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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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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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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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82e59> 대통령비서실 大統領秘書室 \| Office of the President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실장	강훈식
정책실장	김용범
주소
주소	대통령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상급 기관	대통령
링크	\|

1. 개요2. 역사3. 구성과 직제

3.1. 명단

4. 실장

4.1. 대통령비서실장4.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5.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5.1. 대통령비서실 직속

5.1.1. 정무수석비서관5.1.2. 홍보소통수석비서관5.1.3. 경청통합수석비서관5.1.4. 민정수석비서관5.1.5. 인사수석비서관

5.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직속

5.2.1. 경제성장수석비서관5.2.2. 사회수석비서관5.2.3.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5.3. 보좌관

6. 특별보좌관7. 경력상 이점8. 사건사고

8.1.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 살해 (참여정부)8.2. 과로 직원 입원 사고 (이재명 정부)8.3.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이재명 정부)

9. 둘러보기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정 수행 참모기관.

청와대가 이전하기 전에는 보통 '청와대비서실' 또는 그냥 '청와대' 그 자체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1] 내부용어였던 BH[BlueHouse]를 쓰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 참모기관의 법률상의 조직 명칭은 어디까지나 대통령비서실이다.[3]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대통령비서실은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설치됐다. 그러나 제1공화국 시절의 비서실은 비서관장 아래 총 7명(경무대·정무·서무·문서·국방·공보비서관) 정도의 작은 규모였으며, 현대의 대통령비서실 직제와는 다르게 법령상에는 표시되지 않았다.당시 조직도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에 다시 개편되는데,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였기에 대통령비서실 역시 클 필요가 없어 15명 정도가 근무했다. 이 당시까지는 수석비서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서실장 산하에, 국방·공보비서관 및 대변인 등으로 구성되던, 미니 조직이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크게 늘어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제정하고 인력 48명을 배치했는데 정권 말에 22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박정희 시기의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거나 정무적 연결기능을 담당했고 정책의 실무 집행은 내각이 맡았으며 국회관계는 민주공화당이나 중앙정보부가 담당했다.

이후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직제만 조정하면서 유지되었는데,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정책실을 신설하여 대통령비서실 & 정책실 2실체제를 운용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개편하였다가 다시 개편을 단행해서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이후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4] 체계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시키고, 대통령실을 과거의 대통령비서실로 되돌리는 한편 정책실을 폐지하고 새로 대통령비서실과 동격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개편을 거쳐 비서실장 산하의 9수석체계로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인사난맥을 지적받고 인사수석을 신설하여 10수석 체제로 운영되어왔었다.[5]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을 부활시키면서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비서실의 권한 축소를 위해 다시 이명박 정부처럼 기구를 축소하여 대통령실 체제로 되돌아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정책실장, 민정수석을 비롯한 직급들을 폐지하면서 '1실장 5수석 2기획관'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 초 정책 혼선이 지속되면서 2022년 8월 21일부터는 정책기획수석을 추가한 6수석 체제로 변환되었다. 같은 해 9월 12일 정책기획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서관도 1명 추가하는 등 국정기획수석실을 강화하는 소폭 개편이 이루어졌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재정비에 나서면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6] 재신설과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신설되고 2030 부산 엑스포 도전용 한시조직이었던 미래전략기획관과 산하 비서관실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6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을 확대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게 하고,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수석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여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여성가족비서관을 사회수석 산하에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에는 제2부속실장을 두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정책실상 직속 비서관에는 업무중복이 제기되었던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통합한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을 두었다. 또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을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기구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하였다. #

이재명 정부가 밝힌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은 링크 참조.

3. 구성과 직제

대통령비서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정무수석비서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우상호	이규연	전성환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봉욱	조성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준경	문진영	하정우
보좌관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공석		류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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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서실장 및 정책실장(장관급),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차관급) 등으로 구성되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의전, 국정과제, 총무, 공직기강, 법률, 관리 등의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둔다.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7]를 두며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반[8]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차관급 정무직인 수석비서관을 두며, 그 아래로 비서관과 기획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둔다.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3급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행정관은 3~5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각 수석 산하에는 2~6명의 비서관이 있으며, 각 비서관실에는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이 5~10여 명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등 수석비서관보다 대우가 낮은 준차관급의 기획관 산하에도 비서관들이 있는 구조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보내지만 가끔 부처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되는 경우가 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유창연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부이사관)이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되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되었다. 인사발령 #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9]**
직급	인원(명)	비고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정책실장(장관급)	1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	문재인 정부 당시 8수석 2보좌관
고위공무원단(1, 2급)	79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3급	108	행정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 5급	89	행정관
6-9급 또는 별정직 6-9급[10] 및 6-9급[11]	155	행정요원
총계	443

