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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에 대한 평가
2.1.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2.2. 부정부패
3. 행정에 대한 평가2.2.1. 14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2.2.2. 불법 대북송금 사건2.2.3. 진승현 게이트2.2.4. 정현준 게이트2.2.5. 이용호 게이트2.2.6. 최규선 게이트2.2.7. 홍삼(弘三) 게이트
2.3. 의원내각제 불이행2.4.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2.5. DJP연합 관련2.6. 전두환, 노태우 사면 관련2.7. 여성부 및 양성평등 정책 관련2.8. 옷로비 사건2.2.7.1. 김홍업 검찰수사 외압논란
3.1.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4. 경제에 대한 평가5.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3.1.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3.1.2.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3.1.3. 정부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3.1.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3.1.5.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3.1.6.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3.1.7.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3.1.8.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3.1.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사업3.1.10.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 시스템 확산 사업3.1.11.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3.1.12. 무인민원발급기 설치3.1.13. 부동산 등기 전산화3.1.14.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실시3.1.15. 세금의 온라인 고지와 납부 실시3.1.16. 나라장터 서비스 개시
3.2. 행정개혁과 공무원 폐단 개선3.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3.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5.1. 권위주의 타파5.2.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정5.4. 일본 대중문화 개방5.5. PP 등록제 시행과 TV 프로그램 제작 자율화5.6. 한국문화 디지털 보존 사업 실시5.7. 장애인 복지정책 체계적 추진5.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5.9. CNG 버스 교체와 대기 질 개선5.10. 민주노총 적법화5.11. 노동계 탄압5.12.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5.13. 지정차로제 폐지5.14. 구제역 재발5.1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5.16.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5.17. 대구 지하철 참사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5.19. 박정희도서관 건립5.20.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5.21. 의약 분업5.22.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6. 교육에 대한 평가6.1. 나이스(NEIS) 실시6.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6.3. 이해찬 세대6.4. BK21 사업 실시6.5.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 시행6.6. 부실대학 증가6.7. 수시 제도 본격 활용
7. 외교에 대한 평가7.1.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의 대대적인 정상화7.2. 대아세안 외교 및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7.3.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제지 및 독립 지원7.4.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7.5. 한중어업협정 타결 및 발효7.6. 햇볕정책
8.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7.6.1. 베를린 선언7.6.2.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1. 개요
국민의 정부의 평가를 다루는 문서이다.2. 정치에 대한 평가
2.1.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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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2000년부터 실시해 종전에 학연-지연-혈연으로만 보고 임명하던 '내리꽂기식' 인사제도를 벗어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거쳐 바른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힘썼다.
다만, 이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법안이 발의된 99년과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02, 05년(참여정부) 모두 한나라당의 강경한 주장이 수용되었기 때문. 특히 1999년 15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측은 청문회 대상을 법적으로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핵심 요직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이 수용되어 2000년 6월, 여야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게 된다. 16대 총선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되면서 이를 법 제정으로 관철시켜 이한동 총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올라 30여년 전 판사시절 판결한 이재오 의원(학생운동 시절)의 재판까지 소급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2005년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적용하도록 관철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막상 정권교체에 성공해 (한나라당 이름으로) 활동한 2008년 ~ 2012년 4년 간 인사청문회에 무탈하게 통과한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 2사람으로, 선진국형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이 쉽지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2.2. 부정부패
임기 중에 온갖 권력형 비리와 측근 비리, 게이트가 난무하였다.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홍삼 게이트, 대북 불법송금 사건, 측근 계파인 동교동계의 부정부패 등이 잇따라 터져 '게이트 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오죽하면 재야에서 오랫동안 민중운동을 전개한 원로 백기완이 "87년 대선 만큼이나 실망적인 그의 행보는 DJ와 그 측근들은 점점 부패의 상징이자 한국 정치의 암흑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기존의 군사정권과 동일하게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바 있다.[1][2]
2.2.1. 14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1992년 11월 초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은 선거자금을 그런대로 꾸려 가고 있는 것 같고, 정주영 후보는 재벌이니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DJ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김중권 정무수석에게 ‘선물’을 전하라"고 지시했다.경호실로부터 와이셔츠곽을 받은 김 수석은 DJ에게 이를 전달했고, DJ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 수석은 “9·18 결단을[3]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한 대통령 각하의 감사의 표시"라며 "이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없으니, 대통령 각하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했다. 결국 DJ는 “고맙다”면서 그 돈을 받았다. 기사
박계동 의원의 6공 비자금 4,000억원 폭로로 정계에 큰 파문이 일었던 1995년 10월,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되자 김대중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그때 김대중은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야당 저격수로 일컬어진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유력한 야당 총수에게도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흘러나오던 중, 결국 1995년 10월 27일 중국에 체류 중인 DJ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4]
당시 대통령이었던 YS 측에서는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의 돈 20억을 받았다고 먼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도 금액이 20억인지 200억인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J가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치자금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며, "나는 20억 원을 받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노씨는 물론 각계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다"고[5] 맞불을 놓으면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점점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김대중의 자금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권의 자금 용처에 관하여 "살아있는 사전"을 자처한 JP의 지원 사격으로 "이참에 여권의 92년 대선자금 내역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유야무야 일단락되었다. "저격수" 강삼재 의원이 다시 "20억원 + a" 設을 흘려 "추가 수뢰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이미 검찰까지 '20억+알파'설을 부인한 상황에서, JP의 노련한 手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다시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흘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여권 대선자금 공개론으로 여론을 선점한 JP는 구렁이 담넘기의 진수를 선보이며 사태는 유야무야되었다.
2.2.2. 불법 대북송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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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3. 진승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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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4. 정현준 게이트
2000년 10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과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가 수백억원 규모의 금고 자금을 횡령하면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로비를 벌인 사건이다.금융감독원이 장래찬 전 비은행검사1국장(금고담당)의 연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의 여부등 5가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24일 동방·대신금고에서 불법인출 금액이 514억 원이라고 밝혔다. 2000년 10월 정형준과 이경자가 대신금고에서 각각 37억 6천만원과 11억 원을 불법인출, 이 돈으로 동방금고를 인수한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점으로 은폐 의혹이 일어났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영업정지감이었지만 대신금고 대표자와 감사를 면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정형준과 이경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검사담당이던 장모 금감원 국장이 연루됐으며 장 국장 윗선도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시기 불거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인 김재환 MCI코리아 회장이 진승현 외에 정형준에게도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었다. 실제로 김재환은 정관계 로비와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받은 12억 5,000만원가운데 5억 800만원을 횡령했으며 추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핵심 연루자인 장모 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고,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이때문에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 8급 직원인 이모씨가 정현준에게서 3억여원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쳤다가 2001년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이경자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2.2.5. 이용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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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6.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은 5공화국 시절 전경환(전두환 前 대통령의 동생)의 비서로 있으면서 모은 돈으로[6] 도미(渡美) 유학했으며, 전미(全美) 유학생 협회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온 야당 총재 김대중 캠프에도 소정의 지원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DJ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는 90년대 중반에 다시 캠프 인사들과 접촉해 "대외(對外) 담당 보좌역" 직책을 얻었지만, 이 대외 보좌역 직함으로 광주(光州)에서 미심쩍은 행적을 벌였다는 의심을[7] 받아, 정권 교체 후 마이클 잭슨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를 중계하고도 여권에서 정식 직책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5공화국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능란한 처세와 기발한 이벤트 연출 능력[8], 그리고 박학다식한 지식을[9] 바탕으로 5공화국 ~ 이명박 후보 캠프 인사까지 폭넓게 인맥을 쌓아, 20년 동안 정권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남아 영달을 누린 인물로 가히 처세의 달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다. 단, 전경환, 마이클 잭슨, 김홍걸 등 인연을 맺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지않고 떠나버린 냉정한 면모로 세간의 시선은 매우 좋지 않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출처를 참조 바람.참조1, 참조2
2.2.7. 홍삼(弘三) 게이트
홍삼비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 이름이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라 '홍삼 트리오'라고 불렀는데, 저 셋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고 실형에 처해졌다.[10][11]이 사건으로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아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기에 이른다.
장남 김홍일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前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6년 9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차남 김홍업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권력형 이권개입 연루의혹이 발각되어 수사 도중 여러 논란 끝에 2002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구속되었다. DJ의 아들 3형제 중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김홍업이었던 만큼, 처신도 나름 신중을 기울였기 때문에[12], 정권 末에 수사팀이 김홍업의 주변인 수백명을 샅샅히 훑었어도, 의욕적으로 착수한 것에 비하면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 鳴動 鼠一匹) 수준의 물증이[13] 나왔다. 게다가 김홍업의 동창생을 무리하게 압박해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14] 정황도 있어, 오히려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
삼남 김홍걸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현지 생활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미국 체류 신분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중출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최규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김홍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과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결국 2002년 5월 8일 김홍걸 본인도 최규선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출처
이 최규선 게이트가 결정타가 되어 DJ는 여권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주당을 탈당해야 했다.
2.2.7.1. 김홍업 검찰수사 외압논란
김대중은 차남 김홍업, 3남 김홍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4월 어느 날, 송정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차 청와대 집무실에서 DJ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DJ는 "송 장관은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유일하게 'DJ 비자금'수사 착수를 반대하지 않았소. 이번 수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다는 전언이 있다. 하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또한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 간의 업무 협조를 전담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고, 대통령비서실장인 박지원도 이러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수사지휘권은 2006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전 사회학과 교수의 방북 당시 소위 '만경대 발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발동된 적이 없었다.
2002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규선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법정에서 "청와대가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를 통해 나에게 해외밀항을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최규선은 육성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최성규에게 들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최규선이) 검찰에 출두하면 최규선의 말 한마디에 우리 정권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최규선을 부산에서 밀항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렸고 김홍걸의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마침내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도 가중되었다. 2002년 6월 초에는 송정호의 경질 가능성이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송정호는 "6월이 되자 여기저기서 내가 경질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나'하는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비경제부처 S장관 등이 경질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상 송정호의 경질 쪽으로 모는 듯한 개각 관련 기사가 청와대발로 실리기도 했다. 이에 송정호는 "업무장악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김홍업, 김홍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내 뜻과 같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도대체 뭐가 업무 장악능력부족이냐"라고 주장했다.
결국 7월 11일 DJ는 송정호를 법무부장관에서 경질하고 김정길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정길은 이미 1999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재발탁된 것이었다.
송정호는 이임사에서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다)이라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검사는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누구도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년, pp. 147~153.)
2.3. 의원내각제 불이행
내각제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된 뒤 2~3년 더 대통령 하기 위해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없을 것(1997.06.14).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달랐던 김종필과의 정치적 연합의 조건 중 상징적인 조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15] 이었으며(이는 아래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이다.), 정치적인 조건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임기의 반이 지난 후에는 정부 구성을 의원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실제로 DJ는 대선 후보 시절 내각제 공부를 통해 "시행한다면 정부와 의회 모두 일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내려둔 상태였지만[16], “IMF 외환위기(1997년 11월)는 후보단일화를 합의할 때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였다”, “지금 경제개혁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시행의 현실성 문제를 따져본 후 하지 못하겠다고 JP에게 직접 통보 하였다. JP도 당시에 대해 "이런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 국가 목표의 분산으로 나라가 다시 위험에 빠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였다. 자민련 지도자만의 길을 걸을 것이냐, 국가운영을 책임진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서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해, 민주당-자민련의 의석 수가 과반을 점하지 못하게 되었고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에 한참 못미치자 DJP 연합은 점차 결별 수순을 밟게 되었다.
