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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 자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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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전쟁 시나리오.두 국가 모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에 속해 있지만, 영토 분쟁[1]도 있는 데다 외교적인 관계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군 vs 북한군과 함께 vs놀이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재이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중국군 vs 자위대, 러시아군 vs 자위대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후술하듯 실질적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흥미를 위한 시나리오나 단순 전력비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가능성과 시나리오
진지하게 가능성을 따져 본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이상 상대 국가를 겨냥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유엔의 성립 이후 국제 사회는 전쟁 자체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선제공격을 감행한 국가에는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부과된다. 때문에 국제 제재를 무시할 수 있는 몇몇 강대국이나 북한·ISIL처럼 잃을 것이 없는 나라들 및 군벌들을 제외하면 상대 국가를 전면 침공하는 행위는 기피되어 왔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쟁이 나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선진국인 데다[2], 두 나라 모두를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전의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것이다.[3]사실상 대한민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서방 진영의 선진국이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우방국이기에 득보다 실이 많은지라 전쟁을 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바로 위에 주적인 북한,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육군에 큰 투자를 해온지라 육군이 상당히 강하고 일본은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기에 해군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공군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등하다. 그러므로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먼저 전쟁을 시작한 국가에게는 평소에 가장 든든했던 우방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이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기에 그런 위험을 감안하면 두 나라 모두 전쟁을 할 엄두를 낼 수 없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나 일단 한국과 일본이 무력분쟁이 생길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먼저 양국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4]이 있는 만큼 주변 해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의 중재가 늦어질 경우 국지전 정도까지는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독도가 일단 한국의 실효지배 하에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대한민국 해군보다 우위인 만큼,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이 공세를 취하고 한국이 방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5]
다음으로 북한 지역을 두고 자위대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조선인민군을 상대로는 대한민국 국군이나 일본 자위대 모두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비대칭전력을 포함해도 피해 규모만 커질 뿐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북을 "불법 테러집단이 일시적으로 점거했을 뿐 합법적인 자국령"로 간주하는 반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애매한 입장[6]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의 범주 내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등 숟가락을 얹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북진통일이나 북한의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여기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이를 저지하는 형태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7]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나라가 서방 진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한일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라는 역내 패권국들에게 둘러싸인 이상 현실주의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보다, 혹은 중일관계가 미일관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경우 자의로든 타의로든 노선을 갈아타게 될 것이다. 비단 미중 간 편가르기가 아니라도, 통일 한국이 친미진영에서 이탈하여 중립[8] 혹은 독자노선[9]을 추구한다거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과 비밀리에 협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10]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처럼 한일의 전면 충돌을 중재하고 필요할 경우 위력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해 줄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며, 국지전 뿐 아니라 전면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패권이 건재하고 중국이 주변국들에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는 지금으로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친미 진영을 이탈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시피하기에 확률은 가장 낮다.
진지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종종 언급된 바가 있다.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일본을 혼쭐내주겠다"라고 발언하다가 일본 외신 기자들의 비난을 받고,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모아 일본과 싸워서 이길 자신있는 사람은 손들어보라 했더니 육군참모총장만이 손들었다는 일화도 있었다. 일본이 공고급 이지스함을 추가로 건조하자, 한국은 낡아빠진 알렌 M. 섬너급 구식 구축함을 재취역 시킬정도로 90년대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항모 사업으로 키예프급을 고철로 들여와 연구했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이것 이 또한 흐지부지되었다.
어쨌든 이 떡밥의 결론은 현 시점에서 보았을을 땐 아래와 같이 나올 확률이 높다.
- 애초에 싸울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미국이 진작에 중재를 하던 저지를 하던 할 것이다.
- 먼저 치는 놈이 진다. 양쪽 다 서로를 공격하기는 곤란해도 방어하기는 쉬워서 먼저 찌르는 쪽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선빵필승의 논리가 잘 안 통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제공격을 가한 국가가 전쟁에 수반되는 정치, 외교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도 불리한 점이다.
- 서로 결정타를 못 때린다.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력이 압도적이지만 해군의 한계로 일본 열도에 상륙하기도 쉽지 않고[11], 상륙 후 보급선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육자대의 수륙기동단과 몇몇 특수부대들 수준으로는 대규모 상륙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가 설령 상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육자대 수준으로는 한국 육군을 상대할 수 없는 데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매우 높아 보는 눈도 많으며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전면전 준비뿐 아니라 적 세력의 후방 침투나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되어 있는지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12]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미사일 전력을 쏟아부어 해상자위대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일본 본토의 거점을 공격하겠지만, 일본의 정보 전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지라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일본 역시 바다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봉쇄하며 여기저기 전술적인 기습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데다 완전 봉쇄도 대규모 지상전 수행 능력도 없다.[13] 게다가 공군 역시 엇비슷한지라, 한일해협에서면 몰라도 적어도 본토에서는 쌍방 모두 제공권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 즉, 서로 상대의 전력을 깎아먹으며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정치적 해법을 도모할 확률이 높으며, 상대국을 물리적으로 점령해 이길 방법이 없다. 역으로 이러한 점을 양측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최대한 회피하려 할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의 형태로 짧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이 패배한다. 전쟁의 결과와 승패를 떠나 동북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이 초토화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애매한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미일 협력 역시 이후 한동안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테니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역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에 의해 중국이 멸망하고 중국 영토에 친미 국가가 들어설 경우 일본의 우경화나 혐한 문제도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험악해지는 것은 물론 전면전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정도 세계 변화시 그 과정에 한일 정세가 어찌 될지는 상상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군 vs 자위대가 발생할 확률은 한국군 vs 중국군이 발생할 확률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3. 총 전력, 용어 비교
- 한국군 vs 자위대/총 전력 비교, 한국군 vs 자위대/용어 비교 문서 참고.
4. 역사적 비교
1950년 전쟁 발발 직전의 한국군과 한국 전쟁으로 주일미군이 이동하면서 7월에 긴급히 조직된 자위대의 원형인 경찰예비대/해상보안청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경찰예비대/해상보안청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1952년 4월부터 6,000명 수준의 해상경비대로 구분되고 7월부터 경비대로 분리되었다. 해상보안청은 그대로 현재의 해상보안청으로 유지된다. 해상보안청은 1952년에 경비대가 방위청 산하로 이동하면서 해상자위대의 원형이 구분되었다. 공군의 경우 자위대엔 1954년에 별도 공군이 출범하였다.목차 | 육군 / 경찰예비대 | 해군 / 해상보안청 | 공군 |
한국군 | 94,000명 | 7,000명 | 1,800명 |
자위대 | 75,000명 | 10,000명 | 0명 |
해상보안청 인원이 10,000명인 이유는 당시 해상보안청은 1만 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기 때문이다. 이 10,000명의 상당수는 일본군 해군 소해부대 출신이었다. 현재는 해상보안청이 12,000명 규모이며 해상자위대는 45,000명 수준이다. 자위대의 공군 역시 1950년 당시에는 경찰예비대를 훈련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없었다. 항공기도 1951년 봄에서야 자위대에 들어왔다.
4.1. 한국군의 역사
한국군은 1946년에 생긴 남조선국방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있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같은 해 조선경비대로 개칭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에 국군에 편입한 후 5일에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4월에는 해군 내에 해병대가 생겼다. 1949년 10월 1일엔 공군도 창설되었다.연도 | 육군 | 해군(해병 포함) | 공군 | 총계 |
1950[14] | 94,000 | 7,000 | 1,800 | 102,800 |
1953 | 550,000 | 14,863[15] | 11,461 | 약 600,000 |
1959 | 568,000 | 40,000 | 22,000 | 630,000 |
1970 | 570,000 | 52,000 | 23,000 | 645,000 |
1980 | 520,000 | 48,000 | 32,000 | 600,000 |
1985 | 520,000 | 45,000 | 32,600 | 597,600 |
1990 | 533,000 | 60,000 | 40,000 | 633,000 |
1995 | 520,000 | 60,000 | 53,000 | 633,000 |
2000 | 560,000 | 60,000 | 63,000 | 683,000 |
2010 이후 | 520,000 | 69,000[16] | 65,000 | 654,000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3년 한국군은 육군이 당시에 55만에 이르는 대군으로 성장하고 해군은 1개 함대를 주축으로 하여 14,863명 규모까지 성장한다. 공군 역시 11,461명까지 증가하였다. 1958년에는 한국군의 규모가 72만명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인구는 1957년 내무부 조사 결과가 2,132만명 수준이었다. 행정 체계가 엉망이라 실제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베이비붐이 일면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한다. 그리고 1959년에 해군 16,000명, 해병대 23,764명, 공군 22,057명을 포함한 63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총 인원은 큰 변화를 겪지 않으나 해군과 공군은 두 배 이상 성장한다.
육군의 경우 휴전 당시 55만명이었고 1957년 미국 정부는 현대화를 위해 군 감축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장비의 현대화가 이뤄진 뒤에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육군은 그 후 규모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해군의 경우 한국전쟁 초 인원은 7,000명이었으나 휴전 당시에는 12,000명을 넘었고 1959년 감군이 결정될 무렵엔 16,600명 수준이었고 21세기에는 60,000명을 넘었다. 2014년 기준으로 해군 인원은 해병대를 포함한다.
공군은 1946년 8월 10일에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설한 항공인들을 인적 자원으로 흡수하였는데 1946년 기준으로 항공 계통의 인사는 500명이었고 이들 중 조종사는 90명이었다. 국부군이나 일본군 또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대부분이었다. 육군 항공대 창설을 전제로 이들 중 일부는 조선경비대 보병 학교에 입교하여 2주간 교육을 마친 뒤에 소위로 임관하였고 1948년 5월 15일에 조선경비대로 들어가 항공기지부대가 되었다. 항공기지부대는 얼마 뒤에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되었다.
1948년 9월 5일에 조선경비대가 육군이 되자 이들은 육군항공기지사령부가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 직제'에 의해 육군항공사령부는 1,100명의 병력과 20대 L-4형 항공기로 공군이 되었다. 전쟁 직전에는 장교 242명에 부사관/병 1,570명, 군무원 85명 등 총 1,897명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휴전 무렵엔 11,000명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21세기 들어서는 63,000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4.2. 자위대의 역사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일본군이 분해되었다. 다만 기뢰 제거를 이유로 일본군 해군의 소해부대는 남겼고 이들은 해상보안청이 되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했고 치안 공백을 우려한 GHQ는 경찰예비대를 조직하였고 해상보안청의 인원도 8천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1952년에 경찰예비대는 보안대가 되었고 1954년에 육상자위대가 되었다. 해상보안청의 특정 부대들은 1952년에 해상경비대로 묶였고 같은 해 7월에 경비대로 독립한 뒤 1954년에 해상자위대가 되었다. 육상자위대의 항공부대 일부 등을 묶어서 1954년에 항공자위대도 창설하였다.육상자위대는 1954년 자위대가 발족함에 따라 인원이 13만명으로 증원되었다. 4차방위력정비계획을 마친 1976년에 가면 정원 18만에 실제 인원은 15만 5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에 정원이 1만명 수준이었으나 4차방위력정비계획을 마친 1976년에 3만 9천명이 되었고 1990년엔 4만 64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항공자위대는 4차방위력정비계획을 마친 1976년에 4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도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총계 |
1975 | 155,000 | 39,000 | 42,000 | 236,000 |
1980 | 155,000 | 41,000 | 44,000 | 240,000 |
1985 | 155,000 | 44,000 | 44,000 | 243,000 |
1990 | 156,200 | 46,400 | 46,400 | 249,000 |
1995 | 151,200 | 43,700 | 44,600 | 239,500 |
2000 | 148,500 | 42,600 | 44,200 | 235,300 |
2010 이후 | 159,816[17] | 45,517[18] | 47,097[19] | 약 24만명 |
5. 대한민국 국군과 자위대의 차이
한국군 vs 북한군처럼 우월한 쪽이 승리한다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군과 자위대의 무기체계, 전술체계를 비롯해, 두 국가들의 동맹국인 미국의 구상에 따른 전력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 어떤 이웃나라들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20].한국은 육군의 어마어마한 포병과 탄도 미사일 전력,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어서 육군의 비중이 크며. 반면 자위대는 해자대가 다른 군종에 비해 비중이 크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물량차가 없으면 대한민국 육군이 육자대보다 뒤쳐지는 게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 물론 군에서 물량차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은 단순한 물량차 따위로 어떻게 해볼만한 만만한 군대가 아니다. 흑표의 파워팩 문제도 독일제 변속기 직도입으로 해결된 마당이라 더더욱 기갑세력에서는 우위를 놓치기 힘들다. 다만 AH-64E를 도입하면서 흑표의 수량이 크게 깎여나갔지만 K-1 전차들도 호락호락한 전차가 아니고 개량 중이며 개량을 마치면 105mm의 약한 화력 외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져 상당수가 3.5세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우선 한국 육군은 전시 체제에 대비해 현역을 포함해 예비역까지 전군 무장이 가능할 정도의 무장을 상시 유지하고 있지만 자위대는 평화 헌법에 의해 자위대의 무기 보유량과 징병제도와 동원 제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위대가 한국 육군 급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력이 든다. 거기다 국군은 언제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북쪽 동네 때문에 신무기 도입과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기 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1] 그렇기에 설령 비슷한 물량이 된다 해도 육자대가 육군에게 열세라는 것은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자대와 공자대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상당히 기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자대는 막강한 제공기 및 지원전력에 비해 공대지 타격 능력이 적어도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서는 매우 취약하다. 서류상으로는 공대지 병기가 아예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공대지 타격 병기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지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다만 이것은 국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전에 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함 미사일은 만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소금기 가득 먹은 바닷바람에 당장 쓰지도 않을 미사일 상하게 하는 건 손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발도 안 싣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은 우습지만.
