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4-26 10:58: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파일:나무위키프로젝트.png
이 문서는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에서 다루는 문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문서에 기여하여 주세요!


파일:external/www.keiti.re.kr/img_toplog.png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파일:GROK_ICON.png 대한민국 공공기관 목록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border:0px solid; margin:-11px; margin-top:-8px; margin-bottom:-6px"
시장형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강원랜드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기획재정부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관광부그랜드코리아레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대한석탄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전력기술 | 한전KDN | 한전KPS
국토교통부에스알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감정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해양환경공단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문화체육관광부국제방송교류재단 | 아시아문화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국립생태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투자공사
교육부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북아역사재단 | 부산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우체국시설관리단 | 광주과학기술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립광주과학관 | 국립대구과학관 | 국립부산과학관 | 기초과학연구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데이터진흥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 전쟁기념사업회 |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체육관광부국악방송 |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의 전당 | 한국문화정보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체육회 | 세종학당재단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진흥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체육산업개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한식진흥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전략물자관리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한전원자력연료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국에너지재단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대한적십자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공공조직은행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국한의약진흥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 노사발전재단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잡월드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공사 | 워터웨이플러스 | 한국건설관리공사 | 주택관리공단 | 코레일관광개발 | 코레일네트웍스 | 코레일로지스 | 코레일유통 | 코레일테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조사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벤처투자 | 공영홈쇼핑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원회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보훈처88관광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APEC기후센터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특허정보원
}}}}}}||


1. 개요2. 사업


홈페이지
환경오염피해통합지원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전문

1.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2. 사업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이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