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_{*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bgcolor=#F5004B><colcolor=#fffff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底出産高齡社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 (세종로, 정부서울청사)[1]
위원장	윤석열 _{당연직(대통령)}
부위원장 (장관급)	주형환 [2] _{2024.2.13 ~}
공식 사이트

1. 개요2. 조직

2.1. 구성

3. 여담4. 역대 위원

4.1. 5기4.2. 6기4.3. 7기

5. 역대 부위원장6. 둘러보기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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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조직 자체는 2005년부터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16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되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관급 직위이다.

다만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취임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부총리급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내부적으로는 부총리급으로 대우할 수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선 국회의원에게 직위 제안이 갔다는 점을 보아 통상 장관급 공직보다는 높은 위치로 추정할 수는 있다.

2. 조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그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간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민간에서 부위원장(간사)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대표들이 위촉되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상임위원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기획총괄과

인구변화대응과

저출산대응과

고령사회대응과

소통협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6개 부처 차관[3] 포함 총 20인 이내

소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위원

민간위원

분과

일생돌봄소위

백세사회소위

미래전략소위

}}}||

2.1.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로, 위원장(대통령),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최대 1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은 정부·민간위원 각 1인씩을 선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_당연직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_민간위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위원 _당연직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정부위원(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8기 민간위원 _2022.12.12~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민간위원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태욱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원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수
	조승연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_{*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3. 여담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그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 ·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으나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5~2020)을 수립하였다.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위원장 및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확대해 제 6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결혼 및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선택이 환경적 방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및 모든 출생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2018년 12월 또한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2015년 연말에 발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 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발표를 2018년 12월에 진행했다.

2020년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2025)을 수립하였다.

종교 방송사 최초로 원음방송, 가톨릭평화방송, 불교방송, CBS와 업무 협약 체결을 하였다. 이후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4. 역대 위원

4.1.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_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_위촉위원		김상희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연직	정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5기 위촉위원 _{2017.03.06~2019.03.05}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부위원장[4]	김상희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경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출연연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회단체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청년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노동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언론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

_{*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4.2.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_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_민간위원		서형수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 _당연직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정부위원(간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6기 민간위원 _{2017.12.18~2019.12.17}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5]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위원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조소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CEO)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_{*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4.3. 7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_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_민간위원		서형수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 _당연직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정부위원(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7기 민간위원 _{2020.2.21~2022.12.1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6]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위원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변정희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이윤석	계명대 행정학전공 부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_{*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5. 역대 부위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tablebordercolor=#fff,#1919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7~현재)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초대 김상희	2대 서형수	3대 나경원	4대 김영미	5대 주형환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문재인 정부	초대	김상희(金相姬)	2017년 09월 25일 ~ 2019년 09월 27일
문재인 정부	2대	서형수(徐炯洙)	2020년 01월 13일 ~ 2022년 10월 14일
윤석열 정부	3대	나경원(羅卿瑗)	2022년 10월 14일 ~ 2023년 01월 13일
	4대	김영미(金英美)	2023년 01월 18일 ~ 2024년 02월 12일
	5대	주형환(周亨煥)	2024년 02월 13일 ~ 현재

6. 둘러보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e4032e> 본관	통일부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교육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별관	외교부
각주
^* 본부는 세종정부청사에 위치

}}}}}}}}} ||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ffdf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관공서	}}}
{{{#!wiki style="color:#1d1d1b;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종로구청 \| 종로구의회 \| 종로구보건소
헌법재판소	감사원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청사관리소*
이북5도위원회	남북관계관리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립어린이과학관	인사정보관리단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국립민속박물관
파일:MMCA_logo.jp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서울기록정보센터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서울지방우정청
광화문우체국	서울농학교	서울맹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종로소방서
*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7. 관련 문서

[1] 기존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새 사무실로 이전[2]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3] 보건복지부 제외[4] 2017년 9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책 추가[5] 2017년 9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책 추가[6] 2017년 9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책 추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개요

2. 조직

2.1. 구성

3. 여담

4. 역대 위원

4.1. 5기

4.2. 6기

4.3. 7기

5. 역대 부위원장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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