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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평가2. 논란이 있는 평가
2.1. 대통령의 삼일절 및 광복절 연설 관련2.2.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2.3.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2.4.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중 논란2.5.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양국 정상 공동 방문2.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튜브 홍보 예산2.7. 독도 관련 예산 관련
3. 부정적 평가3.1. 2022년 약식회담 형식 한일정상회담3.2. 일본의 선의에만 의존한 외교
4. 기타3.2.1. 일본의 호응 미진3.2.2.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3.2.3.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미온적 대응3.2.4.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논란3.2.5. 지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3.3.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3.4. 독도 영유권 분쟁 유발4.1.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통령 취임식 초청
1. 긍정적 평가
1.1. 양국 여행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으로부터 하루 뒤인 2022년 5월 11일에 일한의원연맹 등 일본 측 방문단을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며 서울(김포)-도쿄(하네다) 항공노선 운항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측에도 한국인 입국자의 3일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했다.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16일,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한국발 귀국자·입국자에 대해 3일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이어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김포-하네다 항공노선도 2022년 6월부터 재개되어, 한일 양국의 항공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 한일 양국은 본래 6월 1일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협의했으나, 공항 직원과 방역 담당자 확보에 시간이 걸려 시기가 늦어져 15일 재개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
1.2. 한일 무역 분쟁 종료
2023년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며칠 뒤인 3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수출규제를 단행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경제계는 공급망 안정 기대를 밝혔고,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색을 보였다. 수출규제에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영상 불확실성이 줄었기에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또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간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도 호재다. 아무리 실리콘 실드를 기대하며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꼭 (일본의 전문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있다. 반도체 협력에 관해 막힌 부분이 대부분 뚫린 상태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신나게 사업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
하지만, 규제 이후 4년간 한국 기업들이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삼성·SK 등이 수출 제한 3대 품목 공급망을 일본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
이어 4월 24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고, 4월 28일 일본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를 개시했다. 이로서 2019년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 그리고 6월 2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시키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며, 개정 정령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
국내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져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혁신팀장은 "소재 강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돼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니 한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본으로부터 더 좋은 소재·장비를 수입해서 써야 한다", "일본이 잘 될수록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미국의 CHIP4 동맹 구상과 소부장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는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며 한일 반도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1.3.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2023년 6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대신은 100억 달러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합의하였다. 이는 2015년 2월에 한일관계 악화로 중단된 이후 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또한 원화-엔화 스와프가 아닌 전액 달러화 기반 스와프로,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 가능하다. 통화스와프 기간은 3년이다. # #이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고,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가 부족할 때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달러 시장과 엔/달러 시장의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이 강화된다는 하나의 신호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또 하나의 안전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에서는 한일 간 경제협력 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한일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 '경제적 효과보다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회복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와프 재개 전 논의에 대해 "환율 안정성뿐 아니라 한일 간 경제교류와 기업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일종의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추경호-스즈키 슌이치 두 장관은 통화스와프 이외에도 여러 투자·금융·조세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 한국수출입은행-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 체결 ▲ G20·G7·ASEAN+3 등 국제무대 공조 확대 ▲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 운영 ▲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 개최 ▲ 양국 경제부처 공무원 간 단기 직원교환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 #
2. 논란이 있는 평가
2.1. 대통령의 삼일절 및 광복절 연설 관련
이 문단은
2.1.1. 2022년 광복절
윤석열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일본에 우호적인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바 있다. 실제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임 후 일본을 첫 번째 방문국으로 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위안부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분쟁 현안들을 거론하지 않음은 물론 일제강점기를 두고 으레 하던 수준의 발언들까지 자제하며 대일 외교의 수위를 조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적 외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선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광복절, 즉 일본 기준 종전기념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전직 일본 총리들과 똑같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물론 일본 기준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치적인 의례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고, 기시다 역시 직접 참배한 게 아니라 해오던 대로 공물 봉납만 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특별히 더 강경하게 나왔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광복절에 발언 수위까지 조절해 가며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의 반응은 바뀐 게 없다면, 애초에 그것부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이를 두고 "나치를 이해하자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 언론 역시 윤석열의 이러한 기조에 호응하기는커녕 "한일 간 현안에 대한 해법은 한국이 찾아오라"#거나 "사죄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개선은 없다"#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는 국내 정치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연원이 깊은 경축일인 광복절에 배제당한 피해자들의 비판도 목소리가 거세다. # 이런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논란에 더 불난 집에 부채질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했고 심지어 여기서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두둔까지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기념사라는 평도 있다. 이 평가를 폭발시킨 사건이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인데 인터뷰 내용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2. 2023년 삼일절
2.1.3. 2023년 광복절
2.1.4. 2024년 삼일절
2.2.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
2.3.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2.4.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중 논란