5.1. 합체 로봇?
만화 보러가기사실 한쪽은 육군에, 다른 쪽은 해군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구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군과 자위대는 서로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통합 군대로 놓고 보면 단순 전력만 봐도 3세대 이상 전차 약 2,300여대,[22] 이지스 구축함 11(+3척)[23] 3척 헬기 모함[24] 6(+1척)[25]을 포함해 호위함급 이상 주력 전투수상함 약 60여척, 상륙함 12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 약 30여척, 4세대 이상 전투기 약 500여대, 5세대 전투기도 F-35의 현 양국 도입 계획 완편시 200대 이상,[26] 상비군 약 80만명 정도다.[27] 국방비 지출액도 역시 두 국가 모두 세계 9~10위 수준으로 둘의 국방비를 합치면 약 100조원으로 세계 3위는 가볍게 달성한다. 비록 정규 항모나 핵잠수함이 없기에 가상 적군이라 예상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패배하는 것도 아니다.[28]
만일 패배하더라도 엄청난 타격은 충분히 입힐 수 있다. 단순 재래식전력만으로는 승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비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인 산이 널려있는 좁은 반도와 상륙하기 어려운 섬에 병력을 밀어넣어야 하는 공격군 입장에선 한일 연합군은 껄끄러운 상대이다. 특히 이 무기들 대다수는 미군 무기들과 동급 수준의 첨단무기인만큼 질로 따진다면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보다는 앞선다. 운좋게 한일 연합군을 이긴다고 끝인가 싶으면 또 그것도 아니다. 뒤에는 미군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합체 로봇의 상체-하체 파츠끼리 하라는 합체는 안하고 싸우는 꼴. 물론 설계자인 닥터 아메리카는 오늘도 두 나라가 한마음 한 뜻으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일이 합동 군사작전을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한-일 양자간 협동 군사작전, 훈련은 없지만 현재 양국 모두 림팩이나 레드 플래그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림팩 훈련 종료 후,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이 별도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6. 실제로 대치한 사례
1953~1956년 3년간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를 무단침입을 시도했고 1954년에는 독도 대첩이 벌어지기도 했다.2000년 자위대 호위함 1척이 독도 근처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국군의 미온적 대응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 호위함은 DF 코드인 것으로 보아 아부쿠마급이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 자위대 RF-4E 정찰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공군의 F-4 2대가 경고해 자위대기가 물러났다. 전자전기라고 표기한 것은 기사의 오류다. 일본은 RF-4EJ를 가지고 있고 RF-4C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다. 그리고 R은 보통 정찰기 표식이지 전자전기에 붙이지 않는다. 출처:유용원의 군사세계
해군과 자위대의 일화는 아니지만 해경과 해상보안청 사이의 대치도 있다. 2006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서 한국 연구선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위하던 한국 해경의 경비정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간에 대치 상황이 있었다. 한동안 대치하던 두 함정은 교전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남으로서 끝났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해인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사격명령을 내린걸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만 혼자 아는지 의심스럽다. 해상보안청은 평시에 해상보안청 장관이 보고받고 유사시에 방위대신이 총괄하기 때문.
이는 한일 양국에서 유일한 출처가 아베의 발언 뿐인지라 교차검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사격은 없었다. 더구나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있었던 사격관제레이더 논란을 일본방위성에서조차 그냥 넘기려했던 것인데 아베총리의 지시로 성명을 발표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린게 드러났다. 틈날때마다 헌법 9조의 개헌을 통한 군국화를 시도했던 점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술수가 엿보인 사건이라, 이때도 한국해경이 선제사격하려 했다는 아베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말 교전이 일어났다면 연평해전의 북한하곤 다르게 국제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 이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번지지않도록 수십년간 취해온 한국정부의 전략과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때 마이즈루[29] 3호위대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다. 교전이 벌어졌다면 대놓고 싸울준비를 한 해자대도 참가했을 것이다.
같은 해 KADIZ에 자위대 F-4[30]가 독도 근처를 침범했고 한국은 도입한지 얼마 안 된 F-15K를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다. 우리나라가 E-737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었을 때 독도의 레이더로 일본을 감시했다. 관련기사[31]
2012년에는 자위대 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독도 근처 30마일에 해상자위대의 4,200톤급 구축함이 항해했다. 4,200톤급이라면 무라사메급이다. 일본 나름대로 작정하고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 공군은 F-15K 4대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링스 대잠헬기와 전자전기를 대응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고 이 사건을 국방부가 은폐해 논란이 됐다. 네이버 뉴스 국군 P-3 대잠초계기가 다가가서 왜 독도를 침범했냐고 묻자 자위대는 다케시마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이 날이 독도 방어 훈련 종료 직후임을 감안한다면 신빙성이 낮다.
몇몇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완전히 글로벌 호구라며 까지만 이 정도가 대응을 아주 잘한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구축함 한 척이지만, 한국은 광개토대왕급에 F-15K 1개 편대에 전자전기 1개 편대에 P-3 대잠초계기까지 출격시켰다. 이 정도면 과잉 대응도 아니고 적당히 자위대에게 겁을 줄 정도의 대응이다. 만약 자위대에게 위협 사격 정도까지 했다면 한국군의 위상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방부가 민간에 은폐한 것은 명백히 잘못인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숨기려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한차례 일본 함정이 독도 공해상을 항해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걸 포함해 5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의 침범 횟수는 거의 백단위이다.
사실 해상보안청과 주로 대치한 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다. 이것이 제대로 촉발된 게 신풍호 사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인 신풍호를 나포해 가려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이에 달려온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39시간을 대치했던 사건이다.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지만, 결국 해상보안청이 교섭 끝에 물러가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심심찮게 대치하였다.
이것만 보면 단 몇 건이지만 해상보안청측 순시선이 침범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7년 홍익태 해경본부장의 인터뷰. 일본 순시선 연 100회, 사흘에 한번 꼴로 독도 침범. 위의 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평균 약 100회면 10년이면 약 1,000회이고, 해방 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침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해병대의 독도 주둔 계획과 해공군의 정기적 독도 방어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총 4회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하며 군사도발을 걸어온 사건이 있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참조.
7. 한국군의 유리한 점
7.1. 순항/탄도미사일과 폭격
한국군의 경우 사거리 40~1,500km의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위대의 자국방어적 무기만을 보유한 한계로 인해 공격성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70km, 나가사키까지 300km, 현무3C의 사정거리는 도쿄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심지어 홋카이도 삿포로까지도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군은 SLBM까지 만들어서 자위대의 중요자산을 더 많이 박살내는 게 가능해졌다. 심지어 한국군은 현재 탄두중량만 8t인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했다.[32]대한민국 공군은 MK82 폭탄 10,000발을 GPS 유도장비로 부착한 KGGB로 개조할 예정이고 GBU-10, 12, 24, 27, 28, 31, 39, 50, 52같은 레이저 유도폭탄에 AGM-65, AGM-142같은 공대지 미사일 다수에 대레이더 미사일인 HARM까지 보유하고 있고 기화폭탄 보유량은 세계 6위이다. 즉, 충격과 공포 작전(operation shock and awe)처럼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 주요 경제 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군은 일본에는 없는 AGM-88을 보유하고 있다.
공자대의 전력 중 앞으로 항공 유도폭탄을 운용 가능할 기체는 F-2 말고는 없으며 2012년에서야 유도폭탄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JDAM 투하 훈련은 2014년이 되어서야 처음 했다. 일반 JDAM이 아닌 레이저 JDAM이다. 거기에 비축해 두고 있는 유도폭탄의 양 자체도 한국에 비하면 없다시피 하다. 공대공은 F-15J가 AAM-4를 장비하며, 이 둘의 조합과 E-767이 더해져서 지상목표 타격을 위해 제공기와 공격기가 조합된 편대를 의미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합으로도 섣불리 한국 방공망에 도전하려 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기 일쑤이니 공자대로서는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한국 방공망은 F-15K와 이를 보조하는 다수의 KF-16, 그리고 이들을 지상에서 엄호해 주는 PAC-2/3과 천궁 등 갖가지 지대공 미사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공자대라 할지라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전문적인 전술 전자전기를 대량 동원하거나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해 해결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자위대는 둘 다 없다.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의 대안으로 순항미사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중.[33] AGM-142부터 시작해서 SLAM-ER,타우러스등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대량 도입중이며 자체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제작하려는 중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지로 순항미사일과[34] 사거리 제한이 없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쟁시 일본에게 심각한 출혈을 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우수한 방공 능력으로 한국 미사일이 대부분 요격당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미사일 동시발사 능력은 100발 이상이다. 그리고 현무-2, 현무-3, 현무-4는 생존성을 대폭 높인 전략 무기들이며 몇 발은 요격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들로 방공망이 걷히는데 성공하면, 나머지는 표토는 현무-2A와 C가, 벙커는 깊이별로 현무-2B와 5가 맞춤형 쑥재배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거 잡으려고 일본이 PAC-3를 도입한 거지만, 국군이 보유하는 현무2는 구식 스커드 수준이 아니라 생존성을 대폭 높인, 이스칸데르급의 괴물 탄도탄인 데다, 정말로 쏜다면 이라크전 당시처럼 몇 발씩 발사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개전시 이 탄도탄들의 1차 공격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AC-3 포대들일 확률이 높다. 타격 속도도 빠른데다 소련식 편심 탄도 비행이라는 고급 스킬까지 시전하는 괴물 탄도탄으로 미리 방공망을 털어놔야 순항 미사일들이 부담없이 일본 전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 현무2의 사정거리만 생각해도 최소한 규슈 방공망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자위대에 심각한 타격인데, 항공자위대가 4개 방면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일본은 제대로된 공중전도 못하고 방면대 하나 날린다는 것이다. 츠이키 기지의 F-15J 비행대대, F-2 비행대대, PAC-3 대대, 뉴타바루 기지의 F-15J 비행대대, F-4 비행대대 등. 게다가 이들 기지중 츠이키 기지의 F-2 비행대대와 뉴타바루 기지의 F-15J 비행대대에는 항공기 보호용 엄체호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요격당한 파편에도 항공기가 파괴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의 제파공격이 성공하면 300여 기의 작전기 중 80여 기 이상의 보유기를 개전 초기에 잃어버리고 한국과 전쟁에 임해야 한다. 쓰시마의 우니섬의 레이더와 세후리 산 등에 위치한 몇몇 자위대 레이더 사이트들도 격파당하는 건 덤.[35] 일본 입장에선 심각한 전력공백으로 680km 넘게 떨어진 혼슈의 고마쓰 기지의 F-15J 40여대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햐쿠리 기지의 F-15J 대대가 투입되더라도 벌떼같이 달려드는 한국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축차투입 축차소모라는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일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순항미사일이 요격된다고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발사대 댓수도 제한적이며 순항미사일은 탐지가 매우 어려운 물건이다. 크기 덕분에 RCS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로 설정을 통해 아예 SAM 사이트만 우회해서 지나가게 만들거나 산골짜기를 따라 숨어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걸프 전쟁 때 미군은 교묘하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란 산맥 상공을 경로로 해서 이라크를 타격했는데[36] 이란 공군은 순항미사일이 자기네 상공을 지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게다가 최근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처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순항미사일과 JASSM 같은 스텔스 순항미사일도 나오는 추세에 있다. 한국도 일본도 모두 대함용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냈으며, 한국 것은 실전 배치된 것은 물론 소련제 야혼트가 베이스라 대함뿐 아니라 대지도 되도록 향후 대지모드를 넣는다는 선택지까지 있는 마당이다.
미사일 타격은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 볼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이며, 그 때문에 한일 양국의 군사력을 측정할 때 중요 변수로 손꼽힌다.
일본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공망을 구성해왔다. 현재 자위대는 2017년 기준으로 총 24개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17개 포대의 03식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중고도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두 미사일 모두 쉽게 진지변경이 가능한 자주기동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주둔지가 아닌 야지에 전개되는 시스템이라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로 미리 파괴하기도 매우 힘들다. 또한 자위대는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상의 타 레이더 사이트, 공중의 E-2, E-767같은 조기경보기간의 데이터 공유와 같은 네트워크전 능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8척의 이지스함들은 BMD가 가능하지만 xx~1xx 날아오는 현무미사일을 전부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요격가능성 있는 것은 sm-3인데 외기권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위대가 기존의 전례를 뒤엎고 F-35와 JSM, JASSM을 미국으로부터 도입 예정에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2028년에 배치되고 그전에 한국이 2026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할 시기다.
하지만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GPS에 의존하는데 일본을 공격하는데 미군이 순순히 협조해줄 리가 없다. 당연하게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주일미군이 동참할 리도 없다. 그렇지만 미군의 GPS가 아니더라도 일본에게는 QZSS가 있다. 그래서 한국도 2035년을 목표로 KPS를 개발중이긴 하나 문제는 2035년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연합의 위성항법 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2006년부터 참여하고 협약 협정을 체결하고 지분을 획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EU 측의 사업방식 변경과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한국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어 KPS 개발로 변경되었다.
