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평가/정치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if 문서명 != null
문서의 [[https://namu.wiki/acl/이재명 정부/평가/정치|{{{#!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

상위 문서: 이재명 정부/평가

이재명 정부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1. 개요2. 정부 인사 평가3. 정부조직 관련

3.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3.2. 통일부 한반도평화부 명칭 변경 검토3.3. 금융위원회 해체 검토3.4. 경찰국 폐지

4. 행정 관련

4.1. 청와대 복귀 추진4.2.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4.3. 국정기획위 AI 통계보고서 논란4.4.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4.5. 국무회의 개편

5. 수사 관련

5.1. 3대 특검법 공포5.2.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6. 경호 관련

6.1. 대통령경호처 전면 개편6.2.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 통제 최소화

7. 언론 관련

7.1.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7.2. 등록취소 언론사 대통령실 출입 자격 회복7.3. KTV 영상물 전면 개방7.4. 친민주당계 유튜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포함 논란

8. 소통 관련

8.1. 모두의 광장 개통8.2. 국민사서함 개설

9.4.1.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동조 논란

1. 개요

이재명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3. 정부조직 관련

3.2. 통일부 한반도평화부 명칭 변경 검토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통일부를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혀 논란이 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 지명 다음 날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이니 '통일'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통일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을 삭제하고 '평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국내 내부에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부 부처로서 통일부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상징성을 내포하며 현행 헌법에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는 명칭 변경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이로 인해 박지원 의원 등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3.3. 금융위원회 해체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을 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제처는 2017년에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권한 하나가 아니고 공법상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민간 조직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공권력 행사는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게 원칙이고, 민간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적인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장에 관료 출신, 실세 인사인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깜짝 인선하면서 해체를 비롯한 조직개편 이슈가 가라앉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존치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2025년 9월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3.4. 경찰국 폐지

자세한 내용은 경찰국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경찰국#s-2.3|2.3]]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경찰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행정 관련

4.1. 청와대 복귀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와대#s-7.6|7.6]]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와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선 당일 청와대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 #

4.2.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국정기획위 AI 통계보고서 논란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의 일부 통계 출처가 '챗GPT'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공식 문서에 생성형 AI 툴이 출처로 오르는 경우는 없으며 챗GPT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보고서엔 원 출처를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고서에는 2024년 국내 R&D 예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실제 21조5000억원은 정부 편성안 기준 국가 R&D 예산으로, 최종 편성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보다 증액돼 의결됐다. 또 2023년 R&D 예산으론 26억5000억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정부안 기준 R&D 예산(24조9000억원) 숫자와 차이가 컸다. 국정 방향의 기초자료가 되는 보고서를 정확한 출처가 기재되지 않고 되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다는 비판이 있다. #

#!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이재명 정부/평가/경제]]}}}{{{#!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경제]]}}}}}}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f510889e-b179-48c7-9553-992c2976e531|r14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f510889e-b179-48c7-9553-992c2976e531#s-6.2|6.2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경제?from=147|이전 역사 보러 가기]]}}}

