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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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저공 위협 비행한 사건이다. 후술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명백하게 위협 또는 도발을 목적으로 한 불법 저공 비행이다.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삼봉함(삼봉급 5001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가 정찰 비행을 하던 중 광개토대왕함이 P-1 대잠초계기를 향해 STIR-180[1]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한일 양측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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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8년
12월 20일 최초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을 초계한 적이 있었다. 2018년 4월 27일과 28일, 8월 23일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는 근접거리 500m, 500m, 550m, 각각 고도 150m, 150m, 150m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초계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 2018년 12월 20일 (1차 도발)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그것이 STIR-180[2] 화기관제[3] 레이더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 당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가동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됐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이 가짜뉴스 때문에 마치 한국 정부가 말을 바꾼 듯한 오해가 생겼다.
| 2018년 12월 23일 |
| 2018년 12월 27일 |
| 2018년 12월 31일 |
한편 일본 방위대강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한국을 5위로 강등했다. 이것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의 다음이다. 지금까지 미국 다음의 2위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하락폭이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2.2. 2019년
| 2019년 1월 1일 |
| 2019년 1월 2일 |
| 2019년 1월 3일 |
| 2019년 1월 4일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는 통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2019년 1월 8일 |
| 2019년 1월 14일 |
한국 측이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일본 측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가 우리측이 공식적인 답변이면 그런 내용을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며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 2019년 1월 16일 |
| 2019년 1월 18일 (2차 도발) |
한편 1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9분 울산 동남방 83㎞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대잠초계기) 1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을 향해 거리 1.8㎞, 고도 60~70m로 저공근접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다고 한다. SBS 중앙일보
| 2019년 1월 21일 |
| 2019년 1월 22일 (3차 도발) |
한편 1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 제주 동남방 95㎞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대잠초계기) 1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노적봉함을 향해 거리 3.6㎞, 고도 30~40m로 저공근접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다고 한다. SBS 중앙일보
| 2019년 1월 23일 (4차 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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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조영함은 20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일본 초계기는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8일과 22일 비행에서도 일본 초계기의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그나마 18일이나 22일 비행의 경우 초계기와 함선 간의 거리가 어느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 비행패턴도 의도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행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의도를 갖추고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스1)
당시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오후 2시경 부터 국방부 기자실에서 과거 3차례에 도발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이 논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출구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언급을 하며 간담회중이었는데, 오후 2시 40분에 일본 P-3 초계기의 4차 도발에 관한 보고를 듣고서는 곧장 자리를 떠났다. 중앙일보
오후 4시 35분경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서욱 육군중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고,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비행한 것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문(뉴스핌)
오후 4시 50분에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히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한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TN
오후 5시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일본국방무관 나가시마 토루 일등육좌를 불러 잇따른 위협비행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나가시마 일좌는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한 입장과 우리측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한국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오후 5시 50분이 되어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저공근접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NHK에 밝혔다. 뉴시스 현재 한일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항시 주의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한국이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것 같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오후 7시 30분 일본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래대로 500미터 이상 제대로 거리를 뒀고, 고도도 150미터 두는 등 적절한 비행 운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저공위협비행 사실을 부인했다. SBS 더불어 1월 18일과 1월 22일에 있었던 저공비행에 대해서도 "일본법에 따라 운행한 거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날 이와야는 한일 레이더 갈등에 관련해서 "우리는 최종견해를 밝혔고 그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TV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쪽에서는 "한국의 국내용 발표이니만큼 상대해줄 이유가 없다."란 반응도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일본 측이 이처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2019년 1월 24일 |
한편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해상 자위대 초계기는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적절히 비행했다는 보고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날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저공비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초계기의 비행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일 방위 당국 간의 확실한 의사소통을 꾀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을 하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4차 도발 당시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초계기 모습 및 레이더 자료를 공개했다. 뉴시스, MBC뉴스 레이더 상에 200ft(60m)로 표기된 일본 초계기 고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한 초계기 사진에는 수평선이 보이지 않아 몇몇 일본 언론에서는 60m로 비행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 2019년 1월 25일 |
| 2019년 2월 초 |
2.3. 2022년
2022년 한국의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5월 10일 기시 일본 방위대신은 초계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했다고 판단하여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11일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 회의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2022년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되자,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16일, MBC는 「욱일기에 경례까지 했는데‥뒤통수 치는 일본」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이 한국의 관함식 참가 등의 우호적 태도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이어 초계기 논란까지,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오라면서 일본이 자꾸 우리 정부에 숙제를 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가 저자세라고 주장했다.
2.4. 2023년
2023년 3월 16일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초계기 사건을 한일간 우호 관계 복원을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거론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일본의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측의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3월 23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위협비행을 사과하라'는 기존 국방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게 맞다고도 확인했다. #
5월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해군이 2018년 12월 자위대기에 추적 레이더를 비춘 문제를 둘러싼 일-한 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2019년 2월 내렸던 이른바 '초계기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Asian Security Council)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 사이의 장관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일본 보도[5]에 다르면 "レーダー照射(레이더 조사, radar lock-on incident)" 방지를 위한 회담이만, 한국 기사[6] 에선 초계기 갈등이나 분쟁 재발방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2.5. 2024년
2024년 3월 19일, 이 사건에 의한 갈등 재발 방지를 위헤 조율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4년 6월 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고,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무선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고, 대한민국 해군과 해상자위대간 본부 차원의 채널을 활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일본 측의 별다른 사과나 사실규명이 없었기에 한국 쪽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었다.
3. 반응
3.1. 대한민국 정부
먼저 국방부의 해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1번함 광개토대왕함에는 2D 항공 탐색 레이더인 AN/SPS-49(v5), 3D 대공 및 대함 탐색과 사격통제에 사용이 가능한 MW-08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국방부는 STIR 레이더를 통한 추적 행위가 없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북한 선박의 탐색을 위해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사건 초기 군 관계자의 언급이 있는데#, 문맥상 MW-08 등의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모든 레이더라고 말했으므로 STIR 레이더도 포함한 의미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해석이다. 가령, '모든 이동수단'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자. 그럼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문맥을 살피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전거나 마차 등은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 초기 국방부의 '모든 레이더 가동'이라는 말은 당연히 STIR 레이더를 통한 추적 행위를 포함하는 뜻이 아니다.그리고, 사격통제 레이더를 썼다는 해명 또한 STIR 레이더를 쓰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MW-08은 사격통제 레이더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제작사에서도 미사일 통제까진 아니더라도 함포 사격제원 산출,통제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탐색을 위한 가동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STIR 레이더의 추적 조사가 아닐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진술을 번복하기에 국방부의 해명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그른 주장이 된다.
일본은 목시를 통해, STIR 레이더가 초계기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점이 조사의 근거라고 제시하였으나, 국방부는 단지 STIR에 붙어있는 광학장비로 감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STIR 레이더를 '돌렸다'는 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돌리다'의 중의적 의미에서 생긴 오해라 볼 수 있다. 국방부의 해명은 STIR 레이더를 돌려(rotate, 회전시켜) STIR 레이와 세트로 붙어있는 광학장비 eo카메라를 통해 초계기를 감시했다는 것이지, STIR 레이더를 돌려(run, 작동시켜) 전파를 조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언어적 오해는 마치 한국 국방부가 계속 진술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대중에 남겼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런 점을 이용하였고, 한국 내에서도 사건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됐다. 이것은 레이더의 종류, 운영 방식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의 상식이 부족한 와중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라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입장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 |||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 아랍어 | |||
2019년 1월 4일 오후 2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반박 영상을 공식 발표했다.