참고로 이는 1998년 한나라당의 총리 인준 거부 사태와도 관련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나라가 외환위기로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을 강하게 막았다. 그러면서 김종필 총재의 국회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하지만, 실현의 현실성 여부에 앞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의 인격을 걸고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JP의 지지자들로부터 약속 불이행을 두고 비난받았으며[17],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종필과 김종필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도 및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 공약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나온 상태.
김종필은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내각제 성사 여부에 대한 발언을 절제하였는데[18], 2016년 3월 10일, '김종필 증언록’의 출판 기념회에서,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등 여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정치생명을 내걸고 내각책임제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결단이요 호소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를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제가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후진 정치인들이 꼭 계승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내각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링크 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김종필이 죽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회고록에서 김대중의 내각제 유보(사실상 파기) 제안에 대해 "나는 내각제에 관한 한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할 당사자이지만 국난을 헤쳐 나가는 문제에선 DJ와 한 배를 탄 국정의 공동책임자였다. 그의 말에 과장과 축소는 없었다. 무엇보다 DJ가 개헌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동조해 줄 리 만무했다. 국민회의 내부에서 김대중의 임기 중단을 의미하는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내각제보다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 국가 목표의 분산으로 나라가 다시 위험에 빠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였다. 나는 ‘사무사(思無邪)’를 떠올렸다. 일에 당하여 간사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시경(詩經)의 가르침이다. 자민련 지도자만의 길을 걸을 것이냐, 국가운영을 책임진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서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자민련 정당으로서는 큰 피해를 본 건 사실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99년 그때 상황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내각제 유보를 선택할 것이다. 당보다는 국가, 이상보다는 현실,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게 정치인의 길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갈음하였다.
2.4.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
2015년 기준으로, 김대중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그 어느 대통령보다 특별사면을 많이 해줬다. 심지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보다 훨씬 큰 규모로 특별사면을 많이 해줘서 김대중의 특별사면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사 참고 특히 야당 시절, 자신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수감 중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 시민단체나 민주화 운동 단체에게 엄청난 비판도 받았으며, 역시 큰 피해를 입은[19]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단체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20]2.5. DJP연합 관련
양립하기 힘든 두 세력(군사정권의 핵심-민주화 운동가)의 대권 행보를 위한 물리적 결합은 정치야합과 다를게 없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떠내려온 김종필을 건져 연합을 꾀한 것은 충청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치 전략이긴 하나, 김종필이 그가 민주투사 시절 그렇게 저항했던 박정희 정부의 핵심[21]이었다는 게 문제. 거기다 둘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승리를 위한 정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이후 연이은 총선에서 함께 연정을 꾀했던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르자, 의원 4명(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을 꿔주어[22] 입당시킨 사건은 보기 드물었던 사례인만큼, 시사만화가들에게 많이 풍자되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민련의 의중은 국정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이는 밑으로 들어가는 합당이 아닌, 상호간 동등한 영향력을 인정한 연정이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개각 때 17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부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가져갔지만, 재정경제원(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은 대체로 자민련이 지분을 배당받았던 것.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럽의 대연정을 연구하는 국내 정치학자들은 이 DJP 연합을 비교연구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자민련 소속 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처럼 과거 군사정권 및 구 여권정당인 민자당[23] 핵심인물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이한동 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야당(한나라당)에서 30년 전 민주화 운동가(이재오)[24]를 재판한 기록까지 소급해, 당사자가 이 총리 임명자를 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6. 전두환, 노태우 사면 관련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대선 당선자인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 모두를 특별 사면했다.이에 관해 김대중 당선자가 먼저 건의했다는 낭설이 있지만, 사면 제안은 어디까지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명의 대선 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문민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명의 후보 모두 특별 사면에 동의했고, 여야 또한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라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 12. 21. 동아일보
2.7. 여성부 및 양성평등 정책 관련
여가부 자체에 대한 비판은 별도 문서 참조. 보면 알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런 여가부를 창설한 김대중의 잘못이 있지 않냐는 게 주 논지다.2.7.1. 당시의 불가피성
하지만 1997년 대선 당시 주요 3당의 대선공약 모두 여성부 설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에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김대중은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 작은 정부 추진을 이유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부 설치 약속을 철회[25]하고 그 대신 '여성특별위원회'[26]를 설치했는데##, 그 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의 조율로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다.#사실 정부부처 조정은 늘 있어왔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각 업무를 다른 부처에 분산 및 통합시켰으며,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ICT 및 과학기술 업무를 일원화시키며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시켰다. 이처럼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 부처는 본디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정 부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과거 어느 정부가 그 부처를 만든 것 자체가 원흉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여성 분야를 다루는 정부 기관인 여성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여성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이미 제2정무장관실와 같이 여성 정책을 건의하는 부처가 한국에 존재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1988년 설치된 제2정무장관실을 전신으로 여기면서 그 이후의 제2정무장관 역임자들을 역대 장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1997년 당시에는 호주제, 직장내 성차별 등의 악습이 잔존하였다. 지방 출신 여성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오빠나 남동생의 서울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 사범대나 간호대에 장학금 받고 진학할 것이 강요되었으며, 강간 당한 여성은 2차 가해가 두려워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게 다반사일 만큼 남성중심적,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가 존재할 필요성을 당시에는 대다수가 인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었을 적 축첩문화를 비판하며 여성들에게 혼인신고를 장려하기도 했고,[27]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이희호 영부인의 제안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이것이 여성부라는 하나의 부서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당시의 여가부가 선의로 만들어진 부서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한국은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여아낙태 등의 문제도 심각했으며, 치안도 불안하여 늦은 밤 골목길에서의 여성 납치, 강간, 살해 사건도 비일비재하였다.
2.7.2. 군 가산점 관련
김대중 정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쉬워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습득에도 깊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바, 일정기간 동안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 체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정권 말기까지 김대중정부는 군가산점 폐지후 대체 보상 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젠더분쟁의 씨앗중 하나가 되었다.물론 김대중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9급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때인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여성채용목표제[28]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해 시행한 바 있지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도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지 않고 있어서 군복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8. 옷로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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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행정에 대한 평가
3.1.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추진 체계와 정책을 새로이 편성 및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물론 컴퓨터를 통한 행정전산화는 1980년대에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는 PC통신을 통한 관공서 업무보고 및 처리는 이루어졌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행정 업무처리는 수기에 의존하였으며, PC통신을 통한 업무처리도 PC통신의 요금은 비싸고, 속도 또한 뒤떨어지다보니 전자정부가 구축된 후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나선것이다. 취임 이후 곧바로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전자정부 행정을 담당할 행정자치부를 탄생시켰고 총무처 시절부터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1998년 3월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초안을 작성하면서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 모델안을 학계에 공개하였다. 2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1998년 5월 21일 개최한 제1차 정보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서류에 얽매이지 않고, 주요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의 개방성을 지향토록 하였다. 종이문서 등을 온라인 기반의 유동적인 정보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뒀다. 그리고 국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IT 기반 민원업무와 4대보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국세 처리와, 인터넷 기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종합정보화시키는 계획, 부동산 등기의 전산화, 종이서류를 없애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등 주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소지가 아닌 곳의 관청이나 소속기관(학교 등)이 아닌 곳에서도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가 가능해졌고 공무원들이 자료 발급을 위해 상위기관에 방문하는 일 없이 네트워크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빠른 IT 보급정책과 시너지를 일으켜 정부는 2002년 11월 전자정부 구현기반 완성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UN이 분류한 전자정부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전자거래(Transaction)가 가능한 단계에 속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분류되었다.
참고 및 추천자료: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참고 및 추천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3.1.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국민들이 인·허가 등의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각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공무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 보유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구축을 통해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 제공, 국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3.1.2.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들의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대 사회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 민원인은 4개의 보험 공단 중 아무 공단이든, 한 공단에서 다른 공단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3.1.3. 정부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조달관련 내부 행정절차를 혁신하고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관련 절차를 온라인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별 조달관련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3.1.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이 사업 역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이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는 신고·고지·민원·상담 등의 국세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인터넷 종합 국세서비스 체제를 말한다. 납세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신고안내 등 국세관련 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납부고지를 종이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3.1.5.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재정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연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고지·납부·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결산 및 자금·자산·부채관리 업무를 연계처리한다.
3.1.6.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정부는 2002년까지 시·군·구 행정전반 21개 분야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인터넷 기반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19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21개 행정업무 중 10개 주요 업무(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를 선정하여 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무인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하여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지역개발,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정, 산림, 재난재해, 민방위, 상하수도, 내부행정)를 전 시·군·구에 보급하고 전국 서비스로 확산하였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하여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지역개발,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정, 산림, 재난재해, 민방위, 상하수도, 내부행정)를 전 시·군·구에 보급하고 전국 서비스로 확산하였다.
3.1.7.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핵심으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학사, 인사, 재정 등 10대 교육 행정 업무를 연계하는 이른바 교육행정 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현재 교사들이 수작업으로 처리 중인 각종 업무가 표준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교사 입장에서의 교육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일반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졸업·재학·성적 증명서 등 교육행정 관련 민원서류(연간 500만 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자신들 자녀 학생의 성장 발달, 생활지도, 교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하여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1.8.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앙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11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기관장이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전 직원들의 인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하여 필요시에,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곳에 인사 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사담당자들도 그동안 인사관리대장, 급여 산정, 교육훈련 수요 파악 등 수기로 처리해 오던 일들을 전자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공무원 개개인들도 수시로 자신의 인사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정부 전체의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인사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인다.
첫째, 기관장이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전 직원들의 인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하여 필요시에,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곳에 인사 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사담당자들도 그동안 인사관리대장, 급여 산정, 교육훈련 수요 파악 등 수기로 처리해 오던 일들을 전자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공무원 개개인들도 수시로 자신의 인사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정부 전체의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인사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인다.
3.1.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사업
이 사업은 “종이 서류 없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전자결재 사업은 이미 전자정부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 부처별로 상당 부분 추진되어 있던 사업임에도 11대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것은 전자결재율이 정부 기관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자결재용 그룹웨어가 사용되고 있어 전자문서 유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관의 전자결재율을 높이고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자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그 내용까지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3.1.10.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 시스템 확산 사업
전자서명인증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각각 전자관인체계와 공인인증체계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공공영역에서는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결재 이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행정전자서명을 보급했다. 이는 공무원 신원확인, 유통 정보의 보안성 유지 등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조기정착을 유도했다. 민간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금융거래 및 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2002년 말까지 전자서명 사용자를 1,0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인인증제도가 이원화되어 추진된 이유는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 인증체제를 구축한 뒤에야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전자서명의 인증을 새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정철현, PKI 전자서명과 인증제도:89~90).
