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말 그대로 통화에 대한 스왑을 의미한다. 스왑이란 두 거래자가 두 개의 금융자산을 서로 교환하고 이를 일정시간 동안 활용한 후에 다시 바꾸는 금융계약이다.통화 스왑은 외화자금시장 참가자간의 통화 스왑과 국가들의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으로 나뉘고, 이들은 서로 차이점이 있다. 외화자금시장의 통화 스왑은 흔히 낮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 하고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효율적인 외환확보를 위해서 한다.
이 문서의 내용은 구분없이 중앙은행간 통화 스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혼동하지 말 것.
통화교환협정이라고도 한다.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캐나다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와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스와프 시 무이자 거래가 아닌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
이게 국가간의 통화스와프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미국 달러화와 독일 마르크화간의 교환거래 협정이 있고 나서이다. 근거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한 것은 아래 쪽에도 나와있지만 2001년에 일본과의 20억 미 달러화 기준 통화협정이다.
2. 목적
미래의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1]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외화(예: 달러화)를 받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가진 외화와 자국 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는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므로[2] 다른 나라가 굳이 달러화로 바꾸어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을 국가 간에 '필요할 때 정한 금액만큼 바꾸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통화 스와프 협정.
본질적으로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이 맺게 된다. 다만 아주 경제적 거리가 가까운 비 기축통화국 국가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나마 소액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처럼 한 나라에서 일어난 외환위기가 이웃 나라로 퍼져나가기 십상이니 최대한 일어나기 전에 막아보자는 목적.
무역에 흑자가 나고 가진 자산이 많아도 자국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한 계약한 금액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등 외화가 필요할 때 그 외화가 없을 경우 민간 기업으로 치면 흑자도산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고가 크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묶인 상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유연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량을 무척 크게 잡는 편이고 이것을 실물 화폐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타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어두면 외화가 필요할 때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외환보유고로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불을 끌 정도의 외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3. 한국의 통화 스와프
| 대상국 및 화폐 | 규모 (미화 기준) (해당국 통화 실제 체결액) | 체결 | 만기 |
| 캐나다 (캐나다 달러) | 무제한 | 2017년 11월 15일 | 무기한[3] |
| 중국 (중국 위안) | 590억 달러 (4,000억 중국 위안)[4] | 2008년 12월 12일 2011년 10월 26일 (확대) 2014년 10월 11일 (연장) 2017년 10월 11일 (연장) 2020년 10월 9일 (연장)[5]출처 | 2025년 10월 8일 |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미국 달러) | 384억 달러 | 2014년 7월 17일 | 없음 |
| 스위스 (스위스 프랑) | 106억 달러 (100억 스위스 프랑) | 2018년 2월 20일 2021년 3월 1일 (연장) | 2026년 3월 1일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 100억 달러 (115조 루피아) | 2014년 3월 6일 2017년 3월 6일 (연장) 2020년 3월 6일(연장) 2023-03-06(연장)출처 | 2026년 3월 5일 |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링깃) | 47억 달러 (150억 링깃) | 2013년 10월 20일 2017년 1월 25일 (연장) 2020년 2월 3일 (연장) 2024년 5월 13일(연장) | 2027년 5월 12일 |
| 호주 (호주 달러) | 81억 달러 (120억 호주 달러) | 2014년 2월 23일 2017년 2월 8일 (연장) 2020년 2월 6일 (연장) 2023년 2월 6일 (연장)출처 | 2028년 2월 5일 |
| UAE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 54억 달러 (200억 디르함) | 2013년 10월 13일 2019년 4월 13일,(재계약)[6], 2022년 4월 13일(연장) #, | 2027년 4월 12일 |
| 튀르키예 (튀르키예 리라)출처 | 20억 달러 (175억 리라 → 560억 리라) | 2021년 8월 12일 2024년 8월 12일(연장)[7] | 2027년 8월 11일 |
| 일본 (미국 달러)출처 | 100억 달러 | 2023년 6월 29일 | 2026년 6월 29일 |
3.1. 한-캐나다 통화 스와프
2017년 11월 15일에는 캐나다와 사상 최초로 무제한 무기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캐나다 달러는 준기축통화로서 상당히 안정성 높은 화폐인데,[8] 그런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여태 맺은 통화 스와프들 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3.2. 한-스위스 통화 스와프
2018년 2월 9일 스위스와 106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다. #1 스위스 프랑은 기축 통화에 준하는 무역 통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2021년 3월 1일 한-스위스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연장 체결되었다. 규모는 같지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활성화로 목적이 변경되었다. 기사
3.3. 한-미 통화 스와프
2020년 3월 19일 한-미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 이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통화 스와프 규모는 총 1,932억 달러+@[9] 이상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필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사태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 주요국의 달러 유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확장 전략과,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합치되어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지 이틀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 10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한국도 같이 체결한 것.한미 통화 스와프가 대형 호재로 작용해서 다음날인 3월 20일에는 그동안 계속 상승하던 원화-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하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각각 전날 대비 108.51포인트(+7.44%), 39.40포인트(+9.20%)가 상승했으며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2020년 7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2021년까지 연장됐다. 규모는 똑같이 600억 달러이다.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가 2021년 12월 말 종료되었다. 싱가포르를 비롯, 다른 나라들도 이 시기에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었다.