1월 4일 저녁 ~ 1월 5일 새벽 기준으로 조회수가 모두 5만 이상을 넘긴 상태에서 "좋아요"와 "싫어요" 비중이 1:1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넷 우익이나 혐한 성향이 있는 등의 반한 감정이 있는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싫어요를 누르고 왜곡된 댓글을 올리면서 댓글 창에서는 일본인 유저와 이 왜곡된 댓글을 반박하는 한국인 유저들 간의 병림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한숨쉬며 지켜보는 한국인 일본인들과 한국과 일본이 유치한 싸움만 하는게 아닌 서로 대화를 하길 원하는 한일 양국 온건파들까지 섞여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인 유저나 외국인 일부 유저들이 반한 성향 일본인들의 왜곡된 댓글을 팩폭으로 반격하고 있다. 일본웹쪽에서는 영상 편집이 허술하다고 하거나 섬네일이 합성 되었다는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으나, 조금은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오해를 살 만한 합성된 섬네일과 자극적인 BGM를 제3자가 보는 동영상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레딧등 영미권 웹에서도 섬네일과 BGM을 지적하고 있다. # 이후 섬네일이 합성된것으로 트집잡는것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챘는지 오만가지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중이다. 아래에서 후술될 북한에 대한 유엔제제를 어기고 지원을 하고있는 장면이라는등 일본에서 상상할수 있는 모든 헛소문들이 모조리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있다. 개중에는 한국이 유엔제제를 위반했으니 유엔군의 제제가 한국에 가해져 한국이 몰락할것이며 이미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편으로 한국에대한 제제를 준비중이라는 정신나간 주장들도있다. +
2019년 1월 7일 오후 8시, 국방부는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총 6개 국어로 번역된 반박 영상을 유튜브에 추가 공개했다.
2019년 1월 22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
2019년 1월 23일 日 저공비행 논란에 관하여 스위스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하고 있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강경화 장관 "日초계기 저공근접 비행, 우려스럽고 유감" 지적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잘 해나가자 말했고,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도 동의했다고 한다.
3.2. 일본 정부
2018년 12월 21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은 전날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한국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으며,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12월 24일, 이와야 방위대신은 “제대로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국방부회의를 열고 “한국에 사죄를 요구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함장의 처벌과 한국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자민당은 야마다 히로시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대신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2월 25일,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대신은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나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위성 간부는 산케이 신문을 통해 "미군이었으면 당장 광개토대왕함을 침몰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월 28일, 방위성은 초계기 조종사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어 자막판도 함께 공개하여 타국에 대한 여론전까지도 의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 댓글을 보면 영어로 세계각국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수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넷우익들의 조작일 것으로 보인다. #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교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레이더 정도의 논란인데 타국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 게 당연하며, 만에 하나 관심이 있을 정도라면 해당 분야 덕후들인데 자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밝혔지 무작정 지지한다고 한 줄 쓰고 말 류가 아니다.
일본의 행보는 한국과 실무 회담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보다 언론과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동영상의 한국어 자막본 한국어 자막본은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것이 아니며, 임의의 네티즌이 자막을 입힌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한국어 자막본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대한민국 국방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영상으로는 STIR 레이더로 조사당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8년 12월 21일 방위대신이 '노토 반도 앞바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토 반도 앞바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육지가 노토반도 였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노토 반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 영해 코앞에서 일어난 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이다. 사건 발생지점은 노토반도 육지로부터 300㎞ 이상 떨어져 있는 공해다. 또한 일본의 공개 영상에서는 일본 EEZ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고, 사건 지점은 공해에 불과하여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곳도 아니어서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만한 문구를 쓴 것이다. 이런 단어 선택에서부터 사건을 왜곡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자신들을 JAPAN NAVY(일본 해군)라고 호칭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위대 내부에서 이미 자신들을 군대로 간주하는 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영상을 본 일본 네티즌들도 THIS IS JAPAN NAVY 라는 문장에 감동받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본국 헌법 2장 9조 2항에 따르면, 일본은 해군을 보유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를 해군이라 참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다. 방위성은 당당하게 영상을 공개하는 제스처를 취해, 공개한 자료가 자신의 주장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인상을 주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해자대는 오래 전부터 교신시 NAVY라는 표현을 써왔다. JMSDF[7]라고 하면 그게 군대인지 민병대인지 아예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나쁜 발음으로 긴 문장을 그것도 잡음이 심한 무선통신으로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고 단순히 교신의 용이함을 위해 NAVY라고 해 왔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의 글
다만 한국 해군이 해자대의 정식 명칭을 모르진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써왔고 주변국들도 사실상 냅두긴 하지만 어쨋든 일단 "정식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따지면 문제가 걸리기는 한다. 가령, 중국측과 해자대의 교신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다.#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신의 용이함을 위한 것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본의 군사야욕이라고 해석하면 억지다. 일본 정부에서 사실관계 검증보단 정치적 선전에 집중하였고, 일본 네티즌은 냉정하지 못한 채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본 네티즌도 모두 같은 성향인건 아니라, 한국의 네티즌처럼 IJN(Imperial Japan Navy)은 70년 전에 전부 죽었으니 저기 있는건 분명 물귀신이다라든가, 카미카제 사진을 올리고 저공비행(웃음)같이 일본 정부의 영상공개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공개적 행보를 두고 일본이 낮아진 북한의 위협 대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한국을 새로운 위협의 대상으로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8년 12월 28일에 공개한 영상에 대해 방위성 내에서도 이를 공개하면 한국 측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반대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일각에서는 '냉랭해진 현 한일관계의 국면 속에서 한국 측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 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양국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네티즌 간에 제3국인인 척하는 등 소모적인 감정싸움만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1월 4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증거 영상을 공개하기 몇 시간 전 일본 측에서 미국에 입장을 설명하며 중재 요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미일관계의 그 특성상 이렇게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땐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퇴짜도 그 일환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미국의 힘을 빌려 국면을 유리하게 몰아가겠다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셈.
이후 2019년 1월 16일, 러시아는 Su-24 전투폭격기 2기를 발진시켜 일본 영해 근접 해상에서 '일상적' 훈련을 감행한데 이어서 17일에 Il-38 대잠초계기로 동해측 일본 영해 근접 해상에 접근하며 원을 그리며 '일상적' 훈련을 벌였다. 16일 훈련은 일본이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17일에는 일본이 뒤집어졌다. 해당 대잠기가 일본 영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행위만으로도 위압적인데, 도쿄가 포함된 혼슈 중부와 노도반도 지역 등을 지나갔기 때문. 1월 16일 su-24 비행 궤적, 1월 17일 IL-38 궤적[8] 그 와중에 독도를 일본땅인것처럼 표시해 놓은데다가, 그걸 정당화 하기 위해 울릉도는 삭제해 버렸고, 오른쪽 위의 쿠릴 열도마저도 일본땅으로 표시해 버렸다...