대통령실 전체로는 대략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이 절반 조금 넘고(500여 명) 나머지 400여 명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 있다. 기타 국가안보실 관련 직원도 있는데 직제상 인원은 2~30여 명이지만 업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소속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어서 실제로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폭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 형태로 수정되었던 비서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 형태로 원복되어 각 부서 내 직원 중심 운영으로 개편하였다. 개별부처 대응에서 중앙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 것인데, 부처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수평조직화와 상하관계 근절을 이유로 부처 직원과 담당 비서관의 상하관계를 없앴는데, 소통과 자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보좌관[12]·과학기술보좌관[13]을 설치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및 각 부처 비서관[14]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에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각 부처 비서관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성가족비서관은 폐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기획보좌관 및 AI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비서관실은 성평등가족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출생대응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 산하 인구정책비서관 소속 저출생대응기획담당관으로 격하되었고, 과학기술수석도 AI미래기획수석에 흡수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3.1. 명단

자세한 인선 변화는 이재명 정부/인사를 참고할 것. 문재인,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달리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 수행 시작일은 알기 어렵다.

{{{#!wiki style="margin: -10px -8px"			<tablebordercolor=#082e59>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인사 명단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직속)
<colbgcolor=#eaeaea,#191919>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총무비서관	<colbgcolor=#ffffff,#1c1d1f> 윤기천
	의전비서관	권혁기
	제1부속실장	김현지
	제2부속실장
	연설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	박선아
	국정상황실장	김정우
	관리비서관	이정도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
정무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정무비서관	김병욱
	자치발전비서관	이선호
	정무기획비서관	권순정
홍보소통수석비서관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홍보기획비서관	조한상
	국정홍보비서관	이민주
	대변인	강유정 김남준
	해외언론비서관	최성아
	보도지원비서관	김상호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국민경청비서관	배진교
	국민통합비서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 봉욱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사법제도비서관	이진국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수석비서관 조성주	인사비서관	김용채
인사수석비서관 조성주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채수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정책실장 직속)
정책실장 김용범	국정과제비서관	한상익
경제성장수석비서관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성장경제비서관	이형주
	산업정책비서관	윤성혁
	국토교통비서관	이성훈
	농림축산비서관	이영수
	중소벤처비서관	이원재
	해양수산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보건복지비서관	임준
	노동비서관	이옥남
	교육비서관	김용련
	문화체육비서관
	성평등가족비서관	정정옥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국가AI정책비서관	김우창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이주한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이유진
보좌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장관급)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4. 실장

4.1. 대통령비서실장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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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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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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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5.1. 대통령비서실 직속

5.1.1. 정무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정무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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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1.2.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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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1.3.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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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1.4. 민정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민정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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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정수석비서관#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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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1.5. 인사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인사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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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직속

5.2.1.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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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2.2. 사회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사회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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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2.3.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세한 내용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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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3. 보좌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장관급)
재정기획보좌관

6. 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흔히 "특보"로 불리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는 보좌관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따라 달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편이다.

종종 비서실에서 물러난 이들을 다시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세특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현직 비서관들과도 대립했다는 분석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가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무특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보좌관 인선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특보로 임명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을 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근무 중이다.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특별보좌관들은 대통령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특별보좌관은 그 예우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직급이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 부서를 맡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명예직에 가깝다고 보였으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와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의 사례를 보았을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드보이들의 장관급 인사 임명 전 장기간 단절된 국정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미리 발탁하는 케이스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7. 경력상 이점

대통령비서실 근무경력은 개인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선호되는 파견처라 경쟁률도 높고, 또한 부처 입장에서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는 부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가려뽑은 에이스급을 파견보낸다. 대통령비서실 근무 자체가 요직으로 취급받고 복귀 후에도 대우가 좋다. 일반 행정부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15]

업무강도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답게 정부조직 내에서 거의 탑을 달린다.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거의 주말도 없다. 중앙부처도 관련 이슈가 발생 시엔 해결되거나 잠잠해질 때까지 주말은 삭제라 봐야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인 만큼 모든 큰 이슈가 곧 대통령 관련 이슈가 되고,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뉴스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통령비서실이 한가해질 일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은 대통령 호출이 수시로 있어서 용변도 마음대로 못 보는 바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정도였다고. 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의 3대 노선이랍시고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를 언급했다고 하며, “(청와대는) 명예를 먹는 곳, 어떠한 enjoy(즐거움)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이라고도 했다고. 업무강도의 살벌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일이 빡세지만 비서실 근무 경력은 공직생활에 큰 메리트가 되기에 뜻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서로 근무하려 한다. 당연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에이스여야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아오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도 있었다.