3.1.11.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본 과제는 부처 내지 행정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전산지원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 이전에는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전산실을 따로따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시스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우수한 전산 인력을 부처마다 배치하기에는 예산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위원회의 활동만으론 전자정부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전자정부법 입법을 추진하였고. 1998년 10월 정부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주도로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뒤 전자정부구현특별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자정부법 통과는 전자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사건으로, 전세계 학계에서는 전자정부법의 시초를 국민의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3.1.12.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관공서를 찾아가도, 공무원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20종(시행초기)의 행정업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3.1.13. 부동산 등기 전산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 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관계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3.1.14.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실시
3.1.15. 세금의 온라인 고지와 납부 실시
은행 방문이 선택이 되었다.3.1.16. 나라장터 서비스 개시
삼성SDS 컨소시엄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라장터를 통해 2001년에만 3조 2,254억원의 국비를 절약하였다.3.2. 행정개혁과 공무원 폐단 개선
20세기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의 가장 뼈아픈 폐단이었던 정치적 임용과 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투명한 인사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관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1998년 7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설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 인사혁신처의 전신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과 행정고시 외 기타 공무원 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임용된 공무원들을 중앙에서 통제감독하는 역할이었다.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참조해 한국형 공무원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후 후임인 참여정부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완성하도록 주춧돌을 놓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담당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 공무원 개방임용제도가 도입되어서 폐쇄적인 공무원 집단에 외부 전문가 수혈이 가능해졌다.
-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어 부적격 인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 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확대시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등등 비능률적이고 깜깜이 인사의 문제점을 보여왔던 기존 국가공무원 집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개혁해버린다.
3.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서 국가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은 사회 각 활동분야에 맞게 분류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고려 요소로는 각 국민의 학력, 저서, 집필논문 등이 있으며 국가적인 인재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필요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 직위에 인선될 자격이 부여된다. 유능한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빠른 시간 내에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국가 공직에 수혈할 수 있다.
3.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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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경제에 대한 평가
4.1.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 중 하나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 2월,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동아일보는 "IMF 구제금융만 벗어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란 요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혹독한 임기 첫 해의 경제상황이었지만,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했고, 약 14만 1,000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의 초강수를 확실하게 두어서,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들의 파격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가운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문들을 상당수 정리하고, 경제의 군살을 과감히 빼버렸던 것.[29] 대우그룹, LG반도체 등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를 매각시키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뒤 문화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한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국민들이 자녀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서구의 은행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지속해주었으며, 여기에 언론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더해지고[30], 대기업 회장들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재를 출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였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가 30대 그룹 최초로 60억 원을 출연해 모범을 보였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재산 평가가치에 따라 1,300억원 ~ 2,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31]
이런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1998년 당해에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김대중도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해외에서 쌓은 인맥과 명성을 바탕으로 해외 순방과 투자 유치를 겸하는 차원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섰는데, 이는 과거 악몽같았던 석유파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 등지에서 투자 및 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던 이래, 대통령과 주요 국무위원들이 (외자유치)영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재현된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32]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던 다수 근로자들의 희생이 크게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33]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노력한 결과, 1998~2002년 재임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7.6%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완연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 누적 적자가 435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수지도 949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며[34], 적자에 허덕이던 기아자동차가 초우량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호전되었다. 그 덕에 한국은 IMF에게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1997년 말,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던 외환보유고는 단 1년 동안에 52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8년 한 해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0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은 것. 그 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김대중의 임기 말엽에는 무려 1,200억 달러로 늘어나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고는 10년 뒤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때 국민의 정부는 준비자산 성격인 외환 유동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1998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보완자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은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 때 악화[35]됐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이어 2001년에는 일본과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이어 2002년 중국 및 아세안 국가와도 잇따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서 규모를 80억 달러로 늘렸다. 통화 스와프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을 막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99년 9월에는 해방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이 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후 뒤쳐졌던 한국의 1인당 GDP 수치는 다시 대만을 추월하였다. 경제가 살아나자 고용이 늘어나서 임기 말엽인 2002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업률이 3.1%로 다시 안정권을 회복하였다.[36] 1998년 당시 세계 15위였던 GDP 순위도 2002년에 세계 11위로 상승하였다.[37] 그 밖에 김대중의 집권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8,281 달러에서 13,165 달러로 상승했으며,[38] 국가경쟁력은 세계 41위에서 28위,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IMF 조기 극복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있지만 김대중이 집권했던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년간 소비자 물가는 3.5%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안정을 이뤄냈으며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의 5.9%를 책정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도출해낸 것은 엄연한 업적이다. 그리고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의 경우 민영화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뿐 아니라 이회창과 이인제도 서명한 바 있으므로 김대중이 아니었어도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누군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을 거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확대의 경우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시초인 만큼 김대중에게 비판점이 있다 해도 김대중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IMF 당시에 대한민국은 엄연히 채무자로 IMF의 자금을 빌려다 쓰는 입장이었다. IMF의 기조가 민영화와 공공부문 인원 감축 및 기업 정리로 확정되고 이를 요구한 이상 대한민국은 따를 수밖에 없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39], 고용을 유연화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관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스 경제위기처럼 채무 관리에 실패하여 국가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데 비해, 김대중 집권 당시의 대한민국은 사태를 잘 넘긴 편이었다.
반면에 누가 집권했어도 외환위기를 넘겼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경제 수장으로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렀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인데, 그는 본인의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 "IMF 조기졸업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건실한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며, 외환위기는 일시적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 기술하기도 하였다.[40] 단, 당시 강 부총리 밑에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처럼,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기초경제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41] 지배적이기 때문에, 누가 집권했어도 외환위기를 넘겼으리라는 류의 주장은 당시 활동했던 경제 관료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다.[42]
또한 대선 자금을 지원해준 김우중과 정주영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IMF 사태의 본질이 금융계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금융위기이자[43] 외환보유고 부족이었는데[44]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면서 비판하였다.[45] 실제로 이 시기 한국과 같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여 IMF로부터 한국과 같은 처방을 받은 말레이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외화유출통제와 고정환율제를 지정, 여유 외환 180억 달러를 환율방어로 긴급 투입해 위기를 벗어났다.[46] IMF조차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을 2000년대 후반부터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칭찬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IMF 이후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한 물가안정과 국부유출 등이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대처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47] 그러나 이렇게 환율을 특정 가격대로 묶어놓고 거액의 달러를 환율방어에 쏟아부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연은포(또는 말련포) 전술"은, 말레이시아가 산유국+자원부국이었고 실탄으로 쓸 외환보유고가 180억 달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곤 해도 이 시대를 겪은 일반인들은 이 당시 IMF의 강요로 시행되었던 정리해고 조치를 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4.2. IT 및 벤처 산업 지원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1981년 사형수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그 시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져올 엄청난 혁신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국방부와 소수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아파넷 프로젝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듯 하다. 그러나 이미 있던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대중화되어 전 국민이 각자 집에 단말기를 보유하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정보화 기술이 가져다줄 업무 효율로 인해 업무시간이 줄어들며 주4일제를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48]이라 예측한 지점은 소름돋을 수준이다.
그리고 1998년 자신의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49]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한 일본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김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조언했다는 것. 손 회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브로드밴드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령으로 진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통령의 그런 결정 덕에) 진짜 한국이 세계 제일이 됐다.”고 회상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에서의 회동에 빌 게이츠도 동석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손정의의 브로드밴드 제안을 듣고나서 빌 게이츠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그는 "손정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브로드밴드가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국민PC 등의 정책을 통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 1만 4,000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5년 후 퇴임 직전인 2002년 11월에는 1,040만을 넘어섰다. 7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03년 열린 국민의 정부 IT정책 세미나에서 최영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CDMA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보 인프라 보급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사이버코리아21은 "2002년까지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교육 실시", "컴퓨터소양 인증제도 도입"[50], "1인 1PC 환경 구현", "건전한 정보문화 구현", "사이버공간에 전자상거래·정보유통사업·정보제공사업·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토대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이전의 문민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 계획'(1995년)에서 "201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전송기술인 ADSL이 논의되었지만 당시 ISDN을 밀던 공기업 한국통신(현 KT)은 ADSL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1999년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을 사업자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ADSL기반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초고속인터넷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덕분에 2001년부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01년 8월에 특집기사 ‘초고속 인터넷의 미래’에서 한국의 ADSL 성공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을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국가로 평가했다. 앞서 OECD도 5월 ‘신경제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이 IT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떠오르며 IT 관련 장관들과 세계적인 IT기업 CEO들의 방한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200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임기 첫해인 1998년의 6.78%에서 급상승해 59.4%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낮은 수치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였다.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았던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였다. 심지어 미국, 영국, 호주(각각 50%대)도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독일, 일본은 40%대, 프랑스는 정확히 30.2%,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아예 20%대이던 시절이었다![51] # 막 선진국에 진입해 외국에서도 제대로 선진국 취급을 받지 못하던 나라가[52] 메이저 선진국들보다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을 정도였으니 김대중이 얼마나 국민들의 인터넷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IT 강국 문서 참조.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8년 기준 6.8%(1998)로 일본(13.4%)[53]의 절반 가량이던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9년 23.6%를 기록하며 일본(21.4%)를 앞섰고, 2000년 44.7%,[54], 2001년 56.6%[55]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도 국민의 정부의 IT 산업 육성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 7월 프랑스의 잡지 르몽드는 특집기사 '한국, IT세계챔피언'을 실으며 그 성장의 숨은 동력을 한국정부로 꼽고 국민의 정부의 IT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2006년 4월 “한국 정부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해제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다. 주부들에게도 I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극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해 후에야 가능한 일반인들의 IT 첨단 기술 사용이 한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같은 일류회사들이 신제품을 미국에 출시하기 앞서 한국에서 먼저 제품 시험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2006년 11월 “인터넷 미래학자들의 오랜 꿈이 이뤄지는 곳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이라며 “세계 인터넷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한국 발전의 숨은 공신은 정부”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BBC,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국민의 정부의 IT산업 정책을 국가 중심 IT산업 성장의 성공적 모델로 꼽으며 호평한 바 있다.
벤처기업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3억 원을 지원했다. 실험실이나 교수 창업이 가능하게 길을 열었고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세 감면과 스톡옵션제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
정책 시행 결과, 199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2,0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이런 활성화 정책 덕에 2001년 6월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5배 이상 늘었다. 벤처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에 달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IT와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했고 그 결과 국내 IT 산업은 1997년 76조 원 수준에서 2002년에는 189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14.9%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IT 업종에 대하여 CMM 등의 프로젝트 수행 공인인증과 같은 인증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참여를 시켰으며 SI 업체들은 프로젝트 공인 인증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키웠고 해당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기도 했다.
