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왼쪽 사진 : 거수경례와 가슴에 손을 얹어 답례하는 기시다 총리 및 방위성, 자위대 관계자들 오른쪽 사진 : 주최국 좌승함[1]을 향해 대함경례하는 대한민국 해군 소양함의 승조원들 # | |
관함식은 2002년 이후 20년만에 일본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3개국이 참석하였다.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을 두고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정진석 발언에 대한 식민사관 논란> 등의 갈등이 일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
종래처럼 전투함 파견이 아닌 군수지원함 1척만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국민정서를 감안해 톤 다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2. 논란
- 욱일기가 걸려있는 지휘함 이즈모함에 우리 해군이 경례하는 것에 대해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등 논란이 일었다.#
- 일본과의 안보협력, 군사적 교류에 반발하는 의견과 국제정세와 현실적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관함식 참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안보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
- 10월 31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자위대 깃발과 욱일기는 다르다.’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2.1. 옹호
2.1.1. 국방부의 공식적 견해
‘욱일기 경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195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해상자위대기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국제관례를 고려했으며, “관함식 측면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심포지엄에 30여개국이 오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하였다. # 또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욱일기 응원 제지와 한국 해군의 대함 경례 간 비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경례는 함정에 탄 대표, 나라의 대표를 향해서 예의를 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4] # #2.1.2. ‘전범기 경례’에 대한 반박
관함식 참석과 관련해 좌파 계열 인사나 좌파계 시민단체들의 주도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전범기에 경례를 했다’는 식의 선정적인 비난 여론이 계속 들끓었다. 이러한 여론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난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먼저 살펴봐야 될 점은, 국내에서 전범기 담론이 쌓아 올려질 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나 안보적 현실 등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범기 퇴치 캠페인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전범기 담론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공기로서 고착화되었다. 어찌 보면 전범기 담론은 다른 이견을 수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체 성역화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당장 자위대와 군사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온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자위대의 욱일기(해상자위대기)와 관련하여 ‘소극적 변명’[5]을 내놓은 것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욱일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말했다면 여론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하켄크로이츠와는 다르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일제의 피해를 당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관함식에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입항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양국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된 적이 없다.
비판 측에서는 이것을 전쟁 범죄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욱일기는 폭넓게 받아 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깃발이 전후 걸어온 역사 또한 다르다. 전후 연합군은 독일점령 직후 탈나치화(denazification)정책[6]을 강력하게 시행[7]하면서 그 일환으로 스와스티카가 같이 금지당한 것이다.[8] 이후 새롭게 수립된 서독정부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 이것을 성문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9] 그러나 욱일기의 경우에는 연합군이 일본 점령 이후 욱일기를 금지시킨 바가 없다. # 제한된 것은 일장기이지 욱일기가 아니었다.[10][11] 즉, 전쟁범죄의 상징물이라는 주장은 한국 국내의 한정된 주장일 뿐이다. 전세계의 해군들은 욱일기를 용인하고 있다.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함정을 향해 대함경례를 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했다. 대함경례 뿐만이 아니라 욱일기에 대한 국내인식도 그러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1953년 욱일기가 자위대 깃발로 다시 도입됐던 시절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일한국대표부[12]가 이와 관련된 단 1건의 항의 성명도 발표한 적이 없다. # 당시 주일한국대표부는 평화선 관련으로 대일강경 성명을 많이 발표했던 시기였다. 외교적으로 대일강경노선을 취했고 일제시대에 식민통치를 직접 당한 사람들이 정부 각료나 고위관리에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욱일기를 자위대깃발로 다시 체택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 2008년 중국 잔장항에 욱일기를 게양한 체 입항하는 해상자위대. # | 2011년 중국 칭다오에 입항한 일본 함정. # |
청일전쟁, 중일전쟁 등으로 심지어 한국보다도 대일 감정이 안 좋은 중국에서조차도 욱일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사자나미 호'가 욱일기를 달고 광둥성에 정박했고, 2011년에도 호위함 '키리사메 호'가 칭다오시 항에 5일간 정박했다. 역시 욱일기를 매단 상태였다. 심지어 가장 최근인 2019년에도 욱일기를 달고 칭다오 앞바다에 일본 전함이 입항한 적까지 있다. #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논란이라고 할 것 역시 생기지 않았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욱일기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함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중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던 모욕의 페이지를 넘겼고,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중국 앞에서 작은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이미 중국이 모든 면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성을 리셋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시진은 지난해 제주 관함식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에 욱일기를 걸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한국이 여전히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이며, 중국이 이를 참고할 의미가 없다”
