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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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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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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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7호
현행	2024년 1월 9일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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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12월 3일 길승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999년 1월 7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5대 국회 제199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8월 23일 김승수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정의에 '실감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2 중 찬성 의원 235인, 반대 의원 12인, 기권 의원 3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