통화스와프는 종결되었지만 대신에 2021년 12월 27일에 미국 재무부와 Fed의 합의로 외국 및 국제 통화 당국 레포 팩토링(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 즉, 상설 임시 레포 기구를 통해서 미국 재무부채권,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회사채, 타국 채권 등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
2022년 한미정상회담를 통해서 한국,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례협의 채널을 구축하였지만 통화 스와프는 불발되었다. # # #[10]
2022년 7월 19일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통화 스와프와 금융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별 성과없이 끝이 났다. #
3.4. 한-튀르키예 통화 스와프
2021년 8월 12일 튀르키예와 175억 리라<->2.3조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 튀르키예 뉴스에서는 호재로 반영되는지 이틀새 증시와 환율이 반등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2022년 튀르키예 리라화의 폭락으로 인해 한국이 체결한 통화 스와프의 미국 달러화 기준 실질 가치가 1/3토막 났다. 이유는 원화와 리라화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 당시의 환율로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사 2021년 8월12일 통화스화프 체결 당시 2.3조원의 가치였던 175억 리라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7500억원이다.[11] 쉽게 말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3조원을 주고 튀르키예로부터 리라를 사왔는데 그 물건의 현재가치가 7500억원으로 폭락한 것으로, 튀르키예 입장에서 보면 175억 리라를 주고 한국으로부터 원화를 사왔더니 그것이 530억 리라로 가치가 폭등한 것이다.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도 이미 튀르키예 리라의 신뢰도는 불안정했고 가치는 쭉 하락세였으므로,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를 알고도 튀르키예에 1.5조원을 공짜로 투척해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12]
물론 튀르키예가 통화 스와프가 발동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통화 스화프를 전액 발동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1.5조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는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원화를 인출해 갈 때 맡겨 놓았던 보증금이 3분의 1토막 났다는 의미이며, 최악의 경우 만기일에 터키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원화를 돌려주지 않으면 빌려준 돈의 3분의 2[13]는 날려먹게 된다.[14]
2024년 8월 12일에 연장하면서 원화는 기존과 같은 금액이며,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감안해 종전 175억리라에서 560억 리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15]
3.5. 한-아랍에미리트(UAE) 통화 스와프
2013년 10월 13일에 통화스와프를 설정했다가 2018년 10월 12일에 만기되었지만 어려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졌다가 2019년 4월 13일에 재체결하였고 2022년 4월 13일에 5년만기으로 재갱신.3.6. 한-말레이시아 통화 스와프
2013년 10월 20일에 3년만기로 했다가 2016년 10월 19일에 만기가 지났지만 갱신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25일에 체결하고 3년 만기으로 했다가 2020년 1월 24일에 만기가 왔지만 갱신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3일에 체결 2023년 2월 3일 만기가 지난 현재(15일)기준으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2024년 05월 13일 오후 2시에 연장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 유지하는 계약을 갱신하였다.[16]
3.7. 한-호주 통화 스와프
2014년 2월 23일에 처음 체결된 이후로 3년주기로 재갱신하였고 2023년 2월 6일, 한-호주 통화 스와프가 연장됐다.#3.8. 한-인도네시아 통화 스와프
2014년 3월 6일에 통화 스와프가 처음 설정된 이후로 3년주기로 갱신되었다.3.9. 한-일 통화 스와프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2001년에 체결되었으며, 이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밀접성과 기축 통화에 준하는 힘 때문에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기 전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에 700억 달러까지 증액됐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어 일본의 우경화, 양국의 역사, 독도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규모가 줄고 재협상이 점차 난항을 겪으면서 2015년 2월 잔여 금액도 종료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한국이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중단되었다.[17]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밝힌 원인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평화비이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통화 스와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기사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난 직후의 발언이라 비판을 받았다.
2020년 3월 19일에 1280원까지 치솟던 환율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발효 하루만에 40원 가까이 떨어지며 외환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자, 2020년 3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통화 스와프도 체결되면 좋은 일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아소 다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몇 년 전[18]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가 줄어들자 한국에 "(통화 스와프가 줄어들어도 한국은 정말) 괜찮은가?"라고 물었더니 "일본이 원한다면 빌려주겠다"라고 답해,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와 협상 중단까지 하였다고 회상하며, 새로운 한일 통화 스와프에 대해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영상 #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 사실상 정치 문제 해결의 부수적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2023년 6월 29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100억 달러, 계약 기간 3년의 한일 통화 스와프에 합의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동년 12월 1일 공식 체결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현재 상황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가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나, 체결이 된다면 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양국 모두 이득이라 전망했다.
3.9.1. 필요성 논란