- SBS 2019년 4월 28일자 기사. #
SBS 기사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함선의 입항에 대해 중국내 여론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에는 욱일기 문양을 게시한 일식당도 버젓이 중국 대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등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1 @ ※사진2 @ 우리나라와 같은 전범기 담론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한 욱일기 퇴치 캠페인 같은 것은 중국에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중국내 항일유적지에서 욱일기를 들고 어그로를 끌다 처벌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걸 봐서는, 지역이나 개인, 장소에 따라서 욱일기에 대한 반응강도가 중국내에서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일부 젊은층은 아예 욱일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 인터뷰영상후시진은 지난해 제주 관함식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에 욱일기를 걸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한국이 여전히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이며, 중국이 이를 참고할 의미가 없다”
- SBS 2019년 4월 28일자 기사. #
그리고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적 교류는 2022년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 아니 그 앞시절부터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것을 복구시키는 개념이 강하다. 2019년 양국의 군사교류가 중단되기 전까지 # 군사교류 차원에서 일본 방위대학교 생도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기도 했고[13] 우리나라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현역 장교들이 일본 방위대에 유학하기도 했다. #[14] # 자위대 방위대생들이나 현역 자위대원들은 방한할 때 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 한일간의 군사적 교류는 양국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며,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적 교류가 무조건 나쁜다는 것은 선입견에 가깝다. #
현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위협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동맹과의 결속과 협력을 추구하며 동북아의 안보 스크럼블을 짜는 시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국민감정과 정서만을 앞세워 한미동맹+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삼각 안보협력 체제나 미국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적 교류를 욱일기라는 깃발하나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국익적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
2.1.3. 대함경례에 관한 설명과 오해
‘욱일기 경례’ 라고 쓴 일부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한국 해군이 욱일기 자체를 향해 경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의 전통과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면, 경례의 구체적인 대상은 함기인 욱일기가 아니라 함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15] 이는 대함(對艦)경례라고 하며, 영어로는 Passing honor, 직역하면 통과경례에 가까운 단어이다.
대함경례는 관함식에서만 행해지는 특례적인 경례가 아니며, 전세계 해군이 타방국 해군이나 자국 해군 함정을 향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적 관례이자 예식 중 하나이다. 해군 뿐만이 아니라 민간상선을 만날 때도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한 예식[16]을 갖춰야 한다.
앞서 말한 내용을 총괄하면 이번 경례는 욱일기라는 ‘깃발’을 겨냥해서 한 경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이 깃발에 대해 경례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17] 그런 케이스는 따로 있으며 이번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군만이 아니고 해양경찰도 대함경례를 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훈령 제252호」를 통하여 「해양경찰 예절 규칙」으로 대함경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놨다. #[18] 미국 해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함경례 규칙을 가지고 있다.
대함(對艦)경례
해군의 경례 중 함정 간에 실시하는 대함경례가 있습니다. 후임함장이 선임함장의 함정과 근접하여 조우 시 험한 파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존경 및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해상경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경례와 동시에 양함정간 발광신호를 주고 받는데 보통 ‘함장님 수고하십니다.’ 또는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홍보책자 「간편海」 39p # @
국방일보 2021. 05. 16 # @
해군의 경례 중 함정 간에 실시하는 대함경례가 있습니다. 후임함장이 선임함장의 함정과 근접하여 조우 시 험한 파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존경 및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해상경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경례와 동시에 양함정간 발광신호를 주고 받는데 보통 ‘함장님 수고하십니다.’ 또는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홍보책자 「간편海」 39p # @
국방일보 2021. 05. 16 # @
제20조(함정예절)
①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정박함 근처를 지나갈 때는 다음 각 호의 예절을 따른다. 다만, 해상기동훈련, 전투 또는 전투준비태세 중인 때에는 제외한다.
1.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함은 400~600야드(YDS), 정은 200야드(YDS) 이내 거리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2. 함정이 정박함 근처를 지나갈 때: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② 후임함정이 먼저 경례하며, 선임함정은 같은 방법으로 답례한다.
