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학생운동단체(NL 계열) | |||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87년~1993년1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3년~2011년2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2018년 해산3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2018년~활동 중 |
| 1: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며 자진 해산 2: 이적단체 지정 3: 진보당 성향은 진보대학생넷을 결성했고, 주권연대 성향의 남은 조직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으로 계승됐다. | |||
| <colbgcolor=#aaf0d1><colcolor=#000> 한국대학생진보연합 韓國大學生進步聯合 The Korean University Progressive Un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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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하고 겸손한 멋쟁이 공동체[1] | |
| 출범일 | 2018년 3월 10일 |
| 약칭 | 대진연 |
| 단체 종류 | 학생회, 학생운동 |
| 단체 성향 | 종북주의, 반미 |
| 상임대표 | 김수형 |
| 공동대표 | 김한성 |
| 외부 링크 | |
1. 개요2. 노선3. 역사4. 진보당과의 관계5. 비판과 논란 및 사건 사고
5.1. 극단적인 반미, 종북 성향5.2.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 협박 논란5.3.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기습 점거5.4. 윤소하 협박 사건5.5.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5.6. 2020년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5.7. 김복동 장학금 관련5.8. 비대학생 회원 논란5.9. 전남대 에브리타임 김정은, 북한 미화사건5.10. 제42주년 5.18 기념식 시위 논란5.11. 바이든 방한 반대 기습 시위5.12. 용산 미군기지 난입 사건5.13. 대통령실 내부 무단침입 시도 사건5.14.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 의혹
6. 관련 문서7.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종북·반미 성향의 극좌 학생운동 단체. NL 성향의 단체인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의 후신이다.2. 노선
주로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NL 단체답게 여러 정파들 가운데 가장 1980-90년대 강경파 학생운동의 노선(단계혁명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통일전선론, 비판적 지지론, 수령론, 품성론 등등)에 가까운 정파라 할 수 있다.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NL 계열이 전부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치던 개인숭배자들은 아니다. 과거 NL 계열 학생운동에는 주체사상과 무관하게 중남미 종속이론이나 마오주의 모순론을 바탕으로 했던 비주사 NL도 엄연히 존재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마오쩌둥 사상을 비롯해 앞선 시대의 사상들로부터 가져온 부분들을 남한의 사회성격과 남한사회 변혁을 위한 지침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주체사상 고유의 수령론과 수령 개인숭배는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쪽은 수령론도 곧이곧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을 대놓고 개인숭배한다는 점에서, 과거 NL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그리고 극단적이며 광신적인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보당 등지에서 활동하는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정의당에서 활동하는 인천연합이 시대가 바뀌면서 북한 체제 및 인권문제에 비판적이거나 노동, 사회 의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진연과 국민주권연대이 유일하게 통일과 민족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인맞이 환영단 역시 여기에서 기원되었다.
3. 역사
대진연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해체 후인 2018년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청춘의 지성(청지)' 산하에 역동(역사 동아리), 소셜메이커(진보적사회토론동아리) 등 전국구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18년 당시 대표와 문화국장이 민중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19년에는 해당 단체의 류선민이 협박 자작극을 벌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술될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으로 구속되었던 김유진이 민중당 비례후보 8명 중 7번으로 출마하였다. 아예 '내정간섭에 분노한 미 대사관 월담시위'라고 공보물에 자랑스럽게 써 놓을 정도.
2021년 7월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비난을 받았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여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 철수 현수막을 걸어놓고, 북한 노래에 맞춰 공연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4. 진보당과의 관계
진보당과 대진연과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대진연 간부 출신들이 진보당 당직 일부를 차지하고 선거 후보로 출마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독행동으로 인하여 진보당의 이미지가 깎이며 많은 당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물론 이 둘이 NL이고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점은 같으나 진보당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민중운동에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를 덧붙인 노선을 지향한다. 레닌주의 제국주의론과 종속이론에 따라 노동착취와 농민 및 빈민문제의 원인이 미 제국주의 금융자본과 매판자본의 초과착취에 있다고 여긴다.
