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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5월 21일 (현지시간) | |
| 장소 | 대통령실[1] | |
| 주최 | 대한민국 | |
| 참석 | | |
| 대통령 윤석열 | 대통령 조 바이든 | |
| 결과 | 한국의 IPEF 참여 한미양국의 반도체, 배터리 협력 확인 한미양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한반도 주변 한미 합동훈련 확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미 양국간 원자력 발전소 협력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한미양국간 금융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협력 약속 글로벌보건사무소를 서울에 개설 탄소중립화 협력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구축 협력 약속 한미 양국의 사이버안보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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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2. 과정
- 2022년 5월 20일
- 2022년 5월 21일
- 2022년 5월 22일
- 오전 11시,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 오후 3시 30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했다.
3. 결과
- 2022년 5월 18일, 회담 전 3가지 의제가 선정되었다.
- 북한도발 대응 -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대북지원
- 경제안보 협력 - 반도체-배터리-SMR원전 협력, 4대그룹-6대경제단체장과 미국경제인사 교류
- 국제현안 협력 - IPEF 참여
-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다. 전문 영문
- 서론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1문단 -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2문단 - 북한 ICBM 시험 규탄,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준수 촉구
- 3문단 -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 4문단 - 북한 인권 우려, 북한 백신 지원 열려 있어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1문단 - 사이버 안보 협력, 기술의 민주주의 원칙 활용
- 2문단 - 양국 국가안보실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
- 3문단 - 7개 분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인적교류, 투자촉진, 연구개발,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논의 개시[3]
- 4문단 -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 참석,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 기구 설치(SCCD, supply chain and industrial dialogue)[4],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 5문단 - 청정 에너지 기술 보급 및 화석연료 의존 탈피, 화석연료·농축우라늄 공급망 확보[5]
- 6문단 - 원전 산업 협력, 신형 원자로 (SMR 소형모듈원자로 등) 공동 개발 및 세계 보급[6], 원전 동맹, IAEA 공동의정서 협의[7],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미국 기초 인프라 프로그램(FIRST,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한국 참여
- 7문단 - 우주산업 협력, 아르테미스 계획 한국 참여,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양자 우주정책대화, 연합연습
- 8문단 - 한미자유무역협정 10주년,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금융 협력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 1문단 -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
- 2문단 - 기후 변화 속 유엔환경계획이 주최한 파리협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및 탄소 중립 목표 준수 재확인, 글로벌 메탄 서약 참여 재확인, 수소 등 청정에너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녹색기후기금) 등 협력
- 3문단 - 5월 미국 주도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한국의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 지원,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 가을 서울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및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립,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구 협력
- 4문단 -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문재인 정부 시기 불참했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8][9],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 5G-6G 네트워크 장비 협력
- 5문단 - 사이버안보, 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등 협력
- 6문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규탄, 우크라이나 지원
- 7문단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이 지지, 한국의 IPEF 가입[10],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협력
- 8문단 - 한국이 Quad에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선언, 제3세계에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해 협력
- 9문단 - 중국의 남중국해/영토 분쟁의 국제법 존중 촉구, 중국의 양안관계 국제법 존중 촉구,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규탄
- 맺음말 - 바이든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초대
4. 여담
- 2022년 4월 15일
- 2022년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Quad 직전 개최로 확정되었고 일정조율에 들어갔다.
- 역대 73번째 한미정상회담인 동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취임 후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자 정상회담이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과정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일은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있는 일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우방이며 순방 순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지만 외교가와 재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11]에 있어서 한국과 삼성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12]
-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도 바이든의 한일순방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경제안보적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역전했음을 실감한다면서 최신 트렌드에 뒤쳐진 자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 2021년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진지 딱 1년 되는 날이다. 다만 그 때는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이었다.