③ 함정 간 경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함정의 함수가 교차할 때: 후임함정에서 먼저 차렷 자세
2. 후임함정의 함수가 상대함정의 함교를 지날 때: 전원 거수경례
3. 후임함정의 함교가 상대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바로
4. 후임함정의 함미가 상대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쉬어
해양경찰청훈령 제252호 / 해양경찰 예절 규칙 / #
①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정박함 근처를 지나갈 때는 다음 각 호의 예절을 따른다. 다만, 해상기동훈련, 전투 또는 전투준비태세 중인 때에는 제외한다.
1.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함은 400~600야드(YDS), 정은 200야드(YDS) 이내 거리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2. 함정이 정박함 근처를 지나갈 때: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② 후임함정이 먼저 경례하며, 선임함정은 같은 방법으로 답례한다.
③ 함정 간 경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함정의 함수가 교차할 때: 후임함정에서 먼저 차렷 자세
2. 후임함정의 함수가 상대함정의 함교를 지날 때: 전원 거수경례
3. 후임함정의 함교가 상대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바로
4. 후임함정의 함미가 상대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쉬어
해양경찰청훈령 제252호 / 해양경찰 예절 규칙 / #
Salutes
(전략) Another ceremony involving a salute is passing honors. When two naval vessels pass each other—within 600 yards for ships and 400 yards for boats“Attention” is called. All sailors in view on the deck give a hand salute. Sailors render passing honors to US Navy vessels, US Coast Guard vessels, and those of most foreign navies.
경례
(전략) 경례를 수반하는 또 다른 의식은 대함경례다. 해군 함정 두 척이 서로 지나갈 때 - 함(艦, ship)인 경우에는 600야드(540m), 정(艇, boat)의 경우[19]에는 400야드(366m)이내에서 ‘차렷’이 호령된다.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선원이 거수경례를 한다. 선원들은 미국 해군 함정,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해군 함정들에게 대함경례를 실시한다.
美 JROTC 교재 156p # @
(전략) Another ceremony involving a salute is passing honors. When two naval vessels pass each other—within 600 yards for ships and 400 yards for boats“Attention” is called. All sailors in view on the deck give a hand salute. Sailors render passing honors to US Navy vessels, US Coast Guard vessels, and those of most foreign navies.
경례
(전략) 경례를 수반하는 또 다른 의식은 대함경례다. 해군 함정 두 척이 서로 지나갈 때 - 함(艦, ship)인 경우에는 600야드(540m), 정(艇, boat)의 경우[19]에는 400야드(366m)이내에서 ‘차렷’이 호령된다.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선원이 거수경례를 한다. 선원들은 미국 해군 함정,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해군 함정들에게 대함경례를 실시한다.
美 JROTC 교재 156p # @
1230. Passing honors to foreign dignitaries and warships.
1. The honors prescribed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ndered by a ship of the Navy being passed close aboard by a ship or boat displaying the flag or standard of a foreign president, sovereign or member of a reigning royal family, except that the foreign national anthem shall be played in lieu of the national anthem of the United States.
2. Passing honors shall be exchanged with foreign warships passed close aboard and shall consist of parading the guard of the day, sounding “Attention,” rendering the salute by all persons in view on deck, and playing the foreign national anthem.
1230. 외국 고위 관리와 외국 군함에 대한 대함경례
1. 국기 또는 왕기(王旗)가 걸린 외국 대통령, 재위 중인 군주, 왕족의 함(艦) 또는 정(艇)이 미 해군 함선을 근접 통과할 때 美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례가 수여되는데, 단 미국 국가 대신 타방국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2. 대함경례는 근접 통과하는 외국 군함과 교환하도록 하며, 주간 경비병의 퍼레이드, 차렷 구호, 갑판에 보이는 모든 선원들에 의한 거수경례, 타방국 국가(國歌)의 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Social Usage and Protocol Handbook / A Guide for Personnel of the U.S. Navy / U.S. Department of the Navy
관례와 의전 편람 / 美 해군 대원을 위한 안내서 / 美 해군부 / J-11페이지 ( PDF버전 159p ) # @
1. The honors prescribed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ndered by a ship of the Navy being passed close aboard by a ship or boat displaying the flag or standard of a foreign president, sovereign or member of a reigning royal family, except that the foreign national anthem shall be played in lieu of the national anthem of the United States.