2.4.1. 12년 만의 셔틀외교 재개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는 셔틀외교가 2011년에 끊겨 약 12년간 없었다가, 202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주일대사를 지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상 셔틀외교를 재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하지만 섣부른 정상회담 재개로 인해 한·일 관계의 불평등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위원장은 “일본은 범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한국이 굴욕적인 해법을 갖고 온 것이 셔틀외교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사도광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2.4.2. 일본 내 우호 여론 조성, 국내 비토 여론 확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반한~혐한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본 내 극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있고 일본에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상응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도 일본 정부의 호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총리는 징용공으로 움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관계 정상화는 더 멀어진다면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
특히 일본의 강경 우익 정치인인 아소 다로조차도 2023년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비록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했지만,[1] 자민당의 강경 우익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일본 보수의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서 주목된다. #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표현했다. #
반면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의 3월 27~29일 전국지표조사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60%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의 3월 20~22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2%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 회담'이라고 응답했고, 34.1%만이 '성공한 회담'이라 응답했다. 62.0%는 차기 정부에서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4.3. 수미 테리 '기획된 칼럼' 美검찰 기소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이 있었는데 내용이日강제징용 해법 성과 자화자찬,외신에 실린 윤대통령 칭송 칼럼 이었다.문제의 칼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Yoon)이 14차례나 언급될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획된 칼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정부가 칼럼 작성을 요청한 시점은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날로, 해당 칼럼은 반일 여론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결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불법 로비스트 혐의를 받는 수미 테리가 이처럼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한국 정부과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려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외신에 실린 윤대통령 칭송 칼럼...수미 테리, 외교부 요청 받고 썼다
2.5.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양국 정상 공동 방문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 방문해 참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해 양국 정상이 참배할 예정이다.한일 정상이 위령비에 동반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이후 2번째로 위령비헤 참배하는 것이기도 하다.[2]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일부 되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 특히 한국인 희생자들 중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
원폭 피해자들과 재일교포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본부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를 한다니 매우 놀랍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직접 입으로 사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참배하는 것 자체가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나카타니 에쓰코(73) <한국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모임> 히로시마 지부장도 "히로시마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 # 민단의 서원철 사무총장은 "일본 총리가 원폭으로 희생당한 재일교포에게 참배하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며 "일본 사회가 재일 한국인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
일본 정부·정치권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일본도 전쟁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는 데 이용해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원폭 피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전쟁 가해 책임과 반성은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 [3]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과 관련하여 전쟁 범죄 책임이 있는 일본이 희생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원폭 희생자를 참배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저지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원폭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강제동원 피해자인데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일본이 명백하게 저지른 강제동원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지속적인 참배가 없으면 결국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2.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튜브 홍보 예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유튜브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광고비 9억 원을 비롯해 페이스북 1억 원 등 총 1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수산업계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광고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무분별하게 괴담들이 퍼지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정책 광고를 추진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정부 정책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는 게 의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광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영상물은 과학에 기반한 사실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내용"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변함없고,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했다"라고 덧붙였다. #
과거 실적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무명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2.7. 독도 관련 예산 관련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2024년도 독도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인 224억5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7억, 2020년 160억, 2021년 216억, 2022년 204억, 2023년 209억이었다. 항목별로는 ▲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73억 원) ▲ 동해 무인해양조사체계 운영 및 국가해양기본조사(39억 원) ▲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20억 원) ▲ 안용복기념관 운영(13억 원) ▲ 울릉도·독도 형성기원 및 변동 연구(13억 원) ▲ 독도 관리선(독도평화호) 운영(10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안용복기념관의 전면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2023년도에 불용되거나 2024년도에 삭감된 예산도 일부 있다. 관광객 안전강화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원은 전액 불용됐다. 2024년 예산안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주권수호 예산이 25%(1억 2900만원) 삭감됐다. #
3. 부정적 평가
3.1. 2022년 약식회담 형식 한일정상회담
3.2. 일본의 선의에만 의존한 외교
'굴욕·저자세 외교' 비판에도 왜‥'일본 짝사랑' 미스터리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저자세 윤 대통령 ‘외교참패’
윤석열식 ‘조공 외교’···일 독도 영유권 주장엔 “논의된 바 없다”
한국 외교, 일본에 할 말 제대로 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일본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주장했고, 3.1절 기념사, 8.15 광복 대국민담화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에 유화적인 발언을 해왔고,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나, 일본의 평화헌법 재개정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욱일기가 펼쳐지는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보내거나, 한미일군사훈련, 위안부, 징용공 문제에서도 일본에게 유화적인 협상책을 써왔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으로 여러 외교적 명분들을 내려놓으며 일본에게 양보하거나 저자세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여러 비판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일본이 그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배치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했다. 尹대통령 "韓 국익, 日과 제로섬 아냐…윈윈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이번에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짝사랑외교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일본과 주고받는 관계 아니야" 논란 속 정면돌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측 선의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저자세 외교는 이후 일본의 호응은 커녕 되려 일본이 한국을 더 도발하면서 오히려 굴욕외교와 외교참패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관계 회복 의욕과 조급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만의 일방적인 유화적 태도로 인한 개선 시도로만 보일 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을 보여주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굴종이랑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023년 9월에는 UN에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사실 왜곡이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 # #