버블이 붕괴됐기에 망했다는 평도 있으나 이 시기 IT 버블 붕괴는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 데다, 벤처 열기가 급격히 과열됨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할 구조 조정이었으며[56], 다음 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 안철수연구소[57]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규모의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한 점을 들어 옹호함과 동시에 벤처 버블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현재까지도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바이두), 한국(네이버), 일본(야후) 정도 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한편, 이 시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매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고, 재벌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시장이 작은 사소한 사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통신장비 등의 제조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했고, 다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통신장비를 수출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측면도 있는 만큼 타당한 지적.[58]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통신 표준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몇 번의 성공에 도취된 정보통신부가 이후 WIPI, WiBro[59]와 같은 병크를 저지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을 제정하여 SW 산업을 지원하였으며, 정품 SW 사용 및 제값주기[60] 캠페인 및 단속[61]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국산SW의 품질을 테스트 및 인증하는 국가 인증제도인 'GS인증(Good Software)' 이 이때 시작되었다.[62] 국산 SW에 대한 불신에 대해 정부가 직접 테스트하고 인증함으로서 국산 SW 판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63][64] 또한 SW 기업들에 대해 수출지원도 하였는데, 안다미로사의 펌프 잇 업의 경우 2000년 미국진출후 2001년 중남미에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65] 그리고 1999년 '게임종합지원센터' (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를 설립하여 게임SW 산업[66]을 지원하였으며, '부천 만화정보센터'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를 설립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은 컴퓨터그래픽(CG)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후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물론 IT산업만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한가지 예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산업 지원책도 있었다. 소부장 문서 참조.
4.3.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추진
이미 세계화된 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진했다. 민주적 시장 경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당시 도입 또는 보완된 대표적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67]4.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소외계층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사회부조 제도가 갖추어졌다.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68], 구걸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유시민 작가의 (전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증언(7분 47초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국가 통계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세밀하게 파악해 수치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덕분에 2001년 이후를 기점으로 복지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본격적으로 의료, 교육 등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3.2. 사회보험제도(4대사회보험) 완성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1987-88년도의 국민연금 제도와 1990년대의 실업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고 수정해, 현대식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완성했다. 기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1999년, 1998년, 2000년에 개편하여 일반개인도 보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이들을 모두 아울러 4대 보험으로 개편하였다. 시간이 흘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허점이 드러나고 오래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69], 사회보험제도가 계속 수정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때 만들어진 4대 사회보험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단,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와 실업급여는 조순,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케인지언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 갖춰진 내용들을, 다시 세부 조정으로[70] 보완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그리고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개편한 공무원 연금을 견제하지 못하여, 국민연금과 교원, 공무원연금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은 비판받는 요소.
4.3.3. 노사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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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노사정(勞使政)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IMF 사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1998년 90개 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에 힘썼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4.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극약처방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IMF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한적이 있다. 하지만 IMF측은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들로부터 당선된 후 IMF의 요구를 따를 것을 약속하는 ‘협정준수 이행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김대중 대통령 시기 외환위기 대처법은 크게 공기업 긴축재정, 금융 개혁, 구조조정, 고이율[71], 양적 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금융 개혁을 제외하고는 부작용도 심각한 극약처방들이었다.
당시 IMF는 구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높은 은행 이율을(29.5%까지 올랐다.) 강권하였는데, "이자가 높아야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린다."는 처방 명분은 그럴듯 했지만 실제는 "도태될 업체는 일찌감치 도태되어라."는 것이었다. 결국 반기를(6개월) 버티지 못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개방할테니, 높은 이율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IMF에서 그리스 경제난을 지원할 때는 극약 성격의 처방을 자제하고자 했던 것이 한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란 뼈있는 농담이 시중에 돌았을 정도로 이 무렵을 살아간 어르신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이 "살인적인 높은 이율"이다.
경제난으로 환율이 달러당 19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는 매우 유리했으며, 이게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됐던 만큼 급한 불을 끄고 향후 5년간 949억달러의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72] 특히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조선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으며 거제도는 IMF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또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려나온 자금은 IT 붐이 꺼짐과 맞물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점이 있다.[73]
4.4.1.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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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이것도 이를테면 외환위기 극복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사건. IMF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 방안으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정부의 주도로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신용카드를 널리 보급함으로서, 내수경기 진작 및 세수 자료 확보가 용이한 신용카드 거래를 늘리고자 한 취지의 정책으로 세수 확보에 기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국민의 카드빚이 늘어 신용 불량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카드빛을 값지 못해 자살하는 비극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제출을 본격 권장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4.5. 신자유주의 기조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선후보 시절부터 IMF가 지시내린[74]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노동계를 휩쓸게 되었으며[75], 대기업들도 부채 200%가 넘는 계열사는 경영실적을 개선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의 양자택일 상황을 강요받게 된다.또한 경제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안전 규제를 풀게 되었고, 이는 이후 벌어지는 각종 참사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기업들은 이헌재 금감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침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이 위원장은 오히려 "이 회사 사정을 봐주면, 자동차 회사는 할말이 없겠는가? 자동차 회사 사정을 살피면 OO 회사는 할 말이 없겠는가?"라고 말하며 기업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구조조정 방침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듯이 힘들었던 이때는 저승사자로 악명을 얻은 이헌재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이헌재 같은 고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매일경제 같은 주요 신문사에서 나올만큼 호평으로 바뀌었던 점도 흥미로운 대목.#[76]
국제통화기금(IMF) 측에서는 미셸 캉드쉬 전 총재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77]이라 자평하였지만, 이때부터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 양극화가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한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IMF의 고압적인 신자유주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실제 IMF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78]
5.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5.1. 권위주의 타파
취임 직전,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도록 "공식적으로" 못박았다.[79]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언론에서 "일본 덴노 같은 왕족보다 지위와 격이 낮다는 말"이라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칭호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확실히 못박아두자는 의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님이라고 하듯이 대통령에게도 단순히 대통령님이라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무엇보다, 2000년대 초중반 시점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사권, 예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직책만 6,000개인 현실이었다. 외적인 칭호보다는, 정밀한 공부가 뒷받침된 정책 시행, 언론이 전하는 세상 소식, 그리고 민심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권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
또한 학교 교장실, 정부기관 등에서 걸던 대통령 사진을 없앤 것도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5.2.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80]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시기를 지나오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또 김대중은 스크린 쿼터제를 144일로 유지시켜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또한 아시아 지역 순방 시에는 실무진들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일정 시간 방영하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서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 등을 방영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 발전에 앞장선 덕분에 문화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문화계 인사들도 많았다.[81] 미국처럼 연예인들이(특히 영화인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광고에 출연하였으며, 배우 손숙 씨는 장관으로 입각하고, 정한용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중,일에 끼어서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수출까지 한)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장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영화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만 봐도 예술과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치거나 들어내버려야 개봉할 수 있었다.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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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4.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도 특기할 만한 사건. 사실, 대중문화 개방 당시 일본은 우리의 빚쟁이였던 터라, 여야를 막론하고 세간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과 대한민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 기존의 한일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시 초청 만찬 자리에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고통'과 '사과'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언급함으로서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5.5. PP 등록제 시행과 TV 프로그램 제작 자율화
한국은 1995년 유선방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철저하게 정부 승인을 통과한 허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승인제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선 대기업과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며 텔레비전에 할당된 주요 채널들의 프로그램 콘텐츠도 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이 콘텐츠마저도 주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재방송/재탕하는 재방송 전용 채널 정도밖에는 기능을 하지 못해 방송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문화의 존립 위기와 더불어 세계에서 경쟁해야 할 양질의 한국 방송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과감하게 PP 등록제를 승인하기로 결정내린다. 기존에는 PP라고 불리던 프로그램 제작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업체에 납품 혹은 송수신을 하려면 정부의 프로그램 조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는데 PP 등록제는 단순히 등록만 하고 2년 안에 방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 한국의 방송 붐을 터뜨렸다. 더더욱 파격적인 안은 자체적인 방송망이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는데, 중견기업들도 방송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망을 공기업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여 중견기업들도 방송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였다.
난립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면 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질이 나쁘거나 대중의 멸시를 받는 프로그램은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하면서 방송 시장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PP 등록제와 방송시장 자율경쟁체제 시행으로 양질의 TV 채널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자의 수가 늘자, 2001년 당시 425만 1,000가구에 불과하던 종합케이블방송의 가입자는 불과 2년 사이에 896만 6,000가구로 2배 넘게 폭증한다.
2001년 3월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PP 1세대인 파산한 OCN과 슈퍼액션이 동양그룹의 힘으로 당해 4월 재개국했으며, MBC GAME이 당해 5월, 온게임넷이 당해 7월에 개국해 많은 TV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MBC 스포츠플러스와 KBS N 스포츠, SBS 스포츠도 모두 PP 등록제의 결과물이다. 특히 그 당시에 MBC는 PP 등록제를 고려해 발빠르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사오는 등 빠르게 시장이 새로운 정책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1년 뒤에 있던 2002 한일월드컵과 자유롭게 늘어난 방송 채널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방송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의 절정가도를 달리게 된다.
5.6. 한국문화 디지털 보존 사업 실시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해 <한국사정보화사업>, <한국학전자도서관>, <건설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한국사와 한국학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 및 편찬하였다.그리고 1999년 설립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로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행해 한국 역사의 주요 영상자료 50만건을 아카이브화해 디지털로 보존하였다. 특히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에 좋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적극 관계사업을 지원하였다. 디지털 영상자료 사업으로 쌓은 소프트파워 경험은 2004년 EBSi 수능강의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7. 장애인 복지정책 체계적 추진
국민의 정부 시기 장애인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정부 주도로 체계적 추진되기 시작했다. 본래 김대중 자신이 교통사고로 고관절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된 만큼, 김대중 당선 전후로 장애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반영할 것이란 기대감이 강했으며 김대중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한다.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시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추진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시켜 기존의 5개[82]에 불과했던 장애유형을 10개[83]로 확대시켜 장애범주를 늘림으로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1998-2002)을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갖고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였다. # # #5.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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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의 진상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사상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5.9. CNG 버스 교체와 대기 질 개선
당시 해외에서 파견되는 주재관이나 외교관들이 서울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꼽힐 정도로 스모그 문제가 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가 디젤 버스를 CNG(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정책은 대기 질 개선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관련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았고 여러 난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적극 추진하여 기존 버스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었지만 CNG 버스는 배기구에 흰 수건을 갖다대도 검댕이 묻지 않을 정도라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 #
5.10. 민주노총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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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11. 노동계 탄압
노동자 운동권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폭력진압을 하여 비난받았다. 노동계와 재야 운동권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걸맞지 않은 처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욕을 먹었는데 역사학연구소가 낸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따르면, 정리해고 자유화 및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늘고 노동자 임금소득도 줄면서 노동운동 횟수가 나날이 늘어나자 국민의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이로 인한 구속 노동자가 늘어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 때 632명 및 1주당 2.34명이었던 게 2002년 11월 기준으로 총 878명으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0년대 초반 3대 폭력진압 사태인 2000년 6월 롯데호텔 강제진압, 2000년 7월 사회보험노조 강제진압, 2001년 4월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인데 이것들은 전부 국민의 정부 시기 일어난 일들이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오마이뉴스 게시판)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노조는 반드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제 과거와 같은 노사간 극한대립, `너는 죽고나만 살자'는 식의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노조는 근로조건과 권익문제를 갖고 교섭하거나 투쟁해야지 기업의 운영이나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면 노조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노동자에게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명성, 노동자의 생산성, 공정한 분배 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간 협력이 없이는 평화적인 노동문화도 없고 평화적인 노동문화가 없이는 경쟁력도 없으며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없게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계속 대화하면서 `윈(win)-윈(win)'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5.12.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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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13. 지정차로제 폐지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일부 여론과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저속 차량과 대형 차량이 무분별하게 상위차로에서 주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우토반의 예시와 교통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속보다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결국 사고가 많아지자 2000년 6월 1일부터 지정차로제를 다시 시행했지만, 이 때 한번 없어진 지정차로제로 인한 무의미해진 차로 구분은 2025년 현재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도 개판이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5.14. 구제역 재발
2000년 3월 한 차례 방역에 성공하였지만 2002년 5월 재발했을 때는 2년 전의 그것과 같은 신속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고 투입예산도 3,006억원 → 143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예방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살처분 규모는 2216 두 → 약 16만 두로 커졌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1. "백신이 부족"하거나, 2. "피해 규모를 낮게 예측"해 차후 보상 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거나, 3. "엉뚱한 일"에 한 눈을 팔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이 중 첫 번째인 백신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한 대로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분은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뒷감당이 안 되는 조치이다. 결국 세 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농림부 관계자들이 월드컵 업무를 보느라 방역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린 명망 높은 대선후보 이회창으로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국면에, 관료들이 다른 일에 몰두했거나 혹은 각 부처 간의 협조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자세한 부분은 구제역 항목 참조.
