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대한민국-쿠바 수교 | |
|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연합뉴스TV | |
| <colbgcolor=#000> 일시 | 2024년 2월 14일 |
| 장소 | [[미국|]][[틀:국기|]][[틀:국기|]] 뉴욕주 뉴욕시 |
| 당사국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쿠바|]][[틀:국기|]][[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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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2월 14일 주UN 쿠바 대표부와 대한민국 대표부가 뉴욕에서 외교 공한[1]을 교환하고 국교를 수립한 외교사적 사건. 이로써 한국-쿠바 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76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되었으며,[2]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보도 자료2. 진행 과정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2023년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교차관,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 등 쿠바 측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3차례 만나는 등 집중적으로 수교를 설득해 왔다. 허태완 주멕시코 한국대사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하고 국·과장급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쿠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쿠바 당국은 비밀리에 이뤄진 수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강하게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며 ‘로키(low-key)’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2월 7일.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다.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쿠바 대사였다. 그는 “내일 꼭 봅시다”라고 말했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직감적으로 ‘중요 사안’이라고 느낀 황 대사는 “좋다”고 했다. 8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는 황 대사와 2명 등 총 3명이 참석했고, 쿠바에서는 대사 포함 2명이 나왔다. 총 5명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포르탈 대사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하자”고 말했다. 날짜를 조율하던 도중 쿠바 측에서 “14일은 어떠냐”고 말했다. 황 대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쿠바 대사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양국의 사랑과 우정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며 웃으며 말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의했다.#
해당 소식은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2월 14일 밤이 되어서야 외교부에 의해 긴급 속보로 보도되었고, 그동안 비밀리에 물밑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대외비를 전제로 출입 기자에 한해 미리 보도하는 엠바고조차 없이 수교가 확정된 뒤에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쿠바와의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알려질 경우 북한에 의한 방해 공작이나 압박이 있을 위험[3]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여 극비에 진행하기를 원했던 쿠바의 입장도 배려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쿠바 업무 겸임 대사관인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이 비밀리에 수교 협정 실무 업무를 위해 협력하였고,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수교 서명 12시간 전에야 통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무회의는 법률안 39건을 공포하는 안건과, 차관회의를 거쳐 올라온 대통령령 7건을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간단한 회의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는 예정에 없었던 즉석 안건이 하나 상정됐다. 쿠바와의 수교안이었다. 이 안건은 다른 안건들과 달리 국무위원들의 PC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았고,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착석한 뒤에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4] 조태열 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14일에 수교가 이뤄질 것이며, 그때까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 상세
한-쿠바 수교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2.14(수)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전문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2.14(수)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전문
Comunicado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la República de Cuba
El día 14 de febrero de 2024, quedaron establecidas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y consulares entre la República de Cuba y la República de Corea, mediante un intercambio de Notas Diplomáticas efectuado entre las Representaciones Permanentes de ambos países ante las Naciones Unidas, en Nueva York.
El establecimiento de las relaciones oficiales entre ambos países se llevó a cabo de acuerdo con los propósitos y principios de la Carta de las Naciones Unidas, el Derecho Internacional y en conformidad con el espíritu y las normas establecidas en la Convención de Viena para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del 18 de abril de 1961.
쿠바 공화국 외교부 성명
2024년 2월 14일, 뉴욕에서 쿠바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간의 외교서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외교 및 영사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의 공식관계 수립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
쿠바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 전문
즉 기존에 대한민국이 승인했지만 정식 수교는 맺지 않은 3개국 코소보, 시리아, 쿠바 중 코소보와 시리아 단 2개국만이, UN 회원국 중에서만 따지면 시리아 1개국만이 남게 되었다.[5] 2개국 중 시리아는 향후 시리아 내전이 종결될 경우 정식 수교를 맺을 가능성[6]이 있으며 코소보 역시 세르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정식 수교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던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대한민국은 승인한 모든 국가와의 수교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El día 14 de febrero de 2024, quedaron establecidas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y consulares entre la República de Cuba y la República de Corea, mediante un intercambio de Notas Diplomáticas efectuado entre las Representaciones Permanentes de ambos países ante las Naciones Unidas, en Nueva York.
El establecimiento de las relaciones oficiales entre ambos países se llevó a cabo de acuerdo con los propósitos y principios de la Carta de las Naciones Unidas, el Derecho Internacional y en conformidad con el espíritu y las normas establecidas en la Convención de Viena para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del 18 de abril de 1961.
