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균 소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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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균 소위[1] 사망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1984년 4월 7일
발생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육군보병학교 동복유격장
유형		쇼크사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급성 심장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		가혹행위 (구타/고문/신체적/정신적)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사건의 전말

2.1. 혹독한 가혹행위2.2. 심각해 보였던 최 소위의 상태2.3. 최 소위의 사인과 군 당국의 은폐2.4. 최 소위의 사인

3. 사건 이후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5. 재조사 이후6. 언론 보도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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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7년 전 '오물통' 가혹행위 사망‥여전히 사과 없는 군 | 2021.10.21. MBC 뉴스데스크

1984년 4월 7일 당시 육군보병학교 소속의 최승균 중위 [2](학군22기)가 교관들의 지속된 가혹행위 끝에 숨진 사건.

- 개인적인 소회 -
그 당시에는 그 동기의 억울함을 마음 속으로는 가슴아파했지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워보니 그 동기의 부모님의 그 당시의 감정 -잔뜩 기대했던 자식의 황망한 죽음- 등이 가끔 가끔 제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밝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감정이 복받혀 원래 악필인데 더 휘갈기고 있습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 중 일부

이 사건은 과로사로 군 당국에 의해 은폐되었으나 최승균 소위의 ROTC 동기인 이상봉 씨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30여년 전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보내면서 37년만에 진상이 밝혀졌다. 2022년 7월 MBC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방송하였다.

2. 사건의 전말

2.1. 혹독한 가혹행위

유격훈련은 광주 상무대에서 시작해 무등산을 넘어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동복유격장에 도착하는 54km의 행군으로 시작하였다.

훈련생들은 새벽부터 12시간을 행군하여 교육 전날 점심 즈음에 유격장 인근에 도착하였다.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최승균 소위는 행군 도중 발목을 다친 것으로 보였고 첫날부터 남들처럼 정상적인 구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낙오[3]되었는데 먼저 도착한 대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낙오된 그룹은 교관들에게 얼차려를 받았다. 교관들은 물가에서 교육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4]하고 고꾸라지면 군화발로 차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혹행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교육장에 도착한 후 낙오된 인원은 음식물 잔반 오물이 고여 있는 소위 '선녀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얼차려를 받았다. 최 소위는 이미 정신력과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얼차려 이후 본대에 합류하려면 "몇 번 올빼미 얼차려 끝"이라고 외치면서 합류해야 하는데 최 소위는 그냥 걸어 들어왔다. 그러자 교관 한명이 최 소위의 허리를 발로 가격했고 최 소위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교관들은 쓰러진 최 소위를 발로 밟고 차고 몽둥이[5]로 쳤다고 한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지속되자 최 소위는 "그만 좀 때려라" 같은 제스처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벽돌을 집어들어 밀었지만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 있었기에 벽돌을 끌듯이 뒤로 밀었다고 한다. 이 상황을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던 유격대장(중령)이 목격했고 크게 화를 내면서 교관들에게 최 소위에 대한 집중 훈련을 지시했다.

행군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유격훈련이 시작되었다.

대장의 지시 이후 동기들이 다음날 아침 전해들은 것은 "밤에도 계속 구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동기들이 목격한 것은 교관들이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지시하면 최 소위가 흐트러짐 없이 이행할 정도였다고 한다. 교관들은 차렷 자세에서 손은 뒤로 하고 앞으로 90도로 넘어지라고 하며 90도로 내려올 때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넘어져야 하는 말도 안되는 가혹행위를 시켰는데 최 소위는 젓가락이 일자로 쓰러지듯 앞으로 그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얼굴을 다칠까봐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고개를 들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허리를 트는데, 최 소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동기들은 "야 어떻게 조져놨길래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최 소위는 시작도 전에 이미 부상을 당하였고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구타까지 당하여 몸이 아파서 유격훈련에 나가지 못했지만 교관들은 최 소위가 '몸이 아파 못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최 소위를 교육장으로 끌고 오라고 하였고 최 소위의 목에 포승줄을 매고 개처럼 교육장에서 질질질 끌고 다녔다고 하며 훈련교장에 도착하면 몸이 아파 교육을 못 받으니 무릎을 꿇려 놓고 있었거나 얼차려를 줬으며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밧줄을 나무에 걸어서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교관들의 가혹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교육생들이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교관이 최 소위의 발에 밧줄을 묶어 나무에 걸고 당겨서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곡괭이 자루와 군화발로 최 소위의 군화를 때렸다.

저희가 북한에 침투해서 잡혀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전쟁 포로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예요

- 김태균 당시 소위(최승균 소위 동기) / PD수첩 인터뷰 중

2.2. 심각해 보였던 최 소위의 상태

유격장이 위치한 화순군이 고향이었던 김태균 (당시) 소위는 구타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최 소위를 위해서 동네 후배들에게 부탁하여 안티푸라민을 구해 약을 발라 주고 마사지를 해 주었으며 몰래 삶아 온 백숙도 먹였다고 한다.