5.1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가습기 살균제에 사망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16년 들어서이지만, 제품 허가 및 출시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시판 후 차기 정부인 국민의 정부 때도 사후관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직무유기를 한 환경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상급자였던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했다는 비판이 있다.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에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고 자문을 받았다. 기사 1 기사 2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제품이 제조됐으며,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가습기 살균제 첫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옥시 측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보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와 결탁해 9년 동안 소비자 속이기를 계속하였다.
5.16.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는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에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서신면의 '씨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다. 사고의 원인은, 해당 문서에도 적혀있듯이 신고가 늦었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70km밖에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인으로는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연성 소재를 통한 인테리어 구성, 화성군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이 있었다.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이후 정부 대처였다. 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가연성 소재였는데, 국민의 정부는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계속 내장재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사고가 터지고 불과 4달 후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역시도 내장재가 사고의 원인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계속 법안을 개정해야 함에도 방치하다가, 밑에서 설명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씨랜드 화재사고와 비슷한 원인으로 약 4년 후에 터지고 나서야 건물 및 차량의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뀌게끔 법을 개정하였다.
5.17.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8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사고다. 경위는 당시 56세였던 김대한이라는 뇌졸중[85]을 앓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석유통 방화가 원인이었다. 결국 총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2002년 12월 대선이 이미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비상시 레버를 당겨 문을 수동으로 여는 법만 제대로 홍보되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의 수장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법안을 개정했는데 이 사고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정부가 빨리 법안을 개정했어야 했다.[86]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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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19. 박정희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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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앞서 말했듯이, 김대중은 화해와 용서를 추구했기에 자신을 죽음에 빠트리려고까지 하였던 박정희 역시도 용서를 했다.[87] 그러나 그와 별개로 박정희도서관 건립에 20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를 두고 "김대중이 박정희를 용서한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업적이기는 하나 엄연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기념하는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쓴 건 다소 과한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법 존재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DJP연합의 성사조건으로 JP가 요구한 것으로 이를 수락한 DJ는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5.20.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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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21. 의약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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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22.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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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 교육에 대한 평가
6.1. 나이스(NEIS)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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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2년에 구축되었다.[88] 그러나 도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가 빗발쳤다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알겠지만, 느린 속도나 낮은 웹 호환성, 인권침해 우려, 그리고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의 여러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6.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다.6.3. 이해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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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4. BK21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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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999년부터 이공계 연구 지원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두뇌한국 21(BK21)' 정책을 시작하였다.[89]
6.5.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 시행
2000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내려 초중고교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6.6. 부실대학 증가
김대중의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은 군사정권 때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 규정을 손봤던 과거가 있었고 대학 설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준칙주의[90]를 1996년 도입하였고 김대중의 재임 기간에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더욱 완화되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01년 당시에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워졌고 94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겹쳐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대학진학률이 정말 높았을 때에는 80%가 넘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대학 진학 현상이 심각했다.[91]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부실대학 증가는 김영삼이 시작했고 김대중이 그 정도를 심화시켰으며 노무현도 재임 기간 당시 이러한 대학 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후 다행히도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가 되었고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생겨난 수준 미달의 대학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이다.6.7. 수시 제도 본격 활용
본래 김영삼 정부 시절 소규모로(1.4%) 실시되었지만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했던 수시제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첫 해(1998년)부터 당시 고2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00학년도 대입(수시 3.4%)부터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1998.3~1999.5)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무시험전형으로[92]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기존의 수시교육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당시 29%까지는 수시 선발을 늘리도록 권고했는데, 시행초기였던 당시 대학들이 시행한 수시전형 비중은 정시 90% : 수시 10% ~ 정시 70% : 수시 30%였으며, 02학년도 대입(수시 28.8%, 정시 71.2%)부터는 수시 선발 비중이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다(맨 밑에서 첫 번째 그래프 참조). 참여정부인 06학년도 대입때는 전체 대학 진학 수험생 중 수시로 진학한 수험생 비율이 48.0%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뒤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 제도를 저지하기는 커녕 그대로 받아 오히려 늘리면서 제도 시행 15년차인 2010년대 후반에는 성실한 학교생활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시 비중이 70~80% 비중을 차지할만큼 높아진 상태이며, 이런 취지에 따른 대학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소위 SKY 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 그리고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다. 점점 제도를 악용하는 예전 음서제도를 방불케 하는 부정 입학 사례들이 나타나거나, 사교육을 통한 출발선 격차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 요구나 제도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수시 축소 여론(53.2%)이 수시 확대 여론(17.9%)보다 약 3배 정도로 월등한 상황.#
7. 외교에 대한 평가
7.1.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의 대대적인 정상화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그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 정부에게 김대중이 평생 빚지는 마음으로 살아갔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8.15 광복 이래 최고로 탄탄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잘 이용하는 용미주의자였다. 군사협력, 무역협력, 경제 등에서 자주적이면서도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국민의 정부의 큰 성과다.[93]그리고 1998년에는 상술되어 있듯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시 아키히토 천황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고통'과 '사과'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서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 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이때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연설문 원문.
아울러 국민의 정부 당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94]을 통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인정했으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내의 사과는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 점[95],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일본 정치의 주류인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96] 한편 공동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언되었다.
- 30억 달러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97]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한일간 의원교류
-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98][99]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100]
-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
7.1.1.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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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7.2. 대아세안 외교 및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아세안 국가들을 주요 협력 대상에 포함한 한국 정부의 첫 대아세안 외교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신남방정책에서 원칙으로 내세운 '3P'<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돼 채택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인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착안한 것이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유럽연합부터 아프리카연합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이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뒤진 곳이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라면서 “훗날 동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일본 중국에 앞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이 첫 자리에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시아공동체 제1 공로자는 DJ”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 제안은 독일 브란트 총리의 유럽공동체 건설 제안과 유사하다면서, DJ의 4대국 안전보장론과 남북한 화해 평화통일론은 동북아 평화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세안으로의 외교지형 확대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미·중의 전략 경쟁 가운데서 우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환경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아세안의 시장가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큰데, 아세안은 GDP 2조9000억달러 수준의 거대 단일시장으로 장기적으로 1, 2위 교역국인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한·아세안외교 현주소…4강중심서 외교다변화
7.3.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제지 및 독립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희 동티모르인 10만 명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 조제 하무스 오르타(동티모르 2대 대통령), 2009년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 조제 하무스 오르타(동티모르 2대 대통령), 2009년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1975년 12월, 포르투갈의 400년 식민지배에서 독립 열흘도 안 되어 또다시 타국인 인도네시아의 점령 체제에 들어간 동티모르인들은 27년 동안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샤나나 구스망[101], 조제 하무스 오르타, 카를로스 벨로 주교[102] 같은 독립투사들이 굴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9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독립 의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당초 4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투표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와 이들에게 훈련받은 동티모르 민병대는 독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공격, 총성(銃聲) = 민간인 사망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이 사태로 무려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103] 살아남은 주민들은 산 속으로 숨어든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 칠레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에게 동티모르를 돕자고 설득했으며, 중국 장쩌민 주석에게 "동티모르 유혈 사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윽고 열린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APEC 회의에 동티모르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을 설득해[104] 한-미-일 3국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UN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은 APEC 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재무장관을 찾아가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가 묵살될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대통령 하비비에게[105] APEC의 일을 전한 당일, 인도네시아 군부는 '사람 사냥' 을 중단했으며, 이윽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UN의 다국적군 파병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평화유지군(상록수 부대) 역시 이 UN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2003년 10월까지 주둔하였다. 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관계 및 현지 교민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의견이 야당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새로 들어선 하비비 정부는 군부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몰두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을 선택, 우려할 만한 일 없이 양국 관계는 한층 두터워진다.
상록수 부대는 이후 동티모르 현지에서 진료, 방역, 영화 상영, 농기구 정비, 구호품 전달로 대표되는 푸른 천사 작전을 수행, 동티모르에서 가장 큰 중심 도로의 이름에 그 흔적이[106] 남아있을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동티모르의 국가규모, 교민숫자, 양국 공/사기업 간 경제협력 수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인연으로 주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7.4.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
전임 정부였던 문민정부 시절의 일본과의 갈등은[107] 기어이 후임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고름이 터지고 말았다. 게다가 IMF 사태 당시 단기 차관과 관련 빚쟁이인 일본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았다는 치명적인 외부 요소가 있었다.문민정부 시기 과거 일본과 체결한 구 한일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파기하면서[108] 국민의 정부 시기로 넘어오며 재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문민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민의 정부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논란이 터지고 만 것이다. 원칙적으로 독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영상의 3분 50초 즈음부터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 최고의 국제법 학자가 한국에 와서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일본의 학자에게 누군가가 "한국에서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더니 그 일본의 학자는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입장이 못 되었는데,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서 비로소 일본이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2009년에도 심사했으나 역시나 같은 결론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 문서 4.2 문단 참조.
7.5. 한중어업협정 타결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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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7.6.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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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외교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장을 통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증대를 통해 평화통일에 다가가자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는 반면, 지원금이 고난의 행군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보다 북한 정부가 이 자금을 가지고 핵실험에 일조하였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물론 핵실험에 관해, "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재판으로 밝혀진 대북지원금은 5억달러(민간 자본 4억5천 + 정부자금 5천),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1998 ~ 2007년 10년 동안 북한이 리비아 등지에 무기 판매로 얻은 수익은 20억달러이다. 즉, 카다피나 후세인 등 주요 고객이 아직 건재한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무기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단 얘기. 그리고 김대중 집권 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 등 서구권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점, 한국 외에도 외화 대량 획득 수단이 많았던 점, 북한의 핵기술 대부분이 북한의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입되었다는 점[109], 한국이 햇볕정책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사용했을 경우 핵실험을 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비록 햇볕정책을 통해 북의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고 나아가 핵개발을 막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핵개발을 결정적으로 도왔다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옹호론이 있다.