해당 비행기인 IL-38은 대잠초계가 주임무이고 분류도 그렇지만 조기경보기도 겸하는 특이한 초계기이다. 게다가, 해당 대잠초계기는 리본 형태를 그리며 돌아갔다. 그냥 찍고 돌아간 수준이 아니라는 뜻. 이는 일본 수도권 밎 혼슈 중앙부의 방공 및 제공망을 훑고 간 행위이다.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16일 훈련한 Su-24 전투폭격기는 저공으로 고속 침투하여 전략거점을 타격하는 공격기이다. 이는 일본 영공에만 들어오지 않았지 사실상 도쿄 공습 훈련을 한 셈이다. 비행 경로가 한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와는 겹치지 않으므로 이 자체는 한국 측과 무관하며 한국 측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다만 이번 갈등을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위 16, 17일의 무력시위의 연장선상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18일에도 러시아 Su-34 두대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다 자기들끼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3일 연속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참고로 양국은 2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일본 방위성에서 레이더 탐지음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한국과 레이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만뒀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성은 P-1 초계기가 지난해 4월 27일, 28일, 8월 23일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했으나 한국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사진을 공개하였다. # 방위성 주장으로, 각각 근접거리 500m, 500m, 550m, 각각 고도 150m, 150m, 150m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한다. 한국이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와서 논란이 되니 생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한국 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비행을 했으며, 한국은 우방국으로서 이를 감내해왔다고 변명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22일 일본에서 이번 갈등으로 한일 방위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당히 적반하장식의 태도이다.
2019년 1월 23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우리는 최종견해를 밝혔고 그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반박할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반박 증거를 공개할 생각 없다는 말도 했다. 결국 자기들이 증거 있다면서 한국이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면서 물러난 주제에 자신들이 밝힌 견해가 무조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증거를 밝히기는 싫다고 떼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22일 일본측에서 한국측이 "일본 군용기가 접근하면 사격레이더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을 꺼내면서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 답했다. 이는 실로 당연할 수 밖에없는데, 애초에 지난 분쟁은 일본측이 '사격레이더를 조사받았다'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 벌어진 사태였다. 그때도 한국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뭐하러 일본에게 시비거리가 되게끔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의 3해리 (약 5.5㎞) 이내로 위협 비행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하기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곧바로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해당기사가 발표되기 전날이 바로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날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자민당 비관론이 대두되자, 아베 내각이 이번에도 한반도발 위협론 조성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4. 논란 사항
이 부분은 주로 2018년 12월 20일 있었던 1차 사건에 관해 다루고 있다.4.1. STIR 레이더의 가동 여부
사건 다음날 2018년 12월 21일,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의 추적 조사의 증거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P-1 초계기에서 찍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사진에는 STIR 레이더가 초계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전파 조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레이더의 각도가 저각이어서 전파 조사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한국 국방부는 당시 STIR-180 자체는 꺼져있었고, 일본 초계기가 먼저 광개토 함 상공에 저공비행을 시도하는 이상행동을 해서 STIR-180 왼쪽 옆에 달려있는 TV 카메라로 초계기를 포착하기 위해 레이더 방향을 초계기 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일본은 12월 25일, 초계기 자위대원의 FC(사격통제)레이더에 조사당한 것 같다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 RWR이 울렸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어로 제작된 영상 (2018년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 |
| RWR이 울렸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 (2019년 1월 6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 |
동영상에서는 4분경에 레이더 안테나가 회전 중이라는 등의 상황 설명을 하는데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근접비행을 해서 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안테나에 같이 달린 카메라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6분 4초경부터 10시 방향으로부터 5000m 거리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의 전파가 감지되었다며 자신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이후 초계기에서 VHF, UHF guard 주파수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호출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격통제 레이더에 조사당했다고 자위대원끼리 대화하는 내용이지, 그 레이더가 무엇인지는 알려주는 증거는 아니다. 말을 지어내거나, 적어도 다른 레이더를 착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위대원끼리의 현장 대화 및 경보음만으로는 STIR 레이더에 조사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광개토대왕함[9]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울린 경보가 진짜로 STIR 사격통제 레이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I밴드이지만 STIR은 아닌 또다른 레이더[10]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RWR이라는 게 사전에 Threat Emitter로 여러가지 종류의 레이더파 정보들을 등록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종류의 레이더파가 감지되면 그 종류에 해당하는 경보를 울리는 원리이다. 그런데 사전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애매한 레이더파가 탐지된 경우에는 그것을 threat리스트에 있는 가장 비슷한 1가지 혹은 2가지의 레이더파로 해석하고 해당 경보가 울리게 된다.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RWR의 모호성이라고 한다. STIR의 레이더파와 비슷한 다른 I밴드 레이더파를 RWR이 혼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호성을 줄이는 방법은 그저 최대한 많은 종류의 레이더파 데이타를 수집하는 것뿐인데, 바로 그런 이유로 미중러같은 국가들이 가상적국 근처에서 알짱거리며 전자정찰기를 운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해당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그 전투기의 레이더파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당하는 해당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전투기가 레이더를 켜지 않도록 한다.
일단 STIR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초계기가 어떤 I밴드 레이더파를 감지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일 경우 삼봉함의 켈빈 레이더일 가능성이 크다. 골키퍼의 레이더도 I밴드이긴 하지만, 골키퍼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여차하면 초계기에 발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켈빈 레이더라는 이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
실제로, 일본 초계기에서 탐지한 레이더 전파가 해경 삼봉함의 탐색 레이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삼봉함의 켈빈 레이더가 STIR 레이더와 같은 I밴드이기 때문에 RWR에서 혼동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 전파를 조사당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광개토함과 삼봉함이 비슷한 선상에 있다. 주파수도 같은 I밴드인데 방향까지 비슷해서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것. #
다만 P-1기가 FC 레이더에 조사당했다고 하는 시점을 자세히 보면 P-1기와 광개토대왕함 사이에 북한 어선이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삼봉함은 광개토를 기준으로 북한 어선의 4~5시 방향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삼봉함의 사통레이더에 조사당한 것이라면 광개토함의 함번을 확인하고 전경을 확인하려고 턴을 돌 즈음에 FC레이더 조사 신호가 떴어야 정상이다. 또한 STIR 레이더가 P-1을 EOTS로 관측중이었기에 사통레이더가 가동되었다면 FC 레이더 신호가 중도에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어야 하나, 일본측이 수신한 두번의 레이더 신호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관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MW-08 레이더로 비추고 있다가 지나가던 P-1이 이에 얻어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STIR이나 켈빈은 같은 I밴드이지만 MW08은 G밴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다. 요즘 RWR들은 레이더파 탐지시 그 레이더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같이 띄우기 때문에, 탐색레이더의 G밴드와 사통레이더의 I밴드를 혼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초계기의 ESM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광개토함과 삼봉함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기 전까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위의 가정들은 일본 초계기의 RWR이 정상(?)작동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예 경보 자체가 false alarm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전직 전투조종사가 포스팅한 RWR에 대한 자세한 글.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
STIR 레이더에 조사당했다면 당연히 초계기의 ESM의 레코더에 STIR 레이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파수 기록 등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증거를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기 거부하였다. 관련 기사 ESM의 데이타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상 그 ESM의 성능을 공개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P-1이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된 최신 항공기임을 감안하면 성능공개가 곤란한 것도 층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논란을 한방에 끝낼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다. 장거리에서 확보한것도 아니고 코앞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최신형 ESM의 성능이 기밀이라며 알리지 않겠다는건 미심쩍다.