과연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일단 한일 간의 깨져 버린 경제 신뢰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목적인 외화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 안전성에 큰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은데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로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독도문제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 #2또한 잘못된 정보로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빨리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아니면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6위의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 세계 통화 결제 순위가 밀렸다고는 하지만 12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 외환보유액 역시 4063억 달러로 세계 9위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 #물론 위의 주장에 덧붙여 몇 가지 살을 붙이면 통화 스와프가 가지는 장점은 아주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좋다. 다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통화 스와프가 가지는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무작정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과는 무조건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
일본 엔화는 세계 기축 통화 중의 하나로 세계 무역의 2%(거래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화폐이다. 물론 특별인출권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막강하다. 그러한 막강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엔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안정도가 높은 화폐가 낮은 화폐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 아무런 이점 없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환율의 손해를 감안하고 체결해야 한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 환율로써 체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이상의 고환율로 체결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일본이 원하는 환율이 고정 환율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값은 10%는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국력이 강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과 같은데. 대표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했을 때 미국이 재빠르게 한국과 브라질에 달러 블록을 만든 사례가 존재한다. #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보다 쉽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달러로 바꿔 환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이어져 환율이 폭등한다면,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거나 매각했더라고 달러로 바꾸지 못했다면 달러로 바꾸어서 빠져나갈 때 환차손을 보고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이때 통화 스와프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으로 환율이 안정된다면 외국계 자본은 보다 낮은 환율로 달러로 자산을 바꾸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은혜를 하사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던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시장 역시 폭락장에서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에서 정권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했다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국채의 금리는 낮아져야 했다.(금값은 상승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달러라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국채 가격은 하락) 금값까지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이는 안전 자산인 미국 채권에 대해 수요가 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채권을 투매하면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로 표시되지만 현금의 비중은 미비하다. 현금을 그냥 두면 그저 잠자는 돈이기 때문.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면서 이자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로 외환보유고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자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데,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팔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후 양적 완화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연방준비제도가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선제 안내)를 제시해 국채 금리에 상한캡을 씌우고(연방준비제도가 정한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함),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된 RP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하여 국채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았다. (연방준비제도가 RP를 매입한다면 미국 국채 대신 RP가 시장에 풀리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국채를 팔지 않아도 달러 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2020년 3월에 있었던 미국과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스와프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팔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달러를 찍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채권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일본의 엔화가 가지는 안정성과 위상은 일본이 가진 경제력도 있지만 가장 큰 점은 미국의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의 영향이다. 자꾸 일본의 엔화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한가지 엔화는 안전자산이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필수적이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산소호흡기와 같다고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만약의 사태에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엔"화만 산소호흡기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2017년 11월 16일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당시 링크 #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무기한이며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물론 캐나다 또한 일본 엔화와 같이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이다. 캐나다는 5개의 눈에 속해 있을 정도로 미국의 혈맹과 같다.