물론 탄도 미사일인 현무-2나 현무-4의 경우 관성항법장치(INS)가 주요 유도방식이고 GPS는 보조수단이다. 이유는 INS의 문서에도 기술되었듯 GPS는 재밍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며 현무 외에 다른 탄도미사일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현무 미사일은 GPS 말고도 GLONASS와 DSMAC / TERCOM도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GPS 문제로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형 공산 오차가 커져 정밀타격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비핵 재래식 탄두로 강제당한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한 문제점이 된다.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될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 중 상당수가 주일미군과 공유 중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미국과도 전쟁을 치를 각오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들 목표에 대해서는 공격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7.2. 대한민국 육군 vs 일본 육상자위대
한국의 탄도‧순항미사일과 폭격으로 일본의 방공망과 항공체, 생산시설 및 경제시설 등을 박살낸 뒤에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무력화시켰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일본의 본토에 상륙하고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육군이 일본의 본토에 투입됐다고 치자. 그러면 일본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완패를 당하게 된다. 육상자위대는 군단급 부대가 5개 정도 밖에 없고 육상자위대의 사단급 부대들은 실질적으론 외국의 정규군과 비교하면 여단급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각 연대전투단 별로 화력 편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일본의 방위는 최우선적으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맡는다는 점에서 상륙을 저지하지 못한 순간 육상자위대가 얼마나 남아있든 일단 일본은 방위를 실패한 것이 된다.대한민국 육군은 북한과의 대규모 전면전을 의식하여서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량의 기갑, 포병전력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보병 전력[37]을 보유하고 있지만, 육상자위대는 상륙 저지와 정밀포격, 산악을 이용한 대 게릴라전 등에 치중한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인원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현저히 적다. 따라서 육상자위대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면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화력과 육상병기 스펙차이[38], 병력이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부족하다. 때문에 이 항목의 전제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배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으며 땅을 밟고 싸운다면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인원도 적고 화력도 부족한 육상자위대가 대한민국 육군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위대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전제조건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배제'가 성립된 순간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상당 부분이 일본의 패배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육상자위대와 정부의 부대 및 인력 동원계획과 본토에서의 작계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방어측의 이점과 상륙작전의 난점을 살려 육상자위대만으로 어떻게 해서든 상륙을 막아본다는 수가 있겠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여 상륙을 막지 못하고 대한민국 해병대와 뒤이은 대한민국 육군의 일본의 본토에 대한 상륙을 허용한다면 더 이상의 육상 전면전은 무의미한 인명피해가 될 것이다.
8. 자위대의 유리한 점
일본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리적 군사 요충지와 군사기지 사항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한반도는 이미 자신들이 점령해봤던 영역이고 현재까지도 한국군은 일본이 만들어 부대를 주둔시키던 군사기지들에 거의 그대로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부터 진해 해군기지, 대구 공군기지 등 일본군이 작전하던 곳에 국군 주력 부대들이 위치해 있다. 현대에 와서 바뀐 부분들이 있어도 옛 일본군이 만든 시설 기반 위에 바뀐 점들이 겹쳐진 터라 자위대가 마음 먹으면 부대 주둔지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반대로 한국군은 일본의 요충지들에 관심이 없었고 자위대 기지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모른다. 침투해야 할 적으로 여긴 적이 없으니까. 정보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8.1. 해상자위대의 해군력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총 해군 전력 비교 문서 참고하십시오.9. 본토 상륙 가능성
한국군이 승리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한국 육군이 상륙한다면" 일본 열도를 지긋이 밟아줄 수 있다. 다만 강한 해자대 때문에 상륙을 못할 뿐이다. 고로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 일본의 수도 도쿄를 점령하면 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는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공군력의 지원과 지속적인 보급능력이 없는 육군이 남의 나라, 그것도 섬나라에 상륙해서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리가 없다.[39] 이는 러시아나 중국도 불가능한 일. 아무리 육군이 강해도 적에게 제해, 제공권을 내준 채 육상 공격을 감행하면 보급과 공군의 지원이 없으므로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우리 역사에 그런 예시가 있다.[40]
실제로 걸프전에서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미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같은 순항미사일과 B-2나 F-117 같은 스텔스 폭격기로 이라크 방공망을 무력화시켜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야 지상군을 투입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미 해군과 공군이 전쟁기간 내내 보여준 압도적인 수송 및 보급능력은 덤. 보병사단 3개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기계화사단 하나를 미국은 18일만에 본토에서 이라크로 전개했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쟁수행능력은 많이 부족하며 미군 수준의 수송, 보급은 단 하루도 흉내조차 낼수 없다. 일본에 상륙을 시키려면 제2호위대군과 제3호위대군을 전멸시킨 뒤 일본의 잠수함 세력도 차단하고 서부항공방면대를 비롯한 항공자위대의 동해 연안의 전력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다. 이러한 작전은 설사 중국군이나 러시아군도 힘들다.(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면 러, 중의 높은 전쟁 지속력을 이용한 전쟁의 장기화 뿐인데 세계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즉 이 군사 강국도 핵이 없으면 일본 해군을 압도할 수 없으며 현재 일본의 전수방어를 재래식 전력만으로 뚫고 본토에 육군을 보낼수 있는 것은 미군이 유일하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자위대가 서로 엇비슷하여 사실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빼앗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육군의 탄도/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를 위시한 공격으로 항공자위대부터 공략하면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41] 한국이 일본 본토에 상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다. 항공자위대는 대함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F-2를 100여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 공군이 이들을 방어해 내야 하는데 한반도를 떠나 동해를 건너 원정을 떠나야 하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는 매우매우 힘든 일로 차라리 초장에 탄도/순항미사일으로 기지와 항공기를 박살내고 시작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설사 본토에 상륙을 했더라도 육군 또한 기습적인 상륙 병력으로는 약체라는 육자대를 상대로도 매우 고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국 해병대의 상륙 능력은 천 여명에 전차 숫자는 고작 70대밖에 안 된다.[42] 만약 1차 상륙부터 상륙정들에 심한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투입이 어려워진다. 애초에 한국 해병대는 유사시 미국의 상륙 장비를 지원받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해병대 비전 2025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해병대와 해군은 영국군 수준의 여단급 독자 상륙 작전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3년 현재까지는 아직도 연대급 정도의 독자적인 상륙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6개의 특전사 여단과 3개의 특공대 연대와 2개 특공대 여단을 한 지점에 동시에 강습시키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시간 동안 상륙 전력을 왕복시켜 장비를 계속 조달할 수도 있다. 부족한 상륙 전력은 로로선(Roll in/Roll out)을 이용하면 된다. 로로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2000년대 초반 군사 소설에 유행한 컨테이너선에 장비들을 태우고 간다는 바로 그 작전이다. 강습상륙함인 척하는 항공모함인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을 7척이나 굴리는 미국도 로로선을 많이 사용한다. 다만 한국이 로로선을 그 정도로 동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해상보급은 해자대의 수상함 및 잠수함 전력, 보급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변국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VS 일본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한국군이 이길 방법이 있긴 하다. 사실 말은 쉽지만 주변국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
- 우선, 진해와 부산에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자대와 규슈지역 공항 등을 작살낸다.
- 가용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쓰시마경비대를 궤멸시키고 쓰시마 섬에 상륙, 군사기지화한다.
- 쓰시마 섬을 군사기지화 후 규슈지역에 상륙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상륙시킨다.
전제 조건인 주변국 개입 없음을 제외해도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바로 공군의 개입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 김경진이 공동 집필한 소설 작전명 충무이다. 그러나 정작 이 소설에서 특수부대의 활약은 그렇게 까지 전세를 크게 뒤집은 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특수부대의 활약보다는 국제법이 준수되는 전쟁을 상정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급과 군수 지원에 대한 논쟁에서는 자유로운 편. 민간인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하며 민간 선박에 대해 안전을 보장한 탓에 일본 원정군의 경우 도쿄에서 군수품을 선박으로 보급 받았다. 자위대의 탄약창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동 작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공자대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수준이다.
한일해저터널 떡밥이 돌 때 이를 통해 한일전 발발시 한국군이 손쉽게 일본 영토로 진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육군을 방어해야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터널 출구에 우주방어를 치든지, 안 되면 TNT로 터널 자체를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육상자위대가 터널 타고 한반도로 넘어와 봤자 포방부의 화력에 밀릴 게 뻔하고 말이다. 물론 한쪽이 터널 양쪽을 안전하게 장악한다면 보급선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문제는 한일해저터널이 뚫릴지부터가 의문이고, 뚫린다 해도 한 쪽이 터널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다른 한 쪽이 터널을 무너뜨리든 뭘 하든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일본이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눈 뜬 장님처럼 방관하거나 아예 모른다는 상황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미 정찰위성을 한반도에 집중 운용하고 있으며, 정찰 및 레이더 정보 수집 분야에서 일본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을 시도하려면 전력의 집중과 이동 준비는 필수인데 이러한 대규모 침공 작전이 일본 측에 전혀 탐지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통신량 분석이나 조기경보기,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정찰 정보 자산 등의 수단을 동원하면 일본 측 역시 한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력을 이동 배치할 것이기 때문. 그리고 문서 맨 위에서 서술했듯, 이 전쟁은 먼저 때리는 쪽이 지는 싸움이다. 설사 이러한 방법으로 상륙전력을 동원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상륙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대로 일본도 한국 본토에 상륙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상륙하려면 한국의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 시켜야 하는데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산 미사일을 맞고 항공기 전력이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항공자위대랑 비슷한 전력의 한국 공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만에 하나 신이 도와 기적이 일어나서 육자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했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안 그래도 육군은 한국군이 압도적인 판에 정말 많이 쳐줘도 몇 천 명에서 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육자대 전력이 나타나봤자 40만명의 한국 육군에게 아무 것도 못해보고 다 털린다. 일본 입장에서는 해공군 전력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기적적으로 상륙 했는데 한국 육군에게 다 털리면 답이 없다. 특히 앞서 각주로 언급했듯 상륙 작전은 공격 측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이는 자위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또한 한국이 도쿄, 오사카 광역권을 점령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일본 또한 경기도&서울 일대를 점령할 능력이 없으며, 설령 육자대가 한국에 상륙한다 한들 경기도는커녕 부산, 울산, 대구 일대에서만 사상자가 못해도 수십만 이상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대단히 잘 무장되어 있으며, 모든 해안에 경계 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해안을 뚫고 상륙하여도 시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예비군, 민방위를 비롯하여 군 경험이 있는 수백만 명이 있다. 과거 LA 폭동 때의 루프탑 코리안처럼 빠른 시간 안에 방어 체계가 수립되고 모든 아파트, 고지는 저격 및 박격포 지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이나, 수십 년 전부터 전국의 향토 사단에는 침략에 대한 방어 계획이 모두 잡혀 있다. 시가전이 되면 공격 측은 대단히 불리하다.
최근 정찰 위성의 경우 2021년 현재는 우리나라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 안되면 아무런 군사적 움직임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포고 직후 위성을 격추한 다음 그제서야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행동을 취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사거리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ICBM을 개발할 핵심기술을 보유했으니 대위성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
10. 공군력 비교
F-15K와 F-15J는 숫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풍부한 사격 데이터가 있는 암람에 비해 AAM-4의 경우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최근 AAM-4의 후속작으로 미티어의 개량형으로 개발 중이지만 언제 완성될지, 검증될지도 몰라 아직은 한국이 부분적 우세다.[43]현재 한국 공군은 숫자상 주력인 134대의 KF-16 전투기를 최신형인 F-16V급으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AESA 위상배열레이더 및 LINK-16의 탑재가 주 개량점이기에 역시 기계식 레이더만을 탑재하는 기존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2016년 12월, F-16PB 30여대가 KF-16급으로 개량되었다.
한편 일본은 F-2 지원전투기를 150여대 도입하려 했으나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해 98대로 삭감되었고 그 중에선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5대가 못쓰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당초 KF-15를 120대 도입하려 했으나 IMF 사태로 인해 60대 도입으로 반토막났고 총 61대를 도입해서 2대를 추락 사고로 잃고 59대를 보유중이다. F-16계열의 경우 한국은 180기를 도입했으나, 13기 추락 등 14기 손실로 인해 166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한일 모두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며, 1차 도입 수량은 서로 비슷하다. 일본의 예정된 2차 도입분을 합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 조금 넘는 수량 정도 도입된다.[44] 한국 공군이 1차 120대 도입 예정인 KF-X는 일단 4.5세대급으로 제작된다. 2030년대 초반에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과연 몇 대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45] 어쨌든 한국은 2020년대 후반에 배치할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고 있고, 전폭기 버전도 개발중에 있다. 일본이 개발중인 F-3 는 공식적으로 5세대의 차세대로 분류되고 있고 영국 BAE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합치면서 6세대기 개발로 목표가 상향되었다. 템페스트와 통합 되면서 일본도 스텔스 무인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5세대 이상의 항공 전력은 양쪽 다 F-35 도입과 전투기 공동 개발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일본 측이 우세할 전망이다.
