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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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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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放送미디어通信委員會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미통위 (放미通委 \| KMCC)
설립일	2025년 10월 1일
위원장	공석
부위원장	공석
주소
주소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 기관	대통령
정원	316명 (본부 272명+소속기관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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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이재명 정부

3. 위원장4. 부위원장5. 위원

5.1. 상임위원5.2. 비상임위원

6. 조직7. 둘러보기

1.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 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년 10월 1일 신설된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방미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았다.[1][2]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한다.

2. 역사

2.1.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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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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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의해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것을 유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으며,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

사실상 국군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수준의 대변혁이며, 둘 다 최고수장의 대수도 승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신설 기관이 이전 기관의 후신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같다.[4]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방통위 폐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9월 11일, 과방위를 통과하며 법사위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통과되면 2026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안 공포와 함께 종료된다. #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설치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후 24시간이 지나는 27일에 의결되었다. #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이 의결, 10월 1일 자정을 기해 관보를 통해 법률이 공포되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활성화지원팀 등 조직이 이관되면서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 등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국·과장급 3명과 담당급 이하 실무진 30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방미통위로 인사 발령이 났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으나 사실상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방송 관련 일부만을 이관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이진숙 위원장 시절부터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되는 등 줄곧 정쟁의 대상이였던 위원 정수와 정족수 관련 규정의 변화만 이루어졌을 뿐,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합법적으로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자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10월 1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 #

3.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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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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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위원

5.1. 상임위원

5.2. 비상임위원

6. 조직

위원장[장관급]

대변인[나급]

정책홍보팀
디지털소통팀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차관급]

사무처장[가급]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나급]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방송정책국[나급]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나급]

이용자정책총괄과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통신분쟁조정팀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시장조사심의관[나급]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

방송미디어진흥국[나급]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채과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방송기반국[나급]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7. 둘러보기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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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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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틀: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 참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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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방송 · 뉴스 · 드라마 · 예능 · 교양 · 영화 · 애니메이션 · 라디오(라디오 채널) · 매체별 방송 · 인터넷 방송 · 케이블 방송 · 텔레비전 방송 · 대한민국의 방송
[ 각주 펼치기 · 접기 ] [1] 중앙그룹 계열[2] 매경미디어그룹 계열[3] 조선미디어그룹 계열[4] 동아미디어그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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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e4032e> 1동	법무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과천청사관리소
3동	방위사업청
4동	방위사업청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경인지방통계청 \| 서울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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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3] 보도자료 상으로는 폐지 및 신설(붉은색)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관장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조직이 출범하는거라 기능강화(빗금)에 가깝다. 아마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존 위원장이 그대로 승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4]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 이후에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후신으로 인정하고 공식홈페이지 연혁에도 소개하고 있다.[장관급] [나급] [차관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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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개요

2. 역사

2.1. 이재명 정부

3. 위원장

4. 부위원장

5.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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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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