쿠바 공화국 외교부 성명
2024년 2월 14일, 뉴욕에서 쿠바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간의 외교서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외교 및 영사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의 공식관계 수립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
쿠바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 전문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교 발표에 이어서 쿠바 외교부도 대한민국과의 수교 사실을 보도자료로 게시하면서 양국 정부가 수교 사실을 공식화했다.#
3. 평가
북한은 한반도 국가 중 쿠바의 단독 수교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되면서 상당한 외교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바는 1960년 공산주의로 정권이 전복된 이래 줄곧 친북 행보를 보여왔으며 쿠바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던 역사도 드물지 않았다. 당장 해외 공관들을 철수시키며 외교적 고립을 스스로 심화시키는 와중에서도 수교가 일어나기 바로 이전 달까지만 해도 쿠바에 김정은이 손수 쿠바 혁명 65주년 축전을 보내며 '형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 바 있었다.# 이번 수교로 남한이 아닌 북한과 단독 수교를 맺은 국가는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2개국밖에 남지 않았으며[7], 대한민국에서 승인한 국가 중에선 시리아와 코소보가 끝이다. 일각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으로 이루어진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에 이어 북한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2024년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주적으로 지칭해 온 만큼, 그 주적인 대한민국과 쿠바가 손을 잡은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뼈아픈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하다. 안 그래도 축소되어 가는 북한의 외교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한편 대한민국은 외교 및 안보적 성과 또한 얻게 되었는데, 쿠바와 대한민국의 수교는 단지 경제, 문화적 이익뿐만 아니라 쿠바를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에 끌어들이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대북 압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력 최하위권인 북한과의 단독 수교 관계를 유지해 봤자 이득이 없는 것을 알았는지[8] 대한민국과 수교함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라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쿠바는 남한과 수교하면서도 북한과의 국교를 단절하지는 않은 데다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가 있듯이 북한과 쿠바의 우호 관계는 남북 동시 수교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쿠바에 대한 배신감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쿠바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쿠바는 러시아, 중국과는 달리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국가인 만큼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영향
- 대한민국과 쿠바가 수교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의 쿠바 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쿠바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쿠바에 상주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공관이 없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를 받으려면 쿠바 업무를 겸임한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멕시코까지 가야 했으며, 그에 따른 관광객과 교민들의 행정적 불편함이 상당했다. 또한 미수교국 관광에 대한 위험 우려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양국이 수교함에 따라 상주공관 설치도 추진하면서, 아바나에 주 쿠바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도 쿠바에서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9], 이에 따라 쿠바 여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주한쿠바대사관에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쿠바 국민이 더 이상 일본에 있는 주일쿠바대사관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자국 영사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과 아바나에 상호 대사관이 설치될 경우 양국 국민이 인접 겸임국가에 갈 필요없이 자국에 주재한 상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다만 수교와 별개로 미국의 대 쿠바 제재로 인해 한 번 쿠바에 입국한다면 평생 미국 무비자 입국이 막힌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향후 쿠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쿠바나 항공이 이론상 대한민국 취항을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 다만 쿠바나 항공은 기재 부족으로 주력 노선인 마드리드 - 아바나 조차도 리스기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서방권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지 못할 뿐더러 운용 중인 러시아제 구형 여객기로도 15시간 거리의 대한민국에 할애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쿠바의 경제 상황상 대한민국행 인바운드 수요가 높을 리 만무하고, 여행객 입장에서도 쿠바 자체가 2021년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재지정된 상태로 관광 명목으로 단순방문한다면 바로 ESTA 거절사유가 된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도 항속거리 문제로 인해 중남미행 노선이 전무한 것을 고려하면 2024년 현재 양국간 직항 항공편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미국은 2004년 9월부터 영공 통과시 승객예약정보(Passenger name record; PNR)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PNR을 근거로 전자여행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쿠바 발착 국제선은 중남미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미국 영공을 통과하므로 테러지원국 해제도 쿠바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다. 아바나 - 몬테레이 노선 및 아바나 - 취리히 노선도 이 문제로 미국 영공을 기피하며, 아바나 - 모스크바 노선은 동시에 캐나다와 유럽연합 영공도 피하는 신세에 놓여 있다.