객관적인 데이터 기록 증거를 공개하기보단, 해상자위대원의 긴박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이 이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초계기를 운용하면서 한국 영해 인근을 비행하고는 한국 해군을 만나면 저런 영상 한번 찍고 "한국이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라고 주장하고도 막상 증거를 내놓으라면 기밀이라고 내놓지 않으면서 항의만 계속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위대도 러시아와 중국에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일본이 결국 ESM데이터 공개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만약 공개한다면, 그 즉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될 것이다.#
FC(사격통제레이더)에 관한 표현도 FC, FC계열 등 지칭이 바뀌고 있는 점,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 치고는 회피기동을 하지 않는 점, 오히려 이후 재접근하는 점, 추후 교신 시도에서 "왜 락온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FC안테나를 우리를 향해 돌렸는지"를 물어보는 등 현장 자위대원의 태연한 모습의 정황을 볼 때 사격통제 레이더에 추적당하는 초계기가 보일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
심재옥 세한대 교수는, 추적 레이더에 조준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풀파워(전속 회피)기동을 하지 않은 것은 조종사의 자격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는 초계기 승무원이 추적 레이더 조준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지 의심케 한다. # 이런 행위 때문에 기획도발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일단 영상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RWR이 아니다. FC탐지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보음이 발생하던 것을 볼 때 RWR이 아니라 공중충돌방지장치의 트래픽 경고음이다. "Traffic," "Traffic" 이라는 알람이 확인된다. 경고음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서는 "Dropping," (하강중) 이라고 오역해버렸다. 상당히 좋지 않은 발음이다. 국방부는 이 경고음이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PWS에 의한 경고음은 대체로 기수 상승 권고인 "Pull up" 또는 고도 상승 권고인 "Climb" 이다.
IFF가 수신하는 선박신호정보에는 고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대를 항공기로 인식하는 TCAS입장에선 일정거리 이내(회피경고 기준 3㎞) 로 근접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위험경보를 하기 때문이다. TCAS가 울렸다는건 (함선은 보통 해수면에 있어 고도 정보를 내놓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도를 제외하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2차원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초계기의 비행경로가 함선과 3㎞ 이내로 꽤나 가까웠다는 뜻이 된다. 영상 자체가 자충수. 자세한건 공중충돌방지장치 참조.
RWR이 울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삐--처리된 부분에서 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1월 21일 방위상측이 한국과의 더이상의 협의는 없음을 발표하고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만 해봐도 레이더 탐지음은 나온다. 일본측이 후에 공개할 탐지음이 어떤 기록형태로 나올지는 불명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밀이라고 주장했기에 초계기 내부에서 레이더 탐지기가 탐지음을 내는 영상을 올릴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자위대원의 목소리와 탐지음만을 영상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되면 당연하게도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탐지음이 진짜 탐지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일본초계기에서 녹음된 음원이라고해도 이게 이번 사건의 레이더 탐지음인지 그 이전에 있었을 훈련중에 녹음된 레이더 탐지음인지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를 변조시킨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2일 국방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차 STIR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 레이더를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고,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STIR 추적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4.1.1. 진위 파악에 관한 논란
STIR 레이더가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기 밝히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본 측이 ESM 레코더에 기록된 STIR 레이더의 주파수, 방위 정보를 한국에 건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국이 광개토함에 관한 레이더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건네고 일본이 자신의 ESM 레코더의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논리적으로 보면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ESM 레코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일본은 그냥 ESM에 기록된 (정말 있다면) STIR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보이면 그만이다. 반면, 한국은 STIR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광개토함에 관련된 레이더 정보를 일본에 건네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있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악마의 증명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 먼저, 레이더 주파수 등의 정보도 기밀이긴 하나, 한국은 일본이 수집한 한국 자신의 기밀정보를 받는 것이므로, 일본이 갖고 있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 자체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일본은 초계기의 '전파수집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ESM 레코더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1km 이내에서 수집한 전파 기록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코앞에서 전파를 수집했는데 그 수집정보로 얼마나 전파수집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물론,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1월 14일 싱가포르 대면 협의에서 한국의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 이 또한 군사 기밀인 것은 물론이고, 이런 정보가 노출된다면 한국은 군함의 모든 무기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본 초계기의 전파수집능력이 일부 공개되는 것에 비해, 한국 군함의 모든 무기체계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손해가 적은 쪽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사실관계 규명을 하려면 대외적인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진위가 궁금하다면, 어느 쪽이 정보를 제공하던 간에 언론이나 타국에 군사 기밀을 노출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내부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만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부터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키우는 등 진위 파악과는 무관한 여론전에 나섰다. 초계기에서 녹화한 동영상 공개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되지 않는 기행을 벌이고, 국제 사회에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주장을 공표했다. 그러다가 2주가 넘어서야 한국과 실무 협의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했다.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실무 협의에 나섰어야 한다. 대외적인 여론전에 집중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사실관계 파악이란 측면에선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행동이었다. 이후 한국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인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여 사실관계 규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4.2. 일본 초계기의 위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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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영상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경로 및 레이더 피탐지점 |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먼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일본 측이란 뜻이 된다. 한국 측에선 공개된 동영상에서 초계기가 매우 가깝게 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측 동영상에도 화면이나 통신내용등으로 근접비행을 한게 확인이 된다.
저공비행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런 행동이 CUES 위반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대함미사일 발사 준비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확인하자면, 동맹국 전투기라 방어장치 등을 모두 꺼뒀다가 불시의 공격으로 35명의 전사자를 만든 USS 스타크 피격 사건이 있다. 논란은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착오로 인한 실수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나중에 USS 빈센스 함 사건에서는 해당 기체가 고도를 낮추는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격추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이 위험을 감내한 것이지, 저공비행이 위협이 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례로는, 러시아 Su-24가 미군 구축함에 150m 고도로 1㎞내외에서 접근하자 미국이 항의한 적이 있다.#
영상에선 함선의 주요 구조물은 물론이고 헬기 갑판의 착륙라인과 함선 번호까지 육안으로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했으며, 해경 함정과 구축함 근처를 통과한 것이 확인된다. 57초~59초경에 가깝게 다가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승무원도 5분 35초경. 비행고도 상승하면서 "현재 1000피트(약 300미터)에서 1500피트(약 450m)까지 상승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즉, 보다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는 의미. 그리고 36초경에는 해경 5001함과 북한 선박간의 거리가 서로 육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국방부는 150m 고도로 500m 이내에서 2차례 이례적인 저공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1]
- 일본 정부는 150m 이하로 비행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본명: 国際民間航空条約)을 들어 국제법을 준수한 적법한 비행이었다고 주장한다.#
- 여기서 근거로 삼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제3조에서 민항기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항공기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항공기란 군대는 물론이고 아예 꼼수를 막기위해 경찰 업무에 심지어 세관 업무용 항공기까지 비적용대상이라고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국토안보부 소속)나 국가헌병대(내무부 소속) 등의 세관조직과 연관된 무장세력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추정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군대의 소속은 아니지만, 국가방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협약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 국제민간항공협약이 나온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항공에는 항공법 대상이 아닌 각종 비행체가 떠다니고 있다. 연, 풍선, 드론, RC비행기 등이다. 즉, 150m 이하에선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가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 그 이하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규정이지, 군사도발인지 아닌지의 한계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일본은 초계기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지켰다고 하나, 이는 항공기 충돌 사고 방지, 혹은 자살공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선 미일연합훈련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사실상 국제관례라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훈련이므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평시에 충돌사고를 막기위해 안전상으로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위협비행이 문제이지 안전을 지켰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을 비유하자면, 마치 휴전선 코앞에 북한이 전차를 가져다놓고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니 항의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 결국 무리한 주장임을 깨달았는지 일본 방위성은 스스로 공개한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내보낸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도 및 거리 이상으로 비행"이란 주장을 뒤집었다. 2019년 1월 21일, 방위성에 올린 최종견해 자료의 2.(1) 두 번째 문단은 "군용기의 최저안전고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국제법은 없지만, 해상자위대P-1초계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거한 일본항공법에 따라 비행 했으며,"(軍用機の最低安全高度を直接定める国際法はありませんが、海自P-1哨戒機は、安全を確保するため、国際民間航空条約に則った我が国航空法に従って飛行しており)라는 후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제법을 준수한 적법한 비행이라는 당초의 주장은, 스스로 인정하였듯,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법을 근거로한 날조된 주장이었던 것이다.