전자전 면에서 한일간의 격차가 확실히 벌어진다. 일본의 공자대는 YS-11E와 EC-1 같은 전자전 전용기 또는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 외 신호 수집기, 정찰기와 급유기는 양쪽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이는 없다.
정찰 전력은 양국이 비슷하다. 일본은 RF-4EJ를 20여기를, 한국 공군은 RF-4C와 호커 800XP를 운용하고 있다. RF-4C는 노후화된 기종이라 해당 임무는 정찰 포드를 장착한 KF-16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공군은 10여대의 RF-16이 있고 24대의 F-16을 1차 KF-16 개량 사업으로 개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4대 전체의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군사 위성을 4대 운용하고 있어 공군 전력으로 포함할 경우 한국군이 군사위성 5기를 개발해서 서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의 숫적 우위와 일부 질적 우위를 모두 무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항공기 엄체호이다. 노천에 주기된 항공기는 탄도탄 등의 공격 시 항공기에 손상이 가며, 이미 설치한 엄체호도 특수 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하게 강화된 엄체호가 아닌 단순 격납고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북한이라는 주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공군이 아무리 구형 F-4, F-5 등 노후 전력이라도 대부분 엄체호로 보호받도록 조치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다.
공자대 지휘 체계에도 약점이 많은데 러시아 Tu-95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넘자 일본에서는 E-767 조기경보통제기와 F-15J 22대를 출격시켜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성급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여유롭게 F-16 4대를 출격시켜 내쫓는 한국 공군이나 덴마크 공군과는 비교될만한 행동이다.
한국이 명확하게 우세한 육군력이나 일본이 명확하게 우세한 해군력과 달리 공군력는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누가 100%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거의 동등하다. 실제로도 많은 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쪽이 아주 근소하게 우세하거나 동등하다고 한다.
10.1. 방공 체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서 운용 중인 THAAD 등의 일부 장비는 제외하며 대한민국 국군이나 자위대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 예정인 장비만 작성한다.
10.1.1. 대한민국
- 지대공
- 함대공
- 공대공
10.1.2. 일본
- 지대공
- 함대공
- 공대공
11. 적국조항
유엔 헌장 중 발췌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
2항 중 헌장 서명국의 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적대한 모든 국가를 일컫는다. 목록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이라크, 태국, 크로아티아.
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 연합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재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재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항만으로는 무효화 할 수 없어도 국제연합 자체에서 무효화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부가'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니, 뭔가 수틀려도 상대가 구 추축군이라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구 적국조항' 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지 8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진행했을 당시 적국조항이 쓰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추축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현실의 국제 질서 관계를 무시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냉전 시절때 공산주의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앞다투어 예전 추축국인 서독과 일본을 재무장시켰지만 이에 대해 UN의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은 이 조항을 내세워 항의하거나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 적은 없다. 반대로 소련도 예전 추축국인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위성 국가로 삼아 재무장시켰지만 미국도 이 조항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또 돌입한다고 해서 그걸 UN 헌장 내용만 보고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걸 묵인하거나 인정해줄 국가는 더더욱 없다. 또한 법리학적으로도 이미 구 적국이었던 추축국이 UN에 가입한 시점부터 107조 조항은 사실상 이들이 과거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재무장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107조 조항을 들어 독일의 통일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의 평화조약 위반 문제에 대해 간섭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이것도 서구 국가들은 107조 조항은 구 추축국이 국제연합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소련의 요구를 기각한 선례가 있다.
즉, 서구 국가들이 "제107조 조항은 그냥 추축국이 국제 연합에 대들지 말라는 거고 각각의 국가들이 구 추축국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권리 따위는 없다"라고 공언해버린 이상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애시당초 독일, 일본 등이 과거 반성을 아예 때려치우고 다시 제2의 나치 독일, 일본 제국을 만들 경우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응징하여 다시는 비슷한 시도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유엔 발의국 51개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에 적국 조항을 적용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한국과 일본간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국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미 한국은 전쟁 당사자니까. 조항 없어도 이미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적국이라는 것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적국조항을 언급할 때는 보통 "얘 추축국이었으니깐 수틀리면 마음놓고 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한국이 적국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일본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권한을 얻는 한국' 시나리오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은 절대선이 된다는 게 아니다. 이미 과거 때문에 적국으로 찍히겠지만. 다만, 저 상황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차 6.25 전쟁 도중에 일본이 배신할 경우" 문단의 내용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상황(전쟁 막바지 혹은 종전 직후에 일본이 지원군 명목으로 육상자위대를 상륙시키고서는, 갑자기 돌변해서 남한 영토에 깃발 꽂기(강제적인 남한 영토의 무력 병합)를 하는 경우.)에서나 적용될법한 조항이다.
12. 주변국
12.1. 미국
위의 사진은 단순히 국기와 브랜드의 색이 일치하고, 결정적으로 펩시의 로고가 한국의 태극과 매우 유사하여 실제로도 자주 비교되기에 한국을 펩시에 비유한 것이다. # 상단 이미지와 같은 컨트리볼에서도 한국 캐릭터는 펩시와 자주 엮인다.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을 맺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만 발동되기 때문에 한일전이 벌어지면 국군 + 주한미군 vs 자위대 + 주일미군이라는 상황은 나올 수 없다.
만약 우방국끼리 전투를 벌인다면, 미국은 중립을 취하기 보단 정당성이 더 높은 쪽[48]을 지지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힘으로 찍어누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당한 국가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일 양국에 무기를 팔아먹어 이득을 취할 거라는 말도 있으나, 세계 수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과 일본이 쌍으로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방산 이익보다 훨씬 더 커다란 손해가 국제 경제에 날아올 것이며, 이는 전쟁이 지속되어 양측의 산업 기반이 파괴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작전명 충무에서는 이것을 삐딱하게 보았다. 김경진은 작전명 충무 소설 속에서 2차 남오세티야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은 두 나라를 말릴 꿈도 못 꾼다고 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조지아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맹인 만큼, 2차 남오세티야 전쟁이 터지는 와중에 한일이 싸운다면 미국은 조지아 지원을 유럽에 잠시 일임하고 한일부터 뜯어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이 무조건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일전쟁이 확전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안전도 위험해진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국방에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선빵당한 연평도 포격때도 한국군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군의 개입을 제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하는 걸 방관하는 건 위험성이 높다. 동아시아는 태평양의 입구로서 미국으로선 이곳에서 영향권을 잃는다면 곧 태평양이 최전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방관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몰락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당시 미국은 먼로 독트린으로 유럽-대서양에 대해 고립주의를 선언했음에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 직할 영토로 간주하여 고립주의자들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그 반대는 아니다.
미국이 실질적인 개입을 안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서로 중요자산을 날려 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싸우고나서 헥헥대는 한국과 일본을 중국&러시아&북한이 날먹하고 미국한테 비수를 들이댈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인지라 한일양국이 함부로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본이 6.25 전쟁 때의 북한처럼 소리없이 기습하는 게 아닌, 혐한질이나 야스쿠니 참배, 독도 도발처럼 소위 말하는, 빡치게 만드는 것만 하는 것이다.
독도 이슈에서 보자면 한국이 독도를 확고하게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굳이 일본을 먼저 공격할 이유는 없다.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서 어슬렁대며 약을 올리면 욱해서 한 대 쳐버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존재하지만, 한국군에 비하면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군의 대남 도발에 한국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본다면 가능성은 사실상 0%다. 자위대가 도발 좀 한다고 한국군이 공격할 확률은 사실상 없다. 반대로 자위대가 먼저 공격할 확률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모두 침략'당했을 시'에 발효된다. 선빵날린 국가에겐 미국이 도리어 적군으로 변신할 수 있고, 반면 선빵당한 국가에겐 미군이 아군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 선빵한 나라도 미국이 동맹국이니만큼 바로 적군으로 돌변하지 않을테고, 처음에는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하며 중재를 시도할텐데, 이것을 거부하면 미군을 진짜로 적으로 돌려 버릴 수 있다. 미군의 전력은 압도적으로 강대하며, 해군력이 세계 4위권이라고 평가되는 해자대와 대한민국 해군이 연합해도 7함대 하나에 털린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자국의 핵심 국익을 침해한 이상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제스쳐를 여러번 보낸 바가 있었다. 가령 미국은 무단으로 일본 영공에 F-35 전투기 35대를 침투시켜 일본에게도 여차하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본 문서의 특성상 한국군과 자위대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미국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한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이들의 상위 부대인 미 태평양 통합군은 그저 병풍이 아니며 양국의 국방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한국군의 핵심 작전 계획들은 전부 미군과 합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게 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이기 때문에 상대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또는 미일동맹을 공격하는 것이고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 한일 양국의 싸움은 미국이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 팔짱끼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강한 육군의 한국과 강한 해군의 일본이 뒤를 받쳐줘야 미국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므로 한일 양국이 서로 싸우는 것은 미국에게는 무조건 손해다.
12.2.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적국이거나[49] 가상적국이므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군사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이득이다.우선 러시아는 국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군사력으로는 2위를 달리는 강대국이지만 한일간의 교역량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중국도 동남아시아권 국가들보다 국력이 훨씬 더 큰 한일과의 무역의존도가 더 높기에 전쟁이 나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게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한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국가로서의 역할도 겸임해왔기에 중러의 시선이 이 두 국가에 좋을 리는 없겠지만, 이들 입장에서도 두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수교를 맺고 무역 활동으로 다 같이 잘먹고 잘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상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다만 본격적인 군사적인 개입으로 전쟁 중인 양국에 진출한다면 국제적으로 이들이 어떤 처지에 몰릴지는 뻔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움직임으론 군경접견지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정도로 끝날것이다.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전쟁 후반, 한일 양국이 서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참전하게 되면 의외로 카운터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 및 러시아까지 개입한다면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진다. 참고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둘 다 적대적 국가이지만, 제일 위험한 곳은 다름아닌 바로 한국이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전장이 일본 열도가 아닌 한반도일 경우 좀 더 위력적일 것이다. 실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가정하면 대한민국 육군의 절반 이상의 병력이 묶여서 자위대와의 전쟁에 투입될 수 없게 된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고작 40km고 실제로 포격이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어찌 되었든 쪽수 자체는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인민군이 인민 웨이브라도 시전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권이 위험한 것은 사실. 보통 군대에서 행군훈련하면 20~40km내외로 하고 최소 한시간에 4km이동을 상정하니 군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위치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도권 무조건적인 사수 정책, 그러니까 전후의 피해복구 및 재건에 들어갈 비용과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현재 정책 때문에 50만명이나 되는 육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일본과 정말 멸망할 때까지 총력전으로 싸운다고 치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그 국력과 군사력 규모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일본을 막는 것이 우선시되므로, 중국까지 개입하지 않는 이상 북한 단독의 침공을 막기에는 많아야 10만명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로 북한 정도나 북한보다 조금 더 강한 중동에서 난리가 났을 때 미군이나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신속대응군 형태로 기동전을 펼쳐서 막아내거나 저지하는 데 그 정도 규모의 병력만을 쓰는 선례가 많다. 대신 10만명 정도의 병력으로는 휴전선 내지는 파주-철원 라인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적어도 평택이나 천안 정도까지 최소한의 방어 및 민간인 철수할 시간만 벌어주고 후퇴하였다가 북한군이 보급능력의 한계 등으로 공세종말점을 찍으면 다시 밀고 올라가는 식이 되어서 민간인 희생자와 전후 복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서울 내준다고 당장 멸망하는 게 아니라지만, 종전 이후 뒷처리가 훨씬 더 힘들어질 뿐이다. 다만 구도상 현실적으로 한일이 전쟁중이라 해도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밖에 상응하지 못하는 약소국가임을 감안하면 북한역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게 좋다. 결국 3국 모두 이 두 국가의 전쟁이 그렇게 이득인건 아니라는 소리이다.
북한이 어부지리를 노리고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비록 전쟁 중[50]이기는 하나 언제나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한국의 등 뒤를 친다는 것은 스스로 말해 왔던 것을 걷어차 버리는 행위가 된다.[51] 당장 허위로 꾸며낸 축지법과 구호나무등등의 지금까지 해온 모든 항일 프로파간다가 박살나버린다. 거거다가 북한도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한다고 헌법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침략하는 외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일 경우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선전포고라는 형식은 취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자체로 위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은 중국에게 군사적 이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주적 미국의 강력한 보조군이자 동맹군인 한일 양국의 전력소모는 결국 자신들의 동아시아 역내 군사력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어부지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특히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해상통제력에 방해 및 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주변국이 하나도 안 남는다. 당장 미해군을 제외하고 중국 해군의 대양해군 및 잠수함 전력의 해양투사력을 통제 억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인데 이 둘이 전면전이라는 총력전으로 간다는 건 보나마나 이들의 해군력이 각각 절반 이상 적어도 40%이상은 괴멸상태에 빠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군력뿐만 아니라 공군력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지상군에서의 일본 육자대와 한국군 전력이 통일한국이든 아니든 상당부분이 보존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두 나라가 장기전으로 간 이상 지상군도 소모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지상군들은 하나같이 A급 부대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 이 둘이 싸우면 군사적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중국에게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단독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사라진다는 소리기에 상당한 이득이다.
