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넷 Open 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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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 2013년 2월 10일[1] |
| 소재 | 서울특별시 서초구[2] |
| 유형 | 비정부기구 |
| 종류 |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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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오픈넷은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이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3]소개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열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전길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명예교수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픈넷 이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2. 활동
인터넷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수호,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n번방 방지법')을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한 활동이 가장 잘 알려졌다. 나무위키에서도 오픈넷이 붙인 이름을 따라 인터넷 검열감시법으로 작성되었다.
2.1. 표현의 자유 관련
-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한 일베 회원의 수사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중단 촉구"
- 2021년 3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
- 2021년 5월,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성희롱은 지위·업무 관련성 있어야… 성폭력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 해악 취급해선 안 되므로 반대"
- 2021년 6월, 여야의 역사왜곡금지법 법안들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
- 2021년 8월, 명예에 관한 죄들의 폐지 법안들에 대해, 찬성
- 2022년 1월, 여야의 가짜 뉴스 방지법안들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
2.2. 인터넷 관련
- 출범 직후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후 오픈넷 이사)가 이끌던 웹 표준 준수•반독점[4] 운동인 오픈웹을 흡수하여 웹 표준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4년 시점에서는 이사진에 김기창 교수가 나와있지 않으며 오픈넷 또한 웹 표준 관련 활동은 딱히 하지 않고 있다.[5]
- 2014년 6월, 신한카드의 MAC 주소 수집에 대해, "맥 주소 유출 시 해커들이 탐지 어려운 공격 가능해 반대"
- 2015년 2월, 김장훈의 테이큰 3 다운로드 고발 건에 대해,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6]
- 2018년 8월, '워마드 폐쇄법' 발의에 대해, "정보 게시자를 처벌해야지 커뮤니티 운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반대" [7]
- 2019년 8월, '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해, "사적 영역에 국가가 형법을 적용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 촉구"
-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을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일반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이므로 헌법소원 청구" #
- 2022년 5월, 커뮤니티 폐쇄법에 대해, "정보게시자를 처벌해야지, 정보매개자에게 감시의무를 지운 법안 폐지 촉구" #
2.3. 기타
- 2019년 10월, 리얼돌 규제에 대해, 국제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과 함께 한국의 "사물에게 인간 법 부여" 반대 국제운동을 시작했다. 제레미 말콤 재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한국의 리얼돌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하였다. # 재단은 대한민국의 "인형 동의연령" 법안에 반대하며, 후원금으로 리얼돌이 아동 성학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에 후원하겠다고 했다. #
- 2022년 5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해,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아 윤석열 정부도 불참, 참여 촉구" #
3. 망 중립성 수호 및 망 사용료 법 반대 운동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국내 망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번다면 외국의 망사업자들도 자신이 한국 국경까지 정보 전달을 한 것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한국의 이용자나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으려 들 것이다. 심지어는 유력한 정보 제공자들은 국내 이용자가 정보를 퍼갈 때만 유료로 하려 들 것이며 ‘정보의 바다’는 한국에서만 귀신같이 증발해버릴 것이다.
2018년 11월 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 <‘망 이용 대가’는 없다> 오픈넷 한겨레
2018년 11월 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 <‘망 이용 대가’는 없다> 오픈넷 한겨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망사용료 강제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중 콘텐츠 생산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와 무관한 이들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너도나도 한국을 따라 망사용료를 도입한다면, 즉 상대국에서 망사용료 강제 부과를 원칙으로 실시했을 때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금액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생각해보긴 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히트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것인가?
