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9 11:34:37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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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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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NPS
파일:국민연금공단_Logo.png
정식 명칭 국민연금공단
한자 명칭 國民年金公團
영문 명칭 National Pension Servic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
설립일 1987년 9월 18일[1]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국민연금법 제1조
업종명 기금 운영업
전신 국민연금관리공단
(1987년 9월 18일 ~ 2007년 7월 22일)
대표자 박정배(이사장 직무대행)[2]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7,396명(2019년 4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매출액 21조 4314억 2503만 3557원(2018년 기준)
영업이익 -83억 9615만 6693원(2018년 기준)
순이익 -325억 523만 8005원(2018년 기준)
자산총액 1조 508억 9344만 9301원(2018년 기준)
미션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
비전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소재지 본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북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충정로3가)
서울남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3층 (논현동)
경인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 4, 9층 (인계동)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1, 3층 (우산동)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이곡동)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연산동)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external/static.naver.net/Blog_128.png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png 국민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트위터 아이콘.png 국민연금공단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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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국민연금공단 공식 포스트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355
본사: 063-713-69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99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000
경인지역본부: 031-229-4002
대전지역본부: 042-480-4913
광주지역본부: 062-958-2100
대구지역본부: 053-589-4601
부산지역본부: 051-797-7035
▲ 국민연금 공식 CF (2019)

파일:external/www.jjan.kr/547862_172664_139.jpg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공단의 슬로건

1. 개요2. 업무3. 역대 이사장4. 기금운용본부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4.2. 이전 VS 공사화 문제

1. 개요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07년 7월 23일부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신천동)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5년 6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국민연금의 수취/지급, 국민연금 수취액을 굴려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 연금 관련 복지사업 등이다. 또한 수탁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 활동능력평가가 있다. [3]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관리한다.

2. 업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국민연금법 제25조).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부과
  • 국민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역대 이사장

  • 장원찬 (1987~1990)
  • 심유선 (1990~1991)
  • 이상수 (1991~1993)
  • 김태환 (1993~1996)
  • 조기욱 (1996~1997)
  • 최선정 (1997~1998)
  • 전계휴 (1998~1999)
  • 차흥봉 (1999)
  • 인경석 (1999~2002)
  • 장석준 (2002~2005)
  • 정연준 직무대행 (2005)
  • 김호식 (2005~2008)
  • 박경호 직무대행 (2008)
  • 박해춘 (2008~2009)
  • 이계융 직무대행 (2009)
  • 전광우 (2009~2013)
  • 최광 (2013~2015)
  • 이원희 직무대행 (2015/2017)
  • 문형표 (2015~2017)
  • 김성주[4] (2017~2019)
  • 박정배 직무대행 (2019~ )

4. 기금운용본부

파일:external/thumb.mt.co.kr/2014022617053677564_1.jpg

기금 운용을 위해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는데, 지분율 상한인 5%를 꽉 채운 기업이 매우 많다. KOSPI200이나 코스닥 스타지수/코스닥 프리미어 종목들은 거의 다 5%씩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마음만 먹으면 경영권도 가져갈 기세 농담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될 정도의 기업에서 지분율 5%면 엄청난 대주주다. 흔히 오너일가라 하는 인간들도 일가 전체의 보유지분율이 5~10% 사이를 오가는 정도밖에 없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라 불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9%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여 압도적 1위의 최대주주다.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보통은 주주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 우세의견 쪽에 투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2010년 연말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기능을 기존의 거수기 역할에서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 실제로도 2013년부터 2005년 설립 이후에 사실상 전관예우나 낙하산 자리로 여겨지던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관료, 학계, 재계, 시민단체 출신 인원으로 구성원도 다양화하였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전보다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었고, 최종 판단은 정부 쪽 낙하산인 이사장 마음대로 굴러가는 구조여서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일부인 삼성그룹 승계 비리에 연관되어 도덕성 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관련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국민연금이 스스로 손실을 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였다. 알고도 한 거면 비리고 모르고 한 거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거대 자본을 굴리는 집단으로서 능력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다.