#!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이재명 정부/평가/경제]]}}}{{{#!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경제]]}}}}}}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f510889e-b179-48c7-9553-992c2976e531|r14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f510889e-b179-48c7-9553-992c2976e531#s-6.2|6.2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경제?from=147|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 == null
'''uuid2 not found'''}}}{{{#!if uuid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 == null
'''uuid3 not found'''}}}{{{#!if uuid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 == null
'''uuid4 not found'''}}}{{{#!if uuid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 == null
'''uuid5 not found'''}}}{{{#!if uuid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6 == null
'''uuid6 not found'''}}}{{{#!if uuid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7 == null
'''uuid7 not found'''}}}{{{#!if uuid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8 == null
'''uuid8 not found'''}}}{{{#!if uuid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9 == null
'''uuid9 not found'''}}}{{{#!if uuid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0 == null
'''uuid10 not found'''}}}{{{#!if uuid1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1 == null
'''uuid11 not found'''}}}{{{#!if uuid1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2 == null
'''uuid12 not found'''}}}{{{#!if uuid1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3 == null
'''uuid13 not found'''}}}{{{#!if uuid1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4 == null
'''uuid14 not found'''}}}{{{#!if uuid1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5 == null
'''uuid15 not found'''}}}{{{#!if uuid1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6 == null
'''uuid16 not found'''}}}{{{#!if uuid1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7 == null
'''uuid17 not found'''}}}{{{#!if uuid1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8 == null
'''uuid18 not found'''}}}{{{#!if uuid1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9 == null
'''uuid19 not found'''}}}{{{#!if uuid1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0 == null
'''uuid20 not found'''}}}{{{#!if uuid2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1 == null
'''uuid21 not found'''}}}{{{#!if uuid2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2 == null
'''uuid22 not found'''}}}{{{#!if uuid2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3 == null
'''uuid23 not found'''}}}{{{#!if uuid2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4 == null
'''uuid24 not found'''}}}{{{#!if uuid2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5 == null
'''uuid25 not found'''}}}{{{#!if uuid2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6 == null
'''uuid26 not found'''}}}{{{#!if uuid2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7 == null
'''uuid27 not found'''}}}{{{#!if uuid2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8 == null
'''uuid28 not found'''}}}{{{#!if uuid2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9 == null
'''uuid29 not found'''}}}{{{#!if uuid2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0 == null
'''uuid30 not found'''}}}{{{#!if uuid3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1 == null
'''uuid31 not found'''}}}{{{#!if uuid3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2 == null
'''uuid32 not found'''}}}{{{#!if uuid3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3 == null
'''uuid33 not found'''}}}{{{#!if uuid3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4 == null
'''uuid34 not found'''}}}{{{#!if uuid3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5 == null
'''uuid35 not found'''}}}{{{#!if uuid3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6 == null
'''uuid36 not found'''}}}{{{#!if uuid3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7 == null
'''uuid37 not found'''}}}{{{#!if uuid3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8 == null
'''uuid38 not found'''}}}{{{#!if uuid3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9 == null
'''uuid39 not found'''}}}{{{#!if uuid3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0 == null
'''uuid40 not found'''}}}{{{#!if uuid4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1 == null
'''uuid41 not found'''}}}{{{#!if uuid4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2 == null
'''uuid42 not found'''}}}{{{#!if uuid4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3 == null
'''uuid43 not found'''}}}{{{#!if uuid4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4 == null
'''uuid44 not found'''}}}{{{#!if uuid4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5 == null
'''uuid45 not found'''}}}{{{#!if uuid4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6 == null
'''uuid46 not found'''}}}{{{#!if uuid4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7 == null
'''uuid47 not found'''}}}{{{#!if uuid4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8 == null
'''uuid48 not found'''}}}{{{#!if uuid4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9 == null
'''uuid49 not found'''}}}{{{#!if uuid4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0 == null
'''uuid50 not found'''}}}{{{#!if uuid5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

4.4.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특활비를 부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대통령실 특활비도 91억 7천7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추경안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2024년 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가 반영돼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반발을 불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경우 황운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경숙 박은정 김준형 차규근 의원은 기권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박주민 민형배 김용민 위성곤 의원이 기권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느냐.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느냐"고 비판했다. #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특활비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2024뇬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

특히 검찰쪽 특활비는 여당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당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몰라도 검찰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검찰 특활비를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

4.5. 국무회의 개편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소리를 들던 국무회의를 업무보고 플랫폼으로 바꾸었다. 원래 국무회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국무위원인 장관들만 참석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은 산하 외청 조직의 현안을 잘 모르는 장관들에게 정책 보고를 받는 관계로 업무 지시도 간접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청 등 외청 조직 기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장들을 직접 불러 세부 정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이런 청 단위 국무회의 보고는 다음 주 7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매 국무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공직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공직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접 보고를 하고 받으며 활발하게 국정 현안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매 국무회의마다 일부가 공개되고 있으며, 가끔씩 생중계를 진행하기도 한다.