- 2022년 5월 18일
- 2022년 5월 19일
- 바이든 대통령 측이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 2박 3일의 숙박을 예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앞서 1992년 아버지 부시, 1998년 클린턴, 2008년 아들 부시, 2009/2014년 오바마, 2017/2019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들도 묵은 곳이다. 가격은 1박에 2천만원. 그 외에도 호텔의 모든 객실을 20~22일 동안 다 빌렸다.
- 대통령실은 IPEF 가입 과정에서 IPEF는 공급망 동맹일뿐 중국 배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다. 뒤이어 박진 외교부장관이 중국의 IPEF 참여를 돕겠단 의사표명을 보였다.
- 2022년 5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건배사로 윌리엄 예이츠의 시[14]를 인용해 한미동맹을 강조했는데, 아일랜드 시인인 예이츠는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
-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트루먼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것(사진)과 같은 형태로, 백악관의 나무로 명패를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사진1, 사진2)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월에 석열이형네 밥집 6화에 출연하여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어떤 물건을 놓고 싶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을 일깨워줄 물건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루먼 전 대통령의 책상 명패에 쓰여 있던 "The buck stops here!"[15]을 언급했다. (사진)
유퀴즈 온 더 블럭 150회(4월 20일)에서도 위 어구를 언급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이 동맹(한미동맹)을 되살리는 것이 제가 작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핵심 외교정책이었습니다."[16]라고 했다.
- 공동성명 마지막 문장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통상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할 때 “Thank you president Moon, Yoon. Thank you”라고 말하는 말실수가 있었다. #
- 중앙일보가 초청한 미국‧중국‧일본‧북한 및 국방 전문가 15명에게 한‧미 정상 간 '케미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이들이 매긴 케미 점수는 평균 8.7점이었다. 15명 중 7점 이하를 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대체로 스타트가 좋다는 평가였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었음)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등을 말했다. #
- 2022년 5월 22일
- 뉴욕 타임스는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강화로 이동했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한반도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17][18]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연합군사훈련 확대 가능성 언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19]을 보였다고 전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도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만찬에 쓰인 와인 중에 전두환의 3남 전재만[20]이 운영하는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만든 VASO(바쏘)가 올라온 것을 두고, 바이든이 상원 의원을 지내던 1986년에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한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멈추라는 경고 서한을 전두환 정부에 보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부끄러운 일이며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22년 5월 23일
-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고, 시기상 한미정상회담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는 순수하게 방어 목적이자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세계 어느 군대나 다 하는 기본적인 의무", "유사시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함께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선을 그어", "Quad 정식 가입은 계속 고려중이나 백신·기후변화·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여러 워킹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IPEF 가입은 우리가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한령 때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등을 말했다.
- 미국 정치전문매체는 폴리티코는 대한민국 측이 신청사에 들어오는 기자들에게 보안 앱 설치를 요구했는데, 해당 앱이 아이폰에는 깔리지 않아 미국 기자들이 곤혹스러워 했던 일화를 전했다.