2016년 1월 5일 NC 다이노스의 최대주주가 기존 김택진 외 9명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사유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 증가라고 한다.링크야구단 운영할 기세

기금운용본부는 민간 기업보다 보수가 10% 이상 낮지만 워낙 압도적인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2~3년 정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 금융권 경력직에서 절대갑의 스펙이 된다. 싱가포르 투자청(GIC)에서 10년 경력의 팀장 한 명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하기도 했다.
2009년까지 대체투자실장을 맡았던 온OO씨는 대신자산운용 사장을 거쳐 최근 동양자산운용 대표에 올랐다. 2012년 초까지 운용전략실 실장으로 있던 김OO씨는 한화생명보험에서 투자전략본부장(전무)으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자랑하는 자리다.
신문기사

2015년 기금운용본부장 연봉은 세전 2억 8천만 원이고 기금운용본부 평균임금은 7천 5백만 원 정도이다. 2016년 실장급 연봉은 약 세전 1억 2천~3천만 원 정도.

2015년 10월경 조사에서 기금운용의 공정성이나 윤리 면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편중 투자, 수많은 투자처 중 새역모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주요 문제. 해당기사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서 조양호 회장이 퇴출되었다.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 퇴출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몇달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 그리고는 4만 주 가까이 되는 대한항공 주식을 팔아치웠다. 장기 투자는 여론 몰이용 #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의혹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외부 세력(청와대, 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때문에 체포되었다.

4.2. 이전 VS 공사화 문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 때문에 20대 총선 핫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든 서울에 남기려고 특수법인화, 즉 공사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반응은 당연히 전북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반발. 그도 그럴 것이 전북으로서는 공기업의 슈퍼 갑인 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기고 그 반대급부로 받은 게 국민연금공단인데 그 알맹이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본사만 경남 진주로 이전되고 기금운용본부는 계속 서울에 남을 예정이었지만 LH 진주 일괄 배치가 결정되면서 이전 예정지가 전주-완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인원은 400명으로, LH가 분산 배치될 경우 전북에 배치될 LH 토지 담당 본부의 600명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 그마저도 서울에 남겨질 기금운용본부 인원(300명)은 내려오지 않게 된다면 전북으로서는 LH를 빼앗긴 것도 억울할 판에 그 보상이랍시고 주어지는 국민연금공단마저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이니 기금운용본부 동시 이전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LH 토지 담당 본부는 원래는 한국토지공사(전북 이전)가 대한주택공사(경남 이전)보다 더 인원이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부채도 자산"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토공을 주공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의 일부 업무와 소관 부서들을 떼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규모가 600명으로 줄어들어 LH 주택 담당 본부 인원의 900명보다 더 작아지고 말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안철수라는 환상적인 전 지도부의 삽질로 폭락한 호남 지역 지지율을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국민연금공단 전체 이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모든 국민연금공단 조직을 이전시키자며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자산이 600조 원이나 되는 연기금이니 이전하면 따라와야 할 기관이나 금융회사 지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게다가 보통 국부펀드로 투자하는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일본과 유일하게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라 이들을 상대로 하는 편의시설이나 주택사업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나 회사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기존의 서울 등지에 상주하면서 출장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금융계는 여타 공기업과 달리 입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모든 후보들이 총선 공약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포함시켰으니 가장 뜨거운 지역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같은 당 내 수뇌부 선에서 공사화하려는 걸 초선 의원들이 막을 수 있을까??? 그것도 BH에 있는 TOP이 불통의 상징인데.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공사화 및 이전 여부도 바뀌기 때문에 빨라도 총선이 끝나는 4월 하순이 돼야 이전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사화 여부에 따라 20대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뺏기게 되고 전주에서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당선되면서 교두보 사수 및 확장 문제가 걸리게 됐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호남 사수 대결로 바뀌어지면서 공사화는 거의 폐기 수순으로 간 뒤, 결국 전주 이전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연금 펀드매니저들의 전주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해 운용 성과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한다. 지방 이전 2년 동안 운용직 64명이 퇴사하였다. 이전하기 전에는 운용직 퇴사자가 매년 10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전으로 인한 영향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무지가 지방으로 이전된 후 경력직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실적은 전주 이전 후에도 괜찮은 운용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1/4분기의 수익률은 12.4%로 동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9.1%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다.# 2018년에는 -0.92%로 손실을 보았으나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영향이 크며 연기금 투자끼리의 비교에서 동 기간 일본 -7.7%, 미국 캘리포니아주 -3.5%, 네덜란드가 -2.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 #

스테이트 스트리트(SSBT), 뉴욕 멜런 은행(BNY) 같은 유수의 외국 은행들이 하나둘씩 연기금 특화 지점들을 출점한다고 한다. ##


[1]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7년 7월 23일이다.[2] 종전의 김성주 이사장은 2019년 12월 30일 이사장직에서 사퇴. #[3]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반인 대상이며 공무원, 군무원인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은 재정관리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담당.[4] 2019년 12월 30일 이사장직에서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