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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1]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의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보규칙 위반 혐의로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백해룡이 이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징계에 불복, 해당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때 알렸다.
2. 전개
정부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여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마약 정밀분석장비·국제우편 판독 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3억으로 상향하고 국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우연히 백해룡이 이끄는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 마약을 6명이 몸에 칭칭 감고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다. 당연히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주장은 다른데, 마약운반책들이 지목한 관세청 직원들이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 또한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으며, 또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던 세관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확인, 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이다. 이는 마약운반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2]
또한, 운반책들의 진술에도 허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약운반책들은 “세관직원이 택시도 태워줬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직원들이 당시 공항 출입기록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했고, 영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당시 입국장 바닥에 그린라인(안내선)을 따라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린라인은 운반책 입국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인 23년 5월에 휴대품신고서 제출의무 폐지를 계기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32㎏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확보한 총 74㎏의 마약은 시가 약 2,200억 원,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필로폰 단일 적발 압수량 기준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런 대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을 매우 칭찬했다. 그런데 마약수사팀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백해룡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후 청문회 내용과 상충되는데, 알고 보니 기존 브리핑 내용은 본래 세관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없는 세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이후 청문회 진술과 상충된다. (마약범죄 피의자들이 속한 조직에서 주장한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면 말이 안되는 상황.)
백해룡은 폭로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이 아니었던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도 백해룡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지목, 고발했다.
특히 직속상관인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김찬수의 대통령실로 가는 파격적인 요직 승진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김찬수의 "용산" 발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찬수는 이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서로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정황이다.
백해룡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당시 관세청 간부가 서울경찰청으로 찾아온 대목이 담겼다.
2023년 10월 6일, 세관 고위 간부가 직접 백해룡을 찾아왔다는 내용이다. 인천세관 소속 B국장 등 직원 4~5명이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고, 세관 간부들은 '찾아와 죄송하다. 인천세관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세관장은 당일 오전 인천공항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국장 역시 형사2과장 면담은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정상적 업무협의라는 입장이다.
당시 5분 가량 이뤄진 세관 간부와 수사팀 면담에서 백해룡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과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은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할 수는 없나'라고 재차 물어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뒤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면담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는 B국장이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의 지시라며 재차 백해룡의 브리핑에 세관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고, 백해룡은 '(기자들이) 질문하면 세관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B국장과의 통화 후 약 10분 뒤에는 국가수사본부 C계장이 백해룡에게 전화해 브리핑 연기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뒤에는 서울경찰청 D계장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아왔다. 그리고 '사건 이첩' 지시를 통보하면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관련 수사를 한동안 중단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백해룡 수사팀에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지시가 내려왔으나 논의 끝에 이첩이 되지 않았다. 백해룡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세관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영장이 반려됐고 사나흘 후에 영장발부가 이뤄졌다.
당시 백해룡 수사팀은 세관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이상하게도 서울남부지검은 두 차례 모두 거절했다. 이에 백해룡 수사팀은 관할을 남부지검 말고 다른곳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지휘부는 승진하거나 주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은 좌천됐다. 특히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용산(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찬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24년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당시 백해룡 형사2과장은 공보 규칙 위반으로 좌천성 인사 후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허나 아직 여전히 마약 수사팀은 잔존하며 총괄하던 사람이 바뀐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마약 수사팀은 여전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경무관)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며 영전하여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임했다.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경정)은 총경 승진 예정이다. 언론 브리핑에 앞서 백해룡에게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은 수사팀이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이동해 직접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1년에 걸쳐 마약수사를 맡아온 백해룡은 지나친 공보 규칙 위반 경고로 인해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이처럼 당시 사건에서 세관 부분을 도려내고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관할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하려던 김찬수 총경 등이 요직으로 발령되거나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압과 관련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백해룡이 여러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하였지만 검찰에서 불청구를 하는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할인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남부지검 검사의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하는 등 정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공보 규칙 위반으로 백해룡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백해룡의 좌천성 인사의 이유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본인은 외압의 이유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의혹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2024.08.07에 관세청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협조 요청을 비롯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 예단하는 표현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언론 공표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을 덧붙였다.
2.1. 인사청문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엇갈린 행적이 거론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당시 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며 용산을 언급한 것과 (현재)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인 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백해룡은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지구대장으로 발령 났는데 통상적 인사라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백해룡은 "(조지호) 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
2.2. 이의신청
"마약 수사에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백해룡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다.백해룡은 이달 17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며 수사에서 배제됐다. 언론을 통해 경찰 고위간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뒤라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백해룡은 지구대 근무를 시작한 이튿날 서울청장인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청문회 증언이 나온 데 대해, “관세청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이 마약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를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한 형사과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이제 군을 넘어 경찰 수사 공정성까지 훼손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좌절감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전방위적인 수사 외압, 대통령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도 했다.#
총경 출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이지은 지역위원장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방송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수사외압의 시발점으로 세관공무원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에 청탁 및 로비 한 것으로 분석 의견을 내 놓았다.
3.2. 국회 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8월 20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3.3. 경찰 내부
경찰 외부에서는 "백해룡이야말로 진정한 경찰같다"는 여론이 나타난 반면에 경찰 내부는 본인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에 빠져 조직과 동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그의 처신과 대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찰관이 거의 없으며, 과거에도 무리한 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백해룡이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브리핑 내용이 "브리핑 시점상 빠질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피의자 진술만으로 세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 확보도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시민들은 백해룡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 이에 대해 조지호 청장이 백해룡은 공과가 뚜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4. 출처
[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단독]'세관마약' 삭제 종용…관세청·경찰 수뇌부 전방위 압박
[단독]세관마약 수사팀이 버티자…서울청 지휘부 "사건 넘겨라" 지시
[단독]"세관 빼라" 3차례 지시에…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세관 마약' 지휘부는 영전, 수사팀은 좌천…엇갈린 행보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