2023년 12월 11일, 오픈넷,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오픈넷)
오픈넷은 망 중립성을 지지[8]하며, 위와 같이 망 사용료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 등 망 사용료 찬성 진영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23년 12월 11일, 오픈넷,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오픈넷)
3.1.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2022년 9월, 오픈넷은 트위치 화질 제한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망 사용료' 법안 문제에 대해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통신사가 주도하는 '망 사용료'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변재일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23일,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구글 코리아 단독 후원으로 설립된 ‘오픈넷’, 유튜브 광고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앞장서
이에 대해 '망 사용료' 법안의 발의자인 변재일 의원[9]은 오픈넷이 201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3억 6000여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 블로그 보도자료 뉴스12022년 10월 23일,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구글 코리아 단독 후원으로 설립된 ‘오픈넷’, 유튜브 광고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앞장서
일부 언론사도 이에 호응하여 구글이 오픈넷을 후원한 점과 구글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 지원자들이 오픈넷 인턴으로 일하는 점[10] 등을 근거로, 오픈넷과 구글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며 활동의 순수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매일경제
구글 역시 이러한 후원자 중 하나일 뿐, 오픈넷이 구글이 설립한 단체라거나 산하단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우 부당한 공격입니다. (중략)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에 “출연자”로 구글만 기재된 것은 법인설립시점 기준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기부자만이 리스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입금시점이 다소 늦었을 뿐 창립에 힘을 보탠 다른 기부자들도 많습니다. (…) 최근 구글이 거액의 기부를 하였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2개년분에 대한 기부금의 입금이 우연히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이며, 평균적으로 창립 이후 구글의 기부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합니다. (…) 망이용료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마치 숨겨왔던 후원 내역이 드러난 것처럼 과장, 왜곡하며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를 기업 여론전의 ‘도구’로 오도하고, 나아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사마저 일개 ‘조작당한 여론’으로 오도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오픈넷,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오픈넷)
2022년 12월 2일, 오픈넷,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오픈넷)
2023년 3월 22일 (2018년 제외) 누락된 결산공시를 반영한 결과는 이 기사와 같다. 넷플릭스의 해외출장 지원 논란과 회계부정 의혹을 점검했다.# 기관뿐 아니라, 유투버 동원 여론조작을 자주 시도 했다는 의혹이 있다.#1 #2
2023년 12월 6일,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가 10배 비싸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CEO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밝힘에 따라, 오픈넷이 주장하였던 망 중립성(또는 망 사용료 인하 또는 폐지) 주장이 불붙고 있다.
망중립성은 서로 다른 능력과 차이에도 차별없이 망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과거 우리에게는 불공정한 망사용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군소 스트리밍 플랫폼이 줄줄이 폐업할 때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높은 망사용료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엉뚱하게 해외 플랫폼에 높은 망사용료를 확대적용하려는 ‘역차별론’ 쪽으로 옮겨갔다. 통신사가 국내 업체들에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과금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23년 12월 11일, 오픈넷,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오픈넷)
2023년 12월 11일, 오픈넷,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오픈넷)
3.2. 망 사용료 법안 여론조사
| 망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조사의뢰: 오픈넷 | 조사기관: 리얼미터 | ||
| 11. 망 사용료법 찬반 귀하의 망 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
43.7% | ||
| “반대한다” 43.7% | “찬성한다” 30.1% | |
| 조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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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리얼미터)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오픈넷) 오픈넷 보도자료 | |
2023년 3월 20일, 오픈넷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오픈넷 보도자료
당일, 통신업계는 설문지에 적힌 사전정보가 망 중립성 진영에 치우쳤으며, 오픈넷에게 불리한 설문조사 결과가 빠져있다며 여론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4. 논란
4.1. 빅테크 거액 후원 및 불투명한 운영 의혹
2023년 3월 17일, 머니투데이방송에서 오픈넷이 빅테크의 후원을 받으며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기사를 내었다. # 공익소송 당시 소송을 도운 법무법인에 오픈넷 이사 중 한명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문으로 일하고, 미국 랭킹디지털라이트(RDR)에서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후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카카오에 후원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는 소송비용만 지불했고, RDR 측에 후원 사실을 미리 신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체로 진실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항소를 진행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픈넷이 기자들에게 해당 기사 및 기사를 인용보도한 작성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왔던 오픈넷의 자기모순적 태도가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5. 관련 문서
[1] 창립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 기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널, 아이뉴스24, 프레시안[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오픈넷 오시는 길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3] 사단법인 오픈넷 정관 제4조 참고.[4] 당시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반MS였다. 지금과 달리 MS가 적극적으로 오픈 소스 운동을 고사시키려 들던 때라 당시 오픈 소스 진영 또한 MS를 불구대천의 원수 취급하고 있었다. 김기창 교수 또한 통합 이전 오픈웹 홈페이지를 보면 온건하지만 오픈 소스 지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5] 오픈웹 운동의 목표였던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와 ActiveX 및 IE 퇴출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웹 환경에서 브라우저 별로 파편화되거나 정보의 자유에 반하는 기술이 빅 테크에 의해 제안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별개로 김기창 교수 또한 현재는 웹 표준 운동이나 오픈 소스 운동보다는 본래 전공인 법학과 관련된 조국 사태, 검찰개혁, 윤석열 정부 비판 등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더 잦다.[6] 다만 이 논평은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어 비판이 있으나 해당 판례는 사법부가 법률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입법부 영역을 건든 판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7] 2019년 1월, 위와 같은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 후원모금 및 지원 # [8]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오픈넷),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오픈넷)[9] 인터넷의 익명 보장을 반대하며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 검열에 찬성하는 성향의 국회의원. "2010년도에 결정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도 지금 한 번쯤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및 인터넷 준실명제에 찬성했으며, CDN 검열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4월 27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10]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