13.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문서 참고하십시오.14. 충돌 예상 시나리오
한일 전면전은 성립되기 어렵고, 독도나 남방 대륙붕을 둘러싼 해상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교전이나 제한적인 해전, 공중전이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긴 하지만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국지전이라 해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양국의 국민 정서상 전면전으로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 소설 작전명 충무에서도 국민 정서에 떠밀려 대규모 전면전이 결정되었다.국지전을 가정할 경우 한국군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전투 지점이 독도인 경우 항속거리가 긴 일본 항공기, 특히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는 F-15J들과 마이즈루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제3 호위대군이 한국 해군보다 독도에 신속하게 도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항공자위대의 경우 독도 상공이 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니라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일본기들은 한국의 허락없이는 독도 근처에 못 온다. 게다가 이 방공식별구역을 나눈것은 미국이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미국을 무시한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일은 딱히 없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국지전의 경우, "일본 호위대군이 사실 대함미사일 보유량이 얼마 없기는 해도, 대함미사일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한국 해군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흔히 거론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낮다. 그런 공격은 한일간의 전면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일본을 감싸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UN을 통한 제재마저 가능하다.
대규모 대함미사일 공격이라면 그 자체가 일본 측이 작정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현재 한국 해군의 방공망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의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미사일을 운반하는 것부터 큰 일인 데다, 미사일 장전만 해도 하루 이상 걸릴텐데 이걸 정부 몰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다 이 미사일들이 지근거리에서의 대치가 아닌 상황에서 발사됐을 경우 이것만으로도 일본이 한국 함대의 괴멸을 노리고 장기간 대규모 탐지를 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감정 이전에 정부부터가 확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에서 호위 대군을 동원했다면 한국도 최소한 동해의 1함대를 총동원하고 일부 대형함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국해군의 1/5 이상이다. 이 정도 전력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상황에서 조용히 끝내자는 건 그냥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역으로 일본이 수비, 한국이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이 섬나라여서 육군이 한국과 비교하면 약하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타격능력도 한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 육자대를 비롯한 상륙 병력을 구상해봤자 한국의 육군 전력을 생각하면 일본 육자대가 어찌저찌 상륙해도 한국 본토에서 섬멸당하는 결과만 남으며, 반대로 한국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확정적으로 우세한 것은 연안접근거부 정도가 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일본 본토에 타격을 주고 노천 주기된 항공기를 파괴해 제공권 확보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지않고 한국공군이 일본본토에 접근하면 털리는 거고, 역으로 일본 공자대도 한국본토에 접근하면 털린다. 제해권/제공권 없는 상륙작전은 그냥 죽여달라고 적국에 상납하는 꼴이다.
현재 운용하는 500km사거리의 현무2 탄도 미사일은 혼슈 동부인 도쿄 인근까지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거리 1500km인 현무-3C 순항 미사일은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폭기는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작전 반경이 도쿄까지이다. 뭐 그래봤자 회피기동은 물론이고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줄창 하게 될 저고도 침투기동 등 여러 기동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편도 항속거리만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 현재는 이미 2019년부터 에어버스 A330 여객기 기반 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 급유기가 4대 모두 전력화가 끝나 실전 운용 중이기 때문에 원샷에 도쿄까지는 못 갈 지라도 F-15K 등 여러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작전지속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일본이 작정하고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전투기를 필두로 빽빽한 밀도로 밀집된 지대공 미사일들의 뒷바라지를 받는 한국 공군의 DCA를 뚫고 한반도 본토 영공으로 쳐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방면대 및 북부방면대를 남부로 이동하려고 시도할 것은 어려워 러시아의 남하때문에 수뇌부와 국민들이 혼슈 북부 및 홋카이도로 대피를 할 것이다. 한국군의 장거리 투사체로 인해 도쿄도 지방까지가 공군전력의 최대 남하지일 뿐이며, 상륙이 예상되는 오사카의 경우,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폭격/미사일 샤워로 주둔지가 증발할 가능성이 높다. F-15K가 발진가능한 대구공항과 도쿄도간의 동시발진시 마주치는 거리가 교토 부근일 정도로, 오사카는 사실상 한국군 폭격 거리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전보다는 양국 함대가 함포 교전거리까지 접근해서 끈질기게 대치하고 있다가 소설 <독도왜란>처럼 우발적인 포격 등의 사건으로 인한 함포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경우 3500톤급의 광개토대왕급이 10000톤에 가까온 공고급, 아타고급과 동일한 구경인 127mm 함포를 운용하고,[52] 1500톤급, 1200톤급인 울산급, 포항급이 5000톤급인 무라사메급, 다카나미급과 같은 76mm 함포를 운용하는 상황이라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배수량에 비해 함포의 구경이 큰 것은 90~2000년대의 고달픈 해군 실정 + 예나 지금이나 화력 덕후 포방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몇몇 한국 밀덕들에게 한국 해군의 함정들의 현대의 포켓전함이라 불린다. 미사일을 제외하고 단순히 함포 화력만 보면 한국 해군은 진짜 포켓전함을 만들어냈다.
상륙거리 근방에 해자대를 통해 방어를 할 수 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은 게 함정간 최대 교전거리가 100km인데, 이정도면 레이더에 다 걸린다. 지리학적으로 짧은 상륙거리는 일본이 전수방어를 하더라도 선택할 옵션이 없어서 자포자기에 빠질 소지가 크다.
여담으로 강릉비행장에서 출격한 KF-16이 독도 상공에서 10분밖에 비행하지 못한다는 설이 한때 돌았었고 지금도 돌고 있는데 긴급출격이나 CAP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조 연료탱크 달고 여유있게 준비해서 출격하면 30분은 거뜬하다. 뭣보다 그 10분동안 다른 기지의 F-15와 F-16도 가만 있을리도 없다.
한편으로는 독도를 잃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예 그 병력을 쓰시마 섬에 집중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국군 내에서도 그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으므로 한국군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외딴 섬인 독도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가치는 대마도가 훨씬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독도가 가진 황금어장/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과 희귀한 동/식물, 역사적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쓰시마 섬을 교두보로 삼게 된다면 일본은 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도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해군기지나 주둔지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되찾는 난이도가 마냥 높은 건 아니다. 다만, 울릉도까지 일본이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크다.
쓰시마 섬은 일단 한국과의 거리 50km내외, 규슈와의 거리 100km 내외이다. 대함미사일, 자주포 사정권이기에 해자대가 무적이 아닌 한 수송선 견제도 불가능하다. K9만 해도 탄종에 따라 사거리 차이가 나지만 50km를 확보할 수 있다. 155mm 포에 맞고 무사한 함정 따위는 한국 해군에도, 해자대에도 없다. 물론 자주포로 움직이는 목표물인 함정을 맞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긴 하나 어쨌건 대한해협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제아무리 해자대라도 맘놓고 전시에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다만, 상술하듯 한국이 쓰시마 정복에 사력을 다하는 동안 일본도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인근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흠이다. 이렇게 된다면 양국 모두 전쟁에 부담을 느끼고 서로 정복한 섬을 맞교환한 후 휴전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 입장에선 정기적인 보급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본에 병력을 상륙시켜 침공한다는 발상 자체가 까다롭고, 일본 역시 울릉도-독도를 먹는 대가로 자국 국민 대다수가 있는 쓰시마를 억류당하여 언제 한국군이 대규모 상륙전단을 동원해 혼슈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보적 위협이 크게 증가한다.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면 서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의 중재로 협상을 하되, 선제공격을 가한 국가에 큰 패널티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14.1. 국지전 시뮬레이션
여기에 대해 일본에선 육상자위대 출신의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가 일본의 군사연구 3월호에서 시뮬레이션 한 바가 있다.독도 공격을 위해 F-2 3대 가량으로 시설을 폭격하고 함께 출격하는 F-15J 40여대로 한국 공군의 반격을 막음과 동시에, 전자전기 4대로 한국의 정보 전력을 봉쇄하게 되면 한국군의 전력상 큰 어려움 없이 작전을 완료할 수 있다. 폭격이 끝나면 잠수함에 특수부대를 싣고 상륙. 투사된 전력으로 그대로 점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탈환 작전은 정당하다"라면서 국제 여론전 실시.
반면 쓰시마의 경우 한국의 AH-1 코브라가 들이닥치고 CH-47으로 특수부대를 수송하면 빠르게 쓰시마 점령이 가능하고 그동안 KF-16이 서일본 해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면 자위대가 손도 못쓰고 한국군이 해병대 600여명과 K-1 전차 70대를 쓰시마에 상륙시킬 수 있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자위대는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에 이른다.
반면 쓰시마의 경우 한국의 AH-1 코브라가 들이닥치고 CH-47으로 특수부대를 수송하면 빠르게 쓰시마 점령이 가능하고 그동안 KF-16이 서일본 해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면 자위대가 손도 못쓰고 한국군이 해병대 600여명과 K-1 전차 70대를 쓰시마에 상륙시킬 수 있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자위대는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일단 이것은 우리 공군이 E-737조기경보관제기 4대를 도입하기 전에 쓴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로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고 결국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해군 덕분에 제해권 장악실패로 독도를 넘겨주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육군 때문에 쓰시마를 잃게 된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3만이 넘는 쓰시마 주민들을 인질로 잡힌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53] 그리고 제해권이나 영해권 장악같은 거 무시하고 단순히 땅 크기만 비교하면 쓰시마가 독도보다는 크다. 이 경우 독도와 쓰시마를 교환해서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독도는 다수의 자위대 병력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 해군, 공군력으로 기습적으로 탈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쓰시마는 한국군 육군 기갑사단 및 대공미사일이 배치되는 순간 자위대 입장에선 한반도 본토 상륙에 버금갈 정도로 탈환이 불가능해진다. 자위대가 탈환을 시도하려고 쓰시마에 가면 한국군에게 다 털린다.
이 시나리오대로 라면 일본은 육자대 쓰시마경비대 수백명에 서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정확히는 분함대에 배속된 인원들과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섬에 설치된 레이더기지와 그 기지에 배속된 인원들을 잃게 된다. 반면에 한국은 무고한 독도 경비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의 목숨과 독도 부설 레이더기지를 잃는 손해를 입게 된다.[54] 일본 정부가 쓰시마 주민을 포기하고 독도 주변의 바다를 차지한다는 군국주의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가 지적된다.
- 다카이 사부로는 한국군 부대의 편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국 해병대는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둔다고 해도 K-1전차를 1개 대대급 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70여대라면 1개 기갑여단이 상륙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차를 호위하는 APC에 대한 서술도 부족해서 단순 상륙 능력만을 평가했거나, 쓰시마가 점령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상 불필요한 세부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다.
- 한국군이 쓰시마를 점령했을 시 일본 자위대 측에 대응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해상자위대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특수부대 SBU나 사세보에 있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종전 서부방면대 보통과 연대)을 투입할 수 있으며, 만일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13 여단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13 여단은 과거 13 사단에서 이미 축소된 상태고, 효율화를 위해 점점 부대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74식 전차 중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2세대 전차라 3세대 전차인 K-1에 대적하긴 어렵다. 만일 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경로 문제로 세토내해-간몬해협 경로가 아닌 태평양쪽으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간이면 벌써 협상하고도 남을 시점이거나 아래 서술처럼 한국군이 포병 전력을 쓰시마에 깔아둔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쓰시마섬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 병력이라고 해봤자 가장 많은 전투 가능한 인원이라고는 육상자위대 4사단 소속 쓰시마 경비대이다. 그러나 여기는 1개 중대 정도뿐이며 나머지는 전부 비전투부대원들이라 쓰시마 경비대만 제대로 제압하면 이후 쓰시마에서는 한국군을 방해할 존재 자체가 없다. - 쓰시마를 한국군이 점령하면 제공권 장악을 위해 공군이든 해병대 소속이든 반드시 일정 사거리 이상의 대공미사일을 배치할 것은 분명하며 여기에 더하여 저고도 방공화기를 추가적으로 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카이 사부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면 이런 건 비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만일 실제 상황일 경우 한국은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곳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방공화기들을 긁어모아서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결국 이것 때문에 쓰시마를 탈환해야 하는 일본 측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 다만 한국군이 대공미사일이나 포병 전력을 쓰시마에 다수 배치했더라도 위협은 다소 제한적인데, 한국군은 해군 열세로 제해권 획득이 제한적이라 전력 전개가 어렵기도 하고 일자대도 토마호크나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공자대등 상륙 세력에 대해 역 공격할 무기체계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디
- 부산과 쓰시마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국군은 해병대 포병전력을 부산에 투입해서 부산에서 쓰시마를 포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쓰시마에 주둔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인원인 육상자위대 쓰시마 경비대 주둔지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빗겨맞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많아 적어도 항공자위대 소속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고 그 시각에 맞춰 강습을 실시하면 자위대는 눈뜬 장님으로 국군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제1해병사단은 부산과 가까운 포항에 배치되어 있고 목적 자체가 적 해안 상륙을 위한 상륙사단이다. 일본 우익들도 한국 해병1사단만큼은 껄끄러워 한다.
