당연히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물론이거니와 유네스코 원본 증서 한 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이지 설득력이 있겠는가?

문화 관련 부서들 예산이 적은 건 프랑스든 미국이든,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든 다 마찬가지다. 미국은 아예 문화부조차 없다.미국이 지킬 문화재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교육부에서 문화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답게 문화는 개인이나 재단이 알아서 하라는 주의다. 물론 스미소니언 같은 곳은 정부 예산을 받는다. 그리고 궁색하긴 마찬가지라 기부금을 간절하게 원한다.
[23]

영국 대영박물관도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영박물관은 컬렉션의 숫자가 막대할 뿐더러 소장품들의 연대가 기원전 수천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함에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소장품 대부분이 훔쳐온거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예산 탓만 하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고 봐야한다. 현재 문화재청이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7년에 받은 원본증서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분실해서 2007년에 재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측에서도 원본 증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분실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퇴직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이 10년이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전시물에는 재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불투명하게 발뺌만 하다 보니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은 민간에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타냈다.

아무리 조직에 예산이 모자라도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문서를 분실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단순한 행정문서도 분실을 하면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내리는 게 상식인데 무려 유네스코에서 발급해준 기록유산 원본 증서를 분실했는데 유야무야했다는 건 예산이 모자라다며 변명이나 하며 조직 관리를 안일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웃 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기록물인 제헌헌법 원본과 첫번째 국새도 분실했는데 이 또한 국새를 민간에 팔아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 원래는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이었으나 2004년부터 지금의 영문표기로 바뀌었다.[2]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도 고공단 가급 보직인데 비해 한 단계 높다.[3] 일반직 출신 위주인 행정부처 중 내부승진 시 연구직공무원이 그나마 득세한다고 볼 만한 곳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도다.[4]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음에도 공동정권을 획득했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의 정치력이 살아있던 시기 덕분인지 크게 미뤄지진 않았다.[5] 일각에서는 타 부처의 교육원이나 연수원처럼 대학 소속에서 벗어나 문화재청 직할로 바꾸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6] 둘 다 영릉이지만 한자가 다르다.[7] 이전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으나 2004년 대전으로 이전했다.[8] 부령(部令)인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9] 조직 내부적으로는 창원이라는 도시 이름보다 가야라는 콘텐츠를 독점할 명분을 얻고 조직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고, 2007년 당시가 노무현 정권기였던 점을 미루어볼 때, 영남 내 PK지역의 분리와 정치적 버프를 감안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10] 비용 측면으로 봐도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승격시키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결정으로 호남보다 영남(PK)에 더 팔이 굽었던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11] 현대에서의 국립묘지나 현충원, 호국원 정도로 볼 수 있다.[12] 설립 초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내에 머물러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대전 지역 예술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기도 했고, 인천 입주설이 돌기도 했다.[13] 2008년 9월 광주 광산구, 2010년 1월 장성 남면을 거쳐 2015년 3월 담양 월산면으로 이전했다.[14] 서울 강북구에 있다가 2014년 11월 보은으로 이전했다.[15]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를 확인해보라.[16]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장관급 기관인 공정위 예산은 1천억원이고 그냥 장관이 수장인 여가부 예산은 7천억원이다. 공정위보다 5배가 많고 여가부에 육박하는 5천억원의 예산이 과연 적은 예산인가?[17] 앞의 각주는 정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공정위 예산이 위상에 비해 적은건 공정위가 자체 사업을 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여가부 자체가 부 중에서 이례적으로 작은 부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이다. 단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 하나의 사업의 19년도 예산이 7천억원이다.[18] 2020년 문화재청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넘게 되었다고 한다. 2019년 8월 정부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재청 예산은 1조636억원으로 편성되었다.[19] 여성가족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할이 축소되어서 700억 예산이었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예산이 7천억원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엄연히 국무위원인 장관이 수장인 여성가족부 예산인 7천억원에 맞먹을 정도의 5천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이게 정말 모자란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보자.[20]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소리이다. 각 부서 예산을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로 판단할 거면 같은 차관급 기관인 소방청 예산 (2017년 기준 3조 2000억)도 여가부나 공정위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인가? 애초에 각 기관별로 규모, 구성인력, 업무, 지출 방식 등 모든 게 다 다른데 이걸 놓고 문화재청 예산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몰지각한 소리다. 특히나 현장조사, 실측, 연구, 보존, 각종 장비, 교육 등 실제 운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문화재청과 공정위를 비교하는 건 황당할 뿐이다. 문화재청의 업무 수준을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문화재 관리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논리이다.[21] 국세청,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이고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는 장관급 기관이지만 앞의 두 기관이 실세고 권력기관이지 뒤의 장관급 기관들이 힘이 있는 건 아닌 것과 같다.[2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국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국'에 불과하지만 소관 예산은 2조 7천억원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국이 공정위의 27배만큼 중요하다는 말인가?[23]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미국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는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NPS) 관할이다. 또한 각 주별로 SHPO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가 설치되어 각 주 및 도시 단위의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이 지킬 문화재가 많냐고 묻는데, 미국은 국립으로 지정 된 랜드마크만 80,000가 넘고 National Register라고 불리는 국적에 등록 된 역사적 건물만 해도 100만개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이다. 뉴욕만 해도 전체 뉴욕의 건물 중 35%가 역사적 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된 건물은 국가의 보조금 및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 뉴욕이 세계 건축사 양식의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문화재 보호 정책 때문인 것이다. 영국 또한 잉글랜드만 해도 사적으로 등록 된 건물이 50만개가 넘는다. 심지어 런던 한복판의 반경 1마일 크기의 시티 오브 런던에만 600개가 넘는 건물이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적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504개가 등록되어 있다. 선진국의 문화재 정책은 국가의 정책 프레임 하에서 각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재 정책이 많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의 문화재 정책이 재단 기부금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