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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43b7c><colcolor=#ffffff> 한국산업기술시험원 韓國産業技術試險院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 |
설립일 | 1966년 4월 13일 |
주무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지 | 본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경남진주혁신도시) 분원 - 국내 16곳[1], 해외 2곳[2] |
웹사이트 | |
SNS |
1. 개요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2. 연혁
- 1966년 4월 13일,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해 상공부 산하의 "한국정밀기기센터"로 출범했다.
- 1983년 8월, "기업기술지원센터"가 되었다.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부설)
- 1989년 10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가 되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 1999년 3월, "산업기술시험원"이 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
-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동년 10월 29일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1조에 의거해 2006년 11월부터 독립법인이 되었다.
- 2014년 5월 20일, 촉진법의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가되었다.
- 2015년 4월 13일, 현 서울 분원 건물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해 개청 기념식을 가졌다. #
- 2021년 4월 1일, 현 김세종 원장이 취임했다. 첫 민간 출신이다. KTL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3. 성격
KTL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산하기관 (기관명이 적시된 근거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 인사혁신처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 임직원은 근거법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KTL은 국내 시험인증분야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 재단법인/사단법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KPTR), KOTITI시험연구원[3], FITI시험연구원[4], 한국식품과학연구원(KAF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능식품연구원(KHFF),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등
- 주식회사 - 한국품질시험원(KQT), 한국분석시험연구원(KATR), 한국시험연구원(KTI), 한국건설재료공인시험연구원(CC-LAB), 한국SGS, UL코리아 등
- 엄밀히 따지자면 제품 인증/인허가를 위해 시험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은 많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병원, 치과병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자체들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 업무
근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이에 따른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부 아래엔 '실'/'팀'/'센터' 등이 있다.
- 진주 본원 -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미래융합기술본부, 품질혁신센터, 디지털혁신센터
- 서울 분원 - 바이오의료헬스본부, 환경기술본부
- 경기 분원 - 시스템에너지본부, 디지털산업본부, 산업표준본부
5. 논란 및 사건사고
- 지방 이전 관련한 갈등이 계속 된다.
- 2005년 지방이전이 결정되어 2011년 착공 2015년 이전이 계획되었다.
- 2009년 3월, KTL 측은 고가의 장비 이전 불가를 이유로 서울 분원을 존치하고 40명 가량 남기는 안을 제시했다. #
- 2011년 1월, 국토부가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진주시 및 여야 경남도당이 극도로 반발했다. #1, #2
- 2012년 10월, 진주 본원 크기를 원안대로 크게 짓기로 하여 갈등이 약간 봉합되었다. #1, #2
- 2013년 10월, KTL이 서울본원이 아니라 경기분원들만 매각하는 것을 두고 '잔류 꼼수'라며 국회의 지적이 나왔고, KTL은 버텼다. #
- 2018년 4월, 이 때까지도 서울 인력의 이탈을 막고자 서울(월/화/수), 진주(목/금) 운영이 있었다. 진주시가 이를 '위장 이전'이라며 반발했다. #
- 2021년 8월, 서울 분원이 367명이나 달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전이 곤란한 특수장비와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가동과 관리업무 수행 인력 40명만 허락했지, 그 이상 인원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방이전 역행'이라고 보았다. #
- 업무가 업무다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논의된다.
- 2016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가 나자, 책임 소재가 논의되었다.
- 2019년, 플라즈마 피부미용기의 오존 형성이 피부에 악영향을 주자, 책임 소재가 논의되었다. #
-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기능 조정"을 결론냈다.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절반 이하라는 이유였다.
- 2014년, 정규직:비정규직이 1:1일만큼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가 지적된다. # 이 때문에 2년 연속 기관평가가 D를 받자, 원장이 기재부에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했다. #
- 2018년, 비정규직 대상으로 재계약을 인질 삼아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