5. 수사 관련

5.1. 3대 특검법 공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5일에 '3대 특검법'이 통과되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대 특검'이 출범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 3대 사건은 과거에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 #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은 570여 명, 예산은 약 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1]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특검이 아닌 수사지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데도 별도로 수백억 예산을 들여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정쟁용 특검'이라면서 반발했다. # #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정권 때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검사 150명을 투입해놓고는 왜 우리더러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냐'라며 반발했다.#

5.2.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s-4|4]]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경호 관련

6.1. 대통령경호처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호처 인원이 120명 가량 순증됐다는 점, 윤석열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점,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경호처 개혁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4일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차장 내정을 시작으로 6월 5일 직원 채용 시험을 전면 취소하였다. 6월 9일에는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과 군사관리관을 파견 해제했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6.2.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 통제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경호를 위해 이뤄지는 교통 통제 등이 대폭 간소화 되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주변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해 정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경호 활동에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 #

7. 언론 관련

7.1.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2. 등록취소 언론사 대통령실 출입 자격 회복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거부됐던 MBC를 거론하면서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하게하고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에서 부당한 제재를 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뉴스토마토'와 '미디어오늘'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2]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7.3. KTV 영상물 전면 개방

2025년 7월 9일 대통령실은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로 모든 언론과 국민이 인용,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도, 비평, 교육 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민형사상 법적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공공 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7.4. 친민주당계 유튜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포함 논란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공식 출입 기자단에 대통령실 정규 기자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매체로, 여권 내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거기다 이 친민주당계 유튜버들의 대통령실 공식 출입 기자단 등록 과정은 기존 언론 출입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중앙정부 기관에 신규 매체가 출입할 경우 기자단과 사전 논의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출입 신청을 공고하거나 공개적으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매체를 골라서 기자단에 포함시켰다는 구설수가 나왔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며 "이들이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의 채널에서 조리돌림하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보수 시사 유튜버의 출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출입기자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서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며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며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튜버 출입'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또한 입장문을 내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3개 매체는 모두 신문법에 의거해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이며, 이들 3개 언론사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3] 반면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보수 시사 유튜버들은 인터넷신문사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개 유튜버라며 뉴미디어 언론사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언론탄압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다.#

8. 소통 관련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통 강화 취지로 모두의 광장,국민사서함 등을 개설하자 정치권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대국민 직접 소통을 시도하다가 논란거리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

8.1. 모두의 광장 개통

홈페이지

2025년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AI 기반의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개통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3일까지 간편인증만 하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에서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고 7월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이 약 6만8천개 접수됐고 정책 제안은 누적 2336건, 민원은 26만건 정도 접수됐다.#

8.2. 국민사서함 개설

공식 사이트

2025년 6월 24일 대통령실은 경제, 정치, 사회, 민생, 외교·안보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정 철학이 담겨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와 절차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9. 법무 관련

9.1. 검사징계법 개정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2025년 6월 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 기존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일반 검사들이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징계청구권을 가지도록 규정했는데, 개정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직접 갖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 문화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등 검찰의 실책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권을 남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인데, 위원들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이 청구를 인용하는 꼴이 된다. 또한 과거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허위사실공표·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4] # # # #

9.2.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검찰 수사권 분리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 정부 검찰 수사권 분리#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 정부 검찰 수사권 분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추진중이다. #

9.3. 2025년 특별사면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4.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자세한 내용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진위 논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진위 논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진위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4.1.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동조 논란

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대통령실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기자단에서 이를 지적하자 50분 만에 다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

[1] 국회예산정책처는 3특검에 예산 389억 4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란 특검'의 검사 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되기 전의 추계이기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뉴스토마토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2024년 1월 출입 등록이 취소되었고 미디어오늘은 2022년 6월 출입기자 교체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출입 등록 취소 상태였다.[3] 대통령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언론협회 소속으로 국회나 정부부처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출입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다.[4] 이 대통령 본인은 후보 시절에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 실제로 징계를 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uuid=|r26]]}}}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uuid=#s-|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from=26|이전 역사 보러 가기]]}}}