또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 논란까지 우후죽순 터지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논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3.2.1. 일본의 호응 미진
尹대통령 '미래' 가리킨 사이…'역사 왜곡' 뒤통수 친 일본일 언론이 보도하면 대통령실 ‘부인’ 반복…“아마추어 외교”
“일본에 퍼주고 뒤통수”…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에 비판 쏟아져
‘물컵 반’ 일본이 채운다더니…‘더 채우라’는 말만 듣고 왔다
성의 있는 호응은 언제?…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윤석열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하고 강제징용 합의를 국내 기업의 부담으로 돌리는 등 일본 측에 우호적인 제스처들을 줄곧 취해왔다. 이러한 외교 행보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물 컵의 반을 채운 것이며 이제 물컵의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며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는 성의있는 호응은 커녕 되려 한국을 계속해서 강하게 도발하고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한 물컵의 반을 마저 채우기는 커녕 한국보고 한국 니가 물컵을 더 채우라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3월 17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이 일본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치인들이 여러 요구들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즈미 겐타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사건, 소녀상 등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IAEA와 협력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윤석열은 'IAEA 기준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해제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이 대화 내용에 부담을 느껴 영상 촬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윤 대통령 반응을 “수입 재개에 긍정적으로도 들린다”고 해석했다. # # 과거 일본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멍게의 70%는 한국으로 수출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
그리고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지 불과 2주만인 3월 28일에는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있었던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초등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웠다. #
2023년 4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끝났으며, 한국 대법원의 2018년 배상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던 두루뭉술한 표현마저 빠졌다.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도 6년째 포함시켰다. # 이후 12일 일본은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의 비난이 제기됐으나 한국이 항의하는 것을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4월 12일 일본 국립 전시관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
이후 4월 21일 일본 국회의원 90명[4]과 일본 경제안보상 등 기시다 정부 인사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들이 대규모로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기시다 정부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국가정책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에 존숭(尊崇)의 마음을 담아 애도의 뜻을 바쳤습니다."라는 망언까지 하였다. # # #
2023년 7월 일본 방위상은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된 지도도 실렸으며, 2019년 러시아의 독도 근해 침범을 기술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일본 측 후속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권고에선 조선인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2년 만에 확 뒤집힌 것이다.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과의 외교전에서 반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2023년 10월 18일 일본 의원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3.2.2.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3.2.3.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미온적 대응
3.2.4.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논란
3.2.5. 지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2023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나타나 한국 해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급파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이 무색하게, 일본 해경 순시선도 닷새에 한 번 넘게 출몰하며, 독도 인근에서 도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엔 80차례 이상, 2024년 8월까지 60차례 가까이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 #
3.3.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
"역사 왜곡 거세지는데‥" 맞대응 예산 73% 대폭 삭감일본, 독도 영유권 홍보 박차..우리는 대응 예산 삭감?
일본, 외국인 대상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세미나·전시회도 연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하는 기관인데 정부과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을 기존의 20억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5억 3천만 원으로 급격히 줄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대담해지는데, 오히려 대응 논리를 개발할 예산은 줄이는 셈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 외교부 전체 예산은 2023년보다 약 12.8% 늘어났지만, 외교부 내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삭감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대응 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한일 간 과거사 대응 관련 올바른 역사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를 위한 예산은 8억4400만원으로 40% 이상 삭감됐다. 사도 광산 대응 관련 예산은 2053만원에서 1760만원으로 줄었다. #[5]
3.4. 독도 영유권 분쟁 유발
3.4.1. 일본 의식 독도수호훈련 축소 및 독도 훈련구역 배제
3.4.2. 2023년 다케시마의 날 한미일 동해 군사훈련 진행
日 “독도=일본 땅” 억지 부린 날…軍 한미일 군사훈련일본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에서 한미일 훈련이 진행됐는데,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부적절한 시기에 훈련 일정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펼쳐졌지만, 한국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인 꼴이 됐다. #
미일 양국이 훈련 이후 발표한 공식 보도 자료에서도 동해라는 표현 없이, 일본해라는 표현만 쓰인채 게시되었으며 한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 # #
같은날 김영수 해군작전사령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한미일 해상 지휘관회의를 가졌는데, 일본이 매년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독도 야욕을 반복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장성의 일본 출장 계획을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3.4.3.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현 기술
3.4.4.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
2024년 1월 외교부가 독도에 재외공관이 있다고 웹사이트에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한 셈으로 자칫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억지 주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 기타
4.1.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일한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가와무라 회장에 의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으며 기시다 총리를 만나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총리의 참석을 기대하는 한국 측 목소리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다만 사토 마사히사 회장 등 일본 자민당 내부 강경파에선 기시다 총리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실제 대통령 취임식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내각총리대신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들고 참석하였다.
[1]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본인의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 4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본인이 주도했던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되어 한국에 불신을 갖고 있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2] 특히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3]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 당시 국제 사회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일본의 행보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분노한 적이 있다. #[4] 일본 국회는 참의원 248석과 중의원 465석, 총합 713석이니 전체 국회의원 중 12.6%가 참배한 것이다.[5] 결국 사도 광산은 강제징용에 대한 표기 없이 한국 정부의 일본측 입장 수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군함도때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