반면 대진연은 그런 것 상관없이 극단적인 민족운동을 지향하기에 노선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NL 주사파란 정파 자체가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이론에는 관심 없고 주체사상의 품성론과 수령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통일전선론만 취사선택하여 충실히 받아들인 집단이기에 당연한 거지만 이들 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뭐냐고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올바른 답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자 중심이다."라는 답이다. 여기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까지 언급한다면 그 사람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짜 공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80년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걸 아는 NL 인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당은 혁신 NL, 대진연은 강성 NL로 비유할 수 있다. 진보당이 권성동과 장제원을 비롯해 박근혜 탄핵에 협조한 새누리당 내 비박계라면, 대진연은 끝까지 박근혜를 결사옹호보위하던 김진태나 조원진쯤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 진보당은 단계혁명론이나 통일전선론 같은 전통적인 NL 색채가 많이 옅어지고 (주체사상이 아닌)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나 종속이론 같은 PD 이론을 받아들이려는 추세이기도 해서(실제로 레닌주의자들이 대거 입당하기도 했음)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대로 진보당과 대진연의 관계는 쉽게 정의할 수 없겠으나 많은 당원들이 대진연을 싫어하고 지도부 또한 이들의 단독적인 돌발행동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점을 들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진연과 진보당이 같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다만 대중들은 '왜 대진연이 저렇게까지 사고를 치는데 내치지 않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2]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2023년 진보당에 소속되어 있던 대진연 회원들이 집단 탈당해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
5. 비판과 논란 및 사건 사고
5.1. 극단적인 반미, 종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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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된다는 주장을 하고 성조기를 찢어 미군 기지에 찢어진 성조기 조각을 펜스에 묶어놓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3]
| 반미점프 - 반미손 소년점프 - 마미손 (MOMMY SON) Anti-America Jump | 2019.10.25.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2019년 10월에는 마미손의 소년점프를 패러디한 반미점프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가사는 물론이고 노래 퀄리티가 저퀄리티다 보니 언뜻 보기엔 오히려 반미에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것 같다는 반응도 있다. 중간중간에는 제임스 매티스 인형을 때리거나 김치를 가지고 존 볼턴 인형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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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 |
대진연 회원 중 한 명이 김정일, 김정은이 살이 찐 이유에 대해 묻자 대진연 간부가 "인민들 생각하다 잠을 못 자 스트레스를 받아 부은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 장성택을 죽인 것도 리더십으로 표현한다고... #
5.2.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 협박 논란
| '체포조' 만든 반미단체 협박에 태영호 강연 취소 | 2018.11.7. 뉴스TVCHOSUN |
태영호 前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를 위협하고 각종 이메일, 전화로 협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강의를 하려던 태영호 전 공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황장엽도 생전에 종북단체로 추정되는 의문의 괴한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
5.3.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기습 점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다.#1, #2,#3국회를 점령하는 행위로 인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5.4. 윤소하 협박 사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죽은 새 시체와 함께 협박하는 글이 쓰여 있는 편지를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고 용의자는 구속되었다. 용의자는 류선민이었다.
5.5.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
2019년 10월 18일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쪽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하여 기습 시위를 벌였다. 대사관, 대사관저와 대사관 직원 숙소는 엄연히 외교협약으로 보호받는 곳이다. 경찰에서 저지한 것이 다행이다.[4]만약 주한미국대사관을 경비하는 미합중국 해병대에서 사살했다면 그냥 죽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내에서 미합중국 해병대가 사살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오히려 하비브 하우스에 있는 미국 해병대가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어쨌든 이들의 체포에 대해 해리 해리스 대사는 SNS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잘 대처했다고 매우 고마워하며 애완 고양이도 무사하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은 한국 측에 모든 주한외교단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부처에 주한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대진련은 19일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18일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저를 방문 한 것은 미국의 뻔뻔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매번 서한문을 전달했으나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해 직접 만나기 위해 간 것"
- "주한미대사를 규탄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혈세강탈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려 한 의로운 행동으로 격려받아야 한다."
- 체포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당했고, 이런저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전날 바깥에서 구경하는 학생과 시민을 향해서도 연행할 것이라는 등의 예민하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 경찰은 21살 친구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기조차 했다"
- "19일 오전 11시부터는 면회도 금지됐고 핸드폰도 영장청구 없이 보관됐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우리는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 "해리스 대사가 (빈말일지라도) 대학생들이 연행과정에서 다친 점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 "애완 고양이가 무사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들은 피의자 접견 금지를 신청한 경찰관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올려 강력한 항의전화를 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가 적용 가능할 수 있으며 개인 전화번호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학점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석방 탄원서를 공개했다. #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7명 중 4명은 발부, 3명은 기각되었다. 이후 김 씨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120~200시간이 확정되었다. #
5.6. 2020년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5.7. 김복동 장학금 관련
김복동장학금은 2016년 김복동 할머니가 재일 조선학생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5천만 원을 정대협에 기부하면서 탄생했다. 조총련계 재일 조선학교 학생 17명이 25만 엔씩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김복동 할머니가 타계하자 정의기억연대는 같은 해 3월 김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 등을 윤미향의 개인계좌로 보태 김복동장학금을 확대했다.사건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김 할머니가 시민단체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는 유언을 남긴 적 없다는 보도를 이어갔다. 2019년 장학금 수혜자에는 대진연 회원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1, #2
5.8. 비대학생 회원 논란
대학생이 아님에도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대진연 이전 대표 김한성은 종북단체 백두칭송위원회 위원을 했었고, 꽃물결대학생실천단 단장도 김한성이다. 2017년 2월 전남대를 졸업했는데, 만 31세에 졸업하였다. #1, #2 류선민은 현재 만 41세의 나이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현재의 대학생 절대다수는 김정은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절대다수가 김정은과 조선로동당과는 철저히 선을 그음과 동시에 실향민,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인권 실상과 경제 실태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적화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생 운동 자체가 90년대 이후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생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대신 취업과 자기관리, 취미생활 등에 관심이 많기에 학생운동 단체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청년 학생 사회운동단체들도, 인권과 노동, 학내 문제를 공략하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생활문제와 연계지어서 운동하려고 하지만[5], 이들은 오로지 극단적인 자민통 노선만 고집하면서 여러 진보적 민생의제를 등한시하기에 더더욱 외면을 받고 있다.