4.1. 바이든-문재인 회담 보도 및 전화통화
회담 보도 및 전화통화와 관련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28일
- 박경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의 익명을 빌어 "국가안보실에서 들은 사안으로, 바이든-문재인 회동이 있을 수 있다",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었른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22일로 협의 중", "(이례적으로 퇴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주요7개국(G7)·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상호 우정과 존중이 쌓였기 때문" 등을 최초로 언급했다. 오전10시45분 조선일보 오전10시50분 MBC 오후3시 경향신문 오후5시 매일경제
- 2022년 4월 29일
- 2022년 5월 5일
- 2022년 5월 16일
- 2022년 5월 18일
- 2022년 5월 19일
- 미국 동부 표준시로 18일 오후 2시 11분, 대한민국 표준시로 19일 오전 3시 11분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Q : 한국 언론에서 바이든이 문재인 만난다던데?[21]A : 현재로써는 일정에 없는 사안이다.[22]Q : 문재인 대북특사 파견에 관한 한미 간의 논의가 있었나?[23]
- 국내 매체들이 위 브리핑을 앞서 보도했다. 오전5시 중앙일보 오전9시 매일경제 오전10시 뉴스1 오전11시 인사이트
- 하지만 한겨레는 오전 8시에도 여전히 회동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회동 목적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오전8시 한겨레 이 기사가 올라온 지 6시간 후, 즉 백악관의 발표로부터 13시간 후에야 한겨레는 회동이 취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오후1시 한겨레
- 국민의힘, 조선비즈 등이 "애초에 바이든 측은 만남을 제안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측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전 8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 2022년 5월 20일
- VOA 한국어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는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였고, 살로니 샤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국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으로) 말한 것 외에 언급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
- 바이든과 문재인이 직접 만나지 않는 대신 전화통화로 회담을 대신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다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앞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가 만남이 최종 불발된 상황에서 양측의 통화 역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 2022년 5월 21일
- 오후 12시, 이 시점까지도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 #
- 오후 6시 52분부터 10분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 # #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대답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 통화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다. 이는 과거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에도 교황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 회동 대신 10분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게 외교 프로토콜 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 컸다고 한다. #
5. 논란 및 사건 사고
- 2022년 5월 20일
- 2022년 5월 21일
- 반도체 공장 시찰 도중 바이든이 현장에서 설명하던 피터라는 이름의 삼성 협력사 미국인 직원에게 뜬금없이 "피터,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여기에서 살 수도 있지만,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때아닌 선거 관련 발언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실언이 아니냐'며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 연합뉴스는 이를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으로 인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1. 미국 성조기에 경례 논란
-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1] 만찬은 대통령실 근처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2] 북한의 확장 시도가 있을 경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3] 한미가 상호 국방부문의 군수품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개발에 참여한다.[4] 특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논의를 한다.[5] 중국과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의 절반을 차지해서 이들로부터 자유세계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1위의 원전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7]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이 IAEA 의장을 맡고 있다.[8] 선언문은 디지털 권위주의 독재를 펼치는 독재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도 다양한 인터넷 검열 정책을 시행중이어서 이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 2022년 4월 28일 해당 선언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불참했으며, 2022년 5월 16일 오픈넷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참여를 촉구했다. #[10]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구로 보는 시각이 많다.[11] 여기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해 중국의 첨단산업 자립능력을 마비시키거나 중국산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다.[12] 이후 치러진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약속된 IPEF의 출범 그리고 원론적인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견제가 명시되었을 뿐 일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약속 같은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를 희망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즉, 한미정상회담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실질적으론 불가능하기에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13] 일단 전시실이 아니라서 취식은 가능하다.[14] "Think where man's glory most begin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such friends." /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15] 당신들의 책임(buck)은 대통령 집무실 책상인 이 곳에서 끝난다는 말로, 그 뒤로는 대통령인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는 뜻이다.[16] Revitalizing this alliance was one of my key foreign policy priorities when I took office last year[17] 다만 기사 원문을 보면 "트럼프는 처음엔 불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하다 난폭하게 방향을 바꾸어 김 위원장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예측이 불가능한 접근법(Mr. Trump's unpredictable maneuvering)을 취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렸고(allies rattled) 연합훈련도 축소되었으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개선(bolster)하기로 합의했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이다.[18]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온 트럼프와 다르게, 핵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절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reassure them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ever abandon them in the face of a nuclear threat)해준 건 덤.[19]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문은 열어두겠다(leaving the door open to diplomacy)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진실하고 사안이 진지한지에 달렸으며(that would depend on whether he was sincere and whether it was serious),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으로 가겠다고 한다.[20] 정확히는 전재만과 그의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공동운영하고 있다.[21] The Korean media is reporting that President Biden will meet with former President Moon Jae-in during his visit to Seoul. Is that accurate?[22]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23] Have there been any discussions between U.S. officials and Korean officials about Moon Jae-in potentially taking on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like role?[24] I’m not familiar with any discussions along those lines.[25] 대북특사 파견설은 세간에서 문재인-바이든 회담의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