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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끝으로 2024년 2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시행기관이었던 대학역량진단센터 역시 폐지, 그 역할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1], 사학진흥재단[2]에서 대신한다. 그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며, 부실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보다 10~20개교 더 늘어날 것이며, 매년 30~40개교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
일단, 경영위기대학 체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보다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결국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부실대학과 법인은 부실대학 지정 시기 학점 장사, 임금 체불,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고 폐교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량진단 제도를 악용해왔다.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 교직원의 임금 체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받지 못했었다[3]. 경영위기대학 체제에선 부실대학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부지나 교사 매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 또한 경영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
2024년 9월 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9개교, 학자금 지원 유예 대학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개교를 발표하였다. 최종 기관인증이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은 18개교이다.#
2024년 12월 12일, 교육부는 최종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
2. 분류
2.1. 대학기관평가인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인지, 또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이 원활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형 | 인증 판정 기준 | 인증기간 |
| 인증 | 5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 | 5년 |
| 조건부 인증 |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 2년, 1년 후 보완평가 통과 시 최초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 |
|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미충족 or 3개 평가영역 충족, 2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 2년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 후 통과할 시 인증유예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인정 |
| 불인증 | 그 외의 모든 경우 | 차회 년도에 재신청 |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념 및 경영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교원 및 직원
- 학생지원 및 시설
-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2024년 12월 13일 기준, 인증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4]
2.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 |
|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송호대학교 |
|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
| 백제예술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
2.3.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위기대학 선정(10개교) |
| 신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나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완료 대학(4개교) |
| 극동대학교, 김포대학교, 동강대학교, 여주대학교 |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5. 결과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5.1. 2024년
5.1.1. 1차 발표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가능 대학 | |
| 일반대학 | 극동대학교 · 루터대학교· 상지대학교 · 신경주대학교 · 신한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원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 전문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 국제대학교 · 김포대학교 · 나주대학교 · 동강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여주대학교 · 웅지세무대학교 |
- 청색 표기 : 2024년 하반기 기관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제한 가능
- 밑줄 표기 : 2024년 말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제한 가능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신·편입생 국가장학금 1유형, 학자금 대출) 결정 유예 대학 | |
| 일반대학 | 광신대학교 |
|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제한 대학 | |
| 일반대학 | 대구예술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 전문대학 | 송호대학교 |
5.1.2. 최종 발표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
{{{#!wiki style="margin:-30px -7px -10px" | 국가장학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 |||
| 전문대학 | 국제대학교 | |||
| <colbgcolor=#c83029>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 ||||
| 일반대학 | 대구예술대학교 · 신경주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
| 전문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 나주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웅지세무대학교 | |||
2024년 12월 12일,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사학진흥재단이 참여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이 총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어 교육부에서 발표되었다.
5.2. 2025년
[1]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2] 재정 진단[3]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산대학교다. 이 학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자 오히려 교비 횡령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을 소유한 재단은 재정 분리를 시도해 성공했고, 대학은 폐교되었지만 재단은 폐교된 교사와 부지를 자산으로 여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4] 대학 인증 현황에서 '추가 인증'이라 함은 각 유형별 인증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의제기나 추가 신청을 통해 인증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지대학교는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 기간의 인증을 받아 2년의 조건부 인증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 인증된 경우이다.[5] 극동대학교(4년 2개월), 호남신학대학교(3년 6개월) 추가 인증[6] 해당 분류는 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으로 평가 대상 대학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