김태균 소위가 약을 바르면서 목격한 최 소위의 몸 상태는 심각했는데 얼굴 빼고 목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시커먼 상태였으며 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김 소위는 최 소위에게 매일 밤 "오늘 밤 견디면 며칠 남는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탈출하자"며 위로하였다고 한다. 최 소위는 소리도 못내고 같이 손잡고 울었다고 한다.

최 소위가 사망한 1984년 4월 7일 토요일은 1주차 훈련이 끝나는 날이자 활차를 타고 적벽강을 가로지르는 활강을 하러가는 날이었다. 교관들은 최 소위를 이날 훈련에서 아예 열외시켜 주었고 최 소위는 연병장 사열대 아래에서 쪼그리고 웅크려 앉아 있었다. 훈련장으로 가면서 목격한 최 소위의 모습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고 동기들은 증언하였다. '눈이 풀려 있었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중얼거리는 상태였기에 한 눈에 봐도 위독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PD수첩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동복유격장을 방문했던 ROTC 선배가 있었는데 ROTC 선배는 최 소위가 혼자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걔가 나를 보고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고...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거 아닙니까?"라고 증언하였다.

이 상황을 목격한 ROTC 선배는 군의관에게 가서 최 소위의 상태가 심각한데 왜 후송을 안 시키냐고 따져 물으면서 빨리 후송을 시키라고 말하였지만 군의관은 대대장 명령이라 후송을 못 시킨다고 하면서 후송을 거부하였다. 이에 ROTC 선배는 "대대장 명령이고 나발이고 환자는 의사가 봐야되지 대대장이 환자보나? 후송시켜야 됩니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였지만 군의관은 끝내 최 소위를 병원으로 후송시키지 않고 훈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결국 동기들이 훈련장에서 복귀할 무렵 최 소위는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2.3. 최 소위의 사인과 군 당국의 은폐

사망 직후 박형순 (당시) 소위[6]에게 헌병대 조사가 이루어졌다. 헌병대는 박 소위에게 최 소위 부검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체가 전부 새까맸다고 한다. 이 사진을 가리키면서 박 소위는 헌병대에게 "맞아서 이렇게 된 거다. 명명백백히 맞아 죽은 것이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육군보병학교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한다. 유격대대장인 중령이 나와서 훈련생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잘못한 사람은 엄히 처벌하고, 최승균 소위를 극진히 최대한 예우해서 예를 갖추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소위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 소위가 몸이 원래 아팠다. 감기가 심하게 들었었다. 그래서 바지주머니에 감기약 봉지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감기 몸살로 죽었다. 간이 비대해가지고 장교로서 훈련받는데, 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최 소위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소문이었다.

최 소위가 유격장에서 겪은 6일간의 훈련은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가혹행위였으며 고문이었지만 군은 원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유격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유족에게는 최 소위가 축구 보다가 갑자기 졸도해서 죽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 소위을 보여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도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2.4. 최 소위의 사인

최 소위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7]이었지만 사체검안서 외의 부검감정서나 부검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호 전북대 법의학과 교수는 PD수첩 방송에서 자다가 죽은 것도 아닌 낮에 죽었으며 온 몸에 상처가 있었기에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아니라고 판정하며, 이 경우에는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구타로 인해 사망[8]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부검 사진이 첨부된 부검감정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어서 '확률이 높다'고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PD수첩은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인 국군광주통합병원의 양 모 소령을 찾아갔는데 그는 이미 사망하였다. 육군본부에도 최 소위의 시신 사진이 첨부된 부검감정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감정서철'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보기는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3. 사건 이후

최 소위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아버지는 눈도 못 감고 사망했고 어머니는 마지막에도 최 소위의 이름을 부르다가 사망했다.

PD수첩에서 당시 유격장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윤 모씨를 찾아갔다. 그는 전남 지역에서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작진에게 최 소위와 관련하여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지만 다시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군인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최 소위를 하대한 사람은 전부 영창을 갔으며 유격대장도 군사재판을 받고 군복을 벗었고 유격대장이 군 생활을 오래했던 분이기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 소위에게 유격 훈련을 하지 말고 쉬라고 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소위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겠다고 하였으며 최 소위의 증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졌고 사망 당일인 토요일에도 멀쩡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군의관의 증언과 다르게 군인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포상을 받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 소위의 병원 이송을 막고 집중 체력단련을 지시한 전 모 유격대장(중령)은 군복을 벗었다는 군의관의 말과는 달리 사건 이후에도 2년 넘게 유격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사건이 일어난 그 해 가을에는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받았다. 유격대장 외에도 해당 군의관, 보병학교 소속 교관 등 관련자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대 포상이력만 확인되었다. 즉 관련자들에게 각종 표창과 포상의 이력은 있지만 징계나 처벌의 기록은 없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와 같은 은폐 작업이 결국 육군보병학교장의 진급을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추정했다. 당시 장교 훈련생들의 관리책임자인 육군보병학교장 지 모 소장은 최 소위 사망 사건 발생과 수사 축소에 대한 직, 간접적 책임이 있었지만 이듬해인 1985년 2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사관학교장이 되었다.

결국 어떠한 사람도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 모 당시 보병학교장은 2015년에 사망하였고 전 모 당시 유격대장은 2020년에 사망하였다.