2. Passing honors shall be exchanged with foreign warships passed close aboard and shall consist of parading the guard of the day, sounding “Attention,” rendering the salute by all persons in view on deck, and playing the foreign national anthem.
1230. 외국 고위 관리와 외국 군함에 대한 대함경례
1. 국기 또는 왕기(王旗)가 걸린 외국 대통령, 재위 중인 군주, 왕족의 함(艦) 또는 정(艇)이 미 해군 함선을 근접 통과할 때 美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례가 수여되는데, 단 미국 국가 대신 타방국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2. 대함경례는 근접 통과하는 외국 군함과 교환하도록 하며, 주간 경비병의 퍼레이드, 차렷 구호, 갑판에 보이는 모든 선원들에 의한 거수경례, 타방국 국가(國歌)의 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Social Usage and Protocol Handbook / A Guide for Personnel of the U.S. Navy / U.S. Department of the Navy
관례와 의전 편람 / 美 해군 대원을 위한 안내서 / 美 해군부 / J-11페이지 ( PDF버전 159p ) # @
2.2. 비판
일본 방위성 자료에 1954년 자위함기를 선정할 당시부터 ‘욱일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 현 해상자위대기는 구 일본군 해군이 사용한 해군 욱일기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해가 중앙에 있는 욱일기와 모양이 달라 둘은 별개라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욱일기를 구 일본군 육군의 욱일기만 가지고 비교한 탓에 나온 문제이다. 욱일기라는 깃발 자체는 일본군 내 해군, 육군 공통으로 쓰인 개념이었고, 다만 치우쳐진 형태의 차이만 둘 뿐이었기에 일본 제국 해군기도 엄연히 욱일기에 해당된다.만약, 오직 일본군 육군의 욱일기만을 문제되는 상징으로 삼고, '형상은 비슷하지만 치우쳐진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라고 주장한다해도 욱일기가 담고있는 욱광문양을 사용하고 있기에 헤이트 심볼 사용의 정당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과 다르게 욱일기임을 부정하면서, 해상자위대기를 다른 성격과 지위를 가진 깃발로 정의한다 해도 구 제국주의와 그 침략전쟁의 상징물을 사용한다는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욱일기가 전범기로 규정되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하켄크로이츠와 철십자는 한국 입장에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나치 전쟁범죄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처럼 후자의 경우에는 독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일부 국가에서 현대 독일 연방군 에서의 사용과 등장에 반감을 갖는 것처럼 국가마다 추축국의 각군과 그 상징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다른 게 사실이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 해군기로 자랑스럽게 쓰여왔던 사실과 적어도 중세시대 때 부터 군사적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고대 시대 때부터 욱광이라는 것이 가진 풍요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국제 사회가 제국주의 시절과 식민지에 대해서 겉으로나마[21] 반성의 목소리[22]를 내고 있는 시대적 흐름[23]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제 3국 중에서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대놓고 비판하진 못할지언정 한국의 국제 사회로의 의견 개진에 반발할 국가는 당사국인 일본 말고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이 독립운동가인 손원일 제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후 역사적인 이유로 해군은 일본군 출신들이 주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이러한 점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또한 고려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반응
3.1. 정치권
- 국민의힘은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관함식 참석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지며,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 임병헌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된다”고 말했다. 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인 사렉스(SAREX)가 관함식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다. (일본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
-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의 “관함식 불참”[24]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 진해에 입항했던 점을 환기하며 반박했다. #
- 성일종의원은 이번 관함식 참석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사열한 것을 예로 들었다. #
- 한기호 의원은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위대 군기는)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라며 "일본 해군기는 1954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지금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핑계로 해서 (관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체 어느나라 정부냐'며 비판하였다. #
- 황명선 대변인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과거사를 기억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참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
-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의 친일본능, 친일 DNA가 다시 살아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 설훈 의원은 '독도 문제와 수출 규제 등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 전용기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에 반발하는 연설에서 욱일기를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
- 정의당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인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
3.2. 언론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라면서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
-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을 통해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지난달 한미일 연합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삼각 안보협력이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권의 반대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
- 조선일보는 선우정 기자의 컬럼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바다는 유럽까지, 안보의 바다는 인도양까지 확장됐고 일본 근해를 통하지 않으면 태평양을 넘어갈 수 없다.”, “그날의 경례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광할한 바다를 향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엔 겨우 욱일기만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