- 어디까지가 위협비행인지 정확히 규정한 근거(국제법)는 없으며, 따라서 ICAO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선이다.
- 당연히 국제법은 무엇이 위협비행인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고도 300m 이하로 비행하면 안된다는 국제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렇다고 침투작전을 위해 저공비행을 하는 전투기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군용비행기가 저공침투하는 것은 교본에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작전이고 아예 저공침투 하나만을 위해 설계 제작된 비행기도 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법이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 또한, 위협적인 행동은 매번 다르다. 예컨대 사거리 100㎞와 300㎞의 대함미사일을 각각 탑재한 초계기가 있어서 둘 다 200㎞쯤 떨어져있다면, 후자가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초계기의 위협행동을 규정하기 위해선 몇 ㎞까지를 위협비행으로 규정하기도 애초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법이 규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규정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위협비행인지 국제법상 근거를 가져오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법을 가져오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ICAO의 규정도 당연히 위협비행에 대해 다루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차선이 될 수 없으며, 위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히 군용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광개토대왕함은 교신을 통해 위협비행을 그만두라는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선 위협비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이다.
- 군 관계자는 초계기를 파악했으나, 구조 작업 중에 우군으로 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협비행을 느꼈다고 반드시 교신을 통해 항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가지가 있다. 교신을 통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협비행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방부는 현장에서 EOTS를 통해 초계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EOTS가 초계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술 참조) 즉, 위협적인 행동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주체가 우방국이었기에 교신을 통한 항의를 하지 않고, 감시로 대응한 것이다.
- 원래 초계기는 낮게 날기 때문에 위협비행이 아니다.
- 원래 초계기의 작전고도는 1000피트 이하이고, 500피트 이하로도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저공비행 자체는 특이한 건 없다. 초계기의 임무 중 하나가 함선 식별이기 때문에 근접비행도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측면에서 후미로 접근해 들어가는 비행 패턴으로, 이런 패턴은 위협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無名人이 포스팅한 초계기의 비행. 이 無名人은 과거 라팔최고의 최고 숙적 중 하나로, 전직 전투조종사이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수직 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후미로 들어가는 비행패턴은 공격적인 패턴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또한 근접비행도 이 정도로 가까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패턴은 아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런 비행패턴은 공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3. 교신에 관한 논란
일본은 초계기의 교신에 한국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여러 채널을 통해 세 차례 영어(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로 광개토함을 호출했다고 했다.방위성 보도자료 한국은 수신 감도가 나빠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단지 KOREA COAST 라는 단어를 들었기에 해경을 호출한 것으로 인지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2018.12.24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여기서 일본 초계기의 교신 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 수신 상대국의 명칭을 제대로 호출하지 않았다. KOREA SOUTH 로 호출했는데, ROK Navy와 같은 정식명칭으로 부르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SOUTH KOREA가 아닌 KOREA SOUTH란 표현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한국의 남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을 의미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해상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통해 호출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해상자위대가 한국해군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을리도 없다. 해상자위대나 대한민국 해군이나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동해 또는 남해 영해선 인근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하며 그때는 서로 연락장교까지 파견해서 작전을 펼치고, 이 둘은 매년 림팩에 꼬박꼬박 참가하고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호출명을 모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않는다.
- 발신 단체국의 명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초계기는 자신을 JAPAN NAVY라고 밝혔다. NAVY는 해군을 의미한다. 이 발신은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교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일본 헌법의 2장 9조 2항에서 해군의 보유를 금지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 논란은 상술 참조. 일본은 예전부터 여러 문제로 NAV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의 글. 오랫동안 써왔고 주변국들도 사실상 냅두긴 하지만 절차대로 따지면 문제가 있기는 하다. 중국측에서도 해자대와 교신 중에 이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의 자위대 군대화를 위해 해상자위대가 주변국에 군인의 모습으로 대하는 장면을 담아두기위해 즉, 일본 국민들에게 해상자위대가아닌 일본 해군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 사전 교신을 하지 않았다. 초계기는 근접 비행을 마치고 난 후, RWR이 울리고 나서야 교신을 시도했다. 그 전까진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초계기 경력 30년, 前 대한민국 해군 제6항공전단장(준장)인 심재옥 세한대 교수는, 초계기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전 교신을 해야하며, 인가를 받고 접근하는 것이 절차이며 사전 교신 없이 접근한 초계기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 통신 감도를 묻지 않았다. 일단 자신과 상대의 명칭을 지정한 후에, 통신 감도를 묻는 것이 교신 절차이다. 예를 들면, ROK navy, THIS IS OOO, RADIO CHECK OVER? 라고 묻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통신 감도를 묻지 않았다. 상대와 내가 서로 통신을 시도할때 통신이 잘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내가 1번 채널로 백날천날 불러봐야 듣고있는 상대가 내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안들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채널상태를 조절해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부른다는것이다 사건당시 자위대측은 이것을 깜빡했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하지않았고, 그 결과 한국측에서는 자위대측의 통신이 거의 잡음에 가까운 상태로 들렸다.
- 다른 호출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통신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HULL NUMBER가 아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간단한 호출 방법이 있다. 실제로 상대방이 통신 불량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자주 쓰는 방식이다.
-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일본인 특유의 나쁜 영어 발음이 걸린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위의 문제와 중첩되어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진다.
일본 측에선 한국이 KOREA SOUTH 외 HULL NUMBER 971 같은 단어는 듣지 못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측의 호출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신 감도가 충분히 나빠 알아듣지 못한 것도 거짓말이라 볼 수 없으며,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발음 등의 문제로 혼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상기했듯이 설령 들렸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교신이라 무시해도 할 말이 없긴 하다.[12] 애초에 자신들의 콜사인 조차 국제표준에 맞지않는 표현이었다.
한편, 국방부 1월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3종류의 무선호출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1종류만 겨우 청취하였으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른 2번의 호출이 있었는지 녹음기록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아무런 답변 없이 사실상 거부하였다. 실제로 1회의 호출만 송출해놓고 3회 송출했다고 왜곡한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 미, 일 모두 사용하는 NATO MTP (Maritime Tactical Publications) Vol 1-II 에 의거하여 FM으로 교신 예문을 구성하자면 아래와 같다.
해자대 초계기: "Warship with hull number 971 at Latitude XX.XX, Longitude XX.XX, this is white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 aircraft positioned XX degree relative, distance XX yards, altitude XX feet from you. Hailing you on channel ONE-SIX, over."
"위도 XX.XX, 경도 XX.XX에 위치한 함수 번호 971의 군함, 여기는 귀함으로부터 상대 방위 XX도, 거리 XX 야드, 고도 XX 피트에 위치한 흰색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입니다. 귀함을 채널 16로 호출중입니다, 오버."
광개토대왕함: "JMSDF aircraft, this is Republic of Korea Warship 971, read you loud and clear on channel ONE-SIX, over."
"해자대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군함 971입니다. 채널 16에 감도 좋습니다, 오버."
"위도 XX.XX, 경도 XX.XX에 위치한 함수 번호 971의 군함, 여기는 귀함으로부터 상대 방위 XX도, 거리 XX 야드, 고도 XX 피트에 위치한 흰색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입니다. 귀함을 채널 16로 호출중입니다, 오버."
