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2:58:21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정황3. 상세4. 이후5. 재판6. 영향
6.1. 영아살해죄 폐지
7. 관련 보도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6월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2. 사건 정황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년-2022년 출생자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해서 정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30대 여성 고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은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영아들의 친모인 그녀를 긴급체포했다.

3. 상세

고씨는 당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딸(당시 11세)[1], 둘째 아들(당시 9세)[2], 셋째 딸(당시 7세)[3]을 두고 있었다. 그녀는 2018년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넷째 딸[4]을 출산한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출산한 다섯째 아들[5]도 같은 병원 근처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이 영아들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보관했다. 또한, 2017년에 남편과 합의해 아이 한 명을 낙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으며, 아내가 아기를 살해한 것과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그가 이미 초등학생 자녀 3명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출산 사실도 몰랐으며,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인데 사망한 아기들이 길게는 5년이 되도록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최종 무혐의 처리되어 풀려났다.

고씨 부부는 최근까지 콜센터에서 함께 일했는데 경찰 수사 착수 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고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부부는 약 20~30m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다가 시부모가 몇 개월 전 수원의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2022년 12월, 시부모의 집이었던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4. 이후

  • 경찰은 발견 당일인 6월 21일 오후 고씨를 구속했고, 고씨는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 6월 22일 오전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가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3남매는 조부모가 보호하다가 친척 집으로 갔다.
  • 6월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 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고씨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됐다. 다만 병원 측은 '보호자(남편 등) 이름으로 퇴원서에 대신 서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취지로 밝혀 해당 서명을 남편이 직접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6월 25일, 경찰은 고씨의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을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고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했다.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으며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를 구속한 후 아직 남편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6월 26일, 두 아이를 낳았을 2018년과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부부의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만 고씨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6월 27일 고씨는 경찰에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에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때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6월 29일 오전 고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 밝혔으며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며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고씨 부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의 어린이집 원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2018년과 2019년에 살해한 아이들을 낳을 때 산부인과 입·퇴원 비용은 미리 아껴둔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바우처(임신 1회당 1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의 변호인은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고, 베이비박스에 두고 오면 유기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 6월 29일 오후,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남편은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나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 6월 30일 고씨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카톡대화 내용 등을 살펴 봤을때 남편은 부인의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등 사건이 일어난 시기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2019년 11월에 "낙태를 한다"는 대화 내용은 발견됐으며 경찰은 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씨가 낙태했다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
  • 고씨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아이를 한 명씩 출산한 후 주거지 또는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두 아이 모두 출산 1~2일 만에 살해당했다. 친모 고씨에게 원래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살인을 하려는 동기와 '분만직후'라는 실질적 요건 등이 충족됐다고 한다. #
  • 9월 11일 기준으로 고씨가 임신 15주 차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는데,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하며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 변호인으로서 화가 난다"고 지적했고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하는 '브이백')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1 #2 #3

5. 재판

  •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친모를 살인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씨에 대해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다"라며 "분만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 2024년 2월 8일,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만삭 상태로 3월에 6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하고, "수감 생활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는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다. #1 #2 #3 #4
  • 고씨는 여섯째 아이[6]를 출산했다.
  • 2024년 10월 8일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어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

6. 영향

상술한 대로 이 사건은 2023년 3월과 4월 사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1%을 추린 23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즉, 해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현행법상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아도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적자로 남게 되니 방임과 유기, 학대 및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를 통보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 #2 #3 #4 #5 #6

SBS에서 실제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결핵 백신을 접종받은 신생아 숫자와 실제 출생 신고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1만 명 넘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결핵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아이보다 5,066명 많았으며 2021년에도 접종받은 아이가 6,694명 많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7]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갖추겠다고 밝혔다.[8]

6.1. 영아살해죄 폐지

영아 살해를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정 당시에는 피임 도구를 구하기 힘들었고 가난한 형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서 영아살해죄의 형량을 약하게 규정했지만, 현재 사회 가치관이 변한 것을 고려하여 영아살해죄를 강화해서 생명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9]

결국 이 사건이 신호탄으로 작용해서 영아살해죄 폐지안이 2023년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 또한 영아살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이보다 12년 전인 2006년, 국내 거주 중이던 외국인 부부가 저지른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참조.

7. 관련 보도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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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ㆍ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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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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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12-12-31)]~[age(2012-01-01)]세. 세는 나이로 나온 기사[2] 2014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14-12-31)]~[age(2014-01-01)]세. 세는 나이로 나온 기사[3] 2016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16-12-31)]~[age(2016-01-01)]세. #[4] 2018년 11월 3일생.#[5] 2019년 11월 19일생.#[6] 2024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24-03-01)]세. ##[7]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임시로 부여한 7자리 번호. 생년월일과 성별 등 신생아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8]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출산 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9] 형법이 제정된 때는 이제 막 6.25 전쟁이 휴전된 해이며 이후에도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장기간 서민들의 가난한 형편이 계속되어 양형기준이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농·공업, 교통망의 발달, 경제개발의 성공 등의 결실 덕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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