-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의 독도 경비대의 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독도 경비대의 편제는 군대 편제가 아닌 과거에는 의경, 현재는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찰 편제란 것이다. 즉 상급기관이 경상북도경찰청 직할대 중 하나인 울릉도경비대이다. 경찰은 전시에도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침략해서 독도 경비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알아서 생각하자.[55]
- 반대로 한국군이 쓰시마를 점령할 경우 일본 국적의 섬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 관리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독도 경비대는 5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라서 포로로 삼거나 생포 후 육지로 강제 송환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 갇힌 3만 명의 민간인을 이렇게 다루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의 오키나와처럼 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된 상황도 아니고, 섬의 치안이나 생활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한 선진강대국도 아니고, 한국군과 쓰시마 섬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역사적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섬 주민들이 친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크림반도 사태 때처럼 자신들의 영토를 침공한 외국 군대를 저항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0%다.[56]
참고로 항공자위대의 레이더 기지는 우니섬이라는 조그만 섬 하나를 통째로 기지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자체에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포격할 수 있다. 또 해당 기지의 위치도 쓰시마에서 가장 한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에 있다보니 포격을 한다면 닿을 수도 있는 위치다. 한국의 전파가 잡히는 한국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섬인지라 쓰시마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바로 해당 기지가 있는 우니섬인데, 이 섬은 직선거리로 부산 신선대와 약 53Km 거리다. 애당초 우니섬의 기지는 레이더 기지이기 때문에 공군이 보유한 대레이더 미사일로 기지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해병대의 MLRS 등 포병 전력으로 공격도 가능하다. 한국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한 편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및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 현무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을 여럿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에 오류가 지적되지만, 일본의 독도 장악과 한국의 쓰시마 장악이라는 큰 틀 자체는 전면전보다는 한일간의 분쟁 발생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 내부에서의 중론. 최근 육상자위대가 규슈에 위치한 서부 방면 보통과 연대를 모체로 하여 수륙기동단이라는 사실상 해병대를 만들고 있다. 다만 거기에다가 AAV7 강습 상륙 장갑차를 배치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상륙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륙 전술 자체가 한국 해병대에 비하여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점거를 완료하고 대량의 화기들을 쓰시마 공항이나 각종 항구를 통해서 들여와서 섬 자체를 요새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한국군을 상대로 과연 제대로 제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편이다.
독도전과 쓰시마전의 경우 양국의 지속적인 공격무기 사정거리 향상으로 인해 앞으로 양상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대지 공격무기와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해공군 및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게다가 줄줄이 지대공미사일 사거리 연장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지대함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현 추세를 봤을 때, 울릉도 지역에 대규모 무기가 갖춰지고 잠수함전과 공중 공격을 겸한다면 자위대 역시 독도 공략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한국 역시 쓰시마 공격 시 에어본 작전이나 상륙작전 그리고 자위대의 재탈환 작전에 현재보다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시간이 흐를 수록 독도나 쓰시마섬에 대한 양국 공격 가능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국방백서와 일본 방위 백서에 명시된 독도에서 무력 충돌 발생시 양측 동원 규모가 일부 공개되었는데 예상해보면
한국군
-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아마 동해상 제공권 장악 임무 및 해상자위대의 대함미사일 요격 임무가 부여될 것이다. E-737도 F-15K를 돕기 위해 비행할 것이다.
-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 동해성 재해권 장악 임무를 부여받는다.
- 대한민국 해병대 제1해병사단: 해병대는 동,서,남해마다 중대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배치하는데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독도 및 울릉도에 배치될 것이다.
- 대한민국 해군 제118조기경보전대: 울릉도에 배치된 군부대는 100% 참전한다. 특히 울릉도 공군의 미국제 AN/FPS-117 고정형 레이더는 탐지거리만 400Km로 혼슈의 주요 자위대 자산들의 모든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위대
- 해상자위대 3호위대군: 아타고급 이지스함 1척, 공고급 이지스함 1척, 다카나미급 구축함 2척, 무라사메급 구축함 2척, 시라네급 구축함 1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주둔하고 있는 덕택에 해상자위대 부대중 독도와 가장 가깝다. 동해에 배치된 해군 제1함대만으로 방어하기에는 벅찬 상대다. 그리고 선봉 부대인 마이즈루 지방대가 털리거나 사태 확전에 따라 나중에 이 본대가 투입된다.
- 해상자위대 14호위대: 하츠유키급 구축함 3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항은 3호위대군과 같다. 그리고 방위백서에 명시된 독도 관할부대, 즉 일본이 마음먹고 독도를 침공할 시 최선봉 부대이다.
- 항공자위대 고마쓰 비행단(6항공단): F-15J 40대가 배치되어있으며 독도에 가장 가까운 항공자위대 비행단이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직접적으로 독도 무력충돌에 투입된다고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해상자위대 작계가 기본적으로 항공자위대의 엄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비행단이 투입될 것이다. 한국이 E-737를 띄우는데 대응해 일본은 E-767 조기경보관제기를 투입할 수도 있다.
14.2. 전면전을 넘은 국가 절멸전 급 시뮬레이션
의외로, 한국이 유리할 만한 카드들이 좀 있다.만약 단순 국지전을 넘어 절멸전 급 전면전으로 진행된다면 한국군이 화력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해안선 방어를 집중시키며 적의 함선이나 일본 본토의 핵심 산업 구역 및 경제 구역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면.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NBC를 이용해 초토화를 시키면 된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서로가 절멸 단계에 돌입했다고 한들, 전쟁 도중이건 전쟁 이후건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저런 무기들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던 일본이던 변하지 않는다.
15. 결론
양국의 기본적인 국력을 고려했을 때 한쪽이 완전히 상대국을 압도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서로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이끌어내기 힘들다. 따라서 주변국의 개입없는 전면전을 상정할 경우 매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에 어느 쪽의 승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57]이는 일본이 국방군으로 전환해도 똑같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의도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밸런스를 맞춰서[58]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못돌아가게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미 한일 모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버린 반면 국가의 규모 때문에 군사적 리스크에 취약하다. 그야말로 모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게임이다. 한국은 해상 봉쇄[59]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활동에 무역로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일본은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에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들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은 해군이 한국보다 우세하고 경제력이 더 높기에 일본이 이긴다고 주장이 있지만[60] 공군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육자대로는 유의미한 전력의 상륙도 불가능할 뿐더러 앞의 문단에서도 언급했듯 상륙작전은 공격 측이 방어 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작전이다.[61] 반대로 해상자위대는 미사일로 처리하고 육군이 상륙만 하면 되므로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는 주장도 한국군이 순간이동 마법을 써서 일본 열도에 대군을 한번에 보내지 않는 이상 육상자위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작전 능력이 없다.
설령 상륙시킨다 해도 도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급을 도저히 할 수 없다.[62] 그리고 시가전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현대의 공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인데, 도쿄를 포함한 관동의 시가지는 아파트그라드로 가득하며 상주 인구는 무려 30배가 넘는다. 도쿄만 목표로 한다고 가정해도 상륙 병력만으로는 도저히 점령과 통제가 불가능하다.
역으로 일본 또한 한국을 점령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 우선 한국의 수도권 또한 도쿄 광역권에 지지 않는 아파트그라드일 뿐더러, 수도권의 인구 또한 한국 인구의 절반이기에 자위대가 상륙한다 한들 수십만 단위로는 택도 없다. 애초에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는커녕 부산이나 대구 일대에서만 적어도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한 군부대 병력의 20% 정도가 사망 & 부상자일 때 그 부대는 전투불능 판정을 받는데,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다. 특히 울산-경주, 부산-경주 루트는 양쪽 산맥에 매복하기가 좋고, 대구쪽으로 뒤치가는걸 막고자 밀양쪽에도 대규모 매복이 있을 터이니 부산 상륙은 자위대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지옥행 신칸센 편도티켓, 혹은 동북아의 아프간 수준의 헬난이도를 자랑할 것임은 분명하다. 부산과 대구의 두 사단본부가 병력 충원 후 버티고, 후방에서 지원이 당도한다면 영남지방을 아예 산과 도시로 이루어진 거대 스탈린그라드로 만드는 것도 있을법한 이야기.
애초에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 침공, 아프간 전쟁, 월남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강대국이라도 약소국을 쉽사리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만 2023년 일본 1년 GDP의 1.3배 규모인 5조 5천억 달러를 전비로 지출했고[63] 그럼에도 끝내 두 국가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이라크전 당시에 미군 상층부는 걸프전으로 한번 싹 털린 이라크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 50만의 미군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물론 일본은 20세기에 중국과 미국을 공격한 적이 있으나, 당시의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은 제반사정부터가 다르다. 현재의 일본은 걸려있는 게 너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때와 달리 현재는 전쟁시 손해가 더 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던 워페어 2처럼 그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일전쟁 혹은 무력충돌의 유력한 시나리오 문제로 보는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 수세에 몰리게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영국에게 정치적으로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답이 명확하다. 물론 영국이라는 국가가 서방에서의 국제정치적 입지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보다 우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해도 영토분쟁에서 만약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먼저 포클랜드 문제로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 정치적 입장은 영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을 것이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포클랜드를 침공받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이라는 문제 때 정치적 명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제대로 설득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을 따진 국제사회가 지지와 반발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제공격을 실행한 쪽이 수세에 몰리느냐 아닌가가 달린다. 당장 예시로 언급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위협할 때 외교적으로 먼저 선수를 쳐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이는 압박 외교전을 펼쳤는데 정작 반대한 건 미국이었고 그것도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가 침공하여 점유하자 UN결의안 502호[65]를 통과시켜서 외교적인 국제정치문제에서 영국이 승기를 잡게 되었던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더욱 명백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 영토분쟁에다가 민족주의 갈등을 포함해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자살행위고 역으로 한국이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같은 문제로 선제공격한들 마찬가지다. 더욱이 일본은 영국보다 더 수세인 것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모순된 형태[66]를 보이면서 한국과 러시아에게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모순으로[67] 팽창갈등을 겪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선제공격행위를 더더욱 지지해주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4도)에 대한 국방력 강화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으로 군사력 확대와 강화를 지속할텐데 그걸 미국이 일본 하나 믿고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 근방을 위협받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국익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서로 한일 양국은 서로 상대를 할 때 자기가 선역이고 상대는 악역이라는 매우 무의미한 고정관념과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데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이 국지전으로 나왔든 전면전으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자기가 아무리 선역이라고 해도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의 정치 환경에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충돌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더 많이 입든지 간에 전쟁 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종전체제만이 남을 뿐이다. 항목의 언급 그대로 승자 없는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사사례라면 바로 미영전쟁이라고 불리는 결과물 그대로만 나올 형세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붙어진다면 중재를 하는 미국은 가득이나 한일무력분쟁을 통제 못한 것을 더 크게 키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 끝장났다고 떠드는 격이자 선언하고 나가는 것 말고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형태와 입장은 그런 수준에 도달한 형태이다.
