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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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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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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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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광복~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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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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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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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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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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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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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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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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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N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개요2. 사건 일지
2.1. 이승만 정부2.2. 장면 내각2.3. 국가재건최고회의2.4. 박정희 정부2.5. 위기관리정부2.6. 전두환 정부2.7. 노태우 정부2.8. 문민정부2.9. 국민의 정부2.10. 참여정부2.11. 이명박 정부2.12. 박근혜 정부2.13.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2.14. 문재인 정부2.15. 윤석열 정부
3. 미해결·은폐 사건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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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한국군은 수십년간 군대 내에서의 폭력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들을 군대 내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상 주로 이런 영내 거주병들이 사건을 일으킬 여지는 언제나 상존하여 왔다.

모병제라면 이런 부적응자를 그냥 강제 전역시키면 되지만 징병제 하에서 '억지로' 군대를 온 사람들도 많은 판국에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전역시켜버리면 전부 일부러 말썽을 부려 전역하려 들 테니 군기강상의 문제를 염려해서도 쉽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역이 힘들어졌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의 징집대상 조건은 해마다 계속 완화되어서 이전 같으면 장애 때문에 군대에 안 가도 됐을 병사들도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다.

육체적으로는 심지어 척추 디스크 환자나 무릎 연골이 없는 환자도 일단 입대시킨 다음에 군생활의 대부분을 의무대에서 보내는 식의 행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힘들다.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을 유형의 남성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도 군의관도 모르고 통과되어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현역부적합심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다른 나라들의 군대에 비해 통과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0여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 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의 결합은 철저한 상하 관계 확립의 강요를 불러왔는데 이는 민주화되고 평등한 대우를 누려운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닫힌 사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대란 조직 자체가 닫힌 사회에 속하다 보니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가 묵인, 묵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군은 고질적인 군대 내 사건 사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군대 내에서의 살인, 폭행(+ 폭행치사), 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사, 사고사 등 각종 사건을 단순 사고를 덮으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인권단체들과 유족들과의 법정 소송 역시 지속되고 있다.

2. 사건 일지

2.1. 이승만 정부

2.2. 장면 내각

2.3. 국가재건최고회의

2.4. 박정희 정부

2.5. 위기관리정부

2.6. 전두환 정부

2.7. 노태우 정부

2.8. 문민정부

2.9. 국민의 정부

2.10. 참여정부

2.11. 이명박 정부

2.12. 박근혜 정부

2.13.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14. 문재인 정부

2.15. 윤석열 정부

3. 미해결·은폐 사건

4. 관련 문서


[1] 일명 학보병 사건, 학도병 연서 사건.[2] 일명 김신조 사건.[3] 육군 정모 하사가 하숙집 주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들켜 하숙집에서 쫒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M1 카빈 소총으로 하숙집 주인의 자식 3명을 쏴죽이고 자살한 사건.[4] 세간에는 유정우 상병이 동기를 총으로 살해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9년 군사고진상규명위에 유정우 유족이 진정서를 넣으며 반전의 가능성이 생겼다.[5] 2000년 사고와 같은 17전투비행단 소속의 팬텀이 또 추락한 것이다.[6] 또 17전투비행단 팬텀...[7] 일명 김일병 사건. 군대의 병영문화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수리가 행해졌다(당시 경험으론 약 한 달 이상). 전군적으로 병영문화혁신 운동이 일었고 그 유명한 웃음벨도 이 때 개발되어 뉴스까지 탔다.[8] 범인들을 잡기 위해 검문검색 임무를 하던 헌병 1명과 경찰 1명이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순직했다.[9] 그린캠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고이며 PD수첩에서 보도되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황이병이 작성했던 수양록 중 한 페이지가 우드득우드득까드득까드득빠드득으로 도배되었던 게 공개되면서 세간에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10] 한국군이 서류상으로나 우수한 군대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총상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료체계로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걸까? 대한민국은 총기휴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수련 과정 중 총상 환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교통사고, 산업현장의 외상전문의사도 부족한 한국의 의료상황에서 지금도 국방부는 단순히 전문의라는 이유로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군의관에게 (예를 들어 정신과, 신경과, 내과) 총상환자를 당연히 치료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실태이다. 실제로 군의관으로 분류되어 임관 전까지 받게 되는 8주간의 훈련 과정 중 총상치료 관련에는 단 1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총 맞으면 그저 살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11] 여타 사례들과는 다르게 통신보안과 관련된 사건이다.[12] 일명 윤일병 사건.[13] 일명 임병장 사건[14] 부상당한 수병은 결국 7월에 숨졌다.[15] 사건 당사자의 형이 일베저장소에 올린 글 #1 #2[16] 마린온 추락, 사망자 5명[17] 발간은 2016년 10월에 되었으나, 2018년에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다.[18] 아카이브. 잔인한 사진이 일부 있으니 열람 전 주의 요망.[19] 충격적인 사진이 일부 있으니 열람 전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