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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주의적 국제관계 이론 중 하나. 냉전 이후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요점은 매우 간단하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이 전쟁의 예방,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 이 분야의 모든 것이 그렇듯 상당히 복잡하다.18세기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대에는 마이클 도일이나 브루스 러셋, 루돌프 럼멜 등이 체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독재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면서 민주화를 시도하려는 것도 미국의 패권 강화뿐 아니라 이 민주평화론에 근거한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독재 대신 민주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2. 주요 주장들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정의한 ''민주주의 국가'란 다음과 같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자유롭게 경쟁함
- 최소한 성인의 10% 이상은 투표권이 있어야 함
-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가 있어야 함[1]
- '자유주의적 정부'가 시장 경제를 채택
- 자주적 국내용 정책 보유
- 국민이 사법권을 보유
- 대의제 정부 보유. 성인의 30% 이상에게 투표권이 있거나 일정한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투표권이 주어저야 함[2]
- 최소 성인의 50% 이상에게 투표권이 있고 한 번 이상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가 있어야 함[3]
-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권력자들은 비밀투표와 과반수의 선거권 보유를 전제로 한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다.
-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밎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에 기반해 통치를 해야 한다.[4]
시대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반례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 해당되는 국가는 범 지구촌이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극소수의 자유진영 국가들이며 미국, 서유럽, 한국 일본 등을 대표로 하는 고도로 발달된 근대적 시장경제와 중산층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민주체제가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는 극소수의 국가들만 남게 되었다.
민주평화론은 우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국민은 전쟁이 날 경우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며 실제로도 상당히 잘 들어맞는 이론이기도 하다.
민주평화론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정부는 전쟁에서 입은 손실로 유권자 대중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외교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보다는 국제 협약이나 협상에 의존한다.
-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정책과 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을 적대하는 경향이 적다.
-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는 나라들보다 국부가 많으므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기피한다.
- 하지만 비자유주의적(non-liberal)이거나 비민주적(undemocratic)인 국가들과는 전쟁을 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가난한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국가들과의 전쟁을 기피한다는 설명도 있다.
3. 의의
민주평화론은 국제정치에서 전쟁, 평화 여부가 국가 내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외부 요인, 즉 '무정부적인 국제질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의 세력균형이나 우위를 강조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격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평화론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에 대응하는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적 제도론)에서 전쟁과 평화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현실주의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갈등의 해결을 국력을 기준으로 보고 따라서 국가간의 힘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를 서술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제도[5]가 얼마나 기능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석유 가격이 발단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도적 기구가 부족한 시절에는 물리적 충돌이 빈발했지만 OPEC과 같은 기구가 생기면서 석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되었다는 것과 수백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온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점차 서유럽 쪽에서 동유럽 쪽으로도 평화가 확산되었으며 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EC(유럽 경제 공동체), EC(유럽 공동체)를 거쳐 EU(유럽연합)을 창설하고 유로화를 도입하고 내수를 공유하는 등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분쟁이나 갈등이 사라진 것을 들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이러한 제도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독재자나 소수 엘리트 집단의 결정은 집권층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뒤집어버릴 수 있고 따라서 제도 안에서의 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오래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갑자기 바뀌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도 내에서의 논의에 신뢰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언뜻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는 (주로 내부적 여건으로)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민주국가는 나약해서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6] 다만 이는 민주국가가 나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와 대응되는 군국주의 국가가 국가 존속을 위해 침략전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7] 한편으로 민주국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침략, 특히 비민주적 국가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으면 더 강력히 맞서곤 한다. 왜냐하면 독재국가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독재자에게 이익이 될 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독재국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독재자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승패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4. 비판과 반론
4.1. 비판
이 이론은 길게 잡아야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적용되는 이론이다. 미국-필리핀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보어 전쟁 같이 제국주의적 전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 영미권에서도 존재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대세르비아 왕국 선전포고 절차가 비민주적 결론이라고 일축하기에도 무리가 많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였던 핀란드와 미국은 상호간 전쟁 상태에 있었다.[8]민주주의가 평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평화가 민주주의를 부른다는 주장도 있다. 일례로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곧 즉시 전쟁을 끝내라는 볼셰비키에 의해 엎어졌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공황과 패전으로 인한 뒤숭숭한 경제와 민심 때문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독재와 전쟁의 길을 걸었다.
이 이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국민이 전쟁을 막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단적인 반례로 미국이 있다. 미국 국민은 미국-멕시코 전쟁부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자국의 군사 작전을 의회가 막아 본 전례가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전쟁 중독"이라는 들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과 군사작전을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댔으며 미국 국내의 전쟁 반대 여론은 대부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개전 당시 미국 여론은 전쟁을 지지했다. 상당한 반전 여론이 있었다는 이라크 전쟁도 일부 사실만을 거론한 왜곡으로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가 아니라 이미 전쟁을 일으킨 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다.(V0A) 이는 위의 전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와 모병제가 합쳐져 위 전제가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전하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는 굴욕적인 철군을 다시 겪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전쟁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예조차도 전쟁의 피해가 미국 본토에 확산된 예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국민이 전쟁을 회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부류의 이론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이다. 특히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국가도 그리 많지 않고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벨 에포크 시대에도 이제 상호 경제 의존도가 커져서 더 이상 강대국끼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1차 세계 대전이었다.