무엇보다 햇볕정책으로 탄생한 개성공단은 원래 군부대가 주둔한 요충지였던 곳이다. 이곳에 주둔한 군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 "사실상 휴전선을 10~15km 뒤로 물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긴장과 대립 상태만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햇볕정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더라도, 남한의 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은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나 국무부 발표가 나오고 있어 아예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협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다고 보고 있고## 고위급 탈북자들도 햇볕정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이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 여부에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었더라도 적을 도왔으므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독일의 동방정책의 예 등을 고려할 때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처럼 주재한 미군을 유지하고[110] 안보를 굳건히 한 기반에서 사민당이 시작한 동방정책을 기민련이 이어 받았듯이[111] 후임 대통령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평화정책이 "강력한 동반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더라면, 아니 최소한 개성공단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가능할 정도로 커졌더라면, 좀더 다른 국면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옹호론도 있다.
그러나 동서독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달라서 햇볕정책이 부적절했다는 반론도 있다. 애초에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어쩔 수 없이 소련의 통제에 있었던 데다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을때 조차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고 서로 왕래할 정도로 실용적이었던 동, 서독의 그것처럼, 주변 환경 및 당국자들의 의지와 관련지식 및 이해도 측면에서 꾸준함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정치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등 천시를 잘못 타고났다.
게다가 큰 전쟁을 겪어 피를 많이 흘렸으며, 햇볕정책이라는 호기를 만났음에도 북한 측은 되려 2차 연평해전, NPT 탈퇴 등 자존심을 앞세운 외교적인 무리수를 강행하였다. 때문에 만약 햇볕정책이 다시 펼쳐진다면, 반드시 철저한 정책 및 국제정세 이해도는 물론, 온고이지신하며 일관되게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란한 수완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햇볕정책/평가 항목 참조.
7.6.1. 베를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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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7.6.2.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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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8.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8.1. 구제역 피해 최소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군-민-관 합동작전 펼친 끝에 2216두의 가축만 살처분하는 선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112]2000년 3월 24일,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농림부에서는,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하고,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 초소 24곳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김성훈 장관이 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해 새벽 4시경 군 장비 및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 후,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도 발생했지만, 군이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피해 지역 15곳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었고, 여기에 근거해 각종 보상과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일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이 폐사할 경우, 그 법정 보상액은 80%였지만, 농림부 측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용범위 내의 예산을 모두 끌어들여 최대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3],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현장에서 판단해 시가보상을 돕고, 부채 감면, 사료대금 배상,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였다.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8.2. 국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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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김대중 대통령은 공군력이 전쟁 억지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첨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산 전투기 시대도 앞당겨져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김동신 국방장관도 2001년 언론에 "공군본부에 국산 전투기 개념 및 구체적인 개발 계획 등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2015년께 실전배치를 목표로 2003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통령은 정밀 타격이 핵심인 미래전에 대비한 항공우주군 건설 의지를 밝히면서,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정기조에서 국민의 정부때 착수된 것이 KF-X(전투기), KUS-X(무인 전투기), 나로호(발사체), 나로우주센터 이다.[114] 상세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경우 김대중 정부 제2대 조성태 국방장관 시기부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하층방호’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기불요장치(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해 2000년에 3척의 건조를 계약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추가 내용은 손원일급 잠수함 문서 참조.
IMF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지스함,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 개발 등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경우는, 문민정부 때 검토되었다가 경제 위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한국형 구축함 사업>[115] 계획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정부 때는 3000 ~ 4000t급 전함이 건조되고, 참여정부 때는 마침내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갖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들어가 180km → 300km로 늘리는데 성공한다. 이외에도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인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해상(海上)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에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회사와 기술 협정을 맺고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는 1,500km 기술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1999년의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장병들의 분투는, 단순히 이북에 유화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해교전(제1 연평해전)은, 해군 수뇌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하듯 실시간으로 상황 지휘를 했던 만큼, 향후 기술발전이 국방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KF-X(전투기), 나로호(발사체) 항목도 참조 바람.
8.3.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박정희 정부 당시의 대대적인 개악으로 조선인민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한 군 장병 복지 부문의 정상화를 처음 시도한 게 국민의 정부이다.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선 때 중립을 지켜준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을 만큼, 이미 하나회가 척결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 당시에도 군의 동향에 관심이 컸다. 대선주자였던 1996 ~ 97년에는 군장병의 복지정책을 별도로 연구했으며, 1998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임관식에서 "도서지역에서 노고를 다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온 힘을 쏟을 것."[116]이라 발언 및 실행에 옮김으로서 군심을 잡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월급 인상, 군 인권문제 개선에 공을 들였다.
이 무렵 김대중은 경쟁상대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외교안보 및 경제를 중시하는 중도보수 노선의 정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 12일에는 국민회의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국방예산이 대폭 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추가계상 1,100억원 + 장병처우개선비[117] 약 900억원 증액안이 국민회의 국방위원들을 통해 발표되었던 것.[118]
국민의 정부 때 최초로 6.25, 월남전 등의 참전 군인에 대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뜻이 있는 군인들이 추진하던 전사자 유해발굴을 담당할 부서의 정식 발족이 국민의 정부 시기에 이르러 빛을 보게 된 점도 특기할 만 하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응급환자 긴급 후송을 위한 헬기 후송중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고, 1998년 말 항공사령부(현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제603항공대대에 UH-60P 6대로 항공의무후송중대를 창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 후에는 전몰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의 "논란" 부문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8.4.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제1연평해전 대응
국민의 정부 시기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으며, 제1연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다만 제2연평해전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승전이기는 하지만 비판도 있다.이에 대해 문재인은 “김대중 정부는 제1연평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제2연평해전도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NLL을 지켜낸 값진 승리의 해전이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119]으로 NLL이 뚫리고 많은 장병과 국민(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대중 정부 때의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당시에는 여수 31사단 초병이 발견한 북한 반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격침시켰으며, 반잠수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여러 공안사범들을 적발해냈다.(민족민주혁명당 사건)
8.5. 제2연평해전 관련
특히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틀 전, “사격 명령이 있으면 즉시 (남한 고속정을) 사격하라”는 북한군의 교신을 도청하여 보고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1차 해전때처럼" "밀어내기"[120] 방침을 고수하고, 적들이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에는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게다가 당시 김대중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군인 6명이 전사하였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만에 열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121], 비슷한 내용을 전하며 "유감" 표명을[122] 담은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김대중은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 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에 참석했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軍의 활약 덕분에 이런 모습은 오히려 승자의 관용이자, 북한측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관련 주장이 설득을 얻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서운함을 표했다.#
또한 싸움의 시발점에 대해서도 수뇌부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제2연평해전 5일 후인 7월 4일에 열린 한미 정보부처 연평해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는 ‘북의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에게, ‘그 도발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항의하며 의도적인 도발 견해를 밀어붙였다. 군 수뇌부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 상황지휘를 했던 1차 교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싸움의 발단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순수한 견해차가 아닌, 2002년 대선 등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남재준 장군은 훗날 국정원장으로 영전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교전 전후의 행적을 상세히 밝혀낸 관계로 구글 등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장병들이 죽는 상황이었으므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월드컵 폐막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지말고, 전상장병들을 찾아가 위로해주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
또한 당시 국군수도병원 소속 육군 군의관이었던 이봉기 교수의 이름을 빌어,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면서 당시 군의관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알려졌지만, 당시 이봉기 군의관은 부상이 심한 박동혁 상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하였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나중에 부상당한 군인(오중사)도 본인처럼 이제 1살바기인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봉기 군의관의 진짜 심경은 아래의 글에 나와있다.#
일부 유가족과 부상병의 가족들은 "아들은 지금 부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실 tv에는 대통령이 일본가서 박수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라면 빨리 병실에 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123]#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7월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후 직접 국군병원으로 가서 위문, 쾌유를 기원하였지만,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박 수병이 숨지자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조의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박 수병을 병장으로 진급시켰고 박 수병을 윤영하 소령과 동급인 충무무공훈장에 추서하였다.
후에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 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 (김연철-서보혁 옮김, 사계절 펴냄)'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로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
북한의 사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 그나마 사과 비스무레한 거라도 하나 한 것만 봐도 큰 성과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124]과, 사과라는 표현 자체도 없거니와 소위 "아랫것들의" ‘우발적 충돌’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 의지도 담겨있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도발했다는 언급도 없는 유감통지가 어딜 봐서 사과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2015년 8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155mm 포격으로 대응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유감을 넘는 외교적 표현을 들은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는 유감 표명이 우리가 들은 가장 수위높은 사과표현인 셈.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2함대사령관 박정선 제독은 당초 영전이 예상되었으나,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이후 정보작전 참모부장,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내고 2004년에 전역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박정선 제독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 의해서 밝힌 바로는 북한에서 남한의 전투 책임자를 좌천시키라고 해서 좌천되었다고 주장했다.[125]
그러나 박정성 제독의 전역은 2004년인데 김대중의 임기는 2003년 2월로 끝이었다. 정말로 북한이 좌천을 요구한걸 들어준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5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들어주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2004년의 경우 중장 진급대상자는 6명이지만 중장 자리는 3자리이므로 어차피 3명은 진급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진급 실패에 노무현이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126] '좌천'은 더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분은 지금 해군본부 군수참모로 좌천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 참모들 중에서 가장 선임참모가 바로 참모총장이고, 차선임참모가 참모차장이다.
당시 2전투전단장이었던 송영무 제독은 연평해전의 승리에 대한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후 1함대사령관, 조함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등을 거쳐서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의 자리를 맡기까지 했다.[127] 이는 단순히 북한의 요구로 좌천되었다는 박정성 제독의 주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8.5.1. 제1, 2연평해전 전사자 및 부상자 대우 논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론된다.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전몰 장병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정금액 최대 한도가 3,000만원이였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된 1972년에 3,000만원은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하고도 남는 액수였지만, 2002년에는 쏘나타 같은 중형차를 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화폐가치가 달라졌던 것. 이중배상금지라는 조항과 근거가 저 시기에 들어갔는데, 1972년이 언젠지 생각해보자. 그렇다. 유신헌법으로 추가된 조항이다. 게다가 그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자르면서까지 전몰장병에 대한 대우가 개판이였다. 이 문제가 30년이 지나서야 터져버린 것.[128]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바꾸는 일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이었던 고로,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은 3,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증여하는 우회적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일단 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해 3천만원을 지급하되, 성금이라는 우회경로로 4억 이상의 보상금을 전달함으로써, 3,000만원 + 4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것. 그 외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하단의 기사와 같다.
#.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군인연금법(특히 전몰장병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 2002년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1월 마침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2년 만에 통과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요지는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이는 것.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 중에는 서운한 심정을 비추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기대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유가족들은 훈장을 반납했다.# 이 연평해전 전몰장병 소급보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비로소 해결됐는데, 당시 3,000만원을 받은 유족분들께는 1억 7천만원을, 6,000만원을 받은 유족분들께는 1억 4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한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교전 중에도 터키와의 4강전을 관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공군 KF-16 전투기 1개 편대가 NLL 근처로 파견됐고, NSC까지 열렸다. 단, 제2연평해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그리고 일본 천황 내외와 함께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않고,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의 해군장으로 치러졌는데, 이를 두고 장례의 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129] 이외에 눈에 띈 고관으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있었다.[130] 또한 김대중은 2009년 8월 18일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자신의 임기 당시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계속 추모를 하는 이명박과는 크게 대조된다. 이후 민주당 계열 대통령 및 대권주자 중에서는 문재인이 최초로 연평해전 전사자의 묘소를 참배했다. 물론 당시 상황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대중은 개최국 국가수반의 자격이라서 이 월드컵 결승전에 불참하기 뭐한 상황인지라 일본으로 날아가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2년 12월에 이들의 묘소를 참배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윤영하 소령 이하 6명의 전사자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지위가 높은 정치인이 추모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에게 또다른 의미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131]
그리고 2017년 6월,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제1연평해전 당시의 용사들에게는 유공자 연금(월 170만원) 외에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지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분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 90년대 초중반,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논란이 되었던 월남 참전용사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몰장병 외에 관련 부상후유증을 않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보살핌 영역은 아직 미비된 부분이 있는 고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위 사례의 조모씨는 실제 참전용사가 아니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고 하며 현재 앓고있는 병도 이전부터 앓던거고 군 복무중 악화되어 공상군경으로 분류된 상태라고 한다.