광개토대왕함: "JMSDF aircraft, this is Republic of Korea Warship 971, read you loud and clear on channel ONE-SIX, over."
"해자대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군함 971입니다. 채널 16에 감도 좋습니다, 오버."
4.4. 기타 논란
-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
공해상이라는 표현은 '영해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틀린건 아닌데 동해 지역은 좁아서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어느쪽의 EEZ 안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게 되는지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추가로 동해에서는 북한-러시아 외에는 EEZ가 양국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전부 자국이 주장하는 EEZ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상세는 EEZ 참고.
- 한국은 악천후 때문에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말했는데, 영상으로 보기엔 기상이 좋아보인다?
- 국방부는 '악천후' 때문에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는 일각의 전직 군인이 MW-08 레이더는 악천후에도 탐색을 위해 가동하기도 한다는 인터뷰에서 와전된 것이다. 12월 21일 군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언급된 기상과 관련된 사항은 12월24일 국방부 질의응답당시 합참관계자가 "MW-08(정확히는 사격통제레이더라고 했지만 이후에 다른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이 레이더가 MW-08이라고 언급했다.)은 어떤임무를 받고 행동중이거나, 기상이 나쁠경우 통상적우로 운용한다."라고 말한것이 전부다. 그리고 광개토대왕함은 북한선박구조임무를 받고 작전항해중이었다.
- 이런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선 기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초계기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기에 파도의 출렁임이 드러나지 않고, 수면상에 있는 광개토대왕함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오해이다.
실제 기상에 관해서는, 한국은 당시 1.5m의 파도가 일었다고 했고, 일본은 1m였다고 했다. 파도는 상하로 움직이고, 파고는 파도의 높이의 2배이므로, 파고는 2~3m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날씨가 매우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잔잔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정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레이더의 가동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수상함은 눈으로만 1톤의 소형 어선을 찾기는 어렵다. 위 인터뷰에서도 레이더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동하고 있다고 하며, 어선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1월 4일 한국 국방부 공개 영상에서도 해면에 떠있는 보트 시점에서 '거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해면'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해면은 잔잔해보이지만 파고는 다르다. 세차게 몰아치는 태풍같은 파도만이 높은 파고가 아니다. 커다란 너울은 육안으로 보이는것도 아니고 언뜻잔잔히 보이는 수면도 큰 너울위일수도 있는것이다. 해상에서의 악천후는 일반인들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파도가 1m만 넘어도 레이더에 온통 파도가 잡혀서 선박식별이 난감해진다. 한방에 이해하는 글(출처 군사 갤러리) - 한편, 국방부는 1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은 당일 쾌청한 날씨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으며, 파고는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파현상은 파고가 약 2~3m일 때 나타나는 현상. 또한 한국측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영상을 보면 이미 북한 어선은 시야에 보이므로 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백 미터 상공에서 바다를 보는 것과 파도가 울렁이는 수상에서 바다를 보는 것은 다르다. 또한 어선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레이더를 꺼야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그리고, 군함이 탐색 레이더를 운용하는 건 일상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 추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므로,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가 추적 조사가 맞는지가 문제가 된다. 레이더의 가동 자체는 이번 논란과 관계가 없다.
- 현장의 사진을 보면, 광개토대왕함에 국기나 군함기를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공개된 사진의 화질이 나쁘지만 마스트 뒤쪽에 소형이지만 태극기가 분명히 걸려있다. 한국 해군은 정박 중일 때 함수에 군함기, 함미에 태극기를 달며, 출항 시에는 함수 함미 국기게양대를 철거하고(함수 국기게양대는 함포 사격에, 함미 국기게양대는 헬기 이착함에 방해되기 때문) 마스트에 태극기만 게양한다. 우리가 사진에서 흔히 보는 대형 태극기는 홍보사진 촬영 때만 사용하며, 평상시 항해에서는 소형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마스트의 국기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 함수와 함미에 국기가 없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영해, 혹은 EEZ에서 레이더 조사를 했다?
-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영해가 아니다. EEZ라는 것도 한국과 합의된 것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은 어업권에 관하여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된 해역 부근을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EEZ는 영해가 아니다.
- 한국이 공해상에서 일본 몰래 북한에게 화물을 선적하려다 들킬 것 같으니, 위협을 해서 내쫓은 것 같다?
-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음모론에 불과한 주장이다. 해군은 북한 조난선박의 목격 정보를 듣고 출동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국적과 선적을 막론하고 모든 선박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다. 주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1함대의 기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이런데 쓴다는건 1함대 사령부의 최상위 제독들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 작전사령부, 해군본부까지 친북, 종북이 장악했다는 소리와 같으며 당연히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북한에게 몰래 화물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원양까지 나가서 해군과 해경을 대동할 이유는 없다. 몰래 북한과 뭔가를 주고 받는다면 오히려 한국 연안 근처에서 한밤중에 전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1톤의 어선은 너무 작아서 화물을 싣기에 적절치 않다. 또한,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수킬로미터 밖에서 이미 추적 레이더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 한국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한 기획 도발이다?
- 이 역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음모론에 불과하나,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 도발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먼저, 그렇다면 북한 어선의 구조요청도, 이에 응하고 출동한 것도 모두 사전에 계획했다는 말이 된다. 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둘째, 한국이 도발을 미리 계획했다면, 어떻게 일본의 초계기가 구조현장에 오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현장에 오긴 하는지, 언제오는지, 무엇을 보내는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결정에 달렸다. 셋째, 일본의 주장대로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조사하지 않았나? 이 역시 어디까지 오는지는 일본이 통제하므로, 도발을 미리 준비했다면 도발이 가능할 때 바로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넷째, 사건 초기 국방부의 대응도 서툴렀으며 혼선을 빚었다. 미리 준비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기획 도발까진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일감정을 이용해 이득을 얻기 위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먼저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유튜브에 사실왜곡 영상을 올리며 국내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이며, 사건 진행 경과를 봐도 일본이 더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초기부터 방위성,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펼쳤다. 일본 주요 언론, 정부 여당, 종국엔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8일 일본의 영상 공개 전까지 8일간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의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답변을 회피하고 실무회담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저자세로 나왔다.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정치인이 나서는 일도 없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사건 보름이 지난 1월 3일이 되어서야 청와대에서 NSC를 열고 이에 관해 논의를 했으며, 양국의 외교부 장관과 외무상이 통화회담을 했을 뿐이다. 한국 여론도 28일 전까진 관심이 없었으며, 일본 여론이 폭발적인데 비해 한국 여론은 여전히 별다른 관심이 없다. 국방부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인기트렌드만 봐도, 일본은 레이더와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동영상이 랭킹에 다수 올라있으나, 한국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1월 4일, 국방부 대변인이 저공비행에 대한 항의를 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반박 영상을 올렸을 뿐이다. 정부, 언론, 여론 차원에서 모두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을 뿐, 한국이 일을 키우거나 언론을 통한 공개적 행보는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커진다고 한국 정부의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다. 물론 반일감정을 이용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의 적을 때리는 건 인류 역사에 빈번했던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의 정치권 전체를 봐도 딱히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일도 드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아베 정부가 도발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여야 모두 원론적인 주장을 보였을 뿐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 방위비 인상, 얼마 남지 않은 선거 등 정치적 이슈를 노리고 혐한감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한일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어디인가?