- 중앙일보는 관함식 참석에 대하여 “북한의 무도한 폭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관함식에 해군 소양함을 참가시킨 것은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부 부정적 여론을 정공법으로 돌파한 조치로 평가”했다. #
- 문화일보는 「7년 만의 日 관함식 참가, 당당히 한국軍 위용 과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 욱일기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제주 관함식 때 반일 소재로 악용하면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고 지적하며 “난징학살 등 일본의 잔인한 살육전까지 겪었던 중국도 욱일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중국의 대응을 예시로 삼았다. 사설은 또한 “대함경례는 국제적 관례”이며 “태극기가 일본 영해에 휘날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한·일 안보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한·미·일 잠수함 훈련도 진행한 만큼 관함식 참가는 안보 협력의 또 다른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정부의 관함식 참석 결정을 평가했다. #
- 세계일보는 “국제관함식에 7년 만에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건 바람직한 결정이다. 신냉전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한·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고 정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사설을 실었다. #
- 아시아투데이는 “북핵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한국 단독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는 없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며, 한일 모두 미국의 도움은 물론이고 한편으론 한·일 간에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미일,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지지했다. 대함경례에 관한 일부의 논란에 대해서는 “북핵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거기에 비한다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3.3. 미국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선단을 보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고 우회적으로 한국군의 관함식 참석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
3.4. 일본
- 일본 교도통신은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던 한국 해군도 참가했다'며 관심을 보였다. #
-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욱일기 경례 논란에 대해 '예의도 모르는 나라'라며 비판하고 있다. #
- 일본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국제 관함식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25]
3.5. 민간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DJ 및 노무현 정권 때도 수차례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에 입항한 전적을 들었다. 상당한 정치적 선동이,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 메세지가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3.6. 학계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시급해졌다”면서 “안보 사안에 이념의 잣대를 대거나 감정을 개입하면 일본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면서 한·미·일 간에 공조할 필요가 커졌다”며 “욱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일도 한 번은 문턱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욱일기나 과거사 문제로 국민 정서상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안보적 득실을 따져야 한다”며 “감정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협력까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 의견을 내놨다. #
4. 기타
- 2019년 일본 관함식에서는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었다. #
- 일본은 한국의 관함식 참가 등의 우호적 태도에도 4년전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함식 욱일기 경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써늘해지고 있다.
- 극좌 운동권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약칭 대진연)은 현 정부의 국제관함식 참석을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맹비난하면서,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다. #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관함식 참석과 대함경례를 맹비난했다. 그리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잡이노릇을 하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 윤석열 역적패당의 극악한 친일매국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
4.1. 민주당계 정부[26]에 의한 욱일기 대함경례
4.1.1. 199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 왼쪽에서부터 함장 미츠야스 츠요시 1등해좌, 야마모토 야스마사 해상막료장, 해막장 부인(추정),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유삼남 해군 대장, 해참 부인(추정),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추정), 스즈키 히데타카 1등해좌, 마스다 타쿠지 2등해좌. ※ 공식간행물에는 해자대 계급을 동급 한국 해군 계급으로 번역했고, 일본인 이름도 서양식으로 성을 뒤로 뺐다. | |
| 가운데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바로 옆이 야마모토 해막장 | |
| 上左 : 공식간행물에 실린 일본 해상자위대 함상 리셉션 야간조명 사진 上右 : 영상기록물 함상리셉션 장면 # 12:17~ 下左 : 대한민국 해군기와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함상 리셉션에서 나란히 걸려진 모습 # 12:23~ 下右 : 건배사를 하고 있는 야마모토 해막장 | |
| 左 : 1998.11.4일 한겨레신문 7면 # 右 : 1999.10.15 동아일보 1면 # | |
4.1.2. 2002년 도쿄 국제관함식
2002년 10월 13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관함식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자위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낮 도쿄 하루미(晴海)항 앞바다에서 열렸다. 김대중 정부는 광개토대왕함(3,800t), 호위함 제주함(1,800t), 군수지원함 천지함(9,000t) 같은 중대형급 군함을 보냈다. #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관함식에는 해군사관학교 여생도들도 참가하여 욱일기를 게양한 해자대 함선에 대함경례를 했다고 한다.[31] 당시 영상 [32]
그 해 바로 전년도인 2001년부터 월드컵 개최 전까지 현직 총리 고이즈미의 두 차례[33] [34]에 걸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교과서 파문, 어업분쟁 등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어가던 와중에[35],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해빙무드를 가지면서 관계개선 차원에서 관함식에 참석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반일감정이나 대일혐오감정이 낮았던 시기도 아니었는데,[36] 그럼에도 대함경례를 가지고 비난하는 여론은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된다.
