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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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
CI[1] | |
<colbgcolor=#1ab1e7>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립일 | 2010년 7월 27일 |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당연직] |
백만기 (민간 위원장)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608호 |
홈페이지 | www.ip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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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본위원회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위촉직)
- 정부위원(13명,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3],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특허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민간위원(20명, 위촉직)
- 전문위원회 :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전문위원을 겸하는 본위원도 있다.
- 특별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위원회 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단장, 정책관, 진흥관 등 2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식재산정책관
- 기획총괄과
- 성과기반과
- 지식재산진흥관
- 보호정책과
- 창출활용과
2.1. 본위원회
구분 | 위원 | 비고 |
위원장 | 한덕수 | 국무총리 |
위원장 | 백만기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
정부위원 |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정부위원 | 이주호 | 사회부총리 |
정부위원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정부위원 | 조태열 | 외교부장관 |
정부위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부위원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위원 |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위원 | 조규홍 |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정부위원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정부위원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정부위원 | 김시형(직무대리) | 특허청장 |
정부위원 |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3. 역대 민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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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윤종용 | 3·4기 구자열 | 5·6기 정상조 | 6기 백만기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이명박 정부 | 1기 | 윤종용(尹鍾龍) |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
박근혜 정부 | 2기 |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 |
3기 | 구자열(具滋烈) |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 |
문재인 정부 | 4기 |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 |
5기 | 정상조(丁相朝) |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 |
6기 |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 ||
윤석열 정부 | 백만기(白萬基) | 2022년 11월 21일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