일본이 국가 부채율이 전체 GDP의 250% , 1경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누구도 일본의 경제가 쉽게 무너질꺼라 생각하지 않는다. 뒤를 봐주는 미국 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19] 또한 미국은 자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며 관심을 가진다. 미국 달러와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둘 다 매우 효용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분쟁 없는 우리와 캐나다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당시 양쪽 국가 모두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한국 입장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3.10. 한-중 통화 스와프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2년에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이후, 2005년 40억달러, 2008년 300억달러, 2011년 560억달러로 점차 확대됐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합의 과정에서 난항이 빚어졌으나 같은 규모로 3년 연장됐다.#4. 외국의 통화 스와프
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급하게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서 133조원을 미국은행에 건넨다고 해서 1000억 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달러를 소액으로 미리미리 장기간 모아놓거나, 다른 나라와 특정 금액을 계약해놔야 한다.[2] 일단 달러는 석유 구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원화는 한국에서만 사용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인이 해외로 나갈 때 환전해주는 금액에 제한이 있을 정도.[3] 관련 영상[4] 중국 측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1개 국가/지역과 체결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의 최대규모가 4,000억 중국 위안이라고 한다.[5] 캐나다 달러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시험 실시 또는 시행을 요청했으나 중국측 경제사정으로 무산되었다.[6] 2018년 한 차례 해제되었다. 이후 2019년 재계약하였다.[7] 근거: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8/12/27Y5TLB2RRBTHEJFY6RKGD6KEQ/[8] 공식 외환보유 비중이나 국제 결제 비중으로도 5위 전후 수준인데다가, 무엇보다 캐나다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같은 기축 통화 및 주요 통화들과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있는 신용도 높은 화폐다. 캐나다와의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로 한국도 간접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유사시에 캐나다 정부의 협조를 받아 캐나다 달러를 조달한 뒤 토론토 외환시장에서 매도하여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9] 캐나다와의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10]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설통화스와프 논의에 그쳤고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례협의 채널 구축하는 선에 끝났다는 이야기이다.[11] 2024년 2월 기준 2.3조원의 가치는 530억 리라이다.[12] 물론 한국도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고, 튀르키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튀르키예가 한국에 통화스와프 요청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탓에 실익을 따지고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감이 있기는 하다.[13] 1.5조원[14] 물론 모라토리엄으로 채권자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고 폭락한 리라화 보증금으로는 운용수익이 작아진다. 쉽게 말해 돈놀이해서 벌 수 있었던 이자를 날려먹는다 생각하면 된다.[15] 근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8/12/27Y5TLB2RRBTHEJFY6RKGD6KEQ/[16] 근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082700002[17] 2017년~2018년에도 종종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8] 시기와 규모를 볼 때 기사에서는 2013년~2014년으로 추정.[19] 또 일본 국채 소유자의 대부분이 자국민들이라서, 부채로 인해서 일본 국가의 자본이 잠식당하는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는 심정으로 국채를 사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