그 이후에도 고이즈미는 2003년 1월 14일, 2004년 1월 1일, 2005년 10월 17일, 2006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후쇼사 교과사를 적극 엄호했으므로 한일관계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내에서는 관함식 끝난지 불과 이틀 뒤였던 2001년 10월 15일 서울 시내 14곳에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그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37] 월드컵 공동 개최를 통해 조금 완화됐던 반일감정은 고이즈미의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드라이브로 인해 반일/혐일감정은 다시 높아져갔고, 2006년도에는 고이즈미 괴롭히기 게임[38]이 유행하기도 했다.
5. 관련 문서
-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대한민국 해군 측에서 욱일기 문양은 역사적 이유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외국 군함에 군기 대신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요청해, 이에 일본 외무성이 크게 반발하며 관함식에 불참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 욱일기
- 햇살무늬 발작증
[1] 관함식에서 좌승함은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이 탑승하는 사열함이다. 국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외국군 대표 등의 초청 인사도 함께 탑승하는 영예로운 함정이다.[2] 관함식에서 좌승함은 행정수반이 탑승하는 사열함이다. 국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외국군 대표 등의 초청 인사도 함께 탑승하는 영예로운 함정이다.[3] 이즈모함[4] 예를 들어 중국군과 한국군이 국제관함식에서 대함경례를 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한국군이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에 굴종하여 팔일군기에 경례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셈이다.[5] 욱일기와 해상자위대기를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는 국방부의 주장[6] 나치 상징물 제거, 나치 관련 서적 판매금지 조치, 나치 추종자 공직 추방 등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탈나치 정책을 추진했다.[7] https://www.alliiertenmuseum.de/en/thema/denazification/[8] Conquering armies banned the swastika immediately after the war. # 아카이브 @[9] The Allies’ ban on swastikas and other Nazi symbology was further codified when the new Constitution of Germany was created in 1949 in West Germany. # Following Nazi Germany’s defeat in 1945, the Allied governments ruling the nation outlawed Nazi organizations. Their symbols and propaganda were removed and further dissemination criminalized. Subsequent German governments continued the ban on Nazi symbols and propaganda, including the swastika. #[10] Flying the Hinomaru (sun disc) flag was initially severely restricted (although individuals and prefectural offices could apply for permission to fly it); this restriction was partially lifted in 1948 and completely lifted the following year. https://en.wikipedia.org/wiki/Occupation_of_Japan[11] 욱일기나 일장기 같은 일본제국의 심볼을 금지할 수 있었던 최적기가 그 당시였으나, 연합군은 욱일기나 일장기 금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게 조치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욱일기에는 폭넓게 용인되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 국제적으로 금지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중국마저 욱일기 퇴치나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국내의 일부 운동가들이 아무리 주장해봐야 욱일기 금지가 국제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히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일본의 반한/혐한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부채질해서 그들의 활동에 땔감이 되어주고, 그들의 혐한/반한 활동이 다시 한국국내로 알려져서 우리 안의 반일감정을 높이고 악순환만 계속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12] 당시는 수교 이전이라 대사관 대신 대표부가 일본에 설치되어 있었다.[13] 해군사관학교 일 방위대생 방문 #, 육군사관학교 일 방위대생 방문 #,공군사관학교 일 방위대생 1년 교환학생 #, 日 방위대 콧대 누른 한국 공사생도 #[14] 아카이브 @[15] 대기(對旗)경례가 아니라 대함(對艦)경례라고 하는 이유[16] “상선이나 여객선이 군함에 대한 경례를 할 경우, 먼저 상선이 선미에 게양된 국기를 내리면 이어 군함이 마스트의 국기를 내렸다가 올리는 것으로 답례를 하고, 상선이 다시 국기를 올리게 됩니다.” - 유용원의 군사세계 해설 - #[17] 예를 들어, 군함의 모든 승함자는 현문(Gangway) 출입시 예식갑판(후갑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한다. 