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대구 죽전역(죽전네거리) 음주운전 사고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6월 16일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역 2번 출구 앞 |
| 유형 | 교통사고 |
| 원인 | 음주운전 |
| 인명피해 | 1명 사망 1명 부상 |
| 혐의 | 위험운전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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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 대구광역시 죽전역 2번 출구 근처에서 만취 상태였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현대 스타렉스가 교통섬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상세
가해자는 엄청난 속도로 교통섬 위를 덮쳤는데 한 보행자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차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버렸는데 약 15m를 날아갔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숨졌다. 차량은 죽전역 2번 게이트 후방에 충돌해 멈췄는데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가해자 A씨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의식을 잃었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가해자 A씨는 40년간 막노동을 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2번 있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2배 가까이 넘겼으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3. 재판
3.1. 1심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여경))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형량상 최하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 앞서 언급했듯 가해자 A씨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엄벌을 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하필 재판이 열렸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고 의심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이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만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것부터 이상해 보이는데, 보통의 위험운전치사는 두 자릿수를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전과조차 있는 상습범이라 10년을 구형해도 이상하지 않다.
3.2. 2심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만기출소일은 2027년 이다.
4. 언론 보도
5. 기타
피해자 B씨는 나흘간 손주들을 돌보다가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1심 진행 중에 B씨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식 중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자리를 보고 몇 번이나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남편은 택시기사인데 근무 중 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울컥하는 등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가해자 A씨는 B씨 유족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판이 시작되자 매형이 대신 찾아와 얼마를 원하냐고 합의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매형의 말에 따르면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 자녀들도 연을 끊고 살고 있으며 아내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전해졌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재판 전 대기 중일 땐 멀쩡하던 사람이 호명되어 입장하자 갑자기 휘청거리며 손을 더듬는 등 아픈 척을 했다고 한다.
죽전네거리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그 해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알려주는 LED 전광판이 있는데 이 전광판이 있는 곳 코앞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죽전네거리를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전광판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망자 수를 곧바로 1명 더 늘렸다며 분노했다. 가해자가 충격한 죽전역 출입구는 죽전역 서편 출입구 신설 공사를 통해 온갖 험난한 과정 속에 가까스로 만들어진 신규 출입구로, 정식 개통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