또한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도 꽤나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이나 소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한국은 아시아로 통하는 허브지점이고 일본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열도다. 더군다나 한일간의 경제교류 문제만 보더라도 전쟁이 단기간이건 장기간이건 타격이 간다. 당장 업체간의 물류가 하루만 늦어져도 생산라인이 제대로 안돌아간다고 아우성인 판국에 상호경제의존도가 10%가 넘어가는 양국간의 현실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먼저 한국에게 경제제재를 건 일본은 피해가 없었나?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가 적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수출하며 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이 아우성을 쳤고 심지어 몇몇 일본 기업들은 아예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일본 역시 타격이 만만치 않았다.[68][69] 단순한(?)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발생한 경제제재만 해도 서로에게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심할 피해가 있을 전쟁이 터진다면 양국이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일본이 공격형 무기인 순항미사일이나 탄도탄을 보유했건 안했건 간에, 서로가 전쟁을 치르며 서로의 생산라인 지역을 박살내놓으면 결국 전후 경제피해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으며 불황문제가 결국 경제력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전협정을 가본들 배상금도 못받는 형국의 종전협상으로 끝이 나는 게 뻔한데, 이러면 전후 경제복구를 할 수가 없다. 또한 한쪽의 자본력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교류를 한다면 배상금을 받았다고 한들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경제는 어느 한쪽이 돈을 많이 갖고 쌓아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계속 교류가 되어야만 쌓여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다.(5조 1항) 무턱대고 일본을 공격한다를 선택하면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물론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 또한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역시나 자국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까먹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들끼리 싸울 겨를이 없다. 한국 입장에선 자신의 주변에 핵무장한 독재국가가 셋이나 앉아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통일 문제같은 국가의 존패가 달린 위태한 상황에 대해서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일본 입장에선 독도따위보다 더 중요한 센카쿠나 쿠릴 열도 관련 문제들도 수두룩 하다. 센카쿠는 남중국해와 나아가 동아시아의 맹주 역할, 그리고 미국 자유진영과 중공과의 대립이라는 큰 의미가 있고, 쿠릴 열도 쪽은 홋카이도의 안보가 갈려있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피 튀기며 싸울 때 타 세력들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뒷치기라도 하면 전력을 막대하게 소모한 두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70]
동아시아의 정서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히 한국이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섬나라인 일본과 달리 적성국과 육상으로 국경을 직접 맞댄 상태며, 전쟁도 한 번 겪어봤고, 휴전 이후에도 70년 넘는 세월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 심각한 안보위협을 겪어왔다. 게다가 징병제 국가이므로 대다수의 남성들이 적어도 약 2년 동안 이러한 안보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성이 호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다. 당장 2015년 들어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려는 "유모차 부대" 가 일본에서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 등장했다.# 20세기 초와 달리 현재의 일본인들은 충분히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희생당하는 걸 절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막상 일본의 선제 도발로 인한 한일 양국의 충돌 위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반전시위 +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진퇴양난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일본을 버리거나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정신나간 극우파 말고는 아무리 우익 정치인이라도 이 정도 안전장치는 인식하니까 전쟁은 날 일이 없다. 만약 한국 쪽의 선제 도발일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적어도 일본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복수를 미덕으로 여기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자국민 반전 시위는 없거나 적어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훨씬 덜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차피 해군 및 공군의 전력 손실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똑같이 겪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한국이 먼저 가만히 있는 일본에 전쟁을 걸 가능성은 일본이 가만히 있는 한국에 먼저 전쟁을 걸 가능성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애초에 대한민국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을 굳이 일으킬 정도의 막장 국가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물리적인 피해를 입혀가며 도발을 일삼는 헌법 상으로는 반드시 수복해야 할 영역임을 명시하기까지 하는 국가에게도 전쟁이 아닌 최대한 평화와 대화로 풀겠다고 하는 마당에 고작 언플 몇마디 당한다고 선빵을 날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 블럭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운다는 시점에서 이미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다. 후자의 경우 현실성이 극히 낮다. 후자의 경우를 택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싸워서 쇠퇴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신났다는 보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일 양국이 전면전을 벌이면 어느 나라가 이기든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중러의 독주를 막을만한 세력이 약해진다.[71] 현재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함부로 못하는 건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도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이 바로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억제를 넘어서 중국의 팽창 독주를 견제할 세력 형성으로 미국이 한미일 연합 혹은 한미일+호주 연합 체제를 확립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대중국 연합 세력 구상은 2014년 미국에서 일본이 전범을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놓고 쓴소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인들이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은 북한과 중국 때문이고[72], 일본인들이 주일 미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다. 한일 갈등으로 미국을 척지기엔 양국 모두 소탐대실인지라 미국의 중재안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독도라는 섬을 위협하는 일본 때문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엔 남한 영토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미소가 떠올라 꺼릴 것이다. 허나 북한 정도는 한국이 혼자 싸워도 갈아마실수 있어서 어찌된다 쳐도 일본은 한국 때문에 주일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시진핑과 푸틴의 미소가 떠올라 꺼릴 것이기에. 당장 센카쿠 갈등만 봐도 주일 미군만 없으면 솔직히 답이 없는 상태다. 한일 갈등으로 양국 모두 미국을 척지려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없어야 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없다면 미국도 동북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한일 양국이 전쟁으로 피해가 극심하거나 망한다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은 매우 자명하다. 일본은 GDP 순위 3위에 무역 순위 5위 안에 들어가고, 한국도 GDP 순위 10위에 무역 순위 6~8위권 안에 드는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들이 전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리스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막상 지리학적인 요소만 봐도 붕괴가 된 양국 국토의 무역 활동이 중지되면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 두 개가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양국이 서로 붙어서 잃은 군사력을 복구하는 것도 문제다. 해공군의 1/3은 상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중국의 팽창이나 러시아 팽창을 상대로 자국의 영역지역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라는 말을 동아시아 역내에서 실현시켜주는 꼴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군사력이 약화되어서 자국의 영역방어와 통제가 버거운 두 국가가 전력복구하기 전에 A2·AD전략에서의 도련선 확보에 필요한 형태와 자국의 역내 정치력을 강화하여 한일양국에게 입김을 넣으려고 들텐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개별로 방어하기란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73][74] 또한 군사력 복구도 뎌딜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 제대로 요구수량조차 도입을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전시에 소모된 특히 하이급 전투기와 미들급 전투기 수요들을 어떻게 복구 및 증강할 것인지 답이 안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실제로 IMF시기때 한번 전력증강이 정체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연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입때 비싼값 주는 형태의 방위산업이나 도입병폐는 더 기승을 부릴텐데 잃어버린 전력을 복구하는데 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안보-경제-군사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면전을 치르든 국지전을 치르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결과만 나온다는 점이다.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는 사실상 동반자살이나 다름없다.
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 영토분쟁이나 국경분쟁 사례를 보면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역사가 많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구성 개념으로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많은 국익을 포기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에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일본은 19년 7월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 공군이 출격하여 대응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게 항의했고 2019년 9월말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도로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다.[75] 또한 한국의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에도 F-15K 편대가 영공 수호비행을 했는데 거기에 독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두고(4대 중 2대는 독도, 1대는 마라도, 1대는 직도로 갔다.) 항의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양국간 충돌을 저지하는 외교적 노력이 먼저 선행됨과 동시에 유사시의 상황을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군사, 치안 등 모든 부문을 총망라한 종합적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16. 관련 작품
일본 혐한들은 대개 현재의 자위대가 아니라 구 일본군을 신봉한다. 최첨단 병기로 무장한 자국의 자위대를 "군인도 아닌 것들"이라고 치부하며 구 일본군에만 하앍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전함만 있으면 현대전에서도 무적이 될수 있다는 황망한 믿음을 가진 경우까지 있다. 여러모로 현대전보다는 전 근대적 전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대 자위대가 한국군과 맞붙는 소설이 잘 안팔리는 것. 대신에 가공전기가 매우 잘 팔린다.한국의 경우 이래저래 팔리긴 팔리는지 심심찮게 나온다. 다만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불쏘시개 이상은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상에서나마 일본을 이기려 드는 한국인'이라는 편견만 제공하는 꼴이 되니 진퇴양난. 하지만 요즘은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적으로 부상하다 보니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일전과 관련한 작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냉전 구도로 가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 한미일의 군사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한일전쟁 발발은 일부 반일주의자의 망상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세대적으로는 반일정서가 높고 주된 문화생산세대였던 과거 30~40대 청년층이 중장년층으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문화 생성과 소비에 있어 한발 물러난 데 비해 새롭게 문화의 형성과 소비축으로 등장한 20~30대에는 반중정서가 강해 과거만큼 호응을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6.1. 한국
이를 다룬 소설에는 90년대에 출간된 파이어 데이도 있지만, 밀리터리 소설로 유명한 데프콘 한일전쟁이 있다. 다만 이녀석은 나온지 10년이 넘었다. 또한 한국이 통일되었다는 가정과, 이전 한중전쟁으로 한국이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로동미사일 다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막판에는 쓰나미로 일본을 위협시켜 종전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국측에 버프를 무지막지하게 주며 진행된다. 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갈수록 늘려가는 추세인 데다 순항미사일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어서 현실성은 충분한 편. 그리고 설정상 핵탄두는 아예 쓰이지도 않았으니 배제해도 상관없다.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후반에 주인공 권순범이 쓴 극중극인 한일전쟁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전면전을 다룬다. 이 시나리오에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일본이 독자 핵무장에 성공한 뒤, 해자대가 독도를 기습해 점령하면서 한일전이 시작된다. 독도 경비대가 전멸하자 한국은 공군을 출격시켜 대응하지만 실패하며, 일본이 포항과 부산의 공업단지를 공습하자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나 미국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라는 입장만 보낸다.[76] 중국은 해당 시나리오에선 내분으로 바깥 일에 신경을 못 쓴다는 설정이라 개입하지 못하며, 북한과 합작으로 개발한 핵무기[77]를 이용해 도쿄 남쪽 섬인 미쿠라지마에 경고성 핵[78]을 쏘는 시점[79]에서 시나리오가 끝난다.
김경진 작가가 쓴 2002년작 <남해>가 있는데 2002년의 한국 해군이라 암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최신은 데프콘의 저자인 김경진이 2008년에 공동으로 쓴 <독도왜란>과 2009년도 12월 17일에 출간된 <작전명 충무>가 있다. 황재연과 함께 바라쿠다라는 소설도 집필했는데 여기서는 아스튜드급 원자력 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정한 다음, 잠수함전으로만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기타 전역은 짧게 짧게 언급되는 정도. 또 자위대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다룬 검은 전쟁이란 소설도 있다.
최신작으론 2012년에 출간된 김병욱의 한일전쟁(소설)이 있다. 특징으로는 운에 기반한 우연적인 요소가 많아[80] 인한 기존 한일전쟁 소설과는 달리 한일 양국 모두 병림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16.2. 일본
일본에서는 작품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비슷한 거라면 1970년대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이 침몰하자 한국이 100만여명의 예비군을 소집해 한반도에 오려는 일본인과 자위대를 내쫓았다고 묘사된다. 실제 상황일 경우 국제 사회가 한국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일본인의 대규모 수용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81]이 세계관의 일본은 전쟁이고 뭐고 국토가 침몰된 상태가 되어서 한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쫒을 필요도 없다. 작가도 딱히 별다른 의도 없이, 혹은 작중 언급된 것처럼 인과응보[82]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전개를 넣었겠지만 70년대인 시대상을 반영해보면 한국은 일본 난민들을 유치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상술했듯이 국제 사회가 한국에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내건다면 당시 한창 국가 개발 붐이었던 한국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 대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진 만큼 난민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키면서 경제 발전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원조를 엄청나게 받아내고 일본의 옛 잔해 영토랑 영해들까지 모두 차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막강해진 자위대가 독도, 제주도, 북한을 공격해 점령한다는 2005현대대전략이란 게임이 있다. #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일본 사회에서의 혐한 의식이 매우 강해지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벌어지면서, 웹을 중심으로 다케시마 탈환 운운하는 웹소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아예 한 코너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혐한 서적에서도 한국군과의 무력 충돌을 상정하거나 분석하는 저작물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극우 미디어물 패권교체(覇権交代) 2권 고립되는 미일(孤立する日米)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함께 일본을 침공. 현무 미사일의 타격 이후 규슈에 상륙한 한국군 전차부대의 K2가 자위대의 01식 경대전차유도탄에 격파당한다는 장면이 묘사된다. # #
16.3. 대중매체
해상시뮬레이션 게임인 하푼 커맨더스 에디션에서는 한국이 RED팀 일본이 BLU팀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고퀄이다. 하지만 KDX-1이 옥포함으로 나오고 KDX-2가 문무대왕함으로 KDX-3가 안용복함으로 나와 약간 깨지만 그래도 E-737에 F-15K에 이스칸다르까지 있다.자위대의 인공지능은 정말 짜증난다. F-15J 전투기들은 하라는 공중전은 안하고 교묘하게 한국군 함대 대잠헬기를 노린다. 그것 때문에 대잠전력이 약화되어 일본 잠수함에 피보는 경우도 있고 자위대 이지스함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한국군 함대를 기다리듯이 짱박혀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잠수함을 저지하기 위해 깔아놓은 기뢰라인이 있는데 너무 일본을 신나게 두들기다가 이쪽에 신경 못쓰면 일본측 소해함들이 몰래 소해를 해 기뢰라인이 파괴되어 일본 잠수함들이 무더기로 한국 해안을 들쑤시는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자위대와 러시아군의 전쟁을 다룬 배틀 오브 홋카이도라는 게임에 러시아군을 한국군 스킨으로 바꾸는 모드가 있다.
외국에서 만든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선 한국군과 자위대도 등장하는데 한국군 vs 자위대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라 했으나 그냥 루머로 끝났다. 대신 스커미시나 멀티에서 모드 설정을 통해 붙어볼 수는 있다.