-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 발착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 - 애틀랜타 노선으로 애틀랜타에서 아바나 노선이 생기지 않는 이상 소요시간 단축이나 환승 감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아바나 발착 북미 노선 또한 매우 빈약해 북미권 거주자 입장에서 봐도 접근성이 매우 낮다. 당장 쿠바간의 직항로가 생기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한민국과 미국 플로리다의 탬파 혹은 마이애미 간 직항노선이 신설되거나, 멕시코시티 직항편이 부활한다면[10] 이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마이애미는 피델 카스트로 정권 시절 쿠바를 탈출해 망명 등의 사유로 미국에 이주한 쿠바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의 코리아타운에 해당되는 리틀 쿠바가 있으며, 제재 와중에도 직항편이 유지되고 있다.
5. 반응
-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은 자국의 외교관계를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쿠바와의 수교 사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쿠바 간 수교에 대해 적극 환영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내지 않고 존중의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보아[11] 미국과 쿠바의 껄끄러운 관계[12]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쿠바 수교에 대해 "대(對)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평했다.#
-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로이터 통신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오랜 친구 관계였던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쿠바에 주재한 한국 교민들은 "때 아닌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다"라며 깜짝 수교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양국간의 수교가 쿠바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양국이 극적으로 수교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 광복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쿠바 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반미·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쿠바 여행을 희망하는 네티즌들과 예비여행객들 사이에서 이번 수교로 인해 쿠바 여행의 문턱이 한층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수교 상태에서도 매년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 쿠바 여행에 대한 인기가 꾸준했었다. 여행업계에서도 쿠바 수교 소식을 주목하고 쿠바 연계 여행 패키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1. 북한의 반응
- 북한은 수교 발표 당일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다 다음날인 2월 15일 20시경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갑작스러운 담화를 발표, 일본을 향해 "악습을 떨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며 관계 개선 및 협력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담화가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인지, 한국-쿠바 수교에 맞불을 놓기 위한 긴급 입장 표명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수교 발표 하루 만에 전격 북-일 관계 관련 입장을 낸 것이기에 그림이 묘하긴 하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1965년 한국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북한과 영원히 수교할 수 없다. 당시 조약 내용에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담화에서 김여정은 북일정상회담 등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13]을 걸었는데, 애초에 일본측이 북-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게 바로 이 일본인 납북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북-일 관계 논의에 일본이 응할 동기도 딱히 없고, 북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역시 낮다. 북한이 한국의 이 수교에 외교적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북-일 관계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면 여러모로 실익 없는 간보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 북한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수교 다음 날인 2월 15일 로동신문에서 언급한 쿠바 관련 내용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주석이 '12일 사회교제망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량살륙행위'를(원문 그대로의 표현) 규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2024년 새해 첫날(1월 1일)의 로동신문에 실린 쿠바 관련 기사의 제목이 <혁명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꾸바>다.
- 일단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은 남한과 쿠바 사이 외교관례 수립에 대해 북한이 소극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은 있지만 강력한 반발의 입장은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강한 항의를 내보였다가 상대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내세운 남북 '두 국가론'이 이번 사안(한국-쿠바 수교)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면서 쿠바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
- 다만 로동신문 2월 15일자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단들의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 이 연회에는 쿠바 대사도 참석했지만 로동신문에서 이전과 달리 참석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서, 북한이 쿠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많다.# 수교 이후 북한은 한 달 가까이 그동안 꾸준히 보도해온 주북 쿠바 대사관 행사나 쿠바 고위 인사들의 동정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김여정이 일본 총리가 평양에 방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은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더군다나 북한 측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합의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에[15] 일본 측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울러 그동안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훈련 및 과거 일본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올린 경험도 겪었기 때문에 일본측이 먼저 북일관계 개선을 할 리도 없다.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의 일본인 납북 문제의 해결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
- 당 간부들에게는 한국-쿠바 수교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외 정세를 다루는 당 간부 전용 신문 '참고신문' 2월 18일[16]호에 '한국과 쿠바가 수교했다' 정도로 별다른 평가 없이 짧고 무미건조하게(?) 언급되었는데, 당연히 당 간부들은 '쿠바는 배신자 국가'라고 분노했다고 한다. 당 간부들에게 수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전한 것은 덤이고.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쿠바에 파견된 자국 외교관들에게 쿠바의 대외 정책과 동향을 시시각각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알려졌다. # 그리고 3월 시점에는 이미 주민들에게까지 소식이 알려졌는데, 당연히 주민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 #
- 3월 16일 기준으로 마철수 쿠바 주재 북한 대사(특명전권대사)[17]가 귀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대사 교체 배경에 한·쿠바 수교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 북한에서는 3월 18일 마철수 대사의 귀임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는데, 쿠바 수교 이후 북한 측에서 쿠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상술한 2월 15일 기사 이후로는 이 기사가 최초이다. #