8.6. 휴민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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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 전두환의 신뢰를 얻은 "경제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런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였지만, 총선, 보궐선거를 겪으며 정치자금의 필요를 절감한 민정당 간부들이 전두환에게 실명제 반대를 건의하여 무산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5년에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000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95년에 구설수에 오른 "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000여억원이었던데 반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장학노 비서관이 97년에 문제된 액수는 37억원,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인이 2002년에 문제가 된 액수 총액도 37억원으로 줄어들었던 것에서, 역설적으로 "제도 개혁이 사회 발전을 이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으니 이런 정치자금 의혹이 가능했고 前 정부인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검은 돈이 많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던 때인지라 만약, 좀더 일찍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군사정권 수뇌부의 검은 돈 액수보다 더 큰 금액(예, 전두환 추징금)을 검찰측에서 찾아냈을 가능성도 있다.[2] 국민의 정부 후임 정부인 참여정부 시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가 화두가 되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이른다.[3]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을 탈당함으로써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 일을 가리킨다. 거대여당 탄생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돌파한 것에 이어,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권 정당과 우호적으로 결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줄곧 언급된다. 야당 총수였던 DJ도 아직 5개월여의 임기가 남아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취지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4] 영상 재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적어보자면, DJ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에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터무니없는 일이 자꾸 보도되어 어쩔 수 없었다. 또 연희동측이나 여권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려 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며 노태우에게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단, "분명히 20억 원 외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못을 박으며,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 조건도 없으니 받으라고 했다"는 김중권 당시 정무수석의 말도 함께 전한다.[5]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6] 혹은 전경환의 미국 비자금 일부를 배달 사고 낸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7] 연도는 다르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불미스런 일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8] 미국 체류 시절, 마이클 잭슨의 생일축하 이벤트로, 헬기에다 벤츠(Benz)를 매달고 축하 파티가 벌어지는 저택 한복판에 착륙해 호스트인 잭슨의 체면을 세워준 적도 있다고 한다.[9] 미국의 주요 석학들의 강연을 듣고 개인적인 면담을 갖곤 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IT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을 자신있게 얘기했을 만큼 견문이 넓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 회사들의 투자처를 알선해주며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때 투자를 알선 받은 업체 중에는 90년대 후반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은 NC 소프트도 있다고. 이렇게 투자를 알선해준 업체에 수천만원 규모로만 투자했어도 초대박을 쳤을 것이지만, 최규선 본인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10] 장남 홍일씨는 나라종금 인사 청탁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차남 홍업씨는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이권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삼남 홍걸씨 역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일명 최규선 게이트)와 공사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약 37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1] 그나마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덕분에 차명계좌 개설이 어렵게 된 효과로, 전두환이 1995년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000억원, 노태우가 95년 구설수에 오른 "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000여억원이었던 반면, 김영삼의 측근이었던 장학로 비서관이 1997년에 문제가 된 액수는 37억원, 후임인 DJ의 3남 김홍걸이 2002년에 문제가 된 액수 총액은 36억 9천만원으로 수뢰 액수가 점점 줄기는 했다.[12] 나중에 무리가 생길만한 자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13] 활동은 차남이 제일 활발했는데, 막상 증거를 확보하고 보니, 최규선과 얽힌 3남을 수사한 팀이 개가를 올렸다고.[14] 2007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때 겪은 일을 녹취해두었다고 한다.[15] 김종필은 박정희와 친했고 군 복무를 같이 했다. 또한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의 딸과 결혼했으니 법적으로 보았을 때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것이다. 곧, 김대중이 김종필에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내세운 게 괜히 내세운 게 아닌 것이다. 전부 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서 내세웠다고 봐야한다.[16] 단, 독일식 내각제가 총리 = 대통령은 아니다. 독일 연방의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경제, 행정, 군사, 외교, 인사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는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총리는 장관급 및 실무자들을 정무상 직접 대면하며 국정을 조율할 수 있다.[17] DJ, JP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김용환(1932)이 이에 반발하여 자민련을 이탈하게 된다.[18] 김종필은 40여년 동안 정계에 몸담으면서 중요한 거취를 결정할 상황에서는 "정국 안정", "국민의 안정"을 위해 돕는다.는 대의명분 기준에 무게를 싣곤 하였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관철시킨 명분도 바로 이것[19] 개중에는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일생 동안 몸이 불편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20] 게다가 그 이후에 전두환이 광주는 무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다.라는 망언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비판은 가중되었다.[21] 물론 3선 집권부터는 비주류로 전락한데다 신군부 당시엔 아예 가택연금까지 당한 적도 있다지만 그가 군부의 핵심세력이었던 걸 넘어 그 군부의 설계자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2] 3석이 모자른데 왜 4명인가 하면 원래는 3명을 보냈으나, 자민련 부총재 강창희 의원이 반발하자 자민련에서 그를 출당시키고 새천년민주당에서 장재식 의원을 추가로 보낸 것. 여담으로 추가로 1명을 보낼 때 DJ가 당초 고려한건 장남 김홍일(1948) 의원 카드였다고 한다. 상수리 제도?[23]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24] 아이러니하게도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참고로 이한동 전 총리는 젊었을적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재오 의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장본인.[25] 정확히 말하면 공약 '철회'는 아니었다. 공약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할 여성부나 대통령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이었다. 다만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그 급의 차이가 커서 반쯤은 공약을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부처에 비해 정책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26] '위원회'는 합의기관으로 보통 '부' 보다는 예산 및 권한이 적다.[27] (중앙일보) DJ아내 이전에 여성운동가 이희호···첫 캠페인 "혼인신고 합시다." #[28]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않게 하는 제도이다.[29] 당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20%를 감원하였다.[30] 자금줄을 쥔 IMF 및 미국 관리들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자사신문의 외교-경제면에 협상추이 및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일부 유용한 방법론까지 게재해주었다.[31] 이건희 회장은 1998년 2월, 대통령 당선자가 주관한 '5대 그룹 회장과의 면담' 후, 보기 드문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32] 그나마 해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꾸준히 다루어 준 덕분에,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생계 유지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부분은 하단 복지 관련 항목 참조.[33] 이 당시 정리해고를 아슬아슬하게 면했던 대기업 근로자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초고액연봉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되거나 대기업 취직이 아슬아슬하게 좌절된 근로자들은 그 이후 계속 비정규직으로 떠돌며 양극화의 고통을 되씹어야 했다..[34]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했던 문민정부 시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으로 기업투자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으며, 당시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28:1, 30:1 수준으로, 2010년 전후의 그것에 비하면 취업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시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문민정부 시기에 은행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빚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저 끔찍한 외환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자서전에 "한국은 돈놀이 하다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적었을 만큼, 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외 부채 문제는 심각했다고 한다.[35] 97년 외환위기 때 일본이 자금지원을 거부했던 것도 IMF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다.[36] 다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옛날보다 더 커졌다는 것은 문제다.[37] 이 GDP 순위는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호주를 제친 순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수립 직후 불어닥친 대침체의 여파로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인도, 브라질에게 다시 순위를 추월당한다. 물론 2015년 시점에서 다시 11위를 회복했지만, 스페인과 멕시코의 경제 위기 여파로 자연스레 오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호재"가 절실한 상황.[38]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임금 상승의 혜택을 만끽하였다. 공무원들의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39] 1998 ~ 2000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명과 암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2, 10, 13문단 참조[40] 참고로 1996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38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B) 기준 외채는 1992년 말 428억 달러에서 1996년 말에는 1,126억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비중은 같은 기간에 43%에서 58%로 무려 15%나 높아졌다.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95년 3.6%에서 1996년 1%로 급락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995년 1.53에서 1996년 1.2로, 97년에는 0.87로 낮아졌다. 기업의 태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놈의 펀더멘털?[41]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에 자신있게 말할 만큼 탄탄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요지.[42] 북한 김일성은 1984년 당시 외채가 40억 달러에 불과했음에도 호기롭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그 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북한 경제를 말아먹고 말았으며,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1996년 당시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넘었던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어차피 넘겼을 거라고? 당시 이헌재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은 외환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고, 지금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그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43]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에서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견해이다.[44] 대외적으로 선전한 것과 다르게 정권교체 무렵엔 36억달러만 남아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나마 다음달에 빚 갚기 위해 대부분 지출될 상황이었다고.[45]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무려 41조 원 상당의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순 가짜 회계장부를 만들어 채권자를 속이고 은행 돈을 마구 끌어다쓰며 적자를 메꾸고 있었단 얘기인데, 당시 외환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은행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김우중의 주장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46] 다만 말레이시아와 우리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는 석유 매장량이 무려 52만 배럴을 넘는 산유국이며, 금, 주석, 석탄, 니켈,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의 가치가 734억 달러에 달하는 자원부국이다.[47] 정말 그럴까? 만약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말레이시아처럼 고정환율제 및 외화유출통제를 실시했다면, 단 며칠만에 한국의 거의 모든 공장과 화력발전소는 석유 연료가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고 거의 80%의 국민이 실업자로 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했을 것이다.[48] 정보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코로나 판데믹을 통해 비대면 업무가 익숙해짐과 동시에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2020년대에 들어 이제서야 전세계 정치권이 주4일제를 적극 논의중이다.[49] 당시 정보통신부에 재직했던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당시 기억에 제일 남는 것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실제 정보화기획실을 통해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50] 컴퓨터활용능력(컴활) 등의 자격제도가 이때 도입됐다.[51] 또 2003~2004년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았던 나라는 북유럽 나라들이 전부였으며, 2005~2006년 네덜란드, 2007~2008년 룩셈부르크가 한국을 앞설 때에도 어느 정도 독보적 위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09년 영국, 2010년 스위스, 2011년 리히텐슈타인이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을 앞서게 되었고, 결국 2012년부터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더 이상 독보적인 수준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2023년 현재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7%로 미국과 함께 "대규모" 선진국 중 가장 높다.[52]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포르투갈급이긴 했다.[53]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일본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주류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는 낮았지만.[54] 일본은 30%였다.[55] 일본은 38.5%였다.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이 50%를 넘긴 것은 한국보다 3년 늦은 2004년(62.4%)였다.[56] 갑자기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57] 노턴, 맥아피 등의 유명한 외국 보안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V3를 사용하며 많은 수혜를 입었다. 한편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기사에 보면, 안랩이 2011년 기준 16건 중 10건을 국민의 정부 시절 수주하였을 정도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을 많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때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제도가 시작되고 인터넷 산업이 커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사업도 많았을 것이다.