참고로 대통령은 행정부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인 만큼, 대통령비서실에도 늘공[16]과 어공[17]이 섞여서 함께 일한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자는 원 부처로 복귀해도 해당 정부 내에선 승승장구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차에 단행한 인사에서 국정철학에 맞는 인원을 전진배치하겠다며 비서관들을 줄줄이 각 부처 차관에 배치하기도 했으며 # 일부 기사에선 이들 비서관 출신 차관들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붙여 용산 5차관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 이들은 대통령 통치철학에 맞춰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하는 등 여러모로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티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통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때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을 나와있던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중앙부처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 정권 인사로[18] 분류되어 승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순장조'라고 불릴 정도라 정권 교체를 앞둔 대통령실 근무는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8. 사건사고

8.1.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 살해 (참여정부)

2006년 3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남성, 당시 39세, 3급)[20]이 동대문구 전농동 J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 모씨(당시 35세)[21]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옛 청량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3월 17일 오전 0시59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H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잡혔지만 오전 2시15분경 신발을 신지 않은 남편 이씨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나타나며 그는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3월 17일 오전 7시 청와대에 정상출근해 열린우리당 사무처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출근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연행된 이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

살해된 부인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즈음 전농동 J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최초 목격자인 주차단속원 김모씨(59)는 “운전석 의자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쉬는 자세로 누워 있어서 자는 줄 알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이 행정관이 구속 수감되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3월 16일 자정 다른 여성[22]에게서 휴대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말다툼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 이 행정관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뒤따라가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자택 인근의 도로로 나갔다.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운행하려 하자 이 행정관은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행정관은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바람을 피우느냐. 죽여 버리겠다"는 아내의 폭언에 격분, 갖고 있던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행정관은 범행 뒤 차문을 잠그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아내의 말이 생각나 신고 있던 구두를 길거리에 버리고 맨발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면직 절차를 밟았다.

한편, 서울 H병원에 마련된 부인 이씨 영정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봉투가 놓였고, 빈소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보낸 조화 10여 개가 전달됐다. 이후 3월 19일 화장된 유해는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 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 비서실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형국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3월 22일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아내를 살해 해 놓고 버젓이 청와대로 출근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살해한 아내의 출근까지 확인 했다”며 “이번 사건에는 청와대 직원이 둘이나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간부가 아내를 살인하고 청와대 내에서 불륜이 진행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말 국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끔찍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경위 설명이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으며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이병완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2006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인해 처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고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배신감을 줬으며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범행했다고 하나 설사 그렇더라도 살인할 만한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여인과의 문제를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계기를 마련한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8.2. 과로 직원 입원 사고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8일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들었다면서 "맡은 일은 걱정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며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 검증[23]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적의 인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 이렇게 파견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정리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파견 요청을 하고 재빠르게 충원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밤 해당 직원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문안을 했다고 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8.3.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이재명 정부)

위 과로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인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어공(별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도 없는 상황에서 월급은 다 받아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사직 의사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별정직 공무원들은 일괄 사직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인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 80여명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날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해당 별정직들을 대상으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권면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전 정부 출신 직원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 #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라는 입장이다. 늘공과 달리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1~2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전통이란 것이다. 전 정권 출신 대통령실 직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어공들을 몇 달 간 그대로 뒀고, 그 기간 우리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지금 밀려서 받는 것이지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었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어공들에게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줬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도 한 집안의 가장임을 고려해 구직활동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다."며 "문재인 정부 어공들에게 약 50일 급여를 주는 동안 윤석열 정부 어공은 무급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출산 휴가 중이던 어공에게 약 6개월, 2022년 말까지 직을 유지해주기까지 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