17. 관련 문서
[1] 물론 대한민국은 독도 문제를 애초부터 영토 분쟁으로 보지 않기는 한다. 해당 문서 참조.[2]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의 예도 있고,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제사회의 제재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이다. 게다가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지역 내에서 일본의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고, 한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경우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3]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자동적으로 중국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 그렇잖아도 중국은 두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중국을 옆에 두고 두 국가끼리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4] 물론 한국에서는 영토분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일본측의 주장이다.[5] 독도 자체는 평범한 바윗덩어리라 강탈해서 얻는 이득은 사실상 없다. 쓸모있는 자원이 있었으면 군함선꼴이 났었을테니 말이다. 전쟁까지 해가며 탈취할 곳은 아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양국이 모두 시추 못하고 있다.[6] 남북한 모두와 수교한 국가들은 당연히 두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한국 단독 수교국들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주권은 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입장에 가깝다. 일본의 경우 후자에 해당.[7] 물론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6.25 전쟁의 참전국조차 아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근거는 거의 없긴 하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한국이 북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복한다면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중국의 개입을 억제한 상황일 텐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력의 한계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으로서는 굳이 일본이라는 좋은 카드를 내버려두고 혼자 부담스러운 비용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개입을 항의하더라도,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 마냥 한국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8] 세계 근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 국제 사회에서 '중립'이란 '적군이 아닌 것'보다는 '아군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9] 예컨대 일본의 경우 일본 제국 초기에는 영미와의 우호를 유지하다가 열강의 반열에 올라선 뒤 태평양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인 전적이 있다.[10] 실제 일제강점기에도 만주사변 전까지 봉천의 장쭤린은 일본과 협력하며 만주의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입장이었다.[11] 사실, 상륙작전 자체가 공격 측에게 있어 방어 측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작전이다. 공성전에서 공격측이 얼마나 불리한 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12] 특정 지역에서 주민신고나 현지 관공서의 직접 인지를 통해 거수자를 인지하면, 국가정보원을 위시한 국내 수사, 방첩, 정보기관이 공동 작전에 나선다. 게다가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북으로는 국경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침투도 어렵고 도주도 어렵다. 물론 일본도 섬나라고 정보전 역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 전시 일본에 상륙하는 국군 특수부대도 일본의 방첩기관들에 의해 비슷한 위협을 겪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해안선도 훨씬 길고, 한국처럼 몇십년을 살얼음판 같은 준전시체제로 유지해온 국가는 아닌지라 대비 태세에 차이가 있다. 1945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공안 사건이래봐야 적군파나 옴진리교 같은 자생적 테러단체들이 대부분인 반면, 한국은 연평도 포격전이나 KAL기 폭파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과 연계되어 주기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간첩이 활동하고 잡히는 나라다.[13] 독일계 이민자들로 인해 초기에는 오히려 독일에 우호적이었던 미국의 여론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결국 돌아서 독일 제국의 패망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국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냥은 몰라도 자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일분쟁에서 일본 편에 설 동기는 없다. 또한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과 군사적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굳이 일본 좋으라고 육로 봉쇄를 유지할 가능성도 낮고.[14] 한국전쟁 발발 직전[15] 이 인원은 해병 제외이다.[16] 휘하 해병대는 28,000명 수준으로 해병대를 제외한 해군은 41,000명 수준이다.[17] 2011년 말일 기준[18] 2012년 말일 기준[19] 2012년 3월 기준[20]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호랑이와 상어로 비유하기도 한다.[21] 여기에다 북한의 핵전력의 우려 때문에 핵무장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 무장은 반드시 해야 하므로 최신예는 기본으로 올려진다.[22] K-1 1048대, K1A1 484대, 3세대로 분류되는 K1, K1A1 이 둘도 3.5세대로 개량사업이 진행중이다. K-2 흑표 260대(추가 양산 가능성 있음), 90식 전차 300대, 10식 전차 200대[23] 공고급 4척+아타고급 2척+마야급 2척 +세종대왕급 3척+(정조대왕급 3척)[24] 경항모 포함[25] 휴우가급 2척+이즈모급 2척+독도급 2척+(CVX 1척)[26] 또한 이 수치는 각국 자체 개발중인 KF-21 Block-3(참고로 Block-2까지는 4.5세대)나 F-3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27] 거기에 일본은 모병제라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못해도 350만 이상이 나온다.[28] 현재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은 자위대나 대한민국 국군을 단일로 상대하더라도 매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일본의 경우는 섬나라 특성상 중국이 점령하기에는 지형 자체가 매우 험난한 구조이다. 중국 대륙에서 일본까지의 전투기가 날아가기에 항속거리가 매우 길고, 해군력은 자위대가 중국에 아직 밀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일본 본토 주위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여러 지원전력이 동원되는 자위대가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나 자위대 중 하나만 상대하더라도 상당한 국력을 소모해야 하는데, 두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다면 아무리 러시아나 중국이라도 비대칭전력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일본 동시 점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다.[29] 제국주의 시절에 마이즈루 진수부가 있던 곳이다.[30] 일본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31] 탐지 거리만 400km로 금오산 정상과 울릉도에 배치된 레이더 2기만 있어도 규슈 전체와 혼슈 서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론 자위대도 쓰시마경비대의 우니섬에 배치된 J/FPS-2 레이더 세후리 산 정상에 있는 J/FPS-3 레이더로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동향을 감시할 순 있지만 어쨌든 한국도 일본의 군사적 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셈.[32] 최대 사거리는 500km다. 즉 체급은 현존 ICBM 이랑 동일하다. 개조만 이루어지면 미니트맨급 사거리가 나올것이다.[33]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사거리를 모두 제한하지만, 순항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제한하고 사거리는 제한을 놓지 않아 탄두 중량만 넘지 않는다면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34] 거리 300km 이하에 탄두중량 무제한 또는 탄두 500kg 미만에 사거리 무제한. 이전 협정에서도 가능했기에 이미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순항미사일을 보유중이다.[35] 우니섬 레이더의 J/FPS-2는 탐지거리 200km로 경상도 일대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세후리 산 레이더 J/FPS-3 레이더 탐지거리 400km로 한반도 남부일대를 감시할 수 있으나, 우니섬의 경우 장사정 포탄의 개발만 끝나면 부산 최남단 해안가에다 K-9 한개 대대만 방열해놓고 일제사 한번만 해도 증발당할 정도로 가까우며, 부산엔 향방사단인 제53보병사단 본부 헬기활주로가 있어서 여기서 강습헬기와 호위드론 전력을 투사해 쓰시마 강습을 통해 레이더를 점령할수도 있으며, 일본 입장에선 두 사이트가 파괴 혹은 점령되면 제11전투비행단의 F-15K 전폭기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36] 토마호크 미사일은 하부의 카메라로 촬영한 지형을 위성 사진과 대조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형태의 항법 장치를 사용하였는데,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주요 군사 시설까지는 지형의 굴곡이 거의 없는 사막 지대였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하여 지형 구분이 확실한 국경 지역의 산맥으로 우회한 것이다.[37] 2020년대 한국이 0.7에 가까운 초 저출산으로 인해 국방자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병제 특성상 항상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력의 배이다.[38] 특히 주력전차만 해도 10식 전차는 K-2 흑표와 K-1 전차에 비해 크기도 작아 확장성이 부족하고 수량도 부족한데다가 호송대나 전차를 호위해 줄 공격헬기의 수량마저 한국에게 완벽하게 뒤처지고 있다.[39] 특히 상륙작전은 전쟁에서 공격 측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작전이다.[40] 조선의 도로 사정과 지형상 부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종단하는 육상 보급루트나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해상 보급루트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원래 일본의 계획 대로라면 전라도 연안을 지나는 해상 보급루트가 완성되었어야 했으나, 모두가 안일하게 늘어져있을 때 홀로 준비를 하던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남해안을 돌파하려는 일본 수군의 계획을 막아버려 선조를 잡으려 의주로 올라가려는 일본군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조선이 수군(해군) 강국, 일본이 육군 강국으로 입장이 뒤바뀌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센코쿠 시대 열도 내에서 전쟁을 벌인 직후라 육군이 강력했고, 조선은 왜구의 침략(왜변)이 잦아 수군이 강력했다. 다만 이는 임진왜란에서 칠천량 해전으로 군함 70여척을 잃고 그 이후에 조선이 점점 국방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수군력을 잃었다.[41] 후술할 항공자위대 기지에 항공기 엄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42] 물론 육군 부대 중에서도 단정도하침투나 상륙점령훈련을 하는 부대도 있지만, 하지 않는 부대가 훨씬 많고 결정적으로 상륙을 시킬 수단이 없다.[43] F-15J는 절반 가량인 100대 정도가 MSIP 개량을 받지 않아 AIM-120 암람이 아닌 AIM-7 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또한 변수다. 일본은 200대 가량의 F-15J 중 절반인 F-15SJ 99대는 F-35로 대체하여 그대로 퇴역시키고, 나머지 68대의 F-15MJ를 F-15EX급인 F-15JSI로 개량할 예정이다.[44] 한국 : F-35A/B = 60/20(80대), 일본 : F-35A/B = 105/42(147대).[45] 초대 KFX 지원팀장을 맡았던 김보현 공군 예비역 준장도 스텔스화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46] 1961년 도입해 미쓰비시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B형을 시초로 P,L,M형등 여러 버전이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F-35용으로 AIM-9X의 도입이 결정됐다.https://ja.m.wikipedia.org/wiki/%E8%88%AA%E7%A9%BA%E8%87%AA%E8%A1%9B%E9%9A%8A%E3%81%AE%E8%A3%85%E5%82%99%E5%93%81%E4%B8%80%E8%A6%A7[47] 이미 예전에 소량 도입한 상황이며 추가로 F-35용으로 대거 도입중이다.#[48] 가령 침략당한 국가의 편을 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49] 북한-한국 한정[50] 휴전 상태는 종전 상태와는 다르며, 단지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51] 북한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으며, 조선시대를 연상시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나라이다. 북한에게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52] 다만 포의 종류다 다른데, 광개토급에는 오토멜라라제, 공고와 아타고급에는 Mk.45가 달려있고, 오토멜라라 제품이 사거리가 짧은 대신 연사력이 높아 근접전에는 유리하다. 다만 오토멜라라 제품의 신뢰성이 낮은 만큼 실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53]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이 패배한 것이다. 독도는 끽해야 독도 경비대원인데 반해 쓰시마는 크기만으로도 독도의 최소 몇십배다. 인구수는 말할 것도 없고.[54] 물론 절대로 작은 피해는 아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보자.[55] 군인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건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심지어 저 협약에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협약이 왜 나왔는지, 그 당시 민간인 대량학살을 자행하던 자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56] 자위대가 국내에서 소외된 지역, 예를 들어 호남 해안의 섬 지역이나, 경북 북부의 낙후 지역을 점령하고, 일체의 약탈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이 자위대를 적대시할 가능성이 크다.[57]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은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그렇다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이 속절없이 밀릴 정도의 차이는 아니며 최근 1인당 GDP를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며 1인당 경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해군에 있어서 우위에 있긴 하나, 그에 비할 정도로 한국의 육군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더불어 잠수함 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결국 누가 이겨도 손해인 피로스의 승리에 그칠 확률이 높다.[58] 배가 뭍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점령 불가능)...[59] 현재 대한민국 해군을 상대로 유의미한 해상 봉쇄를 실현할 수 있는 해군은 미 해군뿐이다.[60] 애초에 한국보다 국토와 해안선이 넓은 일본은 당연히 한국보다 해군에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국토지리상 육해공 전부에 골고루 투자해야되나 국제 정세상 육군과 미사일 전력에 우선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육해공 삼군 모두 중요하며 현재의 한국이나 일본처럼 어느 한 군만 강한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 한일 양국 공군전력은 엇비슷하며 해군은 당연히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육군은 물론이거니와 미사일 전력은 당연히 현재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절대우위에 가깝다.[61] 설령 평지에서 마주쳐도 육자대는 대한민국 육군을 피해 도망치기 바쁠정도로 전력차가 크다.[62] 기타큐슈시에서 도쿄시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만 1000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00km 정도에 '실제주행거리'가 400km고 모스크바에서 키이우까지의 '직선거리'도 800km가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멀고 따라서 도저히 보급을 할 수가 없다.[63] 그나마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이 정도로 돈지랄을 했음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끝난거지,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일반 열강이 이정도로 돈을 썼다면 얼마 못가서 파산했을 것이다.[64] 다만 순수 국력과는 별개로 한국은 초강대국 후보 ~ 강대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에 영향력을 투시하기 힘들어 지역강국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브라질은 한국보다 순수 국력은 밀리나 주변에 약소국 ~ 중견국 밖에 없어 남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투시할 수 있기에 순수 국력과는 별개로 영향력이 높기에 강대국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정도다. 한국이 동남아나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못해도 지중해, 중동 쪽에 있었다면 최소한 강대국의 최소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6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502[66]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67] 독도와 쿠릴 열도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 영토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8] 심지어 호사카 유지처럼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컸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69] 한일 무역 분쟁 초기에는 이처럼 한국과 일본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한국 측의 수출입 루트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의 조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일본의 내수 및 외교관계에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점차 드러났기에 설득력은 떨어진다.[70] 그리고 더불어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도 신경전을 펼칠 수는 있어도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 역시 어부지리당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71] 다만 한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중국이 미국에 의해 멸망할 경우 러시아만 막으면 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국이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멸망시킬 때 미국편에 대만이 참전할 경우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생긴다. 물론 티베트, 위구르 등은 독립하겠지만.[72] 중국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진짜로 붙는다면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3]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더라도 강도의 차이만 있을뿐 변하지 않는 문제다.[74] 다만 중국이 미국에 의해 멸망할 경우 대만이 미국편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 영토 일부를 가진 대만이 대만에 주둔한 미군과 함께 한일보다는 못하겠지만 러시아를 부분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사라졌기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75] 다만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과연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무력을 불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당시 자위대의 대응을 보면 사실상 독도를 한국령으로 묵인한 수준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여긴다면 러시아 공군의 침범과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 공자대가 출격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자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외교 채널로 한국과 러시아에 '우리(일본) 영공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했지만 예상대로 양측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다.[76] 대통령이 일본의 지원을 받기도 했고, 이 시나리오에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서로 국력을 소모할 동안 중재 및 전후 한국 재건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었다.[77] 작중 시나리오 집필 시점이 남북합작으로 핵개발을 완료한 직후였고, 양쪽 다 함부로 못 쓰도록 양측 동의가 있어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이다.[78] 일본의 주요 도시 5곳을 골라 핵을 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무인도로 설정된 미쿠라지에 쐈다. 실제 미쿠라지마는 유인도지만 여기선 무인도로 나온다.[79] 시나리오상으로 핵 발사를 경고한 시점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개전 반대파가 더 이상 한국을 자극했다간 진짜로 대도시에 핵을 쏠지도 모른다며, 일본도 핵을 쏘면 공멸하니 이쯤에서 물러나자는 의견을 낸다.[80] 특히 한국이 운이 좋은 편으로 나왔다. 가령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일본 잠수함의 위치를 뽑기로 맞춘다던가, 우연찮은 상황 덕에 일본 함대를 전멸시킨다던가.[81] 2000년대 초에 그려진 만화판에서는 침몰이 임박하자 고준봉급 상륙함 다수를 보내 생존자들을 실어온다.[82] 작중 주변국들이 일본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자 일본 각료가 "전후에 일본이 한국 등 동아시아에 제대로 된 사죄라든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나? 이것은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