-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시작된 것은 일본 측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란 게 중요하다. 한국이 먼저 한일 갈등을 노렸다면 우선 한국이 먼저 문제를 삼는 게 당연하다. 반면 일본은 자기들이 억울하다 해놓고 막상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기밀이라며 공개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익을 보려고 고의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지지율만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지지율의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다. 이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 아베 정부는 경제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는단 것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표를 점점 잃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그와 함께 아베 정부가 꾸준하게 강제지용 재판 결과를 문제삼으며 반한 감정을 조장했다. 그리고 아베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이 실제로 일본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아베 정부 지지율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아베 총리는 꾸준하게 전쟁가능 국가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대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대였던 북한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 혹은 "좋아 보이는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내에서도 반북 감정이 약해져가는 상황이었고, 중국과는 최근 막 화해 제스처를 취한 상태에서 반중 감정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남아있는 반한 감정을 건드렸다는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1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갈등을 일으켰단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아베정권에 유리할지는 몰라도 일본에게는 결코 이익이 될만한 상황이 아닌게 일본이 위협비행이 법률 운운해가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역으로 주변국가 특히 수시로 일본에서 군용기를 동원한 군사도발을 저지르던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용기로 일본영해나 해자대 함선에 위협비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물론 일본이 이런 위협비행을 당하면 묵묵부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적어도 적대국가들에게 외교적 반격거리를 공짜로 줘버린 꼴이다. 이런상황은 일본에 주둔중인 미 해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4차 저공비행 사태, 일본은 韓사격레이더가동 유도하려고 했나?
- 1월 23일 4차 도발 사태가 벌어지고 1차 도발과 4차 도발 사이에 두 번의 도발이 더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사격레이더 가동을 유도한 거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즉, 1차에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끝날 것 같으니 2~4차를 일으킨 거 아니냐는 논리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자기들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한국 보고 증거 내놓으라면서 기밀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밀을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 다른 시각
기본적으로 한국은 STIR 레이더를 조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TIR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과 한발 떨어져있지만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은 자신의 2018년 12월 21일자 트위터에서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쓰기도 했다. 다모가미 도시오는 평소 극우 혐한으로 알려져 있기에 눈길을 끌었다.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대잠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험하다고 한국에 항의했다고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화기 관제 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 레이더로서 상시 거의 사방에 전파를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항공기 등에 전파 조사를 하고 있다. (계속) 트윗 1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으면 그 항공기도 전파 조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함정 내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 장치를 분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 조사가 즉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트윗 2
각국의 군이 훈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간에 조사한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 조사를 받을 때 록온 경보음이 나온다. 전시라면 즉시 채프와 플레어를 뿌리고 록온을 풀려 하겠지만, 평시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 트윗 3
화기 관제 레이더의 전파 조사에 대해 내가 한국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으로 전 세계 군이 매일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발하고 있다. 전파를 조사하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 없다. 각국 모두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게 하면서 전파 조사만 하고 있다. 트윗 4
번역출처 군사 마이너 갤러리,일부 문맥오류 수정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으면 그 항공기도 전파 조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함정 내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 장치를 분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 조사가 즉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트윗 2
각국의 군이 훈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간에 조사한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 조사를 받을 때 록온 경보음이 나온다. 전시라면 즉시 채프와 플레어를 뿌리고 록온을 풀려 하겠지만, 평시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 트윗 3
화기 관제 레이더의 전파 조사에 대해 내가 한국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으로 전 세계 군이 매일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발하고 있다. 전파를 조사하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 없다. 각국 모두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게 하면서 전파 조사만 하고 있다. 트윗 4
번역출처 군사 마이너 갤러리,일부 문맥오류 수정
다만 과거 한국 공군 방공포대에서 미 공군 전투기를 락온하여 미군 측에서 강하게 항의한 적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을 실제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하다. 항공기 입장에서 대공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경보음 울리고 난리가 난다. 실제 대공 화기를 발사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 탑건(영화)만 해도 F-14가 적 MiG-28(F-5)에게 레이더를 조사해 록온해서 위협하는 장면이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동영상 공개 이후 저공비행이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설사 STIR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문제가 없던 상황이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단순히 레이더 조사를 넘어서 "미사일을 쏴 버렸어야 한다", "골키퍼로 긁어버렸어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발언 역시 존재한다.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교전지침이 존재하는 것이며 아무리 위협적인 기동을 한다고 해도 전시도 아닌데 외부무장이 없고 무장창이 닫혀있으며 사통레이더 가동도 안하는 항공기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건 큰 문제이다. 전시일 경우 적국의 항공기가 아측 함선을 향해 접근할 경우 전투준비를 하는 것이 맞으나, 평시에 외부무장이 없고 무장창도 닫혀 있으며 사통레이더 가동도 안하는 항공기가 단순히 아측 함선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적대적이라고 판단할 순 없으며, 더군다나 우방국 항공기면 두말할 것도 없다.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오노 지로(小野次郎) 전 참의원 의원도 12월 29일 트위터에서 일본 측보다는 한국 측이 긴박하고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日 의도적 도발 관측… 우리 함정 레이더 주파수 정보 노린 듯
기사의 제목처럼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미중러같은 국가들이 타국 전투기의 레이더파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일부러 전자정찰기로 해당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본이 광개토함 레이더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부러 어그레시브한 비행을 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 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최신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식. 덧붙여 자신들이 탐지했다는 레이더 데이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이걸 밝히면 역으로 초계기의 탐지 능력이 노출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주요 경제 통계를 무더기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초계기 자체와는 별개로 본 사건을 통해 한국 내에서 암암리에 성장한 신친일파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일본측을 옹호하는 세력이 초기에 생각보다도 많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 특히 일본 측 의견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이 몰려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근접 비행사진 게시글을 점거하고 한국 정부가 반일 감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우방국 항공기가 가까이 올 수도 있지 뭐가 문제인지? 등의 덧글을 업로드하고, 이들이 다수의 좋아요를 획득하여 베글에 올라감으로써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 전달 게시글이 한국인에 의해 부정당한 것에 많은 커뮤니티들이 들끓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가계정이 아닌, 실제 본인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실계정을 이용해 이러한 덧글을 달았기에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많은 논란거리로 남았다. 국방 전문임을 내세우는 신인균의 경우 나중에 상황 인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공지하기는 하였으나 아예 광개토대왕함이 잘못했다라는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13] 당시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가지고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작전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나, 레이더로 실제로 하지도 않은 특정 행동을 했다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군사 매니아계에도 경종을 울리기도 했는데, 다수의 주류 군사 커뮤니티의 사건 초기 반응이 신중론을 빙자한 해상자위대 측 옹호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국이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저자세 행보를 보인 것,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 함이 해역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역으로 대한민국 정부 쪽을 향해 이념적인 조소를 날리는 반응, 그리고 해자대 측의 심각한 저고도 비행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과잉 반응을 했다는 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군사 매니아계의 주장은 그 내부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정작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 초계기 측 영상이 얼마 안되어 공개되자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조리돌림거리가 되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한국 군사 매니아계가 지나치게 타국에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 그로 인해 시작된 노재팬 운동 등에서도 일본을 편드는 세력이 눈에 띔에 따라 초계기 사건에서 시작된 현대 "신친일파"에 대한 논란은 더욱 주목받기도 하였다.