일부 패권국가들이 물질적인 이득이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개입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체제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고도의 도덕성과 신중한 정치력이 가미돼야 진정한 의미의 영구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
200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노벨평화상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민주평화론을 대두시킨 도일 교수 본인도 민주평화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경고하였다. 도일 교수의 제한적 민주평화론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도일 교수는 부시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 우회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했다.#국제관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결로 인식하게 된다면 협상이나 외교가 불가능한 선악 구도로 접근한다. 애초 민주평화론은 독재, 과두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히지 않다고 보는 국가들에 대해 제대로 협상이나 외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 자체를 하길 거부한다. 애초 명백하게 악으로 낙인찍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자 할리가 만무하다.
4.2. 비민주국가를 겨냥한 전쟁 합리화에 악용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를 침략하는 걸 타국에 민주주의를 주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자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폭력과 전쟁,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일부에서 환상을 가진것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퍼붓거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기까지 한다. 이라크 전쟁, 통킹만 사건의 2번째 사건[9]이 대표적.
그렇게 독재 정권을 몰아낸 결과 민주 정권이 유지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했다.[10]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2021년 탈레반 공세로 도로 탈레반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라크는 십수년 가까이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혼란을 겪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야 수습 단계에 이르렀다.
4.3. 반론
위 비판은 민주평화론을 한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 군사력은 모든 국가가 갈등 해결 및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민주평화론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11]라고 믿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왜냐하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나 과두제 국가에 비해 훨씬 믿을 수 있는 상대로서 상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국가가 더 호전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왜냐하면 비민주주의 국가는 철저히 상층부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나 민주주의 국가는 민중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소 이상주의적,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12]
미국 국민은 자국의 군사 작전을 막아 본 전례가 거의 없다는 부분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상당한 반전 시위에 시달렸으며[13] 이로 인한 학습효과로 미국이 이 전쟁들 이후에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전쟁 개입을 꺼리게 되고 여론도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미국 국민들이 마냥 자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은 충분한 명분이 있었으며 그 명분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14], 6.25 전쟁[15],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16]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군사행동을 마냥 지지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의 자유주의에서는 민주평화론 하나만 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행동 원리는 국익에[17] 좌우되기 때문에 국익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면 역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평화론과 함께 국가간의 광범위한 경제적 의존, 즉 자유무역의 전세계적인 확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제도의 확립, 이 세가지를 축으로 한다.[18]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이 서로간에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UN과 같은 제도 아래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면 설령 어떤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예를 들어 무역에서 관세나 역차별 등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간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의존성으로 인해 대화를 쉽게 끊지 못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압력으로 문제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꺼내기 쉽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 국제기구의 활발한 중재 노력으로 서로간의 의견 접근도 쉽게 가능할 것이니 굳이 갈등의 해결을 무력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을거라는 것이다.
5. 청중비용 이론과의 차이
민주평화론과 청중비용 이론은 별개의 개념이다. 단순히 민주평화론의 연장선상으로 보기에는 두 이론의 지향성이 명백히 달라졌다. 199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피어론 교수가 처음 제시한 것에서 유래했다. 청중비용이론은 전쟁에 실패했을 시 돌아올 비용을 고려하여 지도자가 전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쟁 여부는 현 지지율, 전쟁에서의 승률, 청중비용의 영향력 등의 변수에 의해 각양각색으로 달라진다. 즉, 민주국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승리한다거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지 않는다.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지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반대로 현 지지율이 낮다면 승률이 낮아도 도박을 걸어 볼 가능성이 크다. 전쟁에 대한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하기 위해 갈고 닦으며 반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쟁은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 하다가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밝혀진 전쟁은 무산 시 청중 비용을 고려하려 끝내지 않고 끌고가려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청중비용을 설명하는 데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쿠바 미사일 위기다. 군사적인 면보다 오히려 국내 여론의 향방이 미국 대통령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 더욱 중대한 변수였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 참고
- 세계정치론 (2015).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카오스북
- 김지용,(2014).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1994-2014.국제정치논총,54(4),195-232.
6. 관련 항목
[1] Small and Singer (1976)[2] Doyle (1983)[3] Ray (1995)[4] Rummel (1997)[5] 국제 기구나 조약과 같은 것을 말한다.[6] 실제로 전간기에 민주국가 영국/프랑스는 독재국가 나치 독일에 비하여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뮌헨 협정과 같은 불명예로운 결과로 이어졌다.[7]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의 주된 이념이었던 파시즘은 외부의 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상이었다.[8] 물론 이 경우는 핀란드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단,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9] 통킹만 사건의 첫번째는 실제 발생한 것이 맞다. 문제는 2번째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주장한 것이다.[10] 그나마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 테러의 복수라는 명분이나마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정말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 오죽하면 UN에서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공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했던 콜린 파월이 이에 대해 후회할 정도였다.#[11] 2차대전 이후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 vs 비민주주의 국가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들간의 구도로 진행되었다.[12] 가령 현대에도 스위스가 중립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한 방송에서 프랑스인 패널이 의문을 표하자 스위스인 패널이 '프랑스 육군이 국경을 넘어 침공해올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 장면은 자유진영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과거에도 명분이 하나도 없었던 미국-멕시코 전쟁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다.[14] 진주만 공습으로 선제공격을 당했으며 자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자 파시즘으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 수호[15]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의 신생국가 보호이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의 명분 확보[16] 9.11 테러로 인한 자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으며 그 테러의 배후를 응징해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자 테러로부터의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 보호[17] 자유주의도 국제정치의 속성으로서 1) 국제질서의 무정부성, 2) 국가들의 이익 추구 속성을 인정한다. 현실주의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실을 입는' 식의 갈등적(일명 제로섬)인 성격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타협, 조정을 추구해서 당사국들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18] 이처럼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세계평화의 3대 조건으로 1) 국내체제의 민주성, 2)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의존관계, 그리고 3) 국제기구 및 제도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을 '칸트의 삼각형'(Kantian Triangle)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