5.9. 전남대 에브리타임 김정은, 북한 미화사건
2021년 4월 2일 대진연 산하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 전남대 에브리타임에 5·18 41주년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진연의 과거 논란 등을 아는 전남대 재학생들이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 전남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글 댓글 |
그래서 광전대진연 관계자가 김정은은 한없이 따뜻한 지도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버렸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본인 역시 전남대 재학생이라며 홍보에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잠시 후에는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소속 사회운동가 김동규의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글에서 자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규는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 저자로, 신천지에게 직접 당한 적이 있어 당연히 주체사상에도 분노 중이다.
5.10. 제42주년 5.18 기념식 시위 논란
2022년 5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 앞에서 시위를 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5.18 당사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대진연 측이 시위를 강행한 것.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장례날에는 자중해 주었으면 했음에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5.18 기념식날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며 "그럼에도 진정성 있게 부탁했음에도 대진연 측은 5.18 기념식날 묘역에 시위하러 왔다. 그래서 부상자회 회원 50여 명이 현장에서 설득해서 최대한 자중시켰다"고 밝혔다. #
5.11. 바이든 방한 반대 기습 시위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미신고 기습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21일 오후 9시 하얏트 호텔에서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여 2시간 30분간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에 6월 15일, 경찰은 대진련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5.12. 용산 미군기지 난입 사건
2022년 8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대진련 회원들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하던 중 1시부터 서한 전달을 이유로 기지 진입을 시도하다가 4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대진련 회원들은 체포자들이 연행된 용산경찰서로 이동해서 애국대학생을 석방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5.13. 대통령실 내부 무단침입 시도 사건
2024년 1월 6일, 오후 1시 10분 대진련 회원 20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행사에 앙심을 품고, 라이브 방송을 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무단침입했다가 긴급출동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되었고, 나머지 9명은 국방부 서문을 통해 침입을 시도했다가 202경비단에 가로막혀 침입이 실패로 돌아갔다.
체포된 20명은 끝까지 반항하며 호송버스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으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하여,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에 20명 전원을 용산경찰서로 압송했다. 20명은 묵비권을 행사한 채 조사를 거부하며 반항했다. 무단침입 시도 관련기사
나머지 일당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무단침입 시도 사건이 일어난지 하루가 지난 7일에도 석방 요구를 이어갔다. 석방 요구 관련기사, 석방 요구 라이브방송
대통령실은 무단침입 시도 사건 이후 청사 부지 출입문 관리, 인근의 검문을 진행하는 등의 경비 태세를 철저하게 강화했다. 경비 태세 강화 관련기사
무단침입 사건이 일어난지 2일이 지난 8일 경찰은 대진련 회원 20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6명에 대해 초범 여부와 나이를 감안하여 기각하고, 절반인 10명만 청구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최된다. 한편 대진련의 회원들은 오후 6시 30분에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 나타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 기사, 구속영장 청구 규탄 라이브 방송
9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련 회원 10명에 대한 실질심사가 열렸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수갑을 찬 채 순차적으로 출석했으며, 오전 11시에 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포승줄에 포박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나머지 회원 30명은 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침입을 인정하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정당한 면담을 요청한 것인데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는 망언을 일삼았으며, '애국대학생 석방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3차례 해산명령을 받고 물러났다.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가 돼서야 폭력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대진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사, 대진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자회견 라이브 방송 01, 대진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자회견 라이브 방송 02, 구속영장 기각 기사
18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 서문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10여 명에 대해 군형법상 초병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되었다. #[6]
5.14.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 의혹
촛불행동은 "22일 오전 9시께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도둑 촬영하던 신원 불상의 남성을 단속하고,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자신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는 지난 3월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이 남성은 상당기간 대진연 회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을 미행하고 그들이 들린 장소의 CCTV 영상을 얻기도 하였으면 카톡방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고하였다.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정원 조사관 1명이 이날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일행으로부터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안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후속 조처를 시사했다. #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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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규약에 앞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2] 다만 개인이 아닌 몇 백명 단위의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감안해야 한다.[3] 만약 외국의 한인타운 식당이나 건물에 '한국인 꺼져라,' 라며 태극기를 찢어 건물에 묶고 간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자. 이들은 스즈키 노부유키의 망가진 소녀상 모형을 피해 할머니 쉼터에 보낸 것과 똑같은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4] 물론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는 공식적인 외교협약의 보호 대상은 아니나 국회나 외교부가 지정한 사실상 외교공관이라 경찰청의 경비대상으로 사실상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5] 대표적인 예가 반값등록금 운동이고,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노동문제나 학과 통폐합, 총장 직선제 등 학교 내부 문제 등을 파고 있다.[6] 초병상해와 초소 침범은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