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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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1. 개요2. 2020년3. 2021년4. 2022년5. 2023년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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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2020년대 관계.

2. 2020년

2020년 5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로 연기된 G7정상회의에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6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G7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6월 4일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여정이 담화를 낸 뒤, 한국과 미국은 김여정이 낸 담화를 포함한 북한 현안을 논의했다.# 6월 8일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와이주에서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결의안이 첫 발의되었다.#

한국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미국측에선 한국을 비판했다.#

6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남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6일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8일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강경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했고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SK와 KT 등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화웨이에 대한 견제 의지를 내비쳤다.#

6월 24일에 미국 국제정치학자 월터 러셀 미드 바드칼리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면 한미동맹은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5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7월 3일에 로이터통신은 비건 부장관이 7월 7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7월 9일에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 동안 강경화 외교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과 한미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는 한국 전쟁당시 180만 명의 미군 참전용사 중 10%인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으며, 이중 2만9천500여 명의 푸에르토리코인과 다른 중남미 출신들을 제외하면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7월 12일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미국인 43%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7월 18일에 미국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21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7월 22일에 미국 국무부는 LG유플러스 등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월 25일에 미국의 소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식 입장이 나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은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한미 양국 간 불화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2020년 밴플리트상 수상대상에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용사, 대한상공회의소, 방탄소년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

최문수 강원도 지사가 CNN에 금강산 재개방을 통한 남북간 관광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9월 10일에 한미 외교당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국 견제 법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됐다.#

9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월 14일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방탄소년단에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10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참전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전쟁은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10월 27일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재외공관들에 주재국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동맹도 강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택한다면 처참해지고 주한미군 철수시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군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11월 18일 ∼ 22일까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하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12월 2일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무기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3. 2021년

2월 5일,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 #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미간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21년 2월 7일자 미국 국무부 논평

3월 17일에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한미관계의 우선 관심사이고 조율된 대북전략을 마련해 공조하겠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미국측의 대중 압박 전선에 참여하라는 것에 대해 한국측이 견해차를 보였다.#

3월 21일,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는 물론이고 조국 사태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등도 언급되었다. #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5G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 30일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살펴보는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한미관계를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우주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글로벌 보건 같은 뉴 프런티어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3일, 한미 양측은 대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시기는 계속 협의하자는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복의 날이 제정됐다.#

4월 15일,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을 코로나19 백신 허브로 만들어야 미국에도 이익이 생긴다는 일부 주장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텍사스주에 태양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4월 28일.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사용할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가 한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이 5월 8일에 애틀란타 한국학교 개관식 40주년에 참석했다.#

5월 13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토마스 빌섹 농무부 장관과 영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2],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에 2차전지 산업 대규모투자, 백신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회담 이후 완전 폐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수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 호주의 연합훈련 탤리스먼 세이버가 참가했다고 밝혔고 연합훈련에 영국, 일본도 참가했다.#

한미 정책대화가 열렸고 미국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법안을 발의했다.3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특정했다.#

7월 30일 전화통화를 통해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되자 미국측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미주 한인회협의회 회장단이 전북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했다.#

한미 제3차 양자정책대화가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이행 현황, 공급망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범 세계 보건 분야 협력,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의 연계 구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트라가 미국에서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월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다니엘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가 방한하여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났다. # # # 지금이 IMF 금융위기 같은 중차대한 시국도 아닌데 정부를 패싱하고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1월 11일에는 이재명을, 11월 12일에는 윤석열과 만났다.

조지아 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Jon Ossoff 상원의원이 방한했다. 2021년 11월 12일에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그 앞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였다. #

미군 아파치 대대 2사단 포병 본부가 한국에 상시 주둔하게 됐다.#

4. 2022년

1월 2일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한중작계에 중국의 대응 포함시키고 한국도 동맹차원에서 대만방어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1월 4일 해리 해리슨 전 주한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했다.#

1월 26일 빅터 차가 2021년에 한국에게 쿼드 가입 참여를 제안했는데 한국측이 거절했다고 밝히자,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철강 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으나 미국 측은 중국산 제품에 의한 시장 교란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월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2월 9일, 한국 외교관이 맨해튼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2월 2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확정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5시간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고 이번 당선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며 조만간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10일,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예감이 좋다'고 긍정 평가했다. #

3월 24일,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나 국제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3개월 더 논의하기로 했다.#

5월 6일, 미국 상원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인준했다. # 이로써 거의 1년간 대리상태로 유지되던 주한 미국대사직이 정상화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인 5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일 사절단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바이든이 방한시 문재인을 만날 것인가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측과 백악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 민주당측 인사들은 바이든이 문재인과 회동을 가질것이라고 밝혔으나 2022년 5월 18일 백악관측에서는 문재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윤건영은 2022년 5월 19일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윤석열 간의 정상회담은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참조할 것.

5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말하던 도중, 한국을 북한(!)이라고 실수로 말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와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7월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만나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등산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접견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게 맡겨 버리고 한덕수 총리마저도 접견을 방기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국인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퓨리서치 조사가 나왔다.#

9월 16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CSG)를 재가동했다.#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과 메릴랜드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메릴랜드주가 한국 기업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7개가 국내에 1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 원대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셜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한미관계의 탄탄함을 강조했다. #, # 회담 중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뜻하는 ‘disinformation’란 단어를 거론하며 관련 폐해에 대한 공감을 표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딱히 꺼낼 필요도 없던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낸 것과 윤석열 정부 측이 관련 논란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점, 바이든측이 관련 논란에 개의치 않는다고 한 점을 볼 때 윤석열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냔 의견이 있다. 애초에 논란이 사실이든 아니든, 바이든 정부로선 관계를 끊는다고 얻을 이득이 미미하다. 사족으로 'disinformation’의 경우, 가짜뉴스를 뜻하는 Fake news보다 강도가 쎈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으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니 라고 반박했다. 이후 백악관 NSC역시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문서참조.

5. 2023년

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핵사용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1월 5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차관이 9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는 한국 등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IRA 개정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정몽준과 헨리 키신저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를 논의했다.#

1월 6일,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를 방문해 양도시간 협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1월 10일, 램 이매뉴얼 주일 대사가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한다고 밝히자 한국 외교부는 부인했다.#

1월 11일, 미일 양국은 한국과 잠수함 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한인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도 참가했다.#

1월 21일, 미국 CNN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1월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장관이 2월 3일에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일, 텍사스주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도로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 댄 킬비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 33명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미국 노동부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월 14일, 한미외교차관회담이 개최됐다.#

2월 16일,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의 CHIP4 회의가 개최됐다.#

2월 24일, 미국 상무부 차관이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MQ-9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부패의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설명했다. #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이 뉴욕 타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때문에 한미관계가 스파이의혹으로 요동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이 체결되었으며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NPT 준수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을 창설해 핵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고 한다.

6. 관련 문서

[1]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건립된 이후 한국과의 접점이 많아진 까닭이다.[2] 미국 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