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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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정부가 실시한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방안의 하나였다.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규모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이 계획은 대학의 자율화와 효율화를 통해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등 국립대학 조직과 기구의 감축, 하부조직과 보좌기구의 감축, 대학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 행정지원 인력의 단계적 감축을 지향하였다.2.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1998년)
이 계획은 국립대학의 조직개편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국립대학이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행정조직 축소 및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행정조직 감축 규모는 기존 처․실․국 및 과․담당관의 20.3%인 총 104개이었다.둘째는 인력감축으로, 2001년까지 국립대학의 인력을 사립대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1999년은 953명, 2000년도 650명 등 1998년도 국립대학 정원의 19.8%인 총 1,603명을 감축할 것을 의도했다.
셋째, 동 계획은 대학 통폐합 및 민영화를 의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외국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중복된다고 보고 국립대학을 통폐합하거나 철도전문대학과 같이 전문화된 대학은 특수법인형태로 전환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 중심대학 도입, 신규 교원의 계약제 임용, 국립대학 국고회계 및 기성회계 통합 등 같이 대학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했다.[A]
3.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1998년의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대학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지자,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지속하기보다는 국립대학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계획을 성안하였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과의 역할 분담, 국립대 특성화와 대학 간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는데, 정부는 국립대학 역할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력 양성, 기초․보호 학문분야 육성, 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질 제고를 들고 각 대학별로 자체발전계획 제출, 권역별 ‘국립대학 위원회’ 구성,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와 이에 연계한 재정지원 등을 예고하였다. 이 계획에는 국립대학 역할분담 및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4개 과제, 자율과 책무에 기반을 둔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7개 과제, 국립대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 관련 8개 과제 등 총 1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A]4. 성사된 대학 구조조정
5. 평가
이 계획은 51개 전체 국립대학의 조직과 인력 감축, 대학간 통합, 교원인사 및 회계제도 개선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학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립대학 구성원과 통폐합 대상 대학 지역주민이 강력히 반발하고, 근거 법률 제정이 지연되여 당초 의도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이 계획은 당초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이 지향했던 대학 간 통폐합, 조직 및 인력 감축 등 고전적 의미의 대학 구조조정 관련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학 간 통폐합, 학과 교환, 교육대와 국립사대와의통합,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과 같은 구조조정 핵심 과제는 해당 대학들이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그 시행시기도 대부분 신정부 출범 이후(2003년)로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78억 원의 정부재원이 투입되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