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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
1.1. 4월 1일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565억 600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타 IT 품목 또한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 및 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4월 2일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월 소비자물가와 최근 수출 및 수주 실적 등을 언급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이며 선박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1.3. 4월 3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위탁병원'을 2024년 176곳을 늘린다고 밝혔다.
1.4. 4월 4일
- 해양수산부는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폐어구 4000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24조 6000억을 투입하고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5. 4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2024년도 3조 4000억,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을 공급을 공급하는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손잡고 데이터 융합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9년까지 22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2. 4월 2주
2.1. 4월 8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해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영상레이더을 탑재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신산업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등에 285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시간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에 6369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2. 4월 9일
-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100조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는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00억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친환경 기자재,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를 해외조달시장 중점 진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2024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3. 4월 11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넘긴 175석을, 범야권 전체로는 192석을 얻었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러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사수하는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래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보내게 되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부담 국가채무가 지난해 2,178만8000원에서 약 120만원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건전재정'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혔다. 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총선 참패 뒤 국정 쇄신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1]# 또한, 한 총리는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의 사업 대상지 13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4. 4월 12일
-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며 올 1분기 평균 환율(1328.45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로 높다. '기업 밸류업' 등 증시 부양책 덕분에 상승하던 국내 증시도 2,700선 아래로 하락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동시에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를 공개하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참가해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와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합의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 및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의 추진 2년차를 맞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 암벽장 55곳을 안정점검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호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상습침수지역의 현장을 점검했다.
3. 4월 3주
3.1. 4월 15일
- 금융위원회는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 법무부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 확대한다고 밝혔다.
3.2.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으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집값 안정, 기업 밸류업 지원, 수출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과 첨단 산업을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청년 세대 지원책 대폭 확대, 사교육 카르텔의 혁파를 통한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늘봄학교 정책을 통한 국가 돌봄 체계 실현'을 사례로 들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달했다.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때처럼 여론이 좀 더 원하는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이 아닌 참모의 전언을 통해 전달되는 소통 방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식에 참석해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 국무조정실은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기간 절반 단축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 및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5년간 1000억을 지원할 '글로컬대학' 사업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고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서 밝혀졌다.
-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배출량이 6만 1035톤으로 전년대비 6.4% 배출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6E'를 대비해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3. 4월 17일
-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3.4. 4월 18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생물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했다.
- 교육부는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계획'를 발표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3개교 지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3.5. 4월 19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찬성했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해 우주항공 및 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4. 4월 4주
4.1. 4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R&D 예타를 획기적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2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중인 지자체를 점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전·폐업 신고를 도와줄 '독(dog) 상담 콜센터'가 운영된다고 한다.
4.2.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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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
-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설비 개선, 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분야,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루마니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지보전과 수익창출을 이루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4.3. 4월 24일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했으며 2024년도 8000억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에 도전할 24개 미래소재 연구단이 새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4.4. 4월 25일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4.5. 4월 26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순직의무군경들에게 명복을 빌었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개최되어 한미일 모두 북한의 핵 미사일을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소통카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5. 4월 5주
5.1. 4월 29일
- 국토교통부는 김포골드라인을 증차해 2026년까지 출퇴근 혼잡도 30% 감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16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에 7조 8319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5.2. 4월 30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 국무조정실은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1] 총리와 함께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