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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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설명3. 재판 과정 및 판결4. 둘러보기

1. 개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어머니가 당시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충격이 끝나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으나 이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묻혔다.

2. 사건 설명

2016년 1월 20일 경찰에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세 쌍둥이 중 둘째아이가 사망했는데 신고 당시 가족들은 부검을 거부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검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사가 가족들의 거부에 불응하고 부검을 진행하자 머리뼈 골절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우는데 화가 나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장난감 공을 머리에 집어던졌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발로 아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내버려둬 결국 4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은 어머니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YTN 단독)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 우울증으로 추정되는데 가족들은 어머니의 이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새로운 뉴스 아이 어머니인 이 씨는 아이가 평소처럼 잘 놀고 우유도 잘 먹어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이의 사망 전인 19일에 이 씨가 아이를 추가로 학대했다고 한다.

엄마가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 극단적인 정서변화와 충동성을 나타내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도 같이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방임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대는 대물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아를 상대로 한 학대임에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에 묻혀 언론에도 잘 보도되지 않았다.

검찰이 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어머니는 둘째 딸을 주먹과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해서 아동 학대가 확실해졌다.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부부는 세쌍둥이만 집에 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간 적도 있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도 담배를 피우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등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해서 빼도박도 못한다. 이건 아내의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남은 두 아이의 육아를 고려해 남편은 사법처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처분만 청구했다.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어쨌든 일단 두 아이는 친조부모가 맡아 돌보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JTBC 뉴스룸)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는 피고인 이 모씨에 대해서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숨진 아이 외에도 생후 16개월 남짓한 2명의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범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범정 최저형인 징역 5년만 판결하는 오판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판사가 아동 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아이가 사망한 직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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