하함시는 역순절차 (당직사관→국기순) / 국제대학교 군사학과 강의자료 - 해군일반4(해군관습예절) - / # @ / PPT 바로 보기 # @ / * 해당 PPT 자료에는 대함경례시 거리 기준을 600m, 400m라고 표기해놨지만 이는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600야드 400야드가 정확한 거리다.[18] 제20조 함정예절[19] ‘함(艦)’은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배’를 뜻하고, ‘정(艇)’은 ‘규모가 작은 배’를 뜻한다. 국립국어원[20] 選定の庁議では艦旗が旧軍艦旗と同一であったことに懸念の声もあったが、保安庁次長の増原惠吉は「（両旗は）旭光を中心とした点で保安庁としての思想は一致している」としてそのままでの決定となった 깃발 선정 심의(庁議)에서 함기가 옛 군함기와 동일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보안청 차장 마스하라 케이키치가 "(두 깃발은) 욱광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안청으로서의 사상에 일치한다"며 그대로 결정했다.聞書・海上自衛隊史話 海軍の解体から海上自衛隊草創期まで 鈴木総兵衛 水交会 p163-165[21] 실제로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식민지 해체주의로 인한 압박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식민지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며 식민지들을 해체한 것이지. 선의를 가지고 해체해준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보상을 받은 것은 당시 일본, 미국의 외교적 전략 및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22] 때로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의혹을 완전이 시인하지는 않으나[23] 일본국 정부도 이전에 자신들의 전쟁범죄와 위안부의 진위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러차례 번복하여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다.[24] 욱일기를 게양하는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친일행위이기 때문에 불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25] 일부 자민당 소모임 소속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자민당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은 아니다. 자민당은 빅텐트 정당인 만큼 당내에는 여러 계파들과 여러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있다. 위 발언을 한 모임은 극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다. 다시 말해 해당 반응이 자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26]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시기 더불어민주당 공식HP 당역사 페이지● 새정치국민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명기한 제도권 언론 기사 전문 中 발췌 : 추 장관은 1996년 15대 총선 7개월 전부터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입당해 #,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 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 법안을 낸 이후 #,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27] 사진 출처 : 9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군 공식 간행물) #[28] 1998년 10월 14일 동아일보 A3면 중간[29]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30] 1998년 10월 14일 경향신문 2면[31] 위의 표에서 하단 우측 사진이다. 사진을 여생도 왼쪽편에서 찍다보니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안찍혔는데 기사원문을 확인하면 거수경례한 것이 맞다. 기사 원문 # 中 :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들이 일본 구축함 야마기리(152번, 3,500톤급)에 대해 대함경례를 하고 있다.[32] 21:36 ~ 광개토대왕함# , 22:50 ~ 천지함 # , 23:49 ~ 제주함 # , 대한민국 해군이 등장하여 대함경례하는 모습이 나온다.[33] 2001년 8월 13일, 2002년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34] 2022년 현직 기시다 총리는 총리재임 이후 단 1번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공물료만 납부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제일 많이 참배한 총리였다. 총 6차례에 걸쳐 참배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며 한일관계를 역대급으로 경색시킨 그 ‘아베 신조’총리도 2013년에 단 1번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공물료만 납부)[35]
[한국경제 2001.07.08] 韓-日 대립 격화 ..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문제등 영향으로 #, [연합뉴스 2001.07.08.]정부 日교과서 강경..한일관계 급랭 #, [한국경제 2001.07.08.] 한일관계 ‘벼랑끝으로...’, #[매일경제 2001.08.13]日총리 신사참배 강행..한일관계 경색 장기화될듯 #, [연합뉴스 2001.08.14]일 순시선, 독도 해역 출몰 잦아 #, [매일경제 2002.08.16]아직도 과거 잘못 못 깨닫는 일본 #[36] 관함식 이틀 뒤 서울에서 대규모 고이즈미 방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내용은 본문에서 후술[37] 여기에는 무려 재향군인회도 있었다.[38] [한국경제 2006.08.16]'고이즈미 괴롭히기' 플래시 게임 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