극심히 냉각된 한일관계 때문에 평소였다면 크게 번지지 않았을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진행상황을 보면 한국측도 처음에는 저공비행을 문제삼지 않다가 일본의 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대항하듯이 저공위협비행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사건 당일에 이미 외교루트를 통해 해명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니 설령 자위대 초계기 승무원들이 오해할만한 일이 정말로 있었다 하더라도 방위대신과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요구해야할 대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개연성면에서 보면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초계기가 지나가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쏘겠다'며 위협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 상술되어있지만 적성국의 초계기가 아니므로 경고교신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쟁상황이 아닌 이상 그정도까지 물리적인 위협을 할 이유가 없다. 공공연한 가상적국 관계인 중국 해군과 미 해군 소속 초계기가 마주쳤을때 중국 해군이 차마 행동으로 위협하진 못하고 경고 교신만 처절하게 반복하는 모습이 공개 된적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며 방위대신까지 내세워 항의했다. 양국의 군사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정부 차원에서 단기간에 위협으로 단정지었다는건 외교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 상황에 일본에게 강경하게 대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것이 거의 없었던(?) 한국 정부도 몇달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저공비행 문제를 추궁하면서 일이 끝도없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지고 찌른다면 우리측도 너희 의혹을 그냥 넘어가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2020년 9월 22일,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가와노 가쓰토시 前 자위대 통합막료장의 말을 인용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한일간의 분쟁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과도 얽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요약하면, 김정은이 원산갈마관광지구 시찰을 갔을 때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였고, 암살미수범 중 4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것. 이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에 해당 범인들을 체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한은 광개토대왕함을 동해에 파견하여 해당 선박을 수색하다가 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와노 전 막료장은 "그런 내용을 가능성의 하나로 보고받았고, 사건의 진상은 아직 모른다."라며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곤도 위원이 2020년에 이미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다가 틀린 적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파장이 큰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게 문제인데. 이게 맞다면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궁지에 몰리게 만들 수 있는데도 이후에는 이렇다할 후속 정보공개가 없었다.
2022년 월간조선 9월호에서도 일본측이 제기한 주장과 비슷한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를 기고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14]은 북한 내에 반체제 혁명세력이 있고[15] 그들이 일련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부터 반체제 세력의 저항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호위사령부에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고, 해당 선박은 그 숙청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중이었던 혁명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여 해당 인사들을 붙잡아서 강제북송하기 위한 일종의 해상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희윤은 지난 2022년 8월 그 당시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삼봉호 함장이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방기했으며,"우방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을 야기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도희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며, 불분명한 정보와 함께 상당 부분 추정에 기대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한국 해군 및 해경 나아가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문제 삼으며, 이 사건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한 음모론에 가깝다. [16]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일본에서 이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의 근거가 허술한 것이 해당 기사에 실린 "일본 해안가에 도착한 북한 목선과 경찰에 인계되고 있는 탑승자" 사진과 관련한 사건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그 사진은 마치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탈출한 보트피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업 도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던 이들이다. 이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과 관련한 사건이 한창 이슈가 되었던 2019년 1월 8일, 북한인 어부 4명이 탑승한 목조선박이 어업 도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시마네현 해안가에 도착한 사건으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 당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른 북한 선박의 표류자들과 함께 북한으로 송환했고,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일본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만약 도희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도 몇 년째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이어오면서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여, 반인권적이고 친북적인 행보를 저지른 게 된다. [17]
6. 관련 문서
[1] Signal Tracking and Illumination Radar, 최대 탐지 고도 약 30Km 최대 탐지 거리 약 59Km 안테나 크기 약 1.8m[2] 정밀수색, 시 스패로우 미사일 유도용, 그리고 전자광학장비가 운용이 가능한 장비이다.[3] Fire Control. 사격관제, 사격통제, 화기관제, 화기통제 등 여러 단어로 불린다.[4] 이곳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자,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가 중첩된 곳이다.[5] Japan, South Korea to discuss preventing radar lock-on incidents
Japan and South Korea defense chiefs aim to prevent recurrence of radar lock-on incident
日韓レーダー照射、事実認定は棚上げで協力優先 4年ぶり防衛相会談
日韓防衛相 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の懸案 協議の加速化で一致[6] 한일 국방장관회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한일 국방장관, 오늘 3년6개월만에 회담…'초계기 갈등' 풀까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분쟁' 논의 / SBS[7] JAPAN MARITIME SELF DEFENCE FORCE[8] 출처: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 보도자료[9] 해경 삼봉함도 레이를 가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0] 골키퍼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해경 삼봉함의 탐색/사격 통제 레이더도 STIR처럼 I밴드이다.[11] 아래에 일본이 여러 변명을 내놓았는데, 일단 P-1항공기는 전장이 40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다.(광개토대왕급이 140m정도 된다.) 터보 팬을 4개씩이나 장착한 대형 항공기가 근접에서 날면 그게 뭐가되었든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12] 별거아닌것같아도 무전수칙이란 매우 중요하다. 일본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일본이 자기 주관으로 무전을 치면 한국측에서 마음의 눈으로 그 주파수를 맞춰주어야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통신이 원활할테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으면 서로의 감도를 물어보는 절차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았을것이다.[13] '광개토대왕함'과 日 'P-1초계기', 누가 잘못 했나?[14] 전향 운동권(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 출신으로, 뉴라이트이면서도 일제강점기를 미화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칭송하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15] 도희윤은 김성일 사건의 주모자이자 해외에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던 김성일과 카카오톡을 한 기록을 월간조선에 연재하기도 했다.[16]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는데, '북한 내부의 소식통'이라고 할 뿐 뚜렷한 근거는 없다. 본인도 '내가 입수한 정부가 맞다면'이라며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듯한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고.[17] 사실 북한 어선이 동해안을 표류하는 문제는 대북제재에 따른 식량난으로 북한 정부에서 어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오래된 선박으로 무리하게 먼 바다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숱한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것. #
Japan and South Korea defense chiefs aim to prevent recurrence of radar lock-on incident
日韓レーダー照射、事実認定は棚上げで協力優先 4年ぶり防衛相会談
日韓防衛相 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の懸案 協議の加速化で一致[6] 한일 국방장관회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한일 국방장관, 오늘 3년6개월만에 회담…'초계기 갈등' 풀까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분쟁' 논의 / SBS[7] JAPAN MARITIME SELF DEFENCE FORCE[8] 출처: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 보도자료[9] 해경 삼봉함도 레이를 가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0] 골키퍼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해경 삼봉함의 탐색/사격 통제 레이더도 STIR처럼 I밴드이다.[11] 아래에 일본이 여러 변명을 내놓았는데, 일단 P-1항공기는 전장이 40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다.(광개토대왕급이 140m정도 된다.) 터보 팬을 4개씩이나 장착한 대형 항공기가 근접에서 날면 그게 뭐가되었든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12] 별거아닌것같아도 무전수칙이란 매우 중요하다. 일본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일본이 자기 주관으로 무전을 치면 한국측에서 마음의 눈으로 그 주파수를 맞춰주어야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통신이 원활할테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으면 서로의 감도를 물어보는 절차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았을것이다.[13] '광개토대왕함'과 日 'P-1초계기', 누가 잘못 했나?[14] 전향 운동권(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 출신으로, 뉴라이트이면서도 일제강점기를 미화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칭송하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15] 도희윤은 김성일 사건의 주모자이자 해외에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던 김성일과 카카오톡을 한 기록을 월간조선에 연재하기도 했다.[16]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는데, '북한 내부의 소식통'이라고 할 뿐 뚜렷한 근거는 없다. 본인도 '내가 입수한 정부가 맞다면'이라며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듯한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고.[17] 사실 북한 어선이 동해안을 표류하는 문제는 대북제재에 따른 식량난으로 북한 정부에서 어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오래된 선박으로 무리하게 먼 바다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숱한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