#!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uuid=|r26]]}}}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from=26|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 == null
'''uuid2 not found'''}}}{{{#!if uuid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 == null
'''uuid3 not found'''}}}{{{#!if uuid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 == null
'''uuid4 not found'''}}}{{{#!if uuid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 == null
'''uuid5 not found'''}}}{{{#!if uuid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6 == null
'''uuid6 not found'''}}}{{{#!if uuid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7 == null
'''uuid7 not found'''}}}{{{#!if uuid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8 == null
'''uuid8 not found'''}}}{{{#!if uuid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9 == null
'''uuid9 not found'''}}}{{{#!if uuid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0 == null
'''uuid10 not found'''}}}{{{#!if uuid1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1 == null
'''uuid11 not found'''}}}{{{#!if uuid1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2 == null
'''uuid12 not found'''}}}{{{#!if uuid1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3 == null
'''uuid13 not found'''}}}{{{#!if uuid1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4 == null
'''uuid14 not found'''}}}{{{#!if uuid1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5 == null
'''uuid15 not found'''}}}{{{#!if uuid1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6 == null
'''uuid16 not found'''}}}{{{#!if uuid1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7 == null
'''uuid17 not found'''}}}{{{#!if uuid1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8 == null
'''uuid18 not found'''}}}{{{#!if uuid1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9 == null
'''uuid19 not found'''}}}{{{#!if uuid1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0 == null
'''uuid20 not found'''}}}{{{#!if uuid2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1 == null
'''uuid21 not found'''}}}{{{#!if uuid2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2 == null
'''uuid22 not found'''}}}{{{#!if uuid2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3 == null
'''uuid23 not found'''}}}{{{#!if uuid2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4 == null
'''uuid24 not found'''}}}{{{#!if uuid2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5 == null
'''uuid25 not found'''}}}{{{#!if uuid2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6 == null
'''uuid26 not found'''}}}{{{#!if uuid2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7 == null
'''uuid27 not found'''}}}{{{#!if uuid2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8 == null
'''uuid28 not found'''}}}{{{#!if uuid2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9 == null
'''uuid29 not found'''}}}{{{#!if uuid2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0 == null
'''uuid30 not found'''}}}{{{#!if uuid3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1 == null
'''uuid31 not found'''}}}{{{#!if uuid3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2 == null
'''uuid32 not found'''}}}{{{#!if uuid3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3 == null
'''uuid33 not found'''}}}{{{#!if uuid3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4 == null
'''uuid34 not found'''}}}{{{#!if uuid3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5 == null
'''uuid35 not found'''}}}{{{#!if uuid3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6 == null
'''uuid36 not found'''}}}{{{#!if uuid3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7 == null
'''uuid37 not found'''}}}{{{#!if uuid3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8 == null
'''uuid38 not found'''}}}{{{#!if uuid3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9 == null
'''uuid39 not found'''}}}{{{#!if uuid3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0 == null
'''uuid40 not found'''}}}{{{#!if uuid4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1 == null
'''uuid41 not found'''}}}{{{#!if uuid4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2 == null
'''uuid42 not found'''}}}{{{#!if uuid4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3 == null
'''uuid43 not found'''}}}{{{#!if uuid4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4 == null
'''uuid44 not found'''}}}{{{#!if uuid4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5 == null
'''uuid45 not found'''}}}{{{#!if uuid4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6 == null
'''uuid46 not found'''}}}{{{#!if uuid4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7 == null
'''uuid47 not found'''}}}{{{#!if uuid4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8 == null
'''uuid48 not found'''}}}{{{#!if uuid4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9 == null
'''uuid49 not found'''}}}{{{#!if uuid4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0 == null
'''uuid50 not found'''}}}{{{#!if uuid5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

이재명 정부/평가/정치

1. 개요

2. 정부 인사 평가

3. 정부조직 관련

3.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3.2. 통일부 한반도평화부 명칭 변경 검토

3.3. 금융위원회 해체 검토

3.4. 경찰국 폐지

4. 행정 관련

4.1. 청와대 복귀 추진

4.2.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4.3. 국정기획위 AI 통계보고서 논란

4.4.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

4.5. 국무회의 개편

5. 수사 관련

5.1. 3대 특검법 공포

5.2.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6. 경호 관련

6.1. 대통령경호처 전면 개편

6.2.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 통제 최소화

7. 언론 관련

7.1.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7.2. 등록취소 언론사 대통령실 출입 자격 회복

7.3. KTV 영상물 전면 개방

7.4. 친민주당계 유튜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포함 논란

8. 소통 관련

8.1. 모두의 광장 개통

8.2. 국민사서함 개설

9. 법무 관련

9.1. 검사징계법 개정

9.2.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

9.3. 2025년 특별사면

9.4.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9.4.1.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동조 논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