#[58] 이런 방식의 인프라 설치-산업육성 연계 전략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이루어졌다.[59]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대제 장관이 적극 지원, 홍보했지만 결국 LTE 기술에 밀려 실패하였다.[60]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로 제값주기가 제도화 되어있다.[61]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62] #,#[63] 공공기관 등에서의 국산 SW 사용과 지원에 대해 갈라파고스화 우려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인도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도 애플의 경우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과 9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사용으로 큰 재정적 도움을 받았고# #, 오라클의 경우도 미국 국방성의 자국 SW 도입으로 훌륭한 레퍼런스를 확보할수 있어서 세계적 SW기업이 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능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기에 공공기관도 사용하는 것이고, 가격과 기술지원, 특화기능 등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64] SW육성책과 수혜주 점검.#[65] 펌프를 통해 K팝을 접한 덕분에 중남미의 K팝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66] 한국 게임산업은 스마일게이트(2002년 설립)등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다.[67] 내용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983|김성재 김대중 도서관장 인터뷰 中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정부에 제기됐던 비판적 지적들" 항목(2011/03/03)[68] 해당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정을 신고하면 일정 액수를 지급해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69]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한민국 정부에 상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산별노조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70] 연금 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선구적으로 도입되고,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이 단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로 1997~99년의 3년 동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부문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제1의 화두로 다루어진다.[71] 색깔 짙은 부분은 IMF에서 구제프로그램으로 특히 권한 것들이다.[72] 다만,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을 풀면 자연스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물가상승 구도가 대침체 국면을 타파하고자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부총리가 취한 환율저평가(1달러 = 1200원대) 정책과 랑데부 → 08년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이 연간 4%대를 찍어 서민들의 불황 체감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한 축이 되었다.[73] 그러나 김대중 정권 당시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겨우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전국의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가격이 무려 88%나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김대중 정권은 대체로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긴축 기조의 경제정책을 폈던 것으로 봐야 한다.[74] IMF에 차입을 하며 IMF의 지시대로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했는데 1997년 15대 대선 때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 총재는 대선후보 3인방에게 IMF와의 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각서 서명을 요청했고,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누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었다 봐야 한다.[75]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은 1996년 연말에 문민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로 이미 통과됐었지만 전국민적인 반발로 애초보다 약화되었다. 그러나 약화된 것이지 무산된 것은 아니었기에 그 무렵부터 정리해고의 사례가 이미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문민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IMF 권고사항의 전초전 격이 되었던 것이다.[76] 사실, 기사 논조는 이 전 금감원장에게 매우 비판적이지만, 다른 신문사(조선, 매일)의 칼럼을 함께 실어, 비교하기에 편한 기사이다.[77] 덕분에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 건실하고 강한 기업들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요지.[78] 한편으론 이러한 목소리는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류의 경제학은 21세기 부동산가격 급등을 경험한 이후 경제학계에서 더 이상 주류(主流)가 아니다는 게 이들의 비판 요지. 양극화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정리해고제 모두 96년 12월 26일 법안 통과 이후 → IMF의 권고(?)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들이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노동계의 결사적 반대로 사실상 정리해고제도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로 인해 고용경직성의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그 대응 방안으로 비정규직 확대로 인건비를 낮추는 변칙적인 해법을 선호하게 된 것. 이후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반대급부로 복지를 확대해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완하고자 했던게 전부.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다른 선진국 노동자와 비교해보더라도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을 보장 받으며 유복한 중산층의 삶을 누리게 된 반면,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는 비슷한 노동을 하고도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는 양극화 현상이 확대 되는 건, 여전히 개선 및 보완정책이 필요한 부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구미권은 원래 안 맞으면, "Bye Bye!"를 외치는 게 자연스런 사회 문화 아녀?), 대기업 노동과 중소기업 노동의 차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79] 각하 호칭을 대체하고자 노력한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최초 시도된 일이지만, 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초인 1993년, 광주전국체전 때 광주를 찾은 김영삼에게 강영기 광주시장이 각하 칭호를 썼을만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상태였다.[80] 특히 마이클 잭슨과의 인연이 유명하다.[81] 단순히 지지자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던 점이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라면 김대중 본인이 결혼식 주례까지 서 줬던 배우 오정해.[82]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후에 지적장애로 명칭변경되었다.).[83] 뇌병변, 정신, 발달(후에 자폐성장애로 명칭변경되었다.), 신장, 심장.[84] 대구의 시내인 동성로가 있는 그 동네다.[85] 한의학에서는 대개 중풍으로 부르며, 우리가 흔히 뇌졸'증'으로 알고 있는 그 병이다.[86] 물론 법안 개정은 행정부 업무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의 업무이므로 그 책임은 국회가 더 크다.[87] 다만 (어쨌건 박정희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박정희는 DJ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이후락의 과잉충성 탓에 벌어진 일이다.[88] 물론, 본격적인 시행은 노무현 정부 초반기인 2003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되었지만, 구축은 엄연히 김대중정부 시절이다.[89] 집권 2년차인 1999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친형인 김덕중을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하여 bk21을 추진하였다.[90]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91]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대학진학률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며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게 학벌주의가 줄어서 그런건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관계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서인지 그 원인은 확실치가 않다.[92] 예를 들면, 00학년도 입시에서 경희대는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을 국제화 인재 전형으로 한의예과에(1명) 선발하였다. 하지만, 다음해인 01학년도 입시에서는 영문과 신입생 선발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93]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빌 클린턴 행정부와 한미관계는 최악에 가까웠으며 여론조사 역시 미국을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94] 선언문 본문과 부속서(행동계획) # #[95]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사과였다.[96] “DJ 對日외교는 ‘햇볕정책’… 文, ‘98년 DJ’에게 배우라”-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97] 한일 이공계 국비유학.[98] 99년 한일 군당국간 국장급 직통전화 설치 #[99] 99년, 사상처음 한일 해군간 연합훈련(해상 재난에 대비한 평화목적의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침 전쟁계획', '반민족 행위'라며 반발하였다. #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자 그에 대한 반발로 시정될 때까지 훈련을 건너뛰기도 하였다. #[100] 2002년 북일간 관계정상화 기조로 북일평양선언이 있었는데, 고이즈미와 김정일간의 협력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01] 한국에서는 구스마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지만, 포르투갈어 표기법상으로는 구스망이라 읽는 것이 맞다.[102] 이 중 하무스 오르타와 카를로스 벨루 주교는 1996년,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 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티모르의 일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다.[103] 참고로 1975년부터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할 동안 학살당한 동티모르인이 무려 10만 ~ 18만 명이 학살당했다. 심지어 1998년 기준 동티모르 인구는 87만 명에 불과했다.[104] "아·태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동티모르의 비인도적이며 주권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떠난다면 우리 지도자들은 물론 APEC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유혈 사태 종식과 동티모르 독립 승인에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유엔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105]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에 퇴진한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승계한 인물로 당초 동티모르에 자치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화책을 펼쳤지만, 인도네시아 파견군은 이를 외면하고 현지 민병대와 함께 주민 학살을 자행하였다.[106] Rua Maluk Korea(한국 친구의 길)[107] 김영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역사 청산을 진행한다며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예정된 마찰이긴 했지만...[108] 영토에 비해 가벼운 협정이라 조항 중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 양측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109] #[110] 이 부분은 의외로 생전의 김정일도 동의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임동원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111] 독일 통일의 위업을 세워 역사에 남은 것도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이다. 물론 소련, 프랑스 등의 극심한 반대를 금전적 지원이나, 동독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주는 선물로 달랜 것은 콜 내각의 수완이었지만, 최초 정책을 추진한 사민당이 주무대에서 한발 비켜서있었던 것은 사실.[112]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군 장병들의 노고와 '장비'를 쓸 수 있었던 것이 구제역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구제역 피해가 매몰 또는 살처분 가축 350만 두 이상으로 피해가 커진 것은, 핵심인 군 장비 및 인력 지원 수준이 경계근무지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연유도 크다고.[113] 이 부분은 김성훈 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밝힌 이야기.[114] 김형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척의 정치적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다"고 회고했다. 이를 인용하며 조선일보에서는 정부가 장차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우주 개발이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평가했다.#[115] KDX, 1986년부터 시작된 해군 숙원사업[116] 도서지역은 1982년 이후 방어임무가 육군에서 대한민국 해군으로 이관되어 대부분의 도서지역 군부대 근무자는 해군 및 해병대 소속이다.[117] 하사관(부사관) 수당 인상분 400억 + 급식인상비 240억 + 하사관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250억원[118] 후임 대통령들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군인 처우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군 인권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등병의 월급이 드디어 10만원을 넘게(월 ₩112,500)되었다.[119] 당시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아닌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명칭을 주로 썼다.[120] 그대로 상대 배를 들이받아 북쪽으로 밀어내는 움직임. 1년 전에는 이 방침이 주효하여, 작은 피해로 승전하는 데 기여하였다.[121] 軍 내부에서는 "계획된 도발"이라는 주장과 VS "우발적 충돌"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 결국 계획된 도발이라는 입장을 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軍'은 일단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는 요지) 우세를 점하고 +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122]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사과(비슷한) 표현 中 제일 수위높은 말이다. 딱 2차례 있었는데, 2건 모두 "先역습 後대화" 기조를 확실하게 관철시킨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23] 인터넷 상에는 이봉기 군의관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인터뷰는 치료 중인 의사보다는 슬픔을 직접 겪은 유가족들이 했을 법한 말들이다.[124] 이를 주장하는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유감통지는 커녕 사과 비스무레한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125] 해당기사.[126] 육·해군 7명 중장 승진.[127] 해당기사.[128] 물론, 이 법을 수정할 기회는 있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에서 이 법의 조항을 없애자는 제안을 했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129]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 때부터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수준이었고 최규하 전 대통령 또한 아내 간병 때문에 오지 못했다.[130]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131] 해군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일망타진한 하나회같은 군벌조직도 없고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거나 이를 시도한 적도 없으며 아무리 병역의무가 있다지만 말단 수병조차 징집이 아닌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군대이다. 잘만 대해준다면 프로파간다 같은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나라에 목숨걸고 충성할 조직이라는 의미다. 육방부란 말이 나올만큼 차등 대우를 받은 과거가 있는 해군이, 옛 소련에서 들여온 민스크호 등 항공모함 2척(일명 김영삼 항모)을 日本의 훼방 상황에서도 활용할 방법을 궁리하고 + 해군 예산을 늘린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역시 해군 지원을 천명한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거는 기대가 컸던 측면도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경제난으로 보류된 구축함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미국이 '경제난으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 제한을 걸지 않았던 순항 미사일 기술을 이스라엘과 러시아에서 도입하며, 약속을 지켰고, 전몰 장병분들께는 우회로(국민성금)를 통해 어떻게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쏠리는 장례식 부분까지 신경을 더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 예) 이명박 前대통령의 사례 → 자신이 군 통수권자일 때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천안함 희생장병의 묘역을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매년 꾸준히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꾸준히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작은 행위로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봤음직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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