2025년 6월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 홍수용 정책홍보비서관,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 주관성 시민사회1비서관, 정호윤 시민사회2비서관, 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 등 전 정부 별정직공무원 7명의 의원면직을 재가했다. # # 이들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했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다음 주 전 정부 별정직 공무원 의원면직을 추가로 진행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2025년 6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대통령실 별정직공무원 80여 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전원 의원면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표도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정원만 채우고 있는 이들에게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는데, 13일 비서관 7명이 의원면직하자 나머지 별정직들도 16일에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6월 20일, 대통령실은 아직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석열 정부 별정직 공무원 6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비서실 임용심사위원회[24]는 공고문 관보 21018호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25-1호(별정직 공무원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 사항 관련 통지)을 통해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실 2급상당 선임행정관 1명과 3급상당 행정관 1명, 4급상당과 5급상당 행정관 각각 2명씩 총 6명으로, 면직사유는 보좌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른 임용 목적 소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직 관련 전화 연락이나 우편송달 등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분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이라고 직권면직대상자 공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7월 14일에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인 11일까지 출석 의사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별정직 제도는 임용이 정무적 성격으로 이뤄지지만, 면직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그 사각을 메우기 위한 공시송달 절차가 극단적 대응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 절차는 차기 정부 출범 시 공직윤리 확립과 행정의 연속성, 임용 시스템의 투명성까지 되짚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 8월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들을 전부 면직 처리했지만,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경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아직 면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별정직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직 처리된 것이다.

2025년 9월 5일, 결국 나머지 2명의 면직안도 결재되었다.#

2025년 9월 26일,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킨 것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적발되어 면직되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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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는 그 용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쓰였다. 첫째는 대통령 그 자체(ex. 청와대는 오늘 오전 개각을 결정했다.) 둘째는 대통령비서실(ex.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셋째는 대통령 직속 보좌기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ex. 국회운영위는 내일부터 청와대와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넷째는 건물로서의 청와대(ex.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가 그것이다.[BlueHouse] [3] 정확하게는, 위 주석에서 밝힌 '청와대'의 용례 네 가지 중 셋째와 넷째 용례가 '대통령실'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직속보좌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인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라는 법률상 조직은 없다. (과거에 '청와대'라는 법률상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을 통폐합하여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신설했던 바 있는데, 이때는 법률상 조직명이 '대통령실'이었으며, 이때의 대통령실(조직)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생긴 대통령실(건물)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통령실 체제를 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을 부활시켰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각각 존재할 뿐이다.[4] 본래 홍보기획관이 있으나, 친이계 박형준 기획관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홍보기획관실을 없애고 김백준 기획관이 담당하는 총무기획관실을 신설했다.[5] 이때 안보실 이외에 비서실장 산하에 따로 안보특보가 존재하는 등 조직이 방만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6]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서 승격[7]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 그러나 그 운영이 불투명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관 인사 추천과 검증에 대해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을 거친 안건을 심의한다고 전해졌다.#[8]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4항).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현재 폐지된 부서)실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비서실장 직속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어 그 소속의 별관팀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4년 5월 7일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다시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치되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을 두어 다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9]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기준[10] 일반직은 공업, 임업, 시설, 운전, 위생, 조리 등[11]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농림운영, 사무운영 등 관리운영직(구 기능직)[12]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13]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14] 고용노동, 중소벤처, 산업정책, 농해수, 교육, 문화, 국토교통, 기후환경, 여성가족비서관[15] 예를 들어 한국군의 대통령실 파견 보직인 국방비서관/국가위기관리센터장/행정관(대령) 등이 해당한다. 다만 국방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한정 요직이며 이외 정부에서는 요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자리다. 문재인 정부 땐 전도유망한 작전통 육군소장이 보임되어 무조건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이외의 정부에서는 정책통에 진급가능성이 적은 소장 혹은 준장이 진급해서 오는 자리다. 이전 경력으로 보아 진급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장 3차, 4차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행정관은 항상 전략/정책분야 전문 대령들의 요직이다.[16] 늘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 직업 공무원을 말한다.[17] 어쩌다 공무원. 본래는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행정부 공무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 당직자 등 정치권 출신이 많으며 대통령이 신임하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도 있다.[18] 심지어 같은 정당의 소위 '정권 재창출'의 경우라도[19]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전 정권의 청와대 근무자는 대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 능력이나 인망이 매우 좋아 '이 사람은 그런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나 구제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비서관이던 강신철 중장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비서관에서 한직 중의 한직인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밀려났지만 곧이은 군 인사에서 최고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부활했고 이듬해 대장 진급까지 성공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다.[20] 85학번 운동권 출신이다. 199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C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출발해 6년간 국회에서 일했으며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비교적 늦게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행정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 합류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21]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국장이었다. 90학번으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조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특별시청 홍보기획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후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L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때 당을 옮겨 줄곧 공보업무를 맡았다고 한다.[22]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었다.[23]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되면서 1차 검증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하고 있다.[2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한 별정직의 직권면직을 의결하는 심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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