6. 기타
-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쿠바와의 수교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대한민국과 쿠바는 비록 미수교상태였지만 양국 간 민간 교류는 활성화되어있었다. 연간 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쿠바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함은 물론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다수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쿠바에 무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쿠바에 주재한 교민들도 상당수 존재했고,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K-POP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경제적 실리를 따지자면 쿠바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과의 수교는 분명 이득이 되었을 것이고, 양국간 수교를 위한 제반조건은 이미 갖춰져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의 형제국으로서의 의리라는 명분적인 요소가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남아있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기 집권한 이후 미국 정부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었고,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등, 미국-쿠바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발을 맞춰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정치 스캔들이 터지며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졌기에 흐지부지 되었다.[18]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점에 둔 외교 및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쿠바에 다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미국-쿠바 간 관계가 악화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수교 추진 동력이 힘을 잃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쿠바 수교 사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6년만에 양국의 수교가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1] 외교 공한(外交公翰)은 외교에 관한 공식적인 서한(diplomatic correspondence)을 뜻한다.[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쿠바가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6.25 전쟁 이후 쿠바와의 수교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절차가 철회되었으며 수교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공산 정권도 국가승인은 철회하지 않아 양측 승인 효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반세기 넘게 계속 미수교 상태였다가 65년 만에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었다.[3] 극단적으로는 제2의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임박했고, 이로 인해 하마스가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어진 사태였다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한다.#[4]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5] 대만은 국가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UN 비회원국인 데다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게서 미승인국가로 간주되어 미수교국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팔레스타인도 북한 단독 수교에 UN 옵저버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표부만 두었을 뿐,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6] 다만 시리아는 극도로 반미 성향을 띠는 국가로 2012년에 시리아 내전을 빌미로 미국에게 단교당했으며, 같은 반미 노선에 있는 만큼 노골적인 친북 행보를 보여왔다. 아예 2022년에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남한 기원설을 지지한 바가 있었으니 내전이 끝난다고 해도 수교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시리아 내전을 빌미로 단교한 국가들중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는 일단 외교 관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7] 미승인국인 팔레스타인을 제외하면 시리아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과는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를 개설함에 따라 수교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8] 사실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래의 각주에서도 서술한 것이지만 이미 현지 주재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이 쿠바에 코트라를 설립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대한민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시간문제라고 여겼다고 할 정도였으니.[9] 외교부에서도 보도자료에서 쿠바 방문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10] 2024년 8월 1일 아에로멕시코가 인천 - 멕시코시티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11] 보통 외교적 수사에서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곡하게 밝힐 때 쓰는 표현이다. 한편으론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부터 쿠바와 8년전 국교를 정상화한 바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쿠바가 중국과 비밀리에 유착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온 미국정부 입장에서 쿠바가 차라리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는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2] 쿠바는 지난 1982년 중남미와 유럽의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었으나 2015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테러지원국에 해제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쿠바가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위기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콜롬비아의 반란군 지도자 1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사유로 결국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13] 북한은 일본인 납북 문제가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 사실 시인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4] 다만 링크된 기사를 보면 쿠바에서 2010년경 무렵부터 북한 외교가에서는 쿠바가 곧 대한민국과 수교할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있었다는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을 실었다. 그러면서 쿠바에 대한 항의보다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실무진들에게 대한 문책과 파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실었다.[15]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김여정이 북일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16] 수교 발표 나흘 뒤이다.[17] 2018년 10월부터 쿠바 대사였다.[18] 또한 이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평소 같았으면 미국 대선과 같이 국제뉴스 특종감이었겠지만 국내에서 터진 초대형 사건 때문에 묻혀서 조명받지 못했다.(반면 미국 대선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전세계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최순실 관련 소식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도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