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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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KORE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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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자 명칭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
영문 명칭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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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2년 3월 23일[1] |
설립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업종명 | 법무보호사업 |
전신 | 사법보호회 (1942년 3월 23일 ~ 1995년 5월 3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1995년 6월 1일 ~ 2009년 3월 26일) |
이사장 |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05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운영수익 |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
운영이익 |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
미션 | 선도적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실현 |
비전 |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범죄예방 전문기관 |
소재지 | 본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법무보호교육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외삼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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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 |
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향진이' & '희망이' & '다늘이' | |
관련 전화번호 | |
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교육원: 031-8058-2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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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2021년)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에 위치한 본부 청사
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갱생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있고, 전국 각지에 법무보호교육원, 20개의 지부와 6개의 지소, 3개의 허그상담소가 있다.
과거 갱생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바로 이 곳이다.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법무보호
- 법무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 숙식제공
- 긴급지원
- 허그일자리
- 직업훈련
- 기술교육원
- 취업지원
- 창업지원
- 주거지원
- 가족지원
- 결혼지원
- 심리상담
- 사전상담
- 사회성 향상교육
- 멘토링 및 사후관리
- 기타지원
3. 역대 이사장
- 초대 문상우[2] (1995~1996)
- 2대 윤주천[3] (1996~1998)
- 3대 최창식[4] (1998~1999)
- 4대 김길태[5] (1999~2001)
- 5대 오주언[6] (2001~2002)
- 6대 정진원[7] (2002~2004)
- 7대 안용석[8] (2004~2006)
- 8대 한창규[9] (2006~2008)
- 9대 승성신[10] (2008~2010)
- 10대 이태희[11] (2010~2011)
- 11·12대 이충호[12] (2011~2015)
- 13대 구본민[13] (2015~2018)
- 14대 신용도[14] (2018~2021)
- 15대 최운식[15] (2021~2023)
- 16대 황영기[16] (2024~2025)
4. 기타
아동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경기북부지부에 입소 예정이라 소재지인 의정부시청은 시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6일 여죄로 재구속되었다.5. 노동조합 현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7일이다.[2]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3]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4]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5]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6] 전 삼성화학공업 대표이사[7]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8] 전 대화건설 대표이사[9] 전 대한법률구조협회 사무국장[10]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11]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12]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13]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14] 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15] 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16]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