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으로 '최승균 소위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모든 전말이 밝혀졌다.

재조사 당시 관련자는 이미 다 군에서 제대하였기 때문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중대원 206명의 소재를 파악하여 편지를 보냈다. 206명 중 6~7명 정도만 의미 있는 답을 보내줘도 좋은 상황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70여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으며 그 중 46명이 목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동기들은 훈련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했고 특히 최승균 소위에게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4. 동기생 최승균의 사망사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네 유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근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6. 당시 유격훈련 과정 중 교관들이 특정 교육생을 소위 '타겟'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등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 화장실 하수구 포복
* 짬밥통 입수
* 최승균이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실신하고 나무에 메달고(거꾸로) 얼굴에 물고문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행군함.

11. 망인의 사망사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실 없이 동기생인 고 최승균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 탈진한 채로 개목줄 묶듯이 묶여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말을 들었음

* 특히 등반 및 하강코스 훈련장으로 이동시에는 허리에 포승줄을 묶고 뒤에서 채찍질과 함께 밀고 앞에서 끌면서 훈련장에 도착한 모습 생생히 기억함. 훈련엔 참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지탱하지 모한 상태에서 참관만 한 모습 지금도 생생함.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동기들의 답변서 중 일부

이 사건과 관련해 수 십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관들은 군사망사고진상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PD수첩에서 수소문 끝에 당시 최 소위를 악랄하게 괴롭혔다는 체육과 출신 교관[9]에게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전부 부인하였다. 오히려 "심장이 크고 남들과 다를 수 있어, 훈련받다 죽은 것 같다"고 들은 것 같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최 소위가 숨졌다고 결론냈다.

5. 재조사 이후

[PD수첩 10분 컷]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 그 후 | 2022.12.20. MBC PD수첩

그러나 2021년 군사망사고진상위가 결론을 냈을 때도 군은 수동적이었다. 그러자 최 소위의 누나는 국방부장관에게 편지를 썼고 국방부는 "주로 순직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수사 영역과는 다르다"며 "유가족의 고소·고발을 통해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승균 소위의 진혼식이 열렸다. ROTC 동기들은 가족들 몰래라도 최 소위의 묘비에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관련자들이 이미 전역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다만 유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승균 중위의 추도식에서 유족분들께 유감을 표명할 예정임을 밝혔다.

PD수첩 방송 이후 2022년 8월 3일 육군본부에서 최승균 중위[10] 추모식을 마련했다. 육군교육사령관과 육군보병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최 소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과 동기들에게 38년만에 직접 사과하였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최승균 소위는 중위로 추서 진급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 가해자 조사가 어렵다는 군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6. 언론 보도

PD수첩

동생의 죽음 그리고... 46명의 목격자 - 전반부, MBC PD수첩, 2022-07-12
동생의 죽음 그리고... 46명의 목격자 - 후반부, MBC PD수첩, 2022-07-12

언론 보도

학군장교의 억울한 죽음…"목줄 매 끌고, 잔반물 포복", JTBC, 2021-10-14
"목줄 매 끌고, 오물통에 넣고" 과로사로 둔갑한 학군장교의 죽음, 머니투데이, 2021-10-15
"'과로사' 학군장교, 가혹행위로 숨져"…37년 뒤 드러난 전말, JTBC,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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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계급이며 현재는 순직을 인정받아 중위로 추서되었다.[2] 추서 계급[3] 낙오된 그룹은 본대하고 6-7분 정도 늦게 되었다.[4] 이때 몽둥이질로 인하여 우측 뒤에 착용한 수통이 깨지기도 하였다.[5] 이 시기는 PT체조를 1개월가량 하고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관들은 때려도 부러지지 않을 곡괭이자루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때렸다고 한다.[6] 박형순 소위는 최승균 소위와 고등학교부터 장교 임관까지 함께한 친구였으며 같은 중대에 바로 옆 내무반이었다.[7] 건강했던 청년 또는 장년의 사람이 자다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는 것.[8] 구타를 당하다보면 피부 피하에 멍이 드는데 이때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하면 혈액이 지혈되지 않고 이로 인해 밖으로 새지는 않지만 출혈량이 많아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또 이때 파괴된 근육에서 나온 단백질이 콩팥에 장애를 일으켜서 몇 일 후에 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좌멸증후군'이라고 한다.[9] 동기들은 이 사람이 유독 최 소위에게 가혹행위를 심하게 했다고 지목했는데 그는 덩치가 큰 목봉 담당 교관(중위)이었다. 해당 교관은 최 소위에게 1주일 내내 1:1로 집중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했다. PD수첩 방송에 의하면 해당 교관은 책상 정도의 높이에서 바닥에 있는 최 소위에게 뛰어내려 눌러찍을 정도로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한다.[10] 추서계급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

1. 개요

2. 사건의 전말

2.1. 혹독한 가혹행위

2.2. 심각해 보였던 최 소위의 상태

2.3. 최 소위의 사인과 군 당국의 은폐

2.4. 최 소위의 사인

3. 사건 이후

